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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11 18:57:27
Name Leeka
File #1 0004423630_001_20200611173901455.jpg (86.1 KB), Download : 76
Subject [정치] 2021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변화 현황 정리]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2년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그 여파로 인해 이슈가 커지면서.  역대 세번째로 적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진행되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터진 현 시점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8/5일에 고시되기 때문에. 실질 결정은 늦어도 7월중에는 끝나게 되어 있으며


작년보다 더 올려달라는 노동측과

인하.. 최소 동결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총의 주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시국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 동결~작년 인상 수준.. 내 어디선가에서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4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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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밀크러버
20/06/11 18:58
수정 아이콘
대충 8700원 찍어 봅니다.
오렌지꽃
20/06/11 18:59
수정 아이콘
12년동안 인상폭 보니 많이 오르지도 않았네요
페로몬아돌
20/06/11 18:59
수정 아이콘
잭필드 8980원
아스날
20/06/11 19:03
수정 아이콘
인하해도 문제없을것같네요..
주휴수당 좀 없애구요.
닉네임을바꾸다
20/06/11 20:11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 인하하면서 주휴수당 없에면 기업입장에선 개꿀이겠네요 클클...
DownTeamisDown
20/06/11 23:32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없애면 시급 10000원 찍어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최저시급 인하입니다.
그런데 인하하면서 주휴수당을 없앤다는건...
아스날
20/06/12 07:14
수정 아이콘
OECD 수준에서도 최저시급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서요..
아니면 지역별, 산업별로 최저시급을 다르게 적용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ownTeamisDown
20/06/12 08:25
수정 아이콘
합의가 힘들꺼라는거죠
최저시급 쪽에 걸쳐있는분들은 시급을 떨구면 30~50만원이 빌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큰문제가 되거든요...
10000원을 해도 10만원 정도는 낮아지는데 이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아스날
20/06/12 08:55
수정 아이콘
당연히 안되겠죠..그냥 희망사항이라..
밀크캔
20/06/12 03:1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카루오스
20/06/11 19:07
수정 아이콘
최저 임금도 올리고 한달만 일해도 퇴직금 받게하는 법 통과되면 개꿀잼각.
VictoryFood
20/06/11 19:09
수정 아이콘
작년에도 같은 주장을 했는데 주휴수당 없애고 1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없애고 1만원으로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시급이 줄어들지만 중장기 적으로는 1만원이 기준이 되니까 급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주휴수당이 없어져 왜곡도 줄어듭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공약을 1년 늦었지만 지킬 수 있게 되구요.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캬옹쉬바나
20/06/11 19:26
수정 아이콘
저도 주휴수당만 없앤다면 1만원 동의합니다. 주휴수당이 진짜 자영업자 입장에선 개떡같은 법이죠...
TigerBalm따갑다
20/06/11 19:37
수정 아이콘
격하게 동의합니다.
임금체계는 간소화될 필요가 있어요.
20/06/11 20:1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20/06/11 20:52
수정 아이콘
2222
다레니안
20/06/11 21:35
수정 아이콘
이거레알 반박불가 리얼팩트
주휴수당 없애고 1만원이 최선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구상안이 없어요.
SkyClouD
20/06/11 23:47
수정 아이콘
저도 주휴수당 없애고 만원 공감합니다.
진짜 주휴수당이 악의 근원이에요.
Bellhorn
20/06/12 01:48
수정 아이콘
주류수당 없앨라면 만천원정도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VictoryFood
20/06/12 06:25
수정 아이콘
올해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포함시 10400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영소이
20/06/12 02:02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도 귀찮아요...
CapitalismHO
20/06/11 19:10
수정 아이콘
내리는건 오바고 유지하거나 조금 올리고 주휴수당을 없엤으면 좋겠습니다.
만수르
20/06/11 19:11
수정 아이콘
코로나 최소한 6개월은 더 갈테고 끝나도 경제타격 복구하려면 1년은 더 걸리겠죠. 지금은 비상사태인데 인하가 맞다 봅니다.올려도 코로나나 끝나면 올려야죠.
이지안
20/06/11 19:15
수정 아이콘
코로나 감안하면 동결이 무난할 거 같은데...모르겠네요.
