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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21 01:28:16
Name 감별사
Subject [정치] 재포장금지에 대한 환경부의 팩트체크.

https://pgr21.com./freedom/86807

환경부의 재포장금지법 및 과대포장금지법에 대해 한국경제 신문이 올린 기사를 제가 올린 글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D.jpgD2.jpgD3.jpgD4.jpg


팩트체크를 확인해보면 환경부에서는 조목조목 기사에서 잘못 짚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할인혜택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 띠지로 묶는 것도, 기존에 5+1 제품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명절선물세트도 사라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이 또한 공장에서 묶음화되어 생산되기 때문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단, 대형마트에 가보면 '무슨무슨제과 과자 묶어 담기'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게 금지되는 거 같습니다.
또, 기사에는 쿠팡 같은 온라인업체나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같은 곳은 예외라고 되어있었는데 이 또한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출시되는 묶음 제품은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결국 과도한 재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법안으로 올바른 취지로 보입니다.
여기에 계도기간을 갖는 것도 검토한다고 하니 업계하고도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과대포장을 금지하는 건 매우 올바른 법안으로 보이고요.

기자의 농간으로 인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틀린 정보를 전달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기사를 읽는데 있어서 교차검증을 통한 팩트체크가 필수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번 글에서 한 가지 의외였던 건 이 법안은 올해 1월에 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이었는데
댓글에 왜 180석이 나오고 김어준이 나오는건지 이해하기 어려웠네요.(지난 번 조선일보 관련 기사도 그러했지만요.)

* 한국경제. 잊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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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Bringer
20/06/21 01:32
수정 아이콘
한경에서 쓴 그 기사는 진짜 왜곡이 너무 심했네요. 반성합니다
Chandler
20/06/21 01:35
수정 아이콘
띠지가 되는거면 진짜 할인행사엔 전혀 문제가 없는거아닌가요? 굉장히 합리적인 갓갓법안인데요. 과자 과대포장 이번에야말로 제발좀....

한경은 진짜...기본적으로 법안에 대해 기사낼꺼면 이 내용이 맞냐고 한번만 확인하면되는건데 그걸 안하고 그냥냇네요 크크 뭐 조회수만 올라서 만선낚아서 정권욕이나 신나게 했으니 킹님말고겠죠.
뽀롱뽀롱
20/06/21 01:40
수정 아이콘
정청래 힘내라 언론중재법 화이팅
Chandler
20/06/21 01:48
수정 아이콘
3배 징벌배상 마렵네요
공사랑
20/06/21 01:43
수정 아이콘
이게 맞는거 같더라구요
오늘 이마트에서 매일우유 2묶음으로 된거 샀는데
전에는 봉투안에 2개가 같이 들어있었는데
오늘 산건 그냥 테이프같은걸로 묶어만 논거 구입했습니다
VictoryFood
20/06/21 01:50
수정 아이콘
띠지가 허용이 되면 문제가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띠지가 허용이 되냐 아니냐는 포스를 통해서[만] 할인을 할 수 있느냐와 연관이 되기에 그것까지 막히면 현장에서 판촉행사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本田 仁美
20/06/21 01:58
수정 아이콘
띠지를 사용하면 우려하던 배달 채널을 구축한 대형 마트만 배송을 빌미로 우회 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네요.
이 부분을 잘못알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었는데 더 알아보자 못한점을 반성합니다.
아이군
20/06/21 02:01
수정 아이콘
저번 글에도 썼는데, 저 법의 핵심 타켓은 과대포장입니다.
문제가 애매하게 재포장을 허용해버리면,

[도매상이라고 쓰고 공장이라고 읽는 곳]에서 다시 포장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
비스킷 같은 경우 한개씩 포장한 물건은 편의점 같은 곳에서 팔고, 그걸 모아서 [도매상]에서 [가격표와 상품표지가 다 있는 박스]에 넣어서 재포장하면 그냥 기존 포장을 이름만 바꾼거죠.

이걸로 질소포장, 거짓말포장이 없어지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이득이 될거라고 봅니다. 몰래 무게 빼기 장난질도 방어되구요.
VictoryFood
20/06/21 02:04
수정 아이콘
바뀐 시행규칙을 보니까 포장 한도를 정해놨더라구요.
과자 같은 경우는 2회까지만 포장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낱개 포장을 하고 봉지로 포장을 하면 추가 포장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요즘 많이 나오는 낱개 포장 후 케이스에 넣고 그걸 봉지에 포장하면 3회 포장이 되니 불가 이런 식으로요.
아이군
20/06/21 02:15
수정 아이콘
거기다가 포장 공간 제한이 아주 빡세게 들어있습니다. 재포장금지는 이걸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봐야죠.

