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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11 20:05:58
Name 왕십리독수리
Subject [일반]  조국 사태의 본질 (수정됨)
한번쯤 정리하고 싶었던 글인데 금요일 밤에 할 게 없어 씁니다. 이하는 제 생각이니 동의 안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번 대선에 투표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부터 안 했습니다. 모든 정당에 염증이 나서요.

전 조국 사태에 대해 여당 지지자들이 딱 한 가지 옳은 레토릭을 뱉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깟 표창장'이요. 그깟 표창장 맞습니다. 조국과 정경심이 하려던 일을 떠올려보면 표창장은 정말 사소한 죄입니다. 핵심은 코링크PE와 WFM이죠. 복잡한 사안이니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듯 코링크PE는 조국 일가의 가족 사모펀드입니다. 코링크PE 총괄대표는 조국 5촌 조카인 조범동이죠. 코링크PE는 코스닥 상장사인 WFM에 투자합니다. WFM은 원래 영어 교육 사업을 하던 회사인데, 코링크PE에 투자받은 후 갑자기 정권 핵심 사업인 태양광 회사로 변신하죠. 그리곤 태양광 관련 허위공시를 남발, 주가 띄우다 조국사태가 터지며 상폐됐습니다. 전형적인 작전주죠

조국사태가 없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초 그림대로 조국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습니다. 지금 WFM은 어떤 주식일까요? [대주주인 코링크PE 대표가 조국의 5촌 조카인 대선 테마주]가 됩니다. 코링크PE에 누구 돈이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죠. 사모펀드니까 주주는 등기에 안 나오잖아요? 주식 시장이 알 수 있는 건 코링크PE의 등기이사 정도겠죠.

그런데 코링크PE에 누가 돈을 댔죠? 조국 일가입니다. 정확히는 조국과 경제 공동체인 정경심이죠. 결국 조국은 [자신의 테마주를 만들어, 자기 돈을 집어 넣어 테마주로 띄우게 됩니다] 조국이 이를 의도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자긴 투자건을 몰랐다고 하지만 실상은 알 수 없죠. 백번 양보해 조국과 정경심이 이를 몰랐다 쳐도, 조범동이 무엇을 원했는지는 분명합니다. WFM을 조국 테마주로 띄울 생각이 없었다면 투자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알고 모르고를 떠나 그 WFM에 조국 일가의 돈이 흘러들어갔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흔한 주식시장 작전과 비유하자면 [재료는 조국, 쩐주는 정경심, 행동대장은 조범동]인 것이죠.

정경심은 이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조국사태가 터지며 이 모든 계획이 엎어졌거든요. 실현되지 않은 일을 처벌할수는 없죠. 하지만 전 조국의 가장 큰 죄는 WFM에 투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트럼프야 대통령 이전에 사업가였으니 그렇다 칩시다. 유력 대선후보가 본인 테마주를 만들어 주가조작을 시도해요? 세상 천지에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전 그래서 조국을 필사적으로 옹호한 민주당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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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군
22/02/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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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정치게시판에 정치 댓글을 최대한 지양하고 글을 쓰자면, 글쓴이 부터가 [조국이 이를 의도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해 놓구선 [유력 대선후보가 본인 테마주를 만들어 주가조작을 시도해요?]라고 해 버리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덤으로 조국 사태가 없었다고 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조국이 대선후보가 된다는 보장도 없구요.
왕십리독수리
22/02/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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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요? 의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가요? 본인 테마주에 본인 돈이 흘러간 건 분명한데?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죠
안희정이 날아간, 조국을 대선후보로 키우던 시점에서 조국 외 문재인계를 이어받을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구인가요? 전 그 시점에선 조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보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군
22/02/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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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논리적인 부분입니다.

조국이 의도했는지 알 수 없다. -> 조국이 주가조작을 시도했다. 딱 봐도 이상합니다. 시도했다는 말에 본인의 능동적인 행동이 포함되죠. 조국이 의도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성립되는 인과관계라고 봅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것은 이유로는 모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많이 집어 넣으면 결과도 아마 그럴 것이다. 정도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깐 결론이 [조국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유는 본인의 대선 테마주를 띄우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정도라면 충분히 존중해 드릴만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국사태의 본질이라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왕십리독수리
22/02/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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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의도했는지는 알 수(입증할 수) 없다 -> 그러나 조국/정경심/조범동 공동체가 테마주로 작전을 시도했고 그 테마주에 조국=정경심의 돈이 들어간 건 사실이다.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요
아이군
22/02/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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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할 수 없는 사실이 주장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면 그냥 근거 = 내 생각 이 되니깐요
왕십리독수리
22/02/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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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결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벌어지지 않은, 그러나 유력했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데 뭘 입증까지 해요? 첫 줄에 '이하는 제 생각이니 동의 안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라고 썼는데 왜 생각(분석)을 하냐 하시면 뭐라 할 말이 없는거죠
아이군
22/02/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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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이를 의도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자긴 투자건을 몰랐다고 하지만 실상은 알 수 없죠.

