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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20 02:23:12
Name 마우스질럿
Subject [일반]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범죄에 직접개입)로 적시 한다고 합니다.
JTBC 가 특종으로 보도하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38288

이 와중에 다음달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한일간 군사정보협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무슨 생각인걸까요?


일단 국내 입지가 불안한 대통령이 외교를 통한 성과를 보도하면서 이를 만회하려는 듯 보이고
이를 위해서 일본, 중국에 뭐를 더 얼마나 퍼주려고 하는걸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한일간 군사 정보협정 문제는

뭐....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나 마찬가지인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게
주 관심지역이 북한지역인데
일본이 현시점에서는 우방이라고 해도 영원한 우방은 아니지 않을까요
몇년안에 북한을 우리가 흡수, 통일하고나면
국내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은 속속들이 알고 있는거고
우리는 일본에 대해 아는게 제한적이게 되는건데
무슨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건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네요

정보의 취득이야 미국을 통해 구하면되고 부득이 미국의 위성으로부터의 정보습득이 불가하다면
국회에 요청해서 군사위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도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의존적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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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0 02:26
수정 아이콘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솔직히 그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세부 내용은 모르겠지만 협정 자체의 필요성은 이해를 하는 편인데...

이 정부의 위안부 협상 과정과 결과를 통한 대일 외교상황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미덥지 못해요.
세부 내용 같은것도 상당히 위험할거 같구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는거라 더더욱 막아야하지 않나 싶은데..
마우스질럿
16/11/20 02:35
수정 아이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일단 경계 대상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 한번도 호의적인 접근자 였던적이 없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라는 명제를 보통 외교부가 협정을 맺을때 사용하곤 했지만
같은 논리로 일본이 영원한 우방도 아닐겁니다.
당장 박근혜를 민비로 비유하면서 또 칼맞고 싶냐고 표현하던게 몇 달전 일본 언론이었습니다.

이번에 맺는 협정은 관심지역이 북한지역이고 일본지역은 아니지 않나요?
이건 안보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1급경계대상국가라면 중국,일본은 2급 경계 대상국가 입니다.
서울우유
16/11/20 02:50
수정 아이콘
현재는 일본이 우리의 사실상의 동맹국인것도 맞긴하죠.
한미동맹이 있는한 일본은 절대 우리를 공격할 일도 없고 서로 경제의존도도 높기도하고 말이죠.

거왜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하지않습니까.
6.25이래로 일본과 우리는 사실 동맹관계죠.
그런 처참한 피지배역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마우스질럿
16/11/20 06:59
수정 아이콘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말은 해방이후 이명박때 처음 등장한거로 압니다
서울우유
16/11/20 10:21
수정 아이콘
원래 있덙말일건데요.
Rorschach
16/11/20 02:28
수정 아이콘
한일군사협정은 박근혜 (혹은 그 집단) 쪽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것만 같아요. 당연히 좋지않은 이유로요;;;
Essential Blue
16/11/20 02:29
수정 아이콘
저는 일본 정보부쪽에서 뭔가 엄청난 증거 하나를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까발려지면 난리 날것 같으니 적당적당히 내줄거 다 내주겠다는 거겠죠.
모여라 맛동산
16/11/20 02:30
수정 아이콘
한일군사협정은 썰전의 내용을 보니 우리에게 급할 게 없는데 정부에서 서두른 모양새라고 하더군요.
우리 쿼터갓께선 임기 내에 여러 의미로 업적을 많이 쌓고 싶었나 봅니다.
16/11/20 02:31
수정 아이콘
미국도 아니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정보가 거의 없습죠. 거기에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의 동북아 지분이 줄고 그만큼 일본의 지분이 늘어가는 판국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이해찬 의원도 이걸 왜 하냐고 비웃더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걸 계기로 국정에 복귀하겠다는 의도가 들어간게 아닌가 싶어요. 미친거죠.
16/11/20 02:32
수정 아이콘
한일군사협정은 일정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협정에 조인하는 타이밍은 지금은 아닙니다.
얘네를 믿을수가 없어요...
썰전에서도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엄청 급하게 필요하다기보다는 일본이 조금 더 급하고
향후 정보교환의 이득도 일본에 좀 더 치우치는 상황으로 보여서 굳이 우리가 급하게 조인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미국이 현재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완전히 배제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땐 우리가 급하게 조인해야할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연필깍이
16/11/20 02:36
수정 아이콘
공소장에 피의자로 표기하나 표현방법을 고심하고 있다하니, 그 표현방법이 심히 보고싶어지네요.
그리고 박씨 일가는 일본과 무슨 줄이 있기라도 한겁니까. 아 있었지... 다카기...

