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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6 11:52
저는 검찰 조직과는 별개로 윤석렬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슬슬 우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채널 A건은 좀 많이 위험합니다.
20/04/16 12:18
수사착수 기사는 뭘하든 뜹니다.
그 누구보다 좋아하시는 나경원도 수사착수 기사는 떴구요. 앞으로는 민주당 관련인사가 뭘하든 수사하면 안되겠네요. 피해의식이 무슨 평소 정의로운 사람까지 찾네요. 크크
20/04/16 13:36
본 글에서 지적하는건 선거 바로 전날이자 고발장을 접수한 바로 다음날 수사에 착수 한 걸 지적하는게 아닐까요?
고발이 되었으니 수사를 당연히 해야 겠지만, 사건을 검찰의 입맛대로 조절하는 건 비난 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20/04/16 12:20
이제는 선거 끝났으니 대규모 당선자 검열 시작하겠죠.
선거법 위반 마구잡이 수사 시작할 겁니다. 뭐 잘못한거 있으면 하는게 맞는데 아마 이전 선거들 보다 두배이상 많이 찔러보지 않을까 싶네요.
20/04/16 12:30
https://news.v.daum.net/v/20200416121356699
검찰, 21대 총선 당선자 90명 '선거법 위반' 수사 이거야 뭐 지선 총선 가리지 않고 매번 나오던 얘기니깐 그렇다 치고요. ---- https://news.v.daum.net/v/20200415191534479 투표 마친 윤석열, 대검 간부들에 '정치적 중립' 강조 이건 좀... 끌끌끌
20/04/16 12:30
누구든 고발이 들어오면 즉시 수사개시가 됩니다. 검찰의 자체적인 인지 수사도 아닌데요. 이 건으로 검찰이 기소까지 간다면 논란이 있겠지만요.
20/04/16 12:44
저는 강학상으로 고발이 들어오면 즉시 수사개시상태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대로 접수 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거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유독 빠르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과 달라 헷갈리네요.
20/04/16 12:52
https://news.v.daum.net/v/20200225170301249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최근 착수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너무 늦었지만 최대한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9월 16일 첫 고발일로부터 벌써 다섯 달을 넘어 어느덧 163일 째" https://news.v.daum.net/v/20200319144745947 나경원 11번 고발한 단체 "검찰, 6개월간 고발인만 불러" 찾아보니 정확히 54일 걸린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십수차례의 고발에도 나경원 조사는 이루어지고 않는게 사실이긴 합니다. 참고인 조사만 뻔질나게... https://cp.news.search.daum.net/p/86147769 검찰, '자녀 성적 의혹' 나경원 수사 착수…고발 50여일 만 입시비리만 따지면 54일이 맞나봅니다.
20/04/16 13:03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lopine01&logNo=22033706326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보통 접수는 1~4일정도 걸린다네요. 나경원 사건은 잘 모르지만 https://www.google.com/amp/s/m.sedaily.com/NewsViewAmp/1VOA5VHLME [검찰이 17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대학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한 시민단체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협의로 나 원내대표와 이모 성신여대 교수를 고발한 건에 대해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기사대로면 11번째 고발때는 하루만에 사건배당한 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번째 고발까지는 배당도 안했다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20/04/16 14:11
나름 찾아본 걸로 최종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면 나경원 사건의 경우 앞서 10차례 고발했지만 고발인만 몇차례 소환해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후 11번째 고발에서 나경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54일은 사건의 배당 후의 일이고, 어쨌든 이점에서는 충분히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10번의 고발동안 고발인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사건을 형식적으로나마 배당은 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경우도 1일이라는 시간이 짧아보일 수는 있으나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며, 다만 배당 후에 앞으로의 수사방향이나 진행여부에 따라서는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좀 더 첨언하면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을 아예 모르지만 아프리카처럼 19금 인증안하면 입장불가 등과 같은 요건만 갖추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남국 변호사의 말도 그런 방송에서 충분히 할 만한 표현의 자유영역이라 생각하고요.
20/04/16 12:31
(4월 13일) 검찰, 채널A·검사장 ‘협박죄’ 고발 사건 수사 착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6856.html#csidxb0c1947081a6a16829c62df0a62998c (4월 10일) 검찰, 윤석열 배우자·장모 의혹 수사착수…고발 3일만에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A%B2%80%EC%B0%B0-%EC%9C%A4%EC%84%9D%EC%97%B4-%EB%B0%B0%EC%9A%B0%EC%9E%90%C2%B7%EC%9E%A5%EB%AA%A8-%EC%9D%98%ED%98%B9-%EC%88%98%EC%82%AC%EC%B0%A9%EC%88%98%E2%80%A6%EA%B3%A0%EB%B0%9C-3%EC%9D%BC%EB%A7%8C%EC%97%90/ar-BB12pv5D (4월 10일)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 수사 착수…대통령기념물 열람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41014475776499
20/04/16 12:45
그렇게 생각 하신다면 어쩔수 없죠.
채널a-한동훈 건은 감찰부에 있던걸 윤석열이 빼앗아서 인권부로 배당했고 배우자-장모는 이번에 기소된거가 사기죄는 빼고 사문서 위조만 기소 된거라서 사실상 재고발인데... (이거 5년 넘게 걸렸죠?) 어차피 의견 좁혀질 일이 없으니 저는 여기서 빤스런 해보겠습니다. 총선도 민주당 대승이라서 그러니 이런 제 마음 아시겠죠?
20/04/16 13:25
총선도 민주당 대승이라서 그러니 이런 제 마음 아시겠죠? (2)
저런 반박들 시비들 이제 다 우스워 보일뿐 심적으로 너무 여유롭고 평화롭네요. 민주당 단독과반만 되도 행복할텐데 180석이라니 ㅓㅜ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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