한사영우
20/06/11 19:15
수정 아이콘
요즘 궁금한것중에 하나가 대학생 알바 같은 단기 알바쪽은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상승으로 왠만한 시간제 알바를 고용하느니 월급제 고용이 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 상위 노동력쪽에는 좋지만
하위쪽 에는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다고 생각해놔서 ( 학생 아르바이트 , 퇴직후 연령층 )
2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밀크캔
20/06/12 03:14
수정 아이콘
요즘 대학교 앞에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알바가 거의 없어요. 프랜차이즈는 아니겠지만 소규모 식당들은 점심시간 서빙 2시간만 구하고 그래요.
이쥴레이
20/06/11 19:25
수정 아이콘
올려도 몇백원 올리겠지만 주휴수당은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자영업자랑 근로자(?) 같이 하다보니 생기는 고민이네요.
누군가입니다
20/06/11 19: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얼마가 올라가도 의미 없어보이는게 이수진의 알바퇴직금법 같은거보면 얼마 안올라도 조삼모사도 가능해보여서요.
안그래도 과거와 달리 현재 알바시장이 15시간 미만으로 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서 시장에 또 충격주면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소득 대비 높은편이고 유럽 선진국은 최저임금에도 세금을 한국의 몇배는 매긴다는걸 생각하면 안 올리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방향성
20/06/11 19:27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없애는게 우선이죠 모든걸 단순화하는게 좋죠
20/06/11 19:30
수정 아이콘
아마 동결이 되겠죠. 인상이든 인하든 지금 할 상황이 아니니 ;;;
진짜로 지금 코로나때문에 이슈가 안되서 그렇지, 코로나 끝난 뒤에 곡소리가 얼마나 터져나올지 무섭습니다.
대출받아서 회사 운영하고, 직원들 한달넘게 쉬고있고.. 이런 일들을 직접 목격하다보니 정말 심각하다는 말밖에 ;;
Dowhatyoucan't
20/06/11 19:31
수정 아이콘
지금은 무슨 논의하고 줄다리기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거 아닌가요.
20/06/11 19:38
수정 아이콘
2만원 가즈아아아아~~ 분수효과 가즈아아아아~~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는 성장하니까. 계속 올리죠!!! 180석일때 올려야지 언제 올리겠습니까.

(모르시는 분을 위해 참고로 저는 분수효과 반대자이고 장하성 김상조 안티입니다)
아슨벵거날
20/06/11 19:54
수정 아이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개인의 소득을 올려야 경제가 사는것 아니겠습니까? 2만원 지지합니다! 소득주도성장 만세!
JazzPianist
20/06/11 23:44
수정 아이콘
3만원 어떴습니까 3만원 가즈아아아~~~
20/06/12 01:25
수정 아이콘
3만원 매력있네요 가즈아아아아~~~
20/06/11 20:28
수정 아이콘
인정인정 180석국민의힘 가즈아
20/06/11 22:15
수정 아이콘
김종인도 기본소득 코인타서 사실상 전국민의 뜻입니다?
20/06/12 01:29
수정 아이콘
분수효과로 대동단결!!! 3만원 가즈아아아아~~
20/06/12 06:10
수정 아이콘
오오 서울 공급 늘려서 서울 아파트값을 서민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잡아야겠다는 분들은 서울 3000만 시대를 꿈꾸는가 보군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20/06/12 12:46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을 올려서 GDP 9만불을 갈수 있으면 서울 3천만아니라 5천만도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크크크
20/06/12 15:24
수정 아이콘
서울 공급 늘리자=서울 부동산 3000만으로 호환된다. 를 물었던 건데요.
20/06/12 18:2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생각 바꾸실 의향도 없으신듯한데 굳이 더 토론할 필요가 있나요? 시간낭비 같은데요. 뭐 굳이 그 얘기를 계속 하시고 싶으시다면 원글에서 하시죠. 저는 다른글에서 주제와 안맞는 댓글을 적어서 관리자께서 경고를 줄지를 검토하시는 중이라...
20/06/12 18:27
수정 아이콘
딱히 생각을 바꾸고 싶다기 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저임금 3만원 요구라 그러면서 주장하는 거나 서울공급물량을 늘리자는 주장을 서울 3000만으로 치환하는 거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스칼렛
20/06/11 23: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에 대한 공격적 표현(벌점 2점)
꼼짝마
20/06/12 01: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스칼렛
20/06/12 01: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반말투 표현(벌점 2점)
20/06/12 0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 오해하셨네요

저는 최저임금 인상과 장하성씨, 김상조씨를 싫어하지만 어차피 방향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문재인 정권 중에 2만원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아마도 진보 계열)에서 한번 폭망해봐야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저런 어이없는 정책이 다신 안나올 거라고 믿거든요.
