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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21 10:21:46
Name moqq
Subject [일반] 시대정신의 변화 feat 부동산정책? (수정됨)
예전에 사회 분위기가 바꼈다고 느낀 적이 IMF 전후 였던 것 같아요.
김정은이 부자되세요 하는 광고가 있었죠. (Not 이북리더)
실은 제가 느끼기엔 그 전에는 대놓고 부자되고 싶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시절이었던 것 같거든요.
응답하라 1997.은 그냥 로맨스 드라마여서 97년 분위기가 얼마나 잘 살아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당시에는 96년 연대사태도 있었고, 운동권이나 집회 이런 것도 흔했고
핸드폰 없이 삐삐나 끽해야 시티폰정도 썼었죠. (코스피 500->280)
여하간 그 광고가 나간 시절 이후로
부자가 되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고 위화감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리먼도 있고 어쩌고 했는데
최근에 사회분위기가 바꼈다고 생각한 건 현 정부 시기였어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정부 출범하고 6.17 대책 내고 그 다음 8.2 대책을 내죠.
그러면서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19,2020년이 되었을 때 집값은 폭등했고
누구나 알게되었죠.
정부의 말을 들어서 집을 팔거나 사지 않은 사람들은 X되었다는 걸요.

실은 현 정부의 정책이 아니었어도 집값이 오르긴 했을 거에요.
이만큼 올랐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올랐겠죠.
근데 거기서 집값떨어진다고 언론플레이 했는데
실상은 정책 때문에 더 올랐으니 정책신뢰도를 옴팡 깎아먹은거죠.

아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구나.
인플레 세상에서 내 돈은 내가 지켜야하는구나.
각자도생이라는 단어가 모두의 머릿속에 떠오른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출규제, 세금부담 증가 등의 정책은 그대로 했어도
차라리 말이나 조심했다면 좀 나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가 집값 오를테니 빨리 사세요. 이런 얘기는 못하겠죠. 그건 이해합니다.
그냥 집값 상승+가계부채가 우려되어서 과열지구 지정 + 대출규제 시행하겠다.
이 정도만 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분 말대로라면 각자도생도 좋게 포장한 것이고
이젠 사회적 약자?라는 건 그냥 인식에 없는 것인데 갑자기 튀어나와 걸림돌이 되면 이거 뭐냐 그냥 없애버리자.
이런 식의 사회가 된 걸지도 모르겠네요.

정부 욕하자고 올린 글은 아니구요.
어떻게 하면 더 나았을까 얘기도 좋고,
pgr러분들 느끼시기에 시대정신이 변화했던 시기나 이벤트가 어떤 게 또 있었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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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10:26
수정 아이콘
정책은 실패할수도 있죠 문제는 이악물고 자기들 틀리지않아다고 빡빡우기면서 정책방향유지하는게....
Grateful Days~
22/02/21 10:29
수정 아이콘
올랐는데 그걸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이 올린거라고 탓하고,

집값이 오르니 자기들이 만든 부동산 관련 제도를 부정하고 역으로 그 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을 갑자기 적폐취급하는 표리부동한 정부라서 문제인거 같아요.
22/02/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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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현 시대에서는 과격할수록 역풍도 과격해지고 뭐 그런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 운동권식 과격 메타가 용인되었던건 노태우 정권기까지가 끝 아니었나 싶구요. 연대 사태는 이제 그런 과격 메타가 더이상 먹히지 않는 사회가 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라 봅니다. 현 정부의 경제/부동산 정책도 주류 경제 이론을 벗어난 과격한 방법론이 심각한 역풍을 불러왔다는 측면에서 이와 비슷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22/02/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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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의 종말이 그때였는데 현 4050 운동권 세력은 그걸 인정하기 싫은 듯 합니다.
22/02/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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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의 후예 이재명 동지] 라는 말이 나온 거 보면 아직 주사파는 살아있는 듯..
척척석사
22/02/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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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살아는 있죠 간첩도 실제로 누가 있기는 할 거고요. 근데 걔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메이저로 올라올 수는 없을 겁니다. 냄새나는 사람들은 많은 지지를 받는 주류가 될 수 없어요.