트럼프 시대에 대비한 카드로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맺는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카드로 보이지만,
금치산자 상태인(혹은 금치산자 취급을 받는) 현 정부가 그 협정을 진행하는건 매우 불안하네요. 매우, 매우 불안합니다.
16/11/20 02:45
수정 아이콘
한일정보협정의 문제의 핵심은 한국과 일본이 실질적인 동맹국이라는 현실적인 사실을(동맹이 마음에 안드신다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나 저기나 같은 맥도날드 분점이라는...) 국민정서법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겠죠. 사실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이 포지션 자체가 변할 일은 없어보입니다. 단지 지금 정부가 급하게 처리할 건은 아닌건 맞는데, 박근혜 지지자들이 박근혜가 잘했다고 꼽는게 그나마 외교쪽이라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메세지를 전달할려는게 아닌가 합니다.
16/11/20 02:48
수정 아이콘
소시민 입장에서야 북한이나 일본이나 위험하긴 마찬가지고 도망갈 입장에서는 미국 영향력 아래 있는 가까운 일본찍고(일본에 인맥이나 돈도 있고 단골 병원 분점도 있고)미국이나 돈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치 좋은 나라가 좋겠군요.
EatDrinkSleep
16/11/20 05:26
수정 아이콘
삭제, 비아냥입니다(벌점 4점)
호풍자
16/11/20 09:27
수정 아이콘
소시민 입장에서는 위험상황 터지먄 힘들다는 점이 북한과 일본이 같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아즐 님 개인적 입장이 아니고요.
16/11/20 02:51
수정 아이콘
해외도피각 보는건가
16/11/20 03:06
수정 아이콘
'몇년안에 북한을 우리가 흡수, 통일하고나면
국내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은 속속들이 알고 있는거고'
몇 년 안에 통일이라는 희망적인 가정은 양보해서 맞다 치더라도 당연히 통일하고나면 일본과 북핵위협을 전제로한 북한 전력 정보공유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상식적으로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군사적 자원에 대한 정보는 이미 중국이 가지고 있을 것이기에 북한내 군사적 자원의 재배치는 필연적입니다. 통일 이후 재배치된 군사적 자원에 대한 정보조차 넘기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되는 것이고요.
게다가 이미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는 미군을 통해 일본과 공유되거나 필요할 시 공유될 자료들입니다. 여기에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없애고 더 긴밀하게 협조하자는 것이 이번 협력의 요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주한기지와 주일기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한 두 동맹국이 동일한 위협을 견제하고있는 상황에서 정보공유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댓글에 경계대상 국가에 중국과 일본을 같은 라인에 두셨는데. 중국은 능력면에서 매우 위력적이며,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중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거세하는 것이 동아시아 패권을 얻는 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위협은 일본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위입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기에 일본과 지금 협력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의 우군이었으며 송-명 대의 수 백년의 역사가 우호적인 관계를 증명합니다. 반면 일본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적대적 외부세력이었으며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점거하여 통치하기까지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60년이라는 한반도 역사에서는 매우 짧은 기간동안 동북아시아에서 공산권을 상대로 한 자유주의 진영의 실질적 동맹국은 일본이며, 실질적 안보위협은 중국-북한입니다.
마우스질럿
16/11/20 03:22
수정 아이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것처럼 북한에 중공군이 주둔하는건 아니죠
따라서 북한 전력 정보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고 할수는 없을거 같습니다만 그걸 차지 하고라도 통일후 병력재배치는 필연의 수순이죠.
문제는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통해 넘어갈 민감한 정보가 단순히 하드웨어적 측면만 있는게 아니라는겁니다.
물꼬가 트고 나면 일본쪽에서 휴민트를 가지게 된다는겁니다.
즉, A라는 정보를 알고싶을땐 a라는 사람에게 연락해보면 되겠다. 이게 된다는거죠.
최악으로 상정해서 B라는 정보를 알기위해 b라는 사람을 납치,협박해서 알아낼수도 있다는겁니다.
조선이 임진왜란이후 한번도 일본의 국력을 넘어서지 못했는데 일본이 조선을 재침하지 않았던건
통신사외교도 있었지만 일본이 조선의 실태를 깊이 알지 못했다는데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후 정한론을 주장하는 큐슈지방의 사무라이들 논조를 보면
"나의 죽음으로 조선을 정벌하겠다." 식으로 논조를 펼치는걸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툭치면 넘어갈 나라를....
상대가 나를 모른다는게 큰 안보상의 이점이 될수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현재 맺고 있는 유일한 동맹이고 일본은 단순히 동맹의 동맹국가일 뿐입니다.
미국이 터키를 중심으로 중동지역을 조율하려고할때 항상 중동국가들은 반발해 왔던것처럼
한일관계를 미국에 이해시키고
주일미군은 동남아 및 대러시아,대중국으로의 전력투사 전진기지로
주한미군은 북한 및 대중국 견제목적등으로 운용해달라고 정부의 역량을 발휘하는게 힘들까요?

쿨하게? 일본과 동맹이나 마찬가지니 어쩌니 하면서
덜컥 군사정보협정을 맺으면
60년대 한일협정 졸속으로 맺어서 두고두고 멍에가된것처럼 될수 있습니다.
16/11/20 03:58
수정 아이콘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일본과 세트로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합니다. 미국에게 필요한 동북아 균형전략에서 필수요소는 오직 일본입니다. 한반도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고요. 막말로 한반도가 전부 공산화되어 중국손아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본이 있는 한 여전히 태평양은 안전하며. 미국입장에서 실질적 안보위협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면을 제외하고서라도 한반도는 단순히 또 다른 동맹국인 일본의 존재 때문에 동북아에서 미국의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 포지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중동의 터키를 언급하셨지만 실제로 미국의 중동전략의 핵심 파트너는 언제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중동국가 중 그나마 유일하게 군사적, 정보적으로 협조하여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기에 그토록 많은 정치적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동내에서 이스라엘의 가치를 재조정하기 위해 중동에서 이스라엘 외의 다른 군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영향력을 투사했던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역할은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으며 그 둘을 분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정보협정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꽤 극단적인 가정까지 하시는데 거기까지 가정할꺼면 우리는 일본과 이어진 모든 안보적 끈을 끊어야만합니다. 그 정도까지 안보에 적대시되는 존재라면 동맹을 논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주류 정치학자도 일본의 안보적 위협을 그 정도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일본이 한반도에 있어서 덜 위협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단순히 자위대니 평화헌법이니 60년간의 평가니 한미-미일동맹이니 이런 요소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타국을 침략하는 전쟁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늙은' 나라입니다. 일본의 인구구조는 대대적 전쟁수행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고 이미 90년대에 미국에 의해 경고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보전략이 수정되기까지 한 나라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코 앞인 나라는 설사 침략대상이 같은 초고령 사회(한국)라고 할 지라도 실질적으로 침략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일본의 군사적 역량 역시 한반도를 침략하기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일본은 어떤 식으로도 한반도에게 안보적 위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자는 사실상 해결불가능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그 조짐을 눈치채지 못할 수가 없기에 일본의 위협이 저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냥 60년 동맹이니까 쿨하게 동맹하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본은 위협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게다가 저런 요소들에 겹쳐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와 한미 미일 동맹의 존재가 일본의 안보위협을 저평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대고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위협해왔으며 앞으로 언제 그럴지 모른다'라는 이유로 '북핵위협이라는 특수상황에 맞서 정보공유를 하는 것이 추후 통일 이후에 재배치될 군사적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인적 소스를 제공하여 그 인적소스의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까지 평가하는 것은 소설의 영역입니다.


+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보다 총생산력 등 모든 국가적 지표에서 앞서 있음에도 근대까지 한반도를 침략하지 않은건 단순히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기 전 까지 조선을 침략하여 식민화할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국내 총생산이나 인구, 군사적으로 앞서는 수준으로는 이미 중앙집권과 왕조를 이룬 국가를 침략하여 소개한뒤 개척하거나 식민지화할 능력을 시사하지 않습니다. 17~18세기의 조선의 상황이 아메리카 대륙이나 동남아 군도들의 그것과 같았다면 당연히 일본은 침략을 고려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침략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일본이 근대화로 조선을 식민화할만큼 격차를 벌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다른 경쟁자(청,러시아)를 이겨내고 외교적으로 협상(영,미)할 능력까지 갖추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선이 19세기 전 까지 일본에게 식민화되지 않은 건 일본이 조선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마우스질럿
16/11/20 04:2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지난 수십년간 일본과 세트였다는건 미국의 일방적인 입장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비용의 문제지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모두 일본과 세트로 묶이는 상태라고 생각도 안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요? 무엇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과거 625치른후의 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한나라당,신한국당 모두 안보에 있어서 틀린 정권이란겁니까?

일본의 힘의 투사 의지를 과소평가하시는데 미쓰이,미쓰비시 건재하고 언제든지 대량생산이 가능한나라입니다.
전차 정도는 수천대 금방 전력화시킬수 있는게 일본 국력인데
현시점에서 일본 육자대가 한국육군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위험요소에서 아예 제외 시킬수 있나요?
노령화라고해도 2016년 대학시험칠수 있는18세 인구가 119만여명입니다.
60만이 119만을 가볍게 생각할수 있는모양이군요
92년까지 200만이었고요 한국은 90년대 100만에서 60만수준으로 떨어진거와 비슷한수준인겁니다.
도데체 어떻게 전쟁을 하기에 늙은나라라는건지 이해할수가 없군요.