지금 생각해보면 재포장 할인을 못하면 할인을 못한다는 거 부터가 어이를 상실케 하는 논리죠.
개구리농노
20/06/21 02:03
수정 아이콘
과대포장 해결하는 갓갓정책이었었네요.
20/06/21 02:06
수정 아이콘
세부방침이 이미 다 정리되어있는데 제대로 홍보가 잘 안된 경우였네요.
그나저나 온라인 쇼핑몰 포장 규제는 언제쯤 나오려나..
20/06/21 02: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직업비하표현 사용(벌점 2점)
20/06/21 02:13
수정 아이콘
우유 딱 저렇게 생긴거 매번 사다 마시는데
저게 불가면 이제 우유도 띠지로 두개 묶어서 팔면 되는건가
나눔손글씨
20/06/21 10:17
수정 아이콘
굳이 봉투 안 쓰고 띄지로 묶거나 편의점처럼 안내문구만 붙이고 2개 들고가면 할인 해주면 됩니다. 편의점에서 1+1 제품 같은거 생각해보면 저런 식으로 이중포장 되어있는건 별로 없죠.
20/06/21 02:14
수정 아이콘
최근들어 가장 거하게 낚인 사실이었네요 유게에서 처음 보고 진짜 미쳤구나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는구나 싶었는데 댓글 100개정도 꾸준히 읽어내려가니 적절한 정책이었던걸...
브리니
20/06/21 02: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직업비하표현 사용(벌점 2점)
김곤잘레스
20/06/21 02:22
수정 아이콘
욕하기 전에 낚인게 아닌가부터 생각해야죠
조미운
20/06/21 02:32
수정 아이콘
사실 [재포장 & 할인 금지 -> 사실 아님] 이라는 주제로 파이어가 나긴 했지만... 이번 법이 좋은건 [과대 포장 금지]가 드디어 입법되었다는 거죠. 질소를 사 먹는건지 과자를 사 먹는건지 구분하기 힘든 몇몇 과자들의 포장만 정상화 되면 뿌듯할것 같습니다.
20/06/21 0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솔직히 현재 수준의 언론은 조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마 또 누군가들은 “응 김어준” 할텐데요. 김어준도 조지고 나머지도 조지는게 맞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이미 차단해놔서 제게는 안보일 듯 합니다)
언론자유의 기치? 좋죠. 근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단순한 명제를 왜 자기네만 면죄부를 주려느냐가 문제라고 봐요.
20/06/21 02:40
수정 아이콘
'경제'가 붙은 언론사는 원래 뭐...
덴드로븀
20/06/21 02:44
수정 아이콘
사실 언론이 아무리 똥같다고 해도 무조건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되지만...

[조중동] [단독] [XX경제] 뭐 이런거 들어간간 기사의 제목이랑 내용 대충보고 버럭버럭하면 안되는 세상이 되버렸죠...
Mephisto
20/06/21 02:45
수정 아이콘
묶음할인을 못하게 한다고 기업이 다른 할인방법 안찾고 얼씨구나하고 가격올릴거라는 반응을 보고 기겁했었죠.
기업이 할인을 하는 이유가 공익을 위함이랍니까?....
20/06/21 03:12
수정 아이콘
이런 건 오보 처리나 정정 안 할 거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20/06/21 03:56
수정 아이콘
아님.........말고!!!!!!!!
아침바람
20/06/21 04:08
수정 아이콘
선동당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동할 목적으로 쓴 기사에 반응하는 경우 많은거죠
루트에리노
20/06/21 04:41
수정 아이콘
정말 다행하게도 인터넷이 있어서, 팩트체크가 그나마 가능한 세상이죠.
예전같은 상태에서 이런 언론들밖에 없었으면 얼마나 처참한 세상이었을까요.
GRANDFATHER__
20/06/21 05:15
수정 아이콘
이전 글 댓글 참 크크
피우피우
20/06/21 05:43
수정 아이콘
아님말고 수준도 아니고 악의적 선동 기사의 전형이었죠.
개인적으로 해당 기사 작성한 한경 기자분들 이름 기억해두려고요 크크크
배고픈유학생
20/06/21 06:10
수정 아이콘
???: 이 정부는 간보다가 여론보고 빼는거 잘한다니까
불타는펭귄
20/06/21 06:28
수정 아이콘
보통은 제목 장난질 정도만 치는데 최근 한경 기자의 기사는 너무 악의적이라 신기할 정도네요.
20/06/21 17:08
수정 아이콘
목적성이 뚜렷 하고 악질적인 기자더군요


