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최상위법인 헌법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유권해석하는 위치에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쟁의 심판,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등을 담당합니다. 매우 중요한 기관이지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 포함 총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탄핵이 이슈가 되면서, 이 헌법재판관이 보수 성향으로 많이 구성 되어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최상위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만큼 공정한 구성이 중요할텐데요.

언뜻 보기에는 헌법재판관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만들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3권분립의 세축인 행정부,사법부, 입법부에서 각각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3명의 지명권을 가집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3명의 지명권을 가집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3명을 지명합니다.
이렇게 지명 된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으로 헌법재판관이 구성됩니다.

3권분립에 충실한 공평한 임명 방법 같은지요?

우선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은 여당 성향일 것입니다.
입법부에서 지명하는 3인 중, 여당 몫의 지분이 상당할 것입니다. 최소한 1~2명은 여당 성향으로 지명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해도 6명 중 4~5명은 여당 성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부 지명권을 행사하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자기에 반대할 대법원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때문에, 사법부의 지명 3인도 여당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입법부 지명까지 싹쓸이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라면 최소한 9명 중 6~7명, 많게는 8명까지 대통령에 입맛에 맞는 여당 성향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재임까지 가능하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며 재판관 각각의 임기가 다르기에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은 이명박 정부에서, 2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재임이 가능한 구조에서 헌법재판관으로 계속 임명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권력을 거스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당제도가 정착 된 현대 정치에서 헌법재판소가 균형을 갖춰야 할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 사이의 것이 아니라, 정당 간의 균형일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지명 권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요소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