한국이 중국과 무역이익때문에 조금 가까운 모습을 보이자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데
일본이 한국의 안보에 전혀 위협적인 국가가 아니라는겁니까?
19세기 러시아와 친해지자 노골적으로 적대적환경을 만들던 현상처럼
21세기 중국을 두고 노골적으로 적대적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일본이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안보를 위협하는국가가 아니라고요?

19세기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에게 있어서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다는것은 소설의 영역이었을겁니다.
동양 평화를 위해 3국이 뭉쳐야한다는 소리나 했었고요.

경계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친게 아닙니다.

+ 일본이 정한론때 두려움을 가졌던건 , 바로 침략을 하지 못햇던건 조선의 실태를 몰랐기 때문 맞습니다.
이미 1795년 이양선을 경험하면서 유럽을 보는 시각이 조선과 아예 근본적으로 달랐던 나라입니다.

+인구의 구조때문에 전쟁을 수행할수 없다는 주장은 진짜 처음들어보는군요
중국의 경우 우리의 수능에 해당하는 고시 시험치는 인구가 915만명입니다. -2012년 기준
시험을 치르지 않는 인구까지 더 하면 더 되겠지요
자 중국사회가 계속 한국,일본처럼 발전해서 인구절벽이 오면
대학시험치르는 동나이대 인구가 600만명입니다. 이러면 중국이 전쟁을 수행할수 없는 국가라고 말할건가요?
16/11/20 04:57
수정 아이콘
초고령 사회 인구가 국가를 전쟁수행에 부적합하게 만든다는 말을 '수험생이 110만이나 있는 나라'로 받아치시는거면 초고령 사회라는 말의 함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사회에 접어드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한반도를 상대로 한 침략전쟁은 일본에게 총력전을 의미합니다. 인구의 21%가 부양대상자인 노인으로 구성된 나라가 총력전을 그것도 본토방위가 아니라 타국 영토를 침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인구를 사실상 '방치'해야 되는 지 그 셈조차 제대로 되지 않기에 일본을 중심으로한 전면적인 전쟁수행전략을 미국이 수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110만의 수험생들의 어깨 위에는 현재 1.2명의 노인이 있으며 그 숫자는 10년 안에 2.3명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이들을 전쟁자원으로 돌릴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따져보죠.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함으로서 얻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일본은 2차대전 이후 U.N질서를 단순히 긍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국가입니다. 그를 위해서 U.N분담금에서 시작하여 각종 국제사회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U.N 질서가 의미하는 것은 가입국의 무력을 통한 영토확장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 동안 외교적으로 퍼부어온 모든 노력을 뒤로하고 한반도를 침략하는 것을 운운하려면. 그 전에 일본이 이 U.N질서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함을 증명할 단 하나의 자료라도 가져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일본이 위협적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 중 한반도 침략이 일본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 침략은 대규모 전쟁을 수반하는 일이며 그로 인해 맞이하게 될 국제 사회의 평가는 절망적일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의 총력전을 치른 이후에 점령한다 하더라도 U.N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영토화할 수 없으며. 설사 U.N질서를 부정하여 일본의 새로운 영토로 만든다 하더라도 대규모의 대량학살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거주민들의 반발은 엄청난 비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제노사이드를 통해 한반도를 모두 소개했더라도 인구구조가 파탄나 시장으로서 가치가 없어진 이 땅을 초고령 사회인 국가가 차지하여 어디다 쓸 것입니까? 일본 침수설이 대두되는 걸 감안해도 일본은 '영토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였던 적이 없습니다. 제노사이드가 수반되지 않으면 자원을 잡아먹는 분쟁지역이고 수반되면 시장으로서도 가치없는 무가치한 곳입니다. 대체 무슨 이득이 있어서 일본이 한반도를 침공합니까.

또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자위대 전력은 그 특유의 불균형적 구성에 의해 한반도 침략에 적합한 구조가 아닙니다. 미쓰비시에서 수 천 대 전차를 만들어내고 육자대 전력을 엄청나게 보충하고 실질적 침략준비를 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그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전에는 군대의 체질을 바꾸어야 하며, U.N 질서에 반해야 하며, 국회에서 여론을 모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일본의 한국 침략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어쨌든 일본은 위험해' 이 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그냥 국제정세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일본과 세트로 묶인다고 말했는데 거기다 '미국입장일 뿐'이라는 말은 동어반복일 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주일미군은 동남아 및 대러시아,대중국으로의 전력투사 전진기지로
주한미군은 북한 및 대중국 견제목적등으로 운용해달라고 정부의 역량을 발휘하는게 힘들까요?

이 말에 반박하기 위해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의 역할이 이렇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세기 김옥균 등 개화파가 날뛰던 시절에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최소한 청일전쟁 이후에 한반도 지배자는 이론으로 거의 공고화되었고 이건 소설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을 이기고 실질적으로 일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보고 싶으십니까?

마우스질럿님은 일본이 위협적이라는 실질적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능력이 있다.'고 주장만 하실 뿐. 마우스질럿님의 110만 수험생들과 수 천대의 전차를 순식간에 뽑아낼 공업력(이것도 현재 일본의 산업구조와 자원수급을 고려하면..)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침략하기전에 선결해야 할 어떤 조건도 해결하지 못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망상입니다. 우리는 군사자료라는 민감한 영역에서 항상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두어야 하지만 망상에 기초해서 조심해서는 안됩니다.
마우스질럿
16/11/20 05:32
수정 아이콘
말 너무 길어지니까 논의를 확대하지 않기로 하죠..-_-;;
19세기 개화파가 활동시 일본의 한반도지배가 기정사실이니 이런부분은 님의 말이 진리도 아니고 저의 주장이 진리도 아닙니다.

요구하시는 몇가지만 언급하죠
한국을 침략하는게 일본에 무슨 이익인가?
일제시기에는 식량기지로서 조선이 그 역할을 했었다면 확실히 21세기 한국은 식량기지로 필요없습니다.
1.단지 지금으로서는 경쟁자 하나 없에는것으로 일본의 경제에 이득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쟁하고나면 무역체제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일본이 가져갈 이익을 한국이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대다수입니다.
한국만 없어지면 반도체를 다시 가져갈수가 있는 일본이고,
한국조선산업에 대항하여 비용감소를위해 중국에 투자했던자본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갈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어만 없으면 언제든지 한국 짓밟을수 있는나라입니다.
일본 내의 혐한 감정이 어느정도인지 눈감고, 귀막고 있습니까?
한국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다수 있다고 하지만 우호적인 사람들 일제시대때도 있었고 한국의 독립에 전혀 도움 안됬습니다.
반대로 한국을 그대로 두어 평화유지말고 일본에 도움되는게 거의 없습니다.
아베 같은 사람에게 한국은 신경쓰이는 짜증나는 녀석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박근혜보고 민비처럼 죽고싶으냐? 고 하는게 뜬금없이 나온게 아닙니다.

