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봉도사 bbk재판의 향배는 2심이 갈랐죠.
bbk와 연관된 거의 모든 소송이 1심은 피고인 전부 패소였던걸로 압니다.
1심이야 mb정권 초기에 일어난 재판이라 가장 대통령권한이 막강할때라 1심 전원패소가 이해가 가죠.
그런데 봉도사 이외에  bbk와 관련되서 이루어진 2심재판은 뒤집힌걸로 압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판들도 대법에서 무죄확정을 지은거지 대법에서 파기환송 된 건은 없는걸로 압니다.
이명박과 관련되서 고소 당한 재판중에 2심까지 패소한 재판이 봉도사랑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한명 해서 2명인데 봉도사말고 나머지 한분은 대법에서 빨리 확정되고 사면 받은걸로 압니다.
즉 2심에서 뒤집지 못한건 애초에 대법에서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말이 되죠.
사실심을 하지않고 법률심만 보는 대법에서는 애초에 2심에서 정봉주측에서 제시한 증거를 아예 채택도 안하고
mb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안 믿냐 식으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대법에서는 거기까지는 손을 댈수가 없었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리는 풍문으로는 아예 판결문도 내지 않은걸로 봐서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도
어쩔수 없이 유죄확정 지은느낌이 강하게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애초에 봉도사관련 재판에서 가장 이상했던게 2심이었죠.
원래 주심을 맡았던 판사가 재판 일주일인가 남겨두고 느닷없이 주심이 교체 되버리고
그 뒤에 후임으로 들어온 판사가 재판해놓은 결과 보면 진짜 가당찮았죠.
물증이 여기저기 다 깔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측이 주장한 장난이었다 조작이다
이딴류의 이명박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못 믿냐 이게 재판의 핵심이었으니깐요.
이번 재판결과를 보면 아직 한국에서 삼권분립은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고
마지막 양심이라는 사법부도 중간에 조금만 장난질해놔도 권력자 입맛에 맞게 결과물을 내놓을수 있다는 현실만 알려준거죠.
전 이번 대법원 관련은 크게 탓할맘은 없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지 스스로 부끄러운 재판을 해놓은 2심판사는 잊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