https://www.reportrash.com/?content=reporter/detail&id=561
20/06/21 06:59
수정 아이콘
우유 2개들이 포장도 제조사에서 만들어서 바코드 멀쩡히 찍혀나오는 종합상품인데 대체 왜 금지죠? 상기 안내문구대로라면 금지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포장 횟수도 단 1회고, 제품 공간 비중도 뭐 거의 100%에 가깝고.
루트에리노
20/06/21 07:44
수정 아이콘
그것도 공장에서 포장해 나오면 상관 없는거구요
유통과정에서 포장하는걸 막는다는 거에요
20/06/21 08:08
수정 아이콘
기존 보도자료(또는 가이드라인)에서 증정품 재포장 사례라고 지적된 사진이 (바코드 라벨 붙인 것이 아닌) 멀쩡히 바코드가 인쇄된, 그러니까 공장에서 포장해서 나온 사례라서요. 정확하게 본문과 배치되죠
루트에리노
20/06/21 08:34
수정 아이콘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코드 유통과정에서도 부여할 수 있어요 마트에서도 넣을 수 있구요
20/06/21 08:59
수정 아이콘
그래서 "바코드 라벨을 붙인 것이 아닌" 이라고 써놨습니다. 보도자료쪽 사진을 살펴보신 적이 있다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포장된 봉투에 바코드가 인쇄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ngkong38&logNo=220738385655
루트에리노
20/06/21 09:23
수정 아이콘
그게 꼭 제조사가 한거라고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들어 아이스크림 10개 한봉지에 얼마 이런 제품들도 라벨 붙이지 않고 바코드 인쇄된 봉투를 비치해놓죠. 똑같이 기획 상품이구요. 바코드가 인쇄돼어 나왔다고 해서 그게 공장에서 나온건지 알 수가 있나요?

링크의 경우엔 아예 서울우유 이름이 붙어있는데, 보도자료의 작은 사진으로 확인하기에는 충분치 않네요. 그리고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거죠. 본문은 안보시구요?
20/06/21 10:14
수정 아이콘
저런 류의 우유 1+1 기획은 제가 여태 살면서 본 것만 해도 최소 전국 네군데 이상 (대형마트 포함) 매일우유 제품도 있고, 서울우유 제품도 있고, 남양우유도 제품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로 그냥 서울우유 예시를 가져온 거구요. 그러니까 기존 보도자료와 본문 해명이 배치된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둘 다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뭘 믿어야 되냐구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도 아니고.
나눔손글씨
20/06/21 12:23
수정 아이콘
보도자료 보면 중요한건 통상적 판매냐 아니냐로 보입니다. 바코드 유무는 그걸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일뿐이고, 기획판매 이런 문구를 보면 해당 포장이 통상적 판매가 아님을 알 수 있죠. 저도 저런 포장을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종종 봤지만 없는 마트들도 많이 봤습니다. 통상적 판매가 아니라면 띠지를 하거나 2개 구매시 할인되는 상품임을 표시해두면 되고요.
타는쓰레기
20/06/21 06:59
수정 아이콘
한경은 일단 색안경끼고봐요저는...
한경기사는 스탠스가 확실하다고 봐서...
다람쥐룰루
20/06/21 07:27
수정 아이콘
좀 악질적인 찌라시들이 몇몇 있어서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그라디보니 요즘에는 모든 기사를 삐딱한 눈으로 보게되는거같네요 정말..
카이레스
20/06/21 08:09
수정 아이콘
애초에 환경부가 '할인을 못하게 한다, 가격을 통제한다' 부터 이상하죠. 인터넷 익명글보다도 못한 찌라시 기자에 정치가 개입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네요
무지개송아지
20/06/21 08:17
수정 아이콘
과연 한경이 정정보도를 할 것인가...?
20/06/21 08:43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 없잖아요 크크...
은솔율
20/06/21 08:43
수정 아이콘
요즘 기사는 다 읽어 본 다음 [조중동 + 국민 + 한경매경]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도라지
20/06/21 09:11
수정 아이콘
요즘은 모든 기자를 걸러봐야 할 정도...
유료도로당
20/06/21 09: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XX경제 기사는 일단 무조건 의심하고 봅니다. (조중동보다 훨씬 악질적이고 선동적)