2.센카쿠(조어도) 처럼 대중국 전선을 한참 앞에 두어 일본의 안보를 확보한다는 이득을 가져갈수 있습니다.

UN체제하의 일본이 국제질서를 벗어나려는 증거를 가져 오라는데 그건 일본인이 할말이지 한국인인 당신이 할말입니까?
자,뭐 현시점에서 없습니다. 다만, UN의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끊임없이 요구하는건
국제연맹시절의 국제질서에서의 패권국가로의 향수에도 기인하는거고
국력에 맞는 권리를 누리겠다고 발언권을 높이는건데 이거 자체가 한국에 위협입니다.
질서의 변화, 거기에 적응해야 하는 한국은 일본의 비위를 맞추든지 견제하든지 해야합니다.
일본은 국제연맹에서도 탈퇴한 역사가 있는데 국제연합은 탈퇴 안한다는 보장을 있습니까?
김옥균의 순진한 발상이 딱 이러했습니다. 일본의 저의를 댁이 어떻게 알아서 무슨 힘으로 보장을 한다는겁니까?
미국이 고립주의로 쇠퇴해서 중국의 지역패권을 묵인하고 나면 그 이후가 상상이 됩니까?


+ 인구의 구조 때문에 전쟁수행 불가는 너무 황당하여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중국20세인구 600만이면 전쟁불가일까..-_-? 전쟁은 리니어 하게 예측가능한게 아닙니다.
전쟁은 이익이 있어서 진행되는경우도 있겠지만 집단의 분노가 극에 달해 시작되기도합니다.
+ 논의의 시작은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이 왜 필요한가? 입니다. 그냥 필요 없습니다.
EatDrinkSleep
16/11/20 05:41
수정 아이콘
1. 헛소리입니다. 이미 한국 없어진다고 일본 반도체 못살아돌아오고 조선은 한국 조선 망해도 중국 조선 못이깁니다. 당장 한국 제조업 부품 수급을 일본에서 하는데 한국을 날리면 퍽이나 경제 좋아지겠네요. 경제대공황은 덤이고.

2. 아니 이미 육군 몰빵한 한국이 대중국전선 앞에 서있는데 그 한국을 때려잡을 전력 만들어서 때려잡으면 그게 대중국전선에 무슨 이득이..? 군사적으로 자살골 수준이 아니라 총구 입에 대고 연발로 갈기는 수준인데요.

구체적 자료는 하나도 없이 아몰랑 위험하단말이야 하시는데 진짜 용감하시네요.
마우스질럿
16/11/20 05:52
수정 아이콘
1.아니 글을 조금 읽어보시면.. 그의도 아닌데요
일본의 어그로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쓴글인데 잘못 쓴거 같군요
2.그러니까 일본은 중국상대하면서 어떻게든 미국과 중국을 충돌시키고 뒤에서 떡이나 먹으려고 하는거죠
EatDrinkSleep
16/11/20 05:59
수정 아이콘
일본이 미국과 중국을 충돌시킨다고요? 거의 개그수준인 발언인데요 이건.
마우스질럿
16/11/20 06:06
수정 아이콘
EatDrinkSleep 님//
중국이 도광양회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니까
일본이 칼빛을 감추고 실력을 기른다 라고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심하게 과장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EatDrinkSleep
16/11/20 05:45
수정 아이콘
그리고 육자대 전력을 아시면 한국을 밟는다 이런 소리는 못하실텐데요. 얘네 목적은 홋카이도에 상륙할 러시아 막는거고 그거 위해서 몰빵한 전력이라 전차설계 등 전력설계부터가 한국에 상륙하는건 고려도 안하고 했습니다. 2대전식 총력전 상정한 대한육군과는 구조 자체가 달라요.
마우스질럿
16/11/20 05:49
수정 아이콘
상대를 과소평가하는거 위험한 행동이겠지요.
91년 걸프전때도 미국이 이랔 칠때 이랔의 전력이 세계 4위 수준이라면서 가볍게 보지 않았는데
일본 육자대가 무시할수 있는수준도 아닌데다가
물량을 뽑아낼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이걸 무시할수 있나요?
EatDrinkSleep
16/11/20 06:01
수정 아이콘
미국이 이라크 치는데도 재정건전성이 파탄났는데 일본이 한국 치면 재정건전성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으세요? 유사시 2주 이내 1천만 동원가능하고 3세대 전차만 네자리수를 굴리는데?
마우스질럿
16/11/20 06:06
수정 아이콘
EatDrinkSleep 님//
91년 걸프전은 재정건전성이 파탄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AngelGabriel
16/11/20 08:40
수정 아이콘
마우스질럿 님// ......?
인명피해가 적었다 뿐이지, 전비 자체는 적은 비용은 아니였습니다만? 그리고 "미국만"으로 따졌을때 재정건정성이 파탄 안 났다는 말은 맞는데(아랍 연합군도 부담했으니까요.) 일본이 한국을 치는 순간 일본이 단독으로 전비를 부담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일본 육자대... 한국 육군하고 비교하면 무시 가능 맞습니다. 해자대나 공자대면 할말이 없긴 한데 육군 vs 육자대면 규모에서 이미 게임 끝입니다(...)
16/11/20 08:41
수정 아이콘
마우스질럿 님// 한일 전쟁 비교를 걸프전과 비교하는 건 헛소리죠... 걸프전은 이라크 본토 공격보다도 쿠웨이트 해방이 제 1목표였던 전쟁이죠... 지금 일본이 한국을 치면 걸프전 같은 양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우스질럿
16/11/20 08:44
수정 아이콘
AngelGabriel 님//
네 현시점에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전시체제가 되면 어떻게 변할지 예측가능하지는 않고
상대를 과소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세하긴 합니다
그런다고 승리를 보장하는건 아니니까요
마우스질럿
16/11/20 08:47
수정 아이콘
세인 님//
제가 글에서 걸프전을 .. 그 전비를 직접비교하면서 한국에 투영시켰던가요?
걸프전을 예로든건 미국도 이라크 치면서 상대를 세계4위라고 규정했다고 하는건데요
호랑이도 토끼몰때..정도로이해해주세요
AngelGabriel
16/11/20 08:48
수정 아이콘
마우스질럿 님// 예측가능합니다. 육자대에 한해서는요.