설마 그때도 전정권 탓은 않하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내에 2만원 가야합니다. 3만원이면 더 좋구요. 아...아예 10만원하면 GDP가 3배 넘게 성장하겠네요.
GDP 9만불되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기본소득도 가능할거 같아요 가즈아아아아~~~
20/06/12 01: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집단에 대한 비아냥(벌점 2점)
유료도로당
20/06/12 08:43
수정 아이콘
안쓰럽네요 크크크크 관심이 필요하면 어그로를 더 세게 끌어보세요... 그것도 실력이에요.
20/06/12 12:43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어그로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ㅠㅠ
트루할러데이
20/06/12 09:46
수정 아이콘
좀 더 호응을 바라셨다면 구구절절한 자기 변호는 안다시는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0/06/12 12:44
수정 아이콘
분수성장 반대자님들의 불필요한 공격을 방지하고자 한 저의 계획이 패착이었네요...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20/06/11 19:40
수정 아이콘
내려야되는게 맞다고보지만 내리는건 사실 어렵고, 주휴수당 없애고 몇백원만 올렸으면 좋겠네요ㅠㅠ..
아이는사랑입니다
20/06/11 19:44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없애면 무조건 만원이상 되어야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포함해서 만원넘는다고 언플해왔는데 주휴수당 없애고 몇백원 올려버리면 순식간에 최저임금이 2000원이상 빠지는 결과니깐요.
20/06/11 19:53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을 없애면 바로 만원으로 올려야됩니다. 주휴수당 없애고 몇백원 올리면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은 당장 월급 20~30이 없어질거에요. 생업에 타격이 크겠죠.
쵸코하임
20/06/11 20:46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없애고 몇 백원 오르는거면 근로자에게 너무 안좋네요.
20/06/11 19:44
수정 아이콘
인간적으로다가 적어도 올리진 않겠죠... 개인적으론 내렸으면 좋겠네요. 아마 지금이 최저임금 내려도 별 불만안나오는 유일한 시기일겁니다 크크크
Albert Camus
20/06/11 22:52
수정 아이콘
오를거 같은데요...작은 폭이겠지만요
하심군
20/06/11 19:52
수정 아이콘
만약 인하한다면 모든 기업에 구조조정 못하게 하고 난 뒤에 하겠죠. 비상상황이니까요.
20/06/11 20:01
수정 아이콘
8700원 내외 예상합니다.
20/06/11 20:03
수정 아이콘
올려야되는데 거센 반발을 못이기고 동결~작년수준이겠군요.
건이강이별이
20/06/11 20:07
수정 아이콘
어려운 시기에 불평등 해소하겟다고 한 뉴스를 본거 같은데.
그게 사실이면 이만원 고고. 에라 모르겟다..
도들도들
20/06/11 20:09
수정 아이콘
최근 3년 간 올린 금액(2100원)을 평균해서 매년 700원씩 나눠 올렸으면 이 정도까지 욕은 안먹었을텐데 많이 미숙했고 또 아쉽습니다.
20/06/11 20:18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없앨까요? 못없앨것 같은데...
한번 준걸 다시 없애는건 정말 힘든 일이라...
SigurRos
20/06/11 20:20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심의는 언제봐도 참 골때립니다 그려
아케이드
20/06/11 20:32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없애고 1만2천원 갑시다. 일본에는 이겨야죠
승률대폭상승!
20/06/11 20:39
수정 아이콘
이시국에 동결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근데 지금봐도 겨우 6,7년전인데 시급 4천원대는 참 스펙타클하네요 저걸로 사람 부려먹다니
20/06/11 20:46
수정 아이콘
근로자가보든 사업자가 보든주휴수당은 참 별로네요 포지션이 너무 애매해요..