이번에도 그냥 한경인것만 보고 왠지 그런것 같아서 기다렸던건데 역시나여서 기분이 좋네요.
김연아
20/06/21 09:28
수정 아이콘
조중동, 한경오는 견제지에 비하면 천사들이죠 크크

정부 욕하는 사람 중에 경제지 기사보고 주식 해놓고 잃은 사람 은근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크크
20/06/21 16:32
수정 아이콘
XX경제지 들은 조중동 보다 악질적 이라고 봅니다
푸른호박
20/06/21 09:33
수정 아이콘
책임있는 좋은 글입니다.
이응이웅
20/06/21 09:45
수정 아이콘
글쓴이님 박수 짝짝짝
적울린 네마리
20/06/21 09:56
수정 아이콘
선물셋트나 내용물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질소충전
과대포장도 좀 규제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타카이
20/06/21 13:27
수정 아이콘
질소는 이번 규제에 포함됐습니다
모나크모나크
20/06/21 10:05
수정 아이콘
지난 번 기사쓴 사람은 정말 기자 그만둬야되겠네요.
20/06/21 10:07
수정 아이콘
악의적으로 일부로 쓴 기사라고 봅니다.
캬옹쉬바나
20/06/21 10:08
수정 아이콘
진짜 이번에는 한경에 제대로 낚였습니다. 반성합니다 ㅠㅠ
지르콘
20/06/21 10:12
수정 아이콘
한경은 사실 경제관련된 저런 기사류로 좀 유명한 곳입니다. 좀 아시는 분는 아는 정규재가 저쪽 주필이었죠

그리고 가끔 보이는 댓글 패턴이 있더군요.

선동실패하니 정부가 간을 봤다는 주장.

조중동문. 한경등이 정부말듣고쓰는 기관지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20/06/21 16:34
수정 아이콘
선동실패하니 정부가 간을 봤다는 주장


엠팍 에서 보고 왔네요 크크
시린비
20/06/21 10:18
수정 아이콘
180석 이야기는 끝날때까지 모든 이야기에서 나올거같아요.
모든 실패는 그렇게 뽑은 너희의 탓이다 다시는 그런투표하지말아라 뭐 그런게아닐지.
병장오지환
20/06/21 10:26
수정 아이콘
180석 타령이나 일단 욕하고보자 지적 댓글 → 그거 아닌데? 잘못 알았는데? → 그.. 그치만 내가 한 지적 중엔 올바른 것도 있다규ㅠ

아 물론 하나 틀렸다고 다 틀린 게 아니니 낚인 사람도 그 와중에 올바른 지적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많이 없어보이고 지기 싫어하는 것 같아보이고 그렇죠 차라리 잘못 알았다고 빠르게 우디르 하는 게 좋은데.. 물론 (이번 건은 아니지만) 저한테도 해당되는 자아비판 댓글이기도 하네요
하심군
20/06/21 10:29
수정 아이콘
일단 경제신문 관련은 맞는말을 해도 다시봐야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심하다를 넘어서 구독하는 사람 따라가서 구독하는 걸 말려야 하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스타카토
20/06/21 10:29
수정 아이콘
중립기어박고 댓글안쓴 내 자신 아주 칭찬해~!
올해한일중에 가장 잘했어!!!
20/06/21 10:34
수정 아이콘
부들부들하는 사람 많겠네요.
동굴곰
20/06/21 10:41
수정 아이콘
부들부들 안한다에 한표. [날 헷갈리게 한 니가 나빠!!]
20/06/21 17:09
수정 아이콘
속인 경제지 탓 하면 양반 이죠

되려 경제지 쉴드 치고 정부가 간 보고 여론 뺀다고 핑계댈 겁니다
빙짬뽕
20/06/21 10:44
수정 아이콘
피카츄는 오늘도 1승을 챙깁니다
산타아저씨
20/06/21 10:48
수정 아이콘
킹 님 갓 고
점박이멍멍이
20/06/21 10:55
수정 아이콘
이거 말고 박주민의원이 발의한(인지 중인지) 전월세 관련 법안도 세입자 권한이 너무 커진다고 한참 난리였는데, 사실상 집주인에게 사유가 있으면 연장 안할수 있다 하지요.
제발 자극적 제목이 아닌 팩트에 기인한 기사 부탁드립니다.
하심군
20/06/21 11:21
수정 아이콘
제 입장에선 좀 맘에 안드는 부분도 있긴 했어요. '내가 좀 더 정비해서 내 집의 품질을 늘린다음에 비싸게 임대료를 