우리나라처럼 대 북한 대비용으로 무식하게 예비군 굴려대는 나라도 아니라서 자기들 쓸 것만 소량생산 + 국산화때문에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가는게 자위대 무기 특성인데 말이죠.(특히 육자대... 90식 전차도 지금 훗카이도 주둔 사단만 배치되고 일본 전역에 배치된 것도 아닙니다.)
16/11/20 08:57
수정 아이콘
마우스질럿 님// 한국 일본의 전쟁이 난다면 걸프전 같이 제한적인 작전이 아닌 아들 부시가 한 이라크전과 같은 지상군 투입을 전제로 한 전면전이 될 확률이 높고 한일 군사력의 차이는 이라크 미국의 군사력 차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렸던 빅픽쳐에 따라서 한국은 육군이 상대적으로 세고 일본은 해 공군이 상대적으로 셉니다. (원래 의도는 한+일로 중국을 막는 거였는데 한일 관계를 잘못 생각한 거죠...) 걸프전에서 미국 재정건전성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한일전에서 일본 재정건전성이 버틴다는 가정 자체가 헛소리라는 겁니다. 미국도 육군 투입까지 한 이라크전에서는 재정건전성이 멀쩡하지 않았는데 그보다 경제 기반이 약한 일본이 한국에 육군 투입까지 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재정건정성이 흔들리지 않을 리가 없지요...
마우스질럿
16/11/20 09:02
수정 아이콘
세인 님//
그럼 재정 건전성 때문에 전쟁은 안일어날까요?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재정건전성은 차후의 문제아닌가요?
뭐때문에 자꾸 엉뚱한 이야기가 도마에 오르게된건지 모르겠는데
제 의도는 호랑이가 토끼 사냥할때도 최선을 다한다
이 말을 하려고 91년 걸프전 사례를 든겁니다.
16/11/20 09:08
수정 아이콘
마우스질럿 님// 일단 전제 부터가 틀렸다는 겁니다 한일 전력 비교는 호랑이와 토끼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을 치려면 일본도 목숨 걸고 해야 해요... 좀 과장 보태서 이야기 하면 한일전이 나면 한국은 일본 해군+공군 때문에 현해탄을 넘기 쉽지 않고 일본은 한국 육군의 무지막지함 때문에 한국 본토 공격이 불가능에 가깝죠...
AngelGabriel
16/11/20 09:11
수정 아이콘
마우스질럿 님// 일본하고 한국하고 전쟁한다는 건 호랑이랑 고래랑 싸운다는 수준의 소리입니다. 미국의 의도가 제일 컸지만 전력 증강의 불균형으로 한국은 북한 및 중국의 대응을 우선으로 한 육군 위주, 일본은 중국 + 러시아의 의 태평양 진출 저지를 위한 해공군 위주 증강으로 양쪽이 싸울려면 말 그대로 개피보고 시작합니다. 먼저 치는 놈이 지는 게임입니다.

걸프전 때처럼 미국 + 아랍연합군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전쟁이랑은 아예 비교 대상이 틀리죠.
EatDrinkSleep
16/11/20 12:25
수정 아이콘
마우스질럿 님//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현재 일본은 한국에 유의미한 직접타격을 가할 공격자산이 0입니다. 공군이 우세하다고는 하나 그 정도가 미친 방공망 +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가지는 ROKAF를 이기고 제공권 장악할 수준은 아니며, 해군은 압도적이지만 한국해군이 틀어박혀서 드러와 드러와 하면 그걸 깨부수러 오기에는 지대함 공대함 스팸이 문제고요. 육군? 국뽕 섞어서 일본 본토에 7군단+해병대 떨구면 육자대 다 끌고나와야 할 판입니다.

추가로 일본의 가상주적은 러시아와 중국이며, 이는 육자대 주력이 러시아의 상륙에 대비해 홋카이도에 몰빵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을 친다고요? 주적을 냅두고?

추가로 한일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적어도 두 나라 중 하나는 미국과의 동맹에서 이탈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이 그냥 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본 이탈시 그냥 망하는거고 한국 이탈하면 대중국, 대러시아전선 육군의 2할 이상과 상륙지로 삼을 교두보가 증발하죠.

이래도 일본이 한국을 친다고요?
EatDrinkSleep
16/11/20 05:46
수정 아이콘
대북관련 휴민트와 정찰위성정보 트레이드하는건데 대체 왜 이게 필요없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이 천배는 위협적인데.
마우스질럿
16/11/20 05:5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휴민트를 왜 일본의 위성정보와 교환합니까
미국의 위성정보도 있고 우리도 위성쏘아 올리면됩니다.
EatDrinkSleep
16/11/20 06:03
수정 아이콘
일본과 정보교류는 위험하시다면서 미국과는 안위험한가요. 그리고 당장 위성을 20년대 중반에야 쏘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어쩌자는 말씀이신지..
마우스질럿
16/11/20 06:08
수정 아이콘
EatDrinkSleep 님//
미국은 우리나라가 가진 유일한 동맹국가입니다. 일본과 다르죠
위성자료없던 80년대까지는 안보가 어땟는데요?
위성자료는 90년대중반 북핵위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자료입니다.
당장 미국이 위성자료를 끊는다면 우리위성을 쏘는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잡으면 됩니다.
AngelGabriel
16/11/20 08:41
수정 아이콘
마우스질럿 님// 유일한 동맹국가 따위 없습니다.

다들 각자 필요에 의해 동맹하고 유지하는것뿐이죠. 과거 미/일간의 밀약으로 미/일이 동맹이였던 선례도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마우스질럿
16/11/20 08:49
수정 아이콘
AngelGabriel 님//

현재의 유일한 동맹이라고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EatDrinkSleep
16/11/20 12:26
수정 아이콘
마우스질럿 님// 뭐 이게 뮤명입니까 위성은 걍 뿅 쏘게요;;
EatDrinkSleep
16/11/20 05:32
수정 아이콘
일본이 경계의 대상이면 북한은 음.. 뭘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일본 전력구조는 한국에 대규모 상륙전을 할 수도 없고 이후 전력증강계획을 따져봐도 대규모 상륙에 대비하면 대비했지 공세적 전력투사는 개뿔 수준이죠. 일본이 전차 수천대 전력화시킨다고 하셨는데 현대 전차가 2대전시절처럼 그리 숨풍숨풍 뽑히지가 않습니다.
AngelGabriel
16/11/20 08:54
수정 아이콘
게다가 일본이 수천대를 전력화시킨다는 말은 육자대 사정 조금이라도 찾아본 사람이면 비웃음밖에 안 나오죠.
예산때문에 10식 전차 vs 장륜식 장갑차 중에 선택해라고 재무성에서 갈굼당하는게 육자대인데... 크크.
16/11/20 05:21
수정 아이콘
만약 이게 2012년에 맺으려고 했던정보보호협정과 비슷한 거라면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의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그대로 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협정이었으니까요. '공유'라든가 [제공]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떠어떠한 절차로 타국의 비밀을 보호해야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군사 기밀 정보를 "제공"하는건 이미 군가기밀보호법이 기능하고 있습니다.
-----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2.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3.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4. 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때
마우스질럿
16/11/20 05:38
수정 아이콘
이번주 목요일 썰전에서는 싸드 배치로 인한 [전자정보]의 공유 아닐까 생각한다고 유시민이 그러더군요
분명히 " 공유 " 항목이 있습니다.
EatDrinkSleep
16/11/20 05:49
수정 아이콘
http://v.media.daum.net/v/20120703093711289?f=m&RIGHT_REPLY=R6