알수없다고 이야기 한 사람은 본인입니다. 이것을 (짐작은 가지만) 입증 할 수 없다로 바꾸시는 것도 아슬아슬 합니다만, 다시 이것을 유력했던 시나리오로 업그레이드 해 버리시면 곤란합니다.
왕십리독수리
22/02/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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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를 해석하기 어려우셨나보네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의 다음 문장이 '자긴 투자건을 몰랐다고 하지만 실상은 알 수 없죠'라면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이 참/거짓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겠느냐'는 뜻으로 읽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아이군
22/02/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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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장이 참/거짓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겠느냐] 는 말씀은 알 수 없다는 건가요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제 추측에는 아마도
[그 주장이 참/거짓인지 알 수 (없다고 조국이 주장하지만) 그렇겠느냐] 라고 생각 됩니다만, 그러면 원래의 문장
[자긴(조국은) 투자건을 몰랐다고 하지만 실상은 알 수 없죠] 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럴려면 [실상은 아니죠]. 라고 이야기 하셨어야 합니다.
왕십리독수리
22/02/11 23:17
수정 아이콘
아이군 님// 그냥 아이군님이 곡해하고 싶으시거나 이해를 일부러 안 하시거나 독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요? 정경심 또는 조범동이 조국에게 계획을 알렸어도 물증이 없다면 '몰랐다'는 조국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어서는 '몰랐다'는 조국의 주장이 사실인지를(실상을) 알 수 없다=필자는 의심한다는 뜻이죠.

마지막 문장은 좀 웃기네요. 왜 제 특유의 돌려말하는 화법까지 님 취향에 맞춰드려야 합니까?
구텐베르크
22/02/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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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이 뭔진 모르겠고 표창장 위조, 허위인턴경력기재, 논문주저자 등재 등 스펙 부풀리기를 위한 위법이 역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는 모두의 문제이고 모두가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견해가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만큼 모두가 분노할 수 있는 문제였기에 그만큼 큰 화력의 도화선이 되었죠.
빠른 시인과 사과, 후퇴, 법 앞의 승복이 있었다면 오히려 깔끔하게 꺼지거나 덜 번졌을 불이 더 크게 번졌습니다. 거의 이 년 가까이 아니 지금까지도 승복 없이 계속해서 사법 적폐와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죠. 본질은 아니더라도 결정적인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리본
22/02/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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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조국사태는 내로남불의 극치였죠.. 조국 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나게 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22/02/11 20:39
수정 아이콘
조국이 본인 테마주를 만들어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건가요?
왕십리독수리
22/02/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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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ClouD
22/02/11 20:50
수정 아이콘
코링크 PE에 투자하려고 한게 장기적으로 어차피 자기가 대선후보가 될테니 자기 테마주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구요?
이건 좀... 그럼 웬만한 대선후보급 정치인들은 펀드에 투자도 못하겠군요.
왕십리독수리
22/02/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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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힌 코링크PE가 2017년 10월, WFM에 투자한 것이 테마주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시각입니다
SkyClouD
22/02/11 21:0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오버라는거죠.

말씀하신대로 조국이 알았는가? 알고서 투자를 했는가? 실제로 작전주가 생성되었는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는가? 이 모든걸 체크해야 합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형태가 되는데, WFM과 사모펀드의 행태를 모두 조국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건드릴 수 없을겁니다.

무엇보다 조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번 사태가 없이 대선후보라도 되었다면 저 WFM으로 발목잡힐 가능성도 매우 컸습니다.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는건 관여했다는걸 증명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죠. 그런데 저런 시점에 무리해서 저런 테마주를 만든다구요? 지금 나와있는 판결대로 조범동이 조국 위세를 빌어서 테마주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쪽이 훨씬 신빙성이 높아보입니다.
왕십리독수리
22/02/11 21:33
수정 아이콘
아래 댓글에도 달았지만 전 글에서 조국이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검찰도 조국이 아닌 정경심과 조범동을 기소한 거죠. 그래도 작전의 '테마'를 맡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작전주에서 재료가 인물일 경우, 그 인물이 법정에서 무죄를 받거나 기소되지 않더라도 사건에 관여/연루되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SkyClouD
22/02/11 22:18
수정 아이콘
아뇨, 반대로 봐야죠. 이게 '작전'을 친게 맞는가.