그 쪽 성향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적어도 저런 말 안 하는 일코라도 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겁니다. 저건쫌... 그렇죠.
겟타 아크 봄버
22/02/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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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회를 일일이 오답만 낸다?
시험에서 0점을 맞을 가장 높은 확률의 경우는
정답을 모두 알고있을 경우라고 하더군요
정답을 알아야 정답만 골라서 피해가니까요
과연...?
여수낮바다
22/02/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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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올렸다는 썰도 많지만, 전 그리고 현 여당을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들이 일부러 올리진 않았을거 같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 운동권의 가치를 지키고 싶고, 결코 자기들이 틀려서 노무현때 그 폭등을 유발한게 아니라 자기들은 정말 올바르단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 고집을 부린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말 폭등을 유발할 때에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단걸 이미 뼈저리게 느낀 집단이니까요
문제는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은 너무나 강한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의지와 능력은 없고 구호만 난무하는 아마추어집단이란 거죠
겟타 아크 봄버
22/02/21 11:05
수정 아이콘
고의가 아니라기에는 김수현을 기용했던것 그리고 김현미를 오랫동안 신임해온것이 너무나도 거슬립니다
솔직히 말이 안되는 일이지만 지금 정권이 말이 안되는 짓거리를 워낙에 많이 해댔기도 하고요
여수낮바다
22/02/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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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그랬을거 같아!! 할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민주당 정권의 장기집권을 누구보다도 염원했을 그들이, 자기들 목을 칠 것이 뻔한 짓을 세금 좀 더 얻자고, 혹은 갈라치기로 표 좀 더 얻자고 자행했을거 같진 않습니다. 세금이야 대충 덜 걷고 국채 찍어내서 후손에게 뒤집어 씌워도 죄책감 없을 자들이고, 표로는 부동산 실책으로 잃는 표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민주당, 특히 현 정권의 중심을 이루는 운동권 세력이 한 없이 무능하며 아집에 차서 바보 같은 정책을 밀어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러 고의로 그랬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 없긴 합니다...
자유지대
22/02/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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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므이 세금이 아니죠
작년에만 초과세수중 40조 가량이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
기존 세금도 아니고 예측치도 아니고, 예측에 초과해서 걷힌 세금입니다.
그거 재난지원금으로 뿌리고 지지율 달달하니 챙기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Grateful Days~
22/02/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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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니면 이해가 안될 정도로 경제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정치적으로만 모든 판단을 하고 있으니..
22/02/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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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최대업적. 자기 아파트 앞에 전철역 개통.
22/02/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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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신념으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현 정부 관개자 중에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번 일부를 보면 알고도 이용하고 자신들만 더 이득본 인간도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22/02/21 14:48
수정 아이콘
솔직히 신념으로 했던 이득으로 했건 당하는 입장에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신념으로 똥뿌리면 괜찮고, 이득으로 똥뿌리면 안괜찮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국힘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22/02/21 10:41
수정 아이콘
임기 내는 매크로의 영향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책탓으로 더오른것도 사실. 다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임기내에 공급이라도 좀 많이풀어줬으면 몇년내에 희망이라도 보이는건데 그것조차 부족했으니 욕먹어야죠
22/02/21 10:46
수정 아이콘
근본적으로 다주택자 적폐프레임을 버리지 않는한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수가 없다고 봅니다
22/02/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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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결국 다주택자가 주택공급을 하는 건데.
어둠의그림자
22/02/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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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임대공급을 하는거지 주택공급을 하진 않죠 주택공급은 정부와 건설회사가 합니다. 암표상이 티켓공급하는거 아니잖아요
NoGainNoPain
22/02/21 11:59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도 완벽하진 않지만 임대공급의 한 축을 보는게 마땅합니다.
주택공급에 필요한 것은 결국 돈인데, 다주택자가 주택시장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건설회사가 다음 건설을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거죠.
다주택자는 암표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리셀러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어둠의그림자
22/02/21 12:09
수정 아이콘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을 위해 조달하는 비용은 선분양을 통해 해결하는데, 분양시장에서 자금은 보통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에게서 나오죠. 다주택자가 주택공급을 한다는 미신이 현 정부 실패의 주 원인 아니겠습니까? 공급은 정부와 건설회사가 해야되는데 다주택자들만 쪼이고, 다주택자들 입장에서야 상승장에선 죽어도 내놓을리 없고.
저는 암표상도 리셀러의 한 종류라고 봐서 둘을 구분해야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22/02/21 12:36
수정 아이콘
<!--308256|5-->주택공급이라는 게 싸이클이 있는데 주택 공급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잖아요.
무주택자분들은 상승을 보고나서 따라 들어가고 하락시기에는 안사죠.
하락시기에 물량 받아서 돈대주는 쪽은 다주택자 비중이 더 클 겁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은 자기가 사서 자기가 쓰는 거지 그걸 마켓에 내놓진 않잖아요.