12년에는 공유 항목이 없었습니다.
마우스질럿
16/11/20 05:53
수정 아이콘
제가 17일에 시청한 바에 의하면
전자정보의 공유 부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돼지샤브샤브
16/11/20 09:40
수정 아이콘
"공유 부분이 협정문에 있는" 게 아니라 저런 보호장치가 양국에 있으니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분명히 공유 항목이 있다고 하시는데 문간에 없는 걸 있다고 하시면서 그 근거가 썰전이면 좀..
마우스질럿
16/11/20 06:00
수정 아이콘
몇몇분들의 반론이 심하신데..
일본과 군사정보공유가 위험한 다양한 이유 중 하나를 더 들어 보죠

전쟁 시나리오

차기 대선이 문재인 승리 ( 아마도 ) 더민주 소수여당, 새누리,국민의당이 거대 야당이 된다.
북한이 오판? 아닌 판단으로 임계점을 돌파해 주변국을 자극한다.
일본이 영해를 무시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지역을 선택적으로 폭격한다.
중국 관망, 북한 길길이 날뛰기 시작한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멀어져가던 전략을 멈추고 중국의 태세변환 여부를 살피며 힘의 균형을 위해 괌,사이판등지에 증파한다.
한국과 북한간에 긴장감이 여느때보다 고조된다.
새누리당의 집중적인 공세로 여당도 북한에 평화적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강경대응할것임을 천명한다.
휴전선의 소규모 충돌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양국간 무력도발로 이어진다.
결국 무력 도발을 참다 못한 북한과 남한간에 본격적인 소모전이 시작된다.
중국은 미국이 참전하면 뛰어들 태세로 만주지역에 병력을 증원한다.
전쟁이 장기화 되며 AGAIN 1950-1953이 되어가고 남,북한 모두 생산기반, 병력등 자원소모가 극심해져 간다.
남,북한은 폐허상태에 이르고 남한의 뒤에서 전쟁물자를 팔아먹던 일본은 불황을 탈출하고 호황을 맞이 한다.
북한의 뒤에서 전쟁물자를 대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중국의 인내가 한계에 달하고 미국과 거래를 하여 전쟁을 종식시킨다.
물자가 바닥난 북한이 더이상의 저항을 하지 못하고 한국에 흡수된다.
폐허가 된 한국의 원화는 100엔에 2만원 1달러당 1.5~2만원 수준에서 거래된다.
한국과 중국의 화폐는 역전되어 1인당 GDP는 중국보다 못한 나락으로 떨어진다.
통일한국의 인구는 4~5천만 수준으로 산업기반시설을 운용할 인적자원마저 모자라 1960년대 수준에서 다시 시작한다.

+우스개입니다. 환율로 인해 원정녀들이 해외에서 달러,엔화를 벌어들이게 되고 이들이 대한민국 상류층으로 올라선다.
+민족반역행위로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무너진다 . -_-;;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호의적인 접근자가 아닙니다.
위의 전쟁과정이 일본으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 이고
군사정보협정을 통해 한국 및 북한의 정보를 움켜쥐게 된 일본의 배후공작이 있을수 있습니다.

네.. 소설 망상 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지요
16/11/20 08:35
수정 아이콘
한일정보협정이 위 시나리오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건가요? 협정 체결 없이도 가능한 극단적인 시나리오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박근혜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다음 정권에서 진행해야할 사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barable님과 eattodrink님과의 논쟁을 보면 더더욱 설득력에서 밀리십니다... 반도체, 조선업 1위를 가져가기위해 꽤나 거대한 무역수출국인 한국을 침략하다니... 경제적 동기는 말이 안되요. 게다가 미국 입장도 barable님 의견이 논리적으로 맞는것 같구요.
마우스질럿
16/11/20 08:40
수정 아이콘
저 진행의 과정과정마다에서 트리거 역할을 한다고요
16/11/20 08:47
수정 아이콘
이번 협정이 미국을 통해서 공유하던 정보들을 좀더 '절차상 간략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협정안해도 위의 시나리오는 가능한 것 아닌가요?
마우스질럿
16/11/20 08:49
수정 아이콘
미국을 통한 공유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이 일본에 공개할때는 한국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16/11/20 09:03
수정 아이콘
미국이 공개 하는 대신에 우리가 일본에 공개하면 우리는 일본이 요구하는 걸 무조건 해 줘야 하는 건가요? 한->미->일로 가는 정보의 흐름을 한->일로 줄이는 건데 미국이 공개할 때는 우리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면서 우리가 직접 공개하면 일본이 정보 요구하는 대로 다 줄거라 생각하시는 건지...우리도 거부 할 수 있는 거죠...
16/11/20 09:03
수정 아이콘
시나리오의 일본의 발사지점 폭격은 일본 자체의 정보수집 능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것 같은데요? 즉 이번 협정과 관계 없이 저 시나리오는 돌아갈 수 있는것 같습니다(출처 : http://www.hankookilbo.com/v/5e2ec36825fd4d0ba39e49c7abbaeba0)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북한을 바로 폭격하죠? 현 UN질서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AngelGabriel
16/11/20 09:04
수정 아이콘
일본이 죽고 싶으면 바로 폭격 가능하죠. 전범국 시즌 2 찍는다는 전제지만요.
16/11/20 09:13
수정 아이콘
이레 죽으나 저래 죽으나 비슷한 시나리오 (예: 1년 안에 일본이 침몰한다거나...;;;) 가 나오면 가능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겠죠....;;;
AngelGabriel
16/11/20 08:37
수정 아이콘
한일정보협정과 저~언혀 관련없는 망상 + 극단만 섞어서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만.
마우스질럿
16/11/20 08:39
수정 아이콘
민감한 군사정보를 알고 있으면
휴전선인근에서의 도발에 촉매제를 한다던가
이를테면 북한에 침투한 북파공작원에게 거짓정보를 넘겨주어 도발로 이어지는 작전을 수행케 한다던가
방법은 많은데요?
AngelGabriel
16/11/20 08:45
수정 아이콘
트리거 역할을 할 것도 없이, 이미 3번째부터 망상에 불과한 시나리오입니다.
솔직하게 첫번째부터 스스로 납득하는 이야기만을 위한 가정을 깔아놔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거 인정해줘도 이미 3번째부터 어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미국이 영변이나 무수리 등 핵 관련 지역을 폭격한다고 하면 "그럴수도 있겠지..." 하겠는데, 일본이 한다구요?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UN 상임이사국도 아니고, 차후 승인이라도 받아볼려구요? 요새 현대전이 선전포고 없는 국지전 형태가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동북아시아는 엮인 국가가 한두개가 아니라 중동만큼이나 민감한 지역입니다. 이런데서 일본 단독으로 폭격한다는 시나리오를 써요?
AngelGabriel
16/11/20 08:50
수정 아이콘
리플 내용을 바꾸셨는데, 그래도 바뀌는건 없습니다.