Chandler
20/06/11 20:48
수정 아이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일인데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첫단추가 잘못끼워진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두개 다 없에고 그에 상응하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외 근로자들도 실수령액 보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임금을 저렇게 일정한 요건 충족시 더플러스알파 해주는 방식으로 뚝뚝 끊어서 단속적으로 주면 사용자는 당연히 이를 피하기 위해서 끊어서 계약하고 시간줄여서 사람쓰는등의 꼼수만 부리게 만들고 어차피 근로자는 조삼모사고 뭐 그렇습니다....우리나라 노동문제의 적폐로 꼽히는 복잡한 임금체계와 요상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난무하는 복잡한 노동시장의 모든 원흉이 저 두개는 아니지만 스노우볼의 시작이라곤 볼 수 있을지도....
아케이드
20/06/11 20: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는 말씀이신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분들(대기업노조?)이 철폐를 반대하고, 그분들 힘이 쎄죠
맥스훼인
20/06/11 22:05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없앤다고 하면 민주노총부터 나와서 드러누울텐데요.
촛불지분 어쩌고 하면서요
Albert Camus
20/06/11 22:56
수정 아이콘
손해볼 사람은 명확한데, 이득볼 사람은 애매해서 힘들거 같긴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6/11 20:53
수정 아이콘
08~09 리만사태때도 아예 안오르진 않으니...거의 동결이거나 동결수준으로 조정될거같은데...(공무원은 동결먹었던걸로 기억나고 그때 사병월급도 동결이였던걸로...제가 그때 군생활해서...)
근로시간면제자
20/06/11 23:23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을 없애려면 일단 가장큰 문제가 우리나라 근로계약의 99퍼센트 정도가 이미 209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이미체결된 209시간기준을 174시간 기준의 근로계약으로 어떻게 바꿀것인가에대한 논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느닷없이 주휴수당을 없앤다고 하면 통상시급의 산정 등에 있어서 엄청난 혼란 내지는 노사갈등이 벌어질수 밖에 없을 겁니다.
주휴수당은 없애되 천천히는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광개토태왕
20/06/11 23:38
수정 아이콘
아마 동결 될거 같습니다 코로나 감안하면
단풍나라주민
20/06/11 23:54
수정 아이콘
왜 7.3이 6.1이랑 나란히 있고 2.87은 2.75보다 밑에 있을까요... 불편..
Regentag
20/06/12 00:40
수정 아이콘
https://imgur.com/a/si9ZyV0

차트를 새로 그려보니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군요.
왜 기자들은 항상 이런 기본적인걸 틀릴까요.
20/06/12 02: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정도 위치 조정은 왜곡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러스트레이터님이 이쁜이 작업 하신걸로 보입니다.
2.75를 원래 위치로 더 낮추면 각도가 좁아지면서 글씨를 선으로 덮게 되니 그걸 피하려고 높인것 같구요.
7.3은 8.1보다 낮아진다는걸 보여주려고 조금 더 떨어뜨린것 같네요.
(추가) 쓰고보니 그래픽 기자님이 차트 그리셨다고 나와있네요....'기자'타이틀 다셨으면 좀더 신경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긴합니다.
20/06/12 00:06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최저임금 최초 동결 타이틀을 가져가는 게 큰 부담일 거라.. 약간 인상각 봅니다.
루루라라
20/06/12 01:01
수정 아이콘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동결 혹은 최소한의 인상으로 끝나겠네요.
미라클신화
20/06/12 01:05
수정 아이콘
와근데 16.4% 올리는거 너무 급격하게 올리긴 했네요...
최강한화
20/06/12 04:08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없애면 고용노동부는 몇년간 미어터질겁니다. 해석을 어떻게하느냐에 따라 급여랑 부가수당책정이 싹 바뀔텐데 대법원판결 등 해석의 정립 전 까지 감당이 가능할지......
인사쟁이들 오열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추가로. 이번에는 동결내지 소폭인상(100원내)가 맞다고 봅니다. 사용자들도 살아야죠.
D.레오
20/06/12 05:33
수정 아이콘
걍 주휴수당없애고.. 주장대로 만원하면 되지 않나??
새강이
20/06/12 07:00
수정 아이콘
노동자이지만 동결이 맞다고 생각해요 ㅠ
쿠크다스
20/06/12 08:55
수정 아이콘
10만원 해줘도 올리자고 할걸요
20/06/12 09:37
수정 아이콘
머지않아... 이런 논의도, 사치스럽게 여겨질 때가 오리라 봅니다.
실업자는 더욱 증가하고,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자리잡겠군요.
그저 임금 꼬박꼬박 챙겨주며 버텨나가는 회사를 고마워할 때가 곧 도래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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