또한 임대시장이 주택가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전세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가 없죠. 전세가격은 버블이 없다고 봐야하고 주택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건데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에선 매매가가 안정이 되기 어렵거든요.

물론 그림자 님의 의견도 존중하고, 제가 논문을 제시할 것도 아니고 하니 이런 의견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네요.
어둠의그림자
22/02/21 12:46
수정 아이콘
무슨말씀 하시는지는 잘 아는데 제말은 주택 공급,감소와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택 매매/임대 거래량 증가,하락을 구분짓자는 이야기입니다. 후자와 전자는 전혀 다른데 동치시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22/02/21 12:58
수정 아이콘
저는 님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시면 제가 배워보겠습니다.
어둠의그림자
22/02/21 14: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택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주택 공급 증가 거래량 감소
주택 공급 감소 거래량 증가
주택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4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두가지로만 이해하려고하니 발생하는 괴리에 대해 말한것입니다.
NoGainNoPain
22/02/21 12:50
수정 아이콘
재건축 시장에는 무주택자 자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긴 다주택자 자금이 들어가는거죠.
다주택자가 주택공급을 하는 거 맞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거죠. 정부의 실책은 그걸 이해 못한겁니다.
암표상과 리셀러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죠. 전자는 불법이고 후자는 합법입니다.
로하스
22/02/21 1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파트 분양을 그런식으로 접근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보통 분양을 하는 주체(시행사)는 재개발조합이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조합원은 무주택자(조합원 되면서 1주택자)도 많지만 다주택자도 많아요.
이 조합원들이 아파트가 재개발되는동안의 어려움을 참아내고 각종 비용을 부담하니까
신규분양이 가능한건데 앞부분은 다 떼어내고서 어려운 과정(각종 인가, 이주, 철거, 착공) 다 지나간 후에
평탄하게 흘러가는 일반분양만 가지고 주택공급이 다주택자랑 상관없다고 하는건 좀 이상하지요.
윤이나
22/02/21 1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임대공급뿐만 아니라 매물이 잠기게 만들어버렸어요. 특히 서울의 경우 수도권이나 지방과 다르게 주택공급을 할 땅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 또한 주택 공급의 한 축인데 이번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무지막지하게 중과해서 매도 심리를 완전히 죽여버렸죠. 그 결과 가뜩이나 신규 주택 공급도 없는데 주택을 매도하려는 사람 자체가 사라져버렸고 모든 공급이 막혀버린 결과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안페이지
22/02/21 18:2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입니다.
대체 다주택자가 왜 적폐죠?
미친 정부입니다.
OvertheTop
22/02/21 10:48
수정 아이콘
선악의 구도로 정책을 집행하고 악한 자를 규정하여 그들을 징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고 정책을 펴게 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22/02/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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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정부하는 거 보고 깨달았어요.
정부라는 건 이쪽 저쪽을 대표하는 것이고
반대쪽이 다주택자든 재벌이든 그 의견 역시 반영해서 느리더라도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게 맞다는 걸요.
9년차공시생
22/02/21 10: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그거 생각나네요.
여러 페미니스트 집회때 경찰청장이 직접 방문하여 요구사항 듣고, 아이스팩까지 지급하라고 했던 거요
이런 소통 정말 세계 역사상 유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편파수사 규탄시위니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 시위인데 그렇게 소통한다는것은
민주화 요구에 독재정권 대통령이 나와서 경청하고 시위대 편의 봐준거고, 파업 투쟁현장에 사측 사장이 직접 나온건데요
그걸 보고 와 정말 우리나라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잘 반영되고 소통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무섭습니다 정말로. 처음부터 말이나 되는소리인지.
무지성 떼쓰기가 권력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돌이킬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죠
22/02/21 1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페미니즘 관련해서 생각나는 건 호주제 폐지입니다.
실은 호주제 폐지라는 것이 여성운동 내에서 그렇게 큰 이슈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았음에도 시간이 지나다보니 폐지가 되더라구요.
사회가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절로 개선되는 것들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꼭 과격하게 가야할까 싶은 생각이 들긴하죠.
안수 파티
22/02/21 13:33
수정 아이콘
저도 호주제 폐지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게 그렇게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꼭 없애야 할 제도였는지도 모르겠고
주위에서 호주제 폐지를 그렇게 원하는지도 모르겠던데 어느 순간 사라졌더군요.