현대전 수행 시 비용이 얼마나 깨지고, 그에 따른 파급피해를 완전히 배제한 채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논리에 어거지로 끼워맞추고 있으십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할까요? "시나리오 쓰고 계십니다."
마우스질럿
16/11/20 08:56
수정 아이콘
트리거 발언은 블레스 님에게 갈게 님한테 달았던거고요



시나리오 망상, 소설이라고 글 말미에 적었습니다.
EatDrinkSleep
16/11/20 12:14
수정 아이콘
죄송한데 미필이신지 후방근무하셨는지 70년대 군대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휴전선 무력도발 진짜로 감행하면(본격적인 포병사격준비 및 실제 포사격) 걔네 휴전선 기준 20km 내 있는 화력자산 다 날아갑니다. 이미 걔네나 우리나 휴전선 인근에 부대가 어디있는지는 다 알아요. 님이 말하시는 수준은 김정은이 미쳐서 우리 성기되도 상관없고 아몰랑 도발할래 하는데 걔들한테 사단급 이하 작계까지 다 노출되어야 가능할까 말까에요. 그건 이 협정 대상도 아니고 이정도로 뚫린거면 걍 군 간부의 상당수가 스파이라는 소린데 말이 된다고 보세요?
16/11/20 08:59
수정 아이콘
나름 뿌듯해하면서 썼을텐데 초등학생 망상 수준이네요.
마우스질럿
16/11/20 09:05
수정 아이콘
네 글 말미에 소설, 시나리오 라고 적었습니다.
바카스
16/11/20 12:45
수정 아이콘
소설 잘 읽었습니다 크크
1960년대 생산기반에서 시작한다가 굉장히 재밌군요 크크
돼지샤브샤브
16/11/20 09:43
수정 아이콘
이런 거 적으면 위에 잔뜩 쓰신 댓글 신뢰도(이미 좀 밀리는 분위기시지만) 만 [더] 깎아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특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지요] 부분은, 이 댓글이랑 저 위에 잔뜩 쓰신 댓글들을 비슷한 느낌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본인이 언급하신 [소설 망상] 으로요..
16/11/20 11:43
수정 아이콘
아뇨, 이건 그냥 불가능한 시나리오 맞습니다(...)
16/11/20 13:39
수정 아이콘
"몇몇분들의 반론이 심하신데..
일본과 군사정보공유가 위험한 다양한 이유 중 하나를 더 들어 보죠"

반론을 논파하려고 든 이유가 소설에 망상이라니 너무 하십니다.
박용택
16/11/20 08:09
수정 아이콘
정권의 멍멍이들아 차움가서 하드 포렌식할 생각은 없니?
마우스질럿
16/11/20 08:54
수정 아이콘
아.. 제가 밤을 꼬박.. 아까 자려다가 잠시 빨간불이 떠있길래 들어왔더니 융단 폭격이..;;

거듭 말씀드리면

전쟁은 리니어 하게 예측가능하지 않고

집단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으면 , 혹은 의사결정권자의 폭발로 시작 가능하고요

안일어난다! 라고 장담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갈등의 요소가 없지 않은데 전쟁이 안일어난다고 생각하는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인접국과의 정보공유는 동북아 수준이 20세기 후반의 유럽과 같은 환경이라고 생각되지 않기에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AngelGabriel
16/11/20 08:56
수정 아이콘
장담할순 없죠.

그런데 지금 마우스질럿님은 그 극단만을 보고 끼워맞추기 식으로 하니 말씀하시는 융단 폭격 수준으로 반박이 들어가는겁니다.
AngelGabriel
16/11/20 09:01
수정 아이콘
그리고, 지금 마우스질럿님의 시나리오에서 제일 치명적인 반론을 하나 해드리죠.

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chapter-viii/index.html
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chapter-xvii-0/index.html

옛 추축국이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등의 불온한 움직임이 보일 경우 연합국이나 기타 국가가 선전포고 없이 바로 기습적으로 전쟁을 개시해도 무방하다는 조항이 남아있습니다. 이런데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인 일본이 UN의 승인도 없이 타국을 선빵을 친다고요? 예, UN 탈퇴하면 가능합니다. 그 순간 연합국 소속이였던 러시아(소련의 후신)에 중국(중화민국 후신. 대만이 있긴 하지만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어받았으니까요.)에 미국까지 동북아시아에 얽힌 모든 국가들에게 정당한 전쟁 명분이 생깁니다.

오퍼레이션 다운폴 시즌 2 찍을까요?
(아, 정정합니다. 시즌 2가 아니네요. 핵폭탄 두발로 해당 오퍼레이션은 취소되었으니까요.)
마우스질럿
16/11/20 09:03
수정 아이콘
아.. 저기 님
저 자러 가야해서 저녘때 볼께요
아점화한틱
16/11/20 09:12
수정 아이콘
일본의 군사기밀에는 인공위성망 등 최신기술에 의해 얻어진 군사기밀이 많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휴민트(인적 첩보자원)를 통해 얻어진 기밀들이 많구요. 개인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인공위성망 등의 첨단기술로 얻어지는 정보는 이미 미국과 공유하기에 일본의 특정 정보가 우리에게 이득되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반면, 휴민트를 통한 정보는 미국조차도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만이 갖고있는 정보망이라 일본이 탐내왔던 거구요. 결국 적은걸 얻고 큰걸 내주는 것 같아 반대합니다만, 지금 박근혜정권이 이미 졸속추진해버린걸 뭐 어쩌겠습니까.
AngelGabriel
16/11/20 09:14
수정 아이콘
이렇게만 말씀해주시면 납득갈만한 주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휴민트도 명박이때 다 박살나지 않았던가요?(...)
아점화한틱
16/11/20 09:25
수정 아이콘
명박이때 박살났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 고위직인사도 이명박정권때 귀순했던걸 생각해보면요.

김대중정권때의 휴민트관련하여 언급했던 루머는 그당시 정확히 알고있던게 아니었어서 다시한번 찾아보니 출처가 지만원 시스템클럽.....이라서 글 수정했습니다. 함부로 얘기할수있는 문제가 아니군요 역시... 덜덜...
AngelGabriel
16/11/20 09:28
수정 아이콘
귀순과 휴민트 간에는 결정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기 힘들지만...

