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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16 12:22:00
Name Neanderthal
Subject [일반] 검찰은 박대통령에게 범죄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6/2016111600278.html

위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이지만 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박대통령이 일단 단순히 "연설문 작성에서 이런 저런 조언을 받은"정도가 아니라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기소가 가능한 정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박대통령이 정호선 전 비서관에게 "최 선생님에게 컨펌(confirm)한 것이냐?"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황을 드러내는 한 일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은 과연 박대통령이 컨펌(confirm)이란 단어의 뜻을 알고 썼을까? 모르고 썼을까? 이지만 뭐 별로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또 검찰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을 위해서 기업들의 돈 774억원을 모금하는 과정과 관련해서도 박대통령이 기소가 가능할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박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식의 어처구니없는 인터뷰를 한 것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검찰이 사실상 박대통령의 혐의를 확인한 수준이라면 최순실씨의 공소장이 박대통령과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장 수사를 받을 수는 없다고 시간끌기를 해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이후 특검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을 거라는데 제 뭐라도 걸고 싶네요...)

어차피 이번 수사는 특검으로 가게 된 상황이라 검찰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수사한 내용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번에도 부실수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면 이미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는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서 자신들의 조직의 안위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전에 없이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또 청와대와 검찰이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양쪽 다 워낙 신뢰가 안가는 집단들인지라...--;;)

어차피 최순실씨 기소 전에 박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는 물 건너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검찰이 최 씨의 공소장에 박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을지 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집어 넣는다면 이제 검찰이 배를 갈아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드려도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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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6 12:24
수정 아이콘
최 선생님이라고 불렀나보네요.
아이고 두야
16/11/16 12:32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 중에 검찰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부터 드네요

거기에 나보다 공부도 많이하고 돈도 많을테고 직장도 탄탄한 그들 걱정 왜 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구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검사 하기 싫으면 대기업 입사해도 되고 변호사 해도 되고 알아서 잘 들 살수 있는 그 사람들...

심정적으로야 명예도 좀 지키고 체면도 좀 차리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으니 그 좋은 지식을 이 사회에 좋은 일 하는데 써줬으면 하는

일어날리 없는 현실에 대해 꿈 같은 바램이 있긴 하지만

과연 권력의 시녀 역할에 최적화 되어 있는 현 시스템 속에서 열성적으로 그 시녀를 자처하고 있는 저 분들이

변할 일이 있을까란 의문만 점점 커지네요
Neanderthal
16/11/16 12:42
수정 아이콘
일단 검찰은 자기조직의 안위가 제1의 관심사라 (정치)검사들도 배 갈아탈 때는 또 가차없이 갈아탈 사람들이죠...
16/11/16 12:56
수정 아이콘
오타가 좋지 못한 곳을...
Neanderthal
16/11/16 12:58
수정 아이콘
TT
nearfield
16/11/16 13:00
수정 아이콘
검찰의 부조리함에 대한 프로이트적 해석이네요.
흘라씨옹
16/11/16 12:58
수정 아이콘
오타가 좋지 못한 곳을...
영원한초보
16/11/16 13:03
수정 아이콘
수정후 봤지만 무엇이 오타인줄 알겠습니다.
강동원
16/11/16 13:12
수정 아이콘
건다면 역시 라파에 아니겠습니까? 네덜란드님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는 진담이고 검찰이 청와대와 갈라서기로 했든 시나리오를 짯든 어차피 검찰이 못 믿을 집단이고 썩어빠진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특검 준비를 잘 해서 박근혜 휘하 부역자 놈들 처단을 확실히 하고
2차적으로 변신쑈 하고 있는 비박계 새누리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권 탈환하고
3차적으로는 이 X 같은 검찰 놈들 개혁해야죠.
16/11/16 13:53
수정 아이콘
검찰도 아마 알고 있을겁니다.
이번 사건이 전처럼 흐지부지 되거나 무혐의 결론 내리면 자신들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지게 되고 공수처 신설에 탄력받게 되며 전과 같은 위세를 떨칠 수 없게 된다는 것을요.
그러지말자
16/11/16 15:51
수정 아이콘
뭔가 열심히 잘하는척 하면 특검이 동력을 잃을거라 기대하는가? 특검에 테스크포스팀 따로 꾸려서 붙어먹은 떡검들도 다 같이 쓸어버려야 합니다.
김테란
16/11/16 16:04
수정 아이콘
가장 문제가 애매한 결론이죠.
이걸 탄핵 해야해 말아야해 하는 정도의 결론.
제가 보기엔 거의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기소일이 코앞인데 뭐 대단한게 있었다면 이미 나왔어야겠죠.
게다 청와대는 대통령 수사 미루면서 검찰한테 핑계거리 던져주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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