22/02/21 13:4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제 막연한 생각에는 호주라는 개념 자체가 좀 낡은 개념 아닌가 싶어서 간통죄 폐지 될 때 처럼 그냥 세상이 변하는구나. 정도의 이미지만 갖고 있었네요.
겟타 아크 봄버
22/02/21 10:55
수정 아이콘
헉 그걸 정상으로 보신건가요?
성범죄 2차 가해 집회에 경찰청장이 나와서 알랑방구 뀐걸로 봤는데요?
저기 시위 참여자는 모조리 다 성범죄 2차가해자들입니다 큰 범위로 봤을때 성범죄자들이죠
그걸 잘한다고 물이나 주는걸 보면서 저는 절망했었는데요
9년차공시생
22/02/21 10:56
수정 아이콘
비꼰건데 잘못읽히나보네요... 죄송합니다
겟타 아크 봄버
22/02/21 10:58
수정 아이콘
보호받아야하는 시위가 있지만 강제로 해산시켜야할 시위가 있는겁니다
민갑룡은 그걸 거꾸로 했어요
물론 지금 정권에서는 잘했다고 칭찬받았을것 같군요
하지만 제가 볼때는 그냥 멍청하고 미친 짓거리였습니다
9년차공시생
22/02/21 11:04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이번 정권의 시대정신 느낌이 들어 써봤습니다
페미의 무지성 떼쓰기를 입법 사법 행정 그 어느 곳에서도 막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죠
일본의 '마케이누 세대' 들과 일대일 매칭은 불가하지만, 지금 10 20 30대의 비혼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권력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그들이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40 50 60대엔 그들을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하겠죠. 쪽수많고 목소리 크니까요.
정말 무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겟타 아크 봄버
22/02/21 11:07
수정 아이콘
그들을 지원해주지 말자는 시위도 나오겠죠
그들이 비참하게 되든 아니든 이미 사회는 그 시점에서 급격히 망가진거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책임을 져야할 정권의 인사들이 책임을 단 1도 안지고 회피할거라는게 더 열받습니다
서윗하게 굴며 여기서 사람들을 조롱하던 작자들이 웃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게 짜증나고요
9년차공시생
22/02/21 11:15
수정 아이콘
그렇죠.
환경, 자연 등의 진보쪽 사람들의 구호 중 하나가
'자연과 지구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 후손들로부터 빌린 것이다. 오롯이 물려줄 의무가 있다' 인데요
이걸 대한민국으로 치환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재정 등은 당장 우리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동력이다. 오롯이 물려줘야 한다' 인데
지금 정치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을 뿐더러, 자연에 대해서 그 구호를 외치던 쪽이 집권했는데 저런 사회시스템에 대해서는 오히려 출산율 무관심 및 지급 확대 등으로 점점 박살내고 있죠.
그게 문제가 될 때엔 그들은 이미 관짝에 있을거고요
22/02/21 11:20
수정 아이콘
사회 운동을 하신다는 분들이 각자 옳은 명분을 다 갖고는 있지만 그 방법론이라는게 일반인들의 피해를 강요하고 이를 납득시키기 위해 죄의식을 대속시키는 식이어선 현 세대의 일반인들에겐 공감을 얻기 힘들죠.
22/02/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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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2010년대 중반~후반의 페미시위를 민주화시위나 파업투쟁에 비하는건 많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영페미는 갑자기 튀어나온 독자세력같은 것이 아니라 2010년대 초반 혹은 그 이전, 그보다도 더 이전부터 존재했던 페미니즘 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넓은 의미로 보면 그들 또한 정권의 일부입니다.
홍위병을 순수한 대중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넓은 의미에서는 당시 중국 정권을 구성하는 여러 정치세력 중 하나이듯, 페미 또한 한국의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진보진영에 속한 정치세력으로 봐야죠. 기존의 좌파 페미는 민주당 정권에 매우 직접적으로 속해있다고 봐야하고, 그들의 관리하에 있는 영페미 또한 아주 직접적은 아니되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무지성 떼쓰기가 권력을 얻으면'이라고 하신걸 보니 제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위의 다른 댓글을 봐도 그게 맞는것 같네요.
9년차공시생
22/02/21 11:09
수정 아이콘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해본건 아니었습니다.
편파수사 등 경찰에 대한 비판 구호가 많았었는데 그걸 경찰청장이 직접 방문했다는 것에 대해 시위대와 그 비판 대상을 같이 놓은겁니다
양을쫓는모험
22/02/21 10:54
수정 아이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진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질거라고 믿었다면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집을 팔지 않았을리가 없죠.
정권 내부에서도 아무도 집값이 떨어질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던겁니다. 이 정권에서 집 판 사람 윤석열밖에 더 있나요.
22/02/21 10:58
수정 아이콘
금태섭도 있긴 합...
물꽃놀이
22/02/21 10:59
수정 아이콘
지금 정권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이죠.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다 올려버리고
4년동안 거의 30번동안 이해안가는 정책만내고
공급막아버리고, 참여정부때 실패한 인사인
김수현도 냈죠
신앙인들은 정부가 집값을 올리려고 한다니
그게 말이되냐 하는데
정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번정권이 부동산만 잘했어도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았죠
문재인은 부동산폭등 고의범 입니다
22/02/21 11:04
수정 아이콘
진짜 집값을 통제로 잡고 싶었다? 그럼 본인들 사상에 맞게 재산세(보유세)를 확실하게 팍 올렸으면 됩니다. 일주택자도 예외 없이. 일주택은 살살올리니 약발이 없죠. 만약 일률적으로 팍 올리면 유지비용 한계로 집값이 오를 수가 없죠. 통제로 잡는다면 이게 유일한 방법이고 이정도까지 못 할 거면 민간-시장을 잘 활용해야죠.