왕십리독수리 님은 작전주라고 판단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무수히 많았던 정치권 권력자들 주변인 비리 중 하나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의 비슷한 비리들에도 권력자가 개입했는가 아닌가를 따져서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가를 논할 상황은 많았죠. 하지만 리스크 대비 리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조국이 저걸 하기엔 정치적 리스크에 비해서 경제적인 리턴이 너무 적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야 알 수 없지만, 실제로 할 의지가 있었을리는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십리독수리
22/02/11 22:24
수정 아이콘
작전을 친 건 맞죠. 아마 조범동이 설계했겠죠. 사실 스카이클라우드 님 말씀과 같은 생각에 저도 조국이 작전을 알았는가라는 점에 '알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흔히 많던 권력자 주변인 비리 중, 권력자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한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 거액을 투자하는데 정말 몰랐을까...? 그냥 십억단위로 맡기면 알아서 굴려줄 거라 생각했을까...? 글쎄요... 정말 몰랐다면 다른 의미로 바보겠죠
SkyClouD
22/02/12 0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 조국이 작전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국부처에게서 돈이 나왔으니 비도덕적이다. 라는 거군요.
글쎄요. 전 권력자 친인척이라는 이름으로 호가호위하는 꼴을 적어도 한국 역사에서 20번은 넘게 본 것 같아서 잘 모르겠네요.
아랫분이 말씀하신대로 이건 지인의 비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왕십리독수리
22/02/13 16:49
수정 아이콘
저도 이름으로 호가호위하는 꼴은 참 많이 봤는데, 그 비리에 권력자 본인 돈이 들어간 경우는 처음 봤어요
SkyClouD
22/02/13 17:24
수정 아이콘
펀드의 운영방향을 직접 지시한게 아니면 뭐라 할 수 없죠.
하긴, 역대 비리들은 다들 돈을 뜯어내는 방향이었지 투자같은건 없었군요. 크크.
왕십리독수리
22/02/11 20:55
수정 아이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92833#home 타임라인은 이 기사에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2/02/11 21:08
수정 아이콘
팩트는 선수가 주가조작을 하더라도 전주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거죠.
그래서 김건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나는 시세조정이 있었다는걸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거구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2/02/11 21:13
수정 아이콘
결론은 조국이 알고 있었다는걸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글은 망글이라는겁니다.
왕십리독수리
22/02/11 21:28
수정 아이콘
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조국이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으로서 흠결이 있었는가, 어떤 지탄받을 짓을 했는가를 따지는 거죠. 작전주 쩐주의 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작전'을 벌이는데 참가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나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2/02/11 21:35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면 김건희도 작전에 참가한거니 똑같이 지탄하면 되겠군요.
왕십리독수리
22/02/11 21:39
수정 아이콘
네. 그런데 김건희는 정치인이 아니죠. 정치인 마누라일 뿐. 윤석열은 도이치 사건의 재료가 아니었구요
DownTeamisDown
22/02/11 21:59
수정 아이콘
정치인 마누라 라면 훌륭한 재료죠.
물론 그때 정치인 부인이라기 보다는 검사 부인정도만 생각만 했을거라는게 함정이긴 하지만요.
정치인과 동문이라는 정도로만 뜨는게 테마주의 세계인데 마누라정도면 매우 좋은 재료입니다.
왕십리독수리
22/02/11 22:08
수정 아이콘
?? 김건희가 도이치 주식 산게 2010년쯤이고 주가조작 사건은 2010~2012년 이뤄졌습니다. 윤석열과 결혼한 것도 2012년입니다. 12년에 윤석열 김건희 결혼한 거 아셨어요? 그 이전에 당시 윤석열이 '테마주 재료'가 될만큼 유명한 인물이었나요?
DownTeamisDown
22/02/11 2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정치인 마누라 라는게 아무것도 아닌게 아니라는거죠.
물론 김건희야 그냥 검사마누라도 아니었고 사건이후에나 검사마누라 였으니까 테마주 문제는 아닐텐데 말이죠.
물론 다른쪽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의심되는건 사건을 덮는데 윤석열을 이용하거나 수익을 나누기 위해서 결혼을 한것 아닌가 하는 의심정도는 남겠죠. 이 작업의 끝을 의미하는 결혼인게 아닌가 싶은거죠.)
다만 이사건에서 윤석열에게 실망인건 들어난것 마저도 별거 아닌것 처럼 넘어가려는 태도라서.
나는 차가운 도시남자 하지만 내여자에겐 따듯하겠지 이런거로 넘어갈 상황이 아닌거니까요.
왕십리독수리
22/02/11 22:25
수정 아이콘
넵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다만 사건의 경중은 정치인 본인이 손을 담갔느냐와 달리 봐야겠죠. 윤석열 돈이 도이치로 흘러간 건 아니잖아요?
DownTeamisDown
22/02/11 22:26
수정 아이콘
도이치 돈이 윤석열에게 갔다고 생각할수는 있는거라서요.
왕십리독수리
22/02/11 22:28
수정 아이콘
DownTeamisDown 님// 그리 볼수는 있겠네요. 그래도 설계 당시 본인이 엮이진 않았으니까요. 윤석열에 실망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22/02/12 12:3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 가족과 정치인은 분리해서 봐야 하지만, 의혹 제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치인 본인이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그 자체로, 해당 문제 자체 못지 않게 정치인에 대한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돈이 흘러갔거나, 흘러나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이 점에 있어서는 조국이든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그들을 둘러싼 정당까지 포함해 실망스러운 모습 일색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이후로 가족 문제가 제기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랬었지만요.
모두안녕
22/02/12 06:09
수정 아이콘
조국은 민주당의 "민낯"이죠. 내로남불이 뭔지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상이 뭔지 잘 보여주는 선례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정 정의 평등 같은건 자기네편만 위한다는 걸 증명한거죠. 우리는 적폐 청산을 하라고 뽑았는데 지들이 적폐가 되버린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정 정의 평등을 외치는 민주당을 조국 사태를 경험하여 절대 지지하지 않을겁니다.
김홍기
22/02/12 10:00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하는 조국사태의 본질은 검찰의 힘을 줄이려는 의지 vs 검찰의 자기방어 입니다.
목표시기면역전략
22/02/12 15:45
수정 아이콘
조국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현실은 한낱 범죄자가족
신천지는누구꺼
22/02/13 08:57
수정 아이콘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분들이 있군오
22/02/12 12: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녀 문제는 차치하고, 사모펀드 얘기만 보아도 괴담 수준이죠.