사견이지만 제대로 휴민트가 가동해서 정보를 가지고 왔으면 이명박 정권때부터 시작된 대북정책이 극단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이야 무당이 뒤에서 점치고 때려치라면 때려치는 수준의 저질 정권이니 그려려니하죠.(?!)
아점화한틱
16/11/20 09:31
수정 아이콘
휴민트 자체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첩보수집자원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 고위직인사가 귀순하면서가져오는 북한 군사기밀이나 군사동향 등은 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첩보자산이라고 하더군요.
아점화한틱
16/11/20 09:33
수정 아이콘
이명박정권때 휴민트가 붕괴되지않았냐는 말씀 듣고 짧게나마 검색해보았더니 이명박정권때는 첩보자산으로서의 휴민트가 박살났다라기보다는 북한과 의사전달수단의 단절로써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네요.
AngelGabriel
16/11/20 09:34
수정 아이콘
아아, 제가 의미를 중의적으로 썼네요.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16/11/20 09:16
수정 아이콘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건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하더라도 이번 정권에서는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구요...
닉네임을바꾸다
16/11/20 09:18
수정 아이콘
뭐 일단 저 협정이 동맹시야 올 제공은 아니긴합니다...
중국하고도 협정맺을 계획이 있던걸로 아는데...
러시아하고는 되어있고요...
차라리 후속 협정으로 예정중인 상호군수지원협정쪽이...
AngelGabriel
16/11/20 09:20
수정 아이콘
사싫 타국과도 맺은 협정 수준인데

1) 박근혜정권이 진행한다
2) (안그래도 신뢰가 안 가는 정권인데) 비밀리에 진행한다
3) 철천지 원수인 일본이랑?!

이 이유들 때문이죠, 뭐...(.....)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뭘 더 추가할지도 모르는 인간들이라는 불신이 깊이 팽배해 있다고 보면 될듯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6/11/20 09:24
수정 아이콘
사실 협정 그자체보다는 진행 주체가 박근혜라는게 더 문제는 맞군요...
하심군
16/11/20 09:3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관련된 문제는 이상하게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더라고요. 자기가 유일하게 대통령이 되고싶었던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AngelGabriel
16/11/20 09:33
수정 아이콘
애비 닮아서인지도 모릅니다(...)
애비도 한일협정 제 멋대로 진행했잖아요? 피는 못 속입니다.

- 개드립인데 레알로 보이는게 문제...겠죠?
하심군
16/11/20 09:40
수정 아이콘
사실 그게 대통령이 된 유일한 자기 이유죠. 아버지의 증명요
치킨너겟은사랑
16/11/20 09:34
수정 아이콘
박근혜정부가 뭐 이리 급하게 추진하냐가 제일 문제가 되죠. 이미 국민들 대표하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저의가 궁금해서죠. 위안부 협상이란 선례도 있구요
cluefake
16/11/20 09:40
수정 아이콘
이 협정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진행하는 정부를 못 믿겠는게 제일 크죠.
아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싸우면 미국 입장에선 합체로봇 파츠끼리 싸우는거로 보일겁니다..
돼지샤브샤브
16/11/20 09:46
수정 아이콘
엌크크크크크크크 합체로봇 파츠끼리 크크크크크크

사실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온갖 알못들의 음모론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빨리 졸속으로 아몰랑 추진할 거야 하는 거지? 이유가 있을 거고 음모가 있을 거다 나라팔아먹을 협정이래 으아아아 (협정문은 한 번도 안 봄)
AngelGabriel
16/11/20 09:50
수정 아이콘
합체로봇 맞죠,뭐. 크크크크.

대 중국 / 대 러시아 결전 합체병기인데 어디 감히 천조국 허락도 없이 쌈질을 하게 냅두겠습니까?(?!)
으와하르
16/11/20 12:58
수정 아이콘
볼트론 양팔이 싸우는 걸 볼트론 몸통이 황당하게 지켜보는 광경이 떠오르는군요. 큭큭
アスカ
16/11/20 10:22
수정 아이콘
합체로봇 파츠정도는 될까요?? 미국입장에서는 그냥 무기들중 두개가 상성이 안맞네 정도 일꺼 같아요.
미국 혼자서도 완전체인데 파트정도만 생각해 줘도 고마울꺼 같아요.
한국 일본은 그냥 미국입장에서는 정신기 셔틀 정도 일듯..
웨인루구니
16/11/20 10:38
수정 아이콘
한국 육군정도면 vs 중국 상대로만 따지면 왼팔쯤은 될듯요.
16/11/20 14:19
수정 아이콘
굽시니스트 만화에서 이런 묘사가 있었던거 같기도 하고...
빠니쏭
16/11/20 11:14
수정 아이콘
대통령 공모관계가 확정된다면 임기 후에 기소 및 구속이 가능한가요?
바카스
16/11/20 11:26
수정 아이콘
당연히 가능합니다.
16/11/20 11:14
수정 아이콘
이건 해야하는 당위성을 따지기엔..
지금 시국과 국민들이 일본에 가지는 감정을 고려해봐야죠.

지금 시국에 저런걸 강행할 처지가 됩니까?..
웃기는 짬뽕이죠.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국민들 감정이 있는데..
설사 옳다고 해도 일단 의심쩍게 볼 수 없겠구만..
Kings'speech
16/11/20 11:20
수정 아이콘
일본 위험함.
아무튼 위험함.
(빨개진 개구리콘)
16/11/20 11:39
수정 아이콘
현실적인 안보 위협이 일본에 있지 않음은 명백한 사실이죠. 현 상황에서 이건 뭐 말해봐야 입만 아픈 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우방이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 협력도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불필요한 가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하면 추진하는 겁니다. 안보 정책이라는 놈들은 보통 그렇죠.
아점화한틱
16/11/20 11:55
수정 아이콘
일본을 전혀 가상적국으로라도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시에 우군이 될거라고까지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내주는 정보가치만큼의 무언가를 일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서요. 뭔가 굉장한걸 내주고 요만큼 얻어오는정도 수준의 협약인것같아 걱정될 뿐입니다.
16/11/20 12:02
수정 아이콘
그런 우려야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북한에 대해 쥐뿔도 모르기는 서로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쪽 정보가 더 가치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니까요. 또한 문자 그대로 개판 그 자체인 정부에서 추진해도 될 일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겠고요.
산양사육사
16/11/20 11:49
수정 아이콘
60년 전 한반도 초토화 시킨 중국이랑은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점화한틱
16/11/20 11:59
수정 아이콘
음... 잘지내고있다는게 무얼 의미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군사적인면에서는 전혀 잘지내고있지 않습니다. 사드에 대해서만 봐도 중국으로서는 우리나라의 미국주도 md체계 편입이 머지않았다고 판단할 만큼이나 중국의 역린을 건드린 부분이죠. 물론 국방에 대한 문제를 중국의 의사만 고려해 추진할 수는 없는부분이고, 군사부분에 문외한인 제가 사드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할 입장도 아니지만 말이죠.

중국은 북한 이후의 가상적국이라고 봐도 무방할정도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한반도로서는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야겠죠.
산양사육사
16/11/20 13:02
수정 아이콘
아뇨 국민 정서 이야기죠
일본이랑 뭐가 엮이면 감정 컨트롤이 안되면서 친중은 괜찮다는 경우를 많이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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