그렇지 않았죠? 고의 아니면... 바본가
매버릭
22/02/21 11:08
수정 아이콘
김동연 얘기 들어보면.. 그냥 무식한 운동권 그 자체입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2/02/21 11:18
수정 아이콘
진짜 너무하더라구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너무 급격하다고 9대1로 논쟁해서 압살하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우기기만 하다가, 그럼 대통령한테 직접 말하라고 해서 돌려보낸 다음 대통령 면담 취소시킴.

저였으면 열불나서 뛰쳐나오자마자 바로 썰풀고 언플했을텐데, 지금까지 꾹 참은게 용해요.
22/02/21 11:18
수정 아이콘
그 무식하다는건 국정을 정상적으로 할만한 이론적 기반이 없다는 것일뿐, 그들이 너무 무식해서 고의로 그럴 능력도 없었다고 하는건 오버인것 같습니다.
재산 잘 늘리고 출세 잘해서 정계진출까지 한 명문대 출신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무식할리가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 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무식은 커녕 아주 유식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게 정책을 시행했다고 봐야죠.
그걸 원래 누구보다도 기가막히게 잘하는게 운동권입니다.
아스날
22/02/21 16:46
수정 아이콘
고의라고 봐야죠..무능(아마추어 정부)이라고 한동안 생각했는데 이정도 일관성이면 고의입니다.
집값 올리고 관련 세금 다 올리고..답없는 그쪽 출신들이죠.
22/02/21 11:09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런 방법 쓰면 지지율 20% 대 쌉가능
탕수육
22/02/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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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상대로 그걸 하면 집을 가진 모든 지지자를 잃겠죠. 그리고 무주택자는 더 집을 가지기 힘들어 지겠죠.
22/02/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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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들의 철학과 맞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토지공개념- 국토보유세처럼 나라에 월세내는 구조가되니까요. 그리고 그래도 집값은 안정됩니다. 현금흐름 있는 사람들 위주의 시장이 되는 거죠. 오히려 무주택자가 집 가지는 건 더 쉬울 거에요. 그리고 소득수준에 맞춰 집을 사게 되겠죠. 지지율은 당연히 박는 정책인데 저 정책 말고 [통제]로 집값을 잡을 방법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통제가 아니라 민간과 시장의 효율화였던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주택 보유세도 오르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양도세를 없애든 엄청 낮추든 해야하고요.
나이로비
22/02/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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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으면 그 자랑하는 지지율 처박으니까 못하죠

강철 지지율 박근혜도 연말정산 환급비율 낮췄다가 지지율 휘청였으니까요
22/02/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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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자기들부터 솔선수범 집을 팔았다면 결과를 떠나서 그나마 사람들이 믿어줬을껀데...
진정성이라고는 없는 분들...
22/02/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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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해당 정권에서 집을 팔았던 몇안되는 정부 요인인 윤석열이 야당 소속으로 차기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와 있다는게 재미있긴 합니다.
Grateful Days~
22/02/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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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들이 집을 가지고 있던 많이 있던 상관없어요. 집값을 폭등시킨거 자체가 문제지.