사모펀드가 뭔지 모르는 로스쿨 교수가 있다?
사모펀드가 뭔지 모르는데 론스타 사태에 대해 성명서를 쓰는 사람이 있다?
주가조작범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수억 원을 부어 놓는 사회주의자가 있다?
이 모든 게 동일인물이다?

내로남불 입진보는 기본 전제고, 주가조작 등 나머지 의혹도 알았으면 공범, 몰랐으면 무능. 이 분이 역임했던 민정수석이나 법무부잠깐 등 직책이 얼마나 과분했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대선, 진로, 좋은데이..가 유머 코드로 소비될 수 있게 되어 천만다행입니다.
Polkadot
22/02/14 20:29
수정 아이콘
극성 비건 운동가가 집에서 몰래 고기를 먹다가 들킨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건이 아니였거나 고기를 안먹었으면 문제되지 않았을거에요.
몬테레이
22/02/14 23:20
수정 아이콘
조국 사태에서 나온 사건들 중에 코링크PE 사모펀드가 가장 경제적 영향이 큰 건이라는 점에서 왕십리독수리님에게 동의합니다.
표창장 위조, 인턴경력 부풀리기, 자격이 안되는 딸이 장학금을 받아 다른 불우한 학생이 장학금을 못 받은 것 등등 파렴치한 짓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코링크PE 건은 작정하고 경제적 사기 & 특혜를 이용하려던 건인데, 조국사태가 터지면서 실제 경제적 이익 발생이 크지 않은 상태로 종료되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뿐. 그 악질성과 해악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정권의 비호하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던 건이었죠.
펀드 구조가 조국, 정경심 부부와 딸, 아들, 조카가 주주. 그런데 사모펀드이므로 딸과 아들에 지분양도를 해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장치를 해놓습니다. 더구나, 청와대 수석인 조국은 주식거래가 일반에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펀드를 이용한 이유가 있었죠.

코링크PE가 투자한 WFM 이란 회사.
익성으로 시작했다가, 영어교육업체를 인수해서 매출/수익구조를 갖추고, 그 돈으로 허울뿐인 배터리사업 추진했죠.
폴란드의 테슬라란 무명업체(우리가 아는 테슬라 아님)에 납품했다고 주가 올리고. 순 사기죠

코링크의 다른 투자업체인 서울시공공와이파이업체, 가로등 점멸기업체 . 정권 실세 영향력으로 매출 및 수익이 쉽게 증대 가능합니다.
그럼 왜 이 사업에서 수익이 안 났을까요? 그건 아마도 아직 사업 진행단계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지분을 아직 넘기지 않아서 였을 수도 있습니다.
조국이 아직도 정권실세였다면, 그 사이 코링크PE 펀드 가치는 대폭 상승했을 것이고 그 자녀들은 코링크PE 대주주가 되어 있을 거라고 합리적 추론을 해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더구나 학생을 가르치는 학자가 이렇게 편법/탈법으로 뻔뻔하게 이득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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