집없는 장관과 행정관료들이 집값폭등에도 책임없이 나라를 말아먹어도 되는건 아니니깐..
물꽃놀이
22/02/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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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가 이런말을 했죠
내집과 같네... 아파트 환상을 버려라
그런말 할꺼면 본인부터 임대주택 들어가고 말해야죠
22/02/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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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페미니즘에 비하면 마이너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는 최근 이슈 때문인지 '사과하면 죽는다 or x된다'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하나의 변화로 느껴지네요. 이번 정권 자체가 부동산을 포함해서 LH라든지 조국 사태 등 굵직한 사안에서도 전혀 사과가 없었죠. 당장 최근 김보름 건만 하더라도 배성재-제갈성렬도 그랬구요. '그냥 뭉개고 넘어가면 지지자 (팬)들은 계속 지지해 주고 오히려 알아서 쉴드를 쳐주니까'라는 게 공인들의 주요 메타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직은 표본이 적으니까 그냥 이러다 말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NoGainNoPain
22/02/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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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계열은 도덕성 관해서는 우파보다 낫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사과하면 우파와 비교했을 시 도덕성 관점에서 딱히 우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니, 도덕성 도찐개찐이라는 평가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거죠.
Grateful Days~
22/02/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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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자기들이 하는건 무조건 맞다라는 자부심으로 확대 되어버렸어요.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럴리가 없다라고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걸 보면..
22/02/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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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정권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 인터넷에서 잘못하면 개패듯이 패는 분위기가 생기긴 했죠.
그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안타깝네요.
ModernTimes
22/02/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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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팔라고해도 안 팔았던걸 보면 무능이 아니라 고의입니다.
자칭 계몽한 본인들이 주도하여 우민들을 통제하려는 사고 방식으로 규제를 만들었고,
그 규제는 그럴듯한 명분만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는 자기들만 이득보게 사다리 걷어차는 것들이었죠.
구멍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다고 외치면서 옆에 있는 사다리는 절대 안 내리고 구멍을 더 깊게 만들죠.
아스날
22/02/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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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고 대출규제로 집 사는것도 더 힘들어지고 5년째 핑계만 대고..
글쓴분 말처럼 유동성 장세에서 누가 집권했어도 집값은 올랐겠지만 이건 아니죠.
봄날엔
22/02/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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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물론 남녀갈등 더 일으킨 것도 이번 정부 잘못 중 하나겠지만 저한테는 크게 안 느껴지고, 저는 20대로서 부동산 하나만으로 앞으로 평생 민주당 뽑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의 대통령, 최악의 정권입니다.
크라상
22/02/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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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는 게 다주택자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정책을 28번 내놓고는 지금 와서는 세계적 추세때문이라고 하는 게 코미디죠
정책 낸 건 세금 걷기 위한 거였나 봐요
22/02/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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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이전인 70년대부터 욕망의 도시 서울, 황금 만능주의 같은 말들이 있었지만 대놓고 "부자되세요"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게 90년대 말이라면, 2000년대 초에는 "10억 모아서 은퇴하기"가 잠깐 유행했었고 그 뒤로는 "착하다"는 표현이 외모나 가격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인가 싶기도 하더군요.
모두안녕
22/02/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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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3년 넘게 자리 지킨게 문재인이랑 민주당의 뜻이죠. 홍남기도 그저 짜고 치는 고스톱일뿐..
L'OCCITANE
22/02/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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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크크크 장관 자리에서 헛소리 지껄일 땐 지역구민 입장에서 울화통이 치밀었는데, 이젠 참 불쌍합니다.
본인 집값은 다른 데 비하면 오른 편도 아니고, 3년 동안 어화둥둥 빨아주던 사람들도 퇴임하니 매몰차게 돌아서고 크크 아이고 불쌍한 사람 3년동안 뭐가 남았나
아 물론 20대에 사다리 걷어차인 제 인생이 제일 불쌍하네요 흑흑
Grateful Days~
22/02/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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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집값오르니깐 갑자기 임대사업자가 세금포탈하는 쓰레기 취급을 하고. 지금 대선후보께선 특혜 폐지하겠다고 하셨죠. 여태까지 규칙 잘지키면서 전세금 안올리면서 따랐는데 갑자기 적폐취급.

이게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표하는 짓이죠. [나를 위해] 모든건 손바닥뒤집듯이 바꿀수있는 인간들.
22/02/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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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애초에 자본주의 시대에 다주택자면 도덕적으로 흠결이 되어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는걸요.
불법 저질러서 한거 아니면 일하는 데 다주택자인게 문제가 되는건지?
그러면서 본인들은 왜 안 파는건지?
임기 시작하자마자 임명하신 분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굳이 안 살아도 된다면서 왜 강남에서 안 나오신건지?
개인적으로는 이 정권은 답이 없습니다.
5년동안 자기들 이익만 불려왔고 자기들 편이 아니면 적이라면서 다 뺏으려고 하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같이 고생하는데 갈라치기하고...
바라건데 이번 대선과 돌아올 지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고 지금 정권에서 헛소리하던 사람들은 싹 물갈이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역겨웠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며, 전부 다 감방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죄가 뭐냐구요? 나라 말아먹을 뻔하다 간신히 못 말아먹은 죄요.
저는 이 정권을 잘한 거 하나 없는 정권으로 두고두고 기억할 겁니다.
이제 그놈의 북한과의 대화 평화 종전같은 헛소리도 그만 듣고 살고 싶습니다.
한번도 통용되지 않은 헛소리라는 걸 이제는 뻔히 아는걸요
지구 최후의 밤
22/02/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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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일화지만 요새 차이점을 느낀 부분은 자신의 연봉이나 자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였습니다.
제 기준(삼십대 후반)에서 연봉이나 재산같은 경우 최대한 축소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기억하는데 20~30대의 청년층하고 이야기를 몇 번 해보니 노출하거나 심지어 부풀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돈이 어떤 수단이나 부속물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 그 자체가 되버리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부동산도 본문의 원인과 결과를 서로 바꾸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그나티우스
22/02/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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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근거를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감상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보다는 박근혜 정권과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이전과 이후 우리나라 정치사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22/02/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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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밑에 lunesea님의 글처럼 박근혜 문재인 둘 다 박정희, 노무현의 제사장인 셈이죠.
이안페이지
22/02/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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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금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노선 및 사상 자체가
약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로 북유럽(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과 같은 복지국가를 꿈꾸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자원 하나없고, 관광산업만 하기 어려우며
주변에는 미칠듯한 세계 10위안의 강대국만 있는 안좋은 환경의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되죠.
그래서 저들의 이상은 북유럽 처럼 복지가 잘되고, 교육도 경쟁하지 않고, 의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상향을 꿈꾸면서
사실 그들이 내는 엄청난 세금을 따라하면 부작용이 있을껄 뻔히 아니깐 있는 사람들 부터 갈취하는 정책을 쓰는 겁니다.
모두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너희는 집 갖지말고 임대주택에서 살라는 그런 미친 정책을 펴는 정부죠.
불과 한세대 전인 부모님 세대 들이 공무원이나 군인처럼 연금이 잘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대에 그들 나름의 노후대책을 세운다고 다주택자가 된 분들이 꽤나 있을텐데
이들을 모두 적폐로 몰았죠. 부동산 값은 정부에서 올려놓고 말이죠.
252번의 핀셋 정책으로 불리는 쓰레기 정책들로 국민들의 삶을 황폐화 시켜놓고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페미는 거기 기름을 부은 꼴이구요.
저는 진심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과 경쟁하는 정부는 다시는 뽑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규 옹 말씀처럼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정부였습니다.
국가 운영에 무지하면서 신념을 가지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걸 배웠습니다. 다음 정부는 제발 신념을 갖지 않았음 좋겠네요
22/02/2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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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속이 꽃밭이죠. 현실적인 조건들을 다 무시하니까요.
진짜로 좌파는 현실을, 우파는 인간성을 좀 챙겼으면 싶습니다.
Grateful Days~
22/02/22 08:45
수정 아이콘
시장경제 사회에서 정치로 경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됩니다.

누군가를 적과 핑계거리로 만들어서 발생한 문제자체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홍보와 지지율 유지만 신경쓰는 정권과 당은 너무 싫습니다.
Old Moon
22/02/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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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정책들의 방향이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말만 아니라고 우기니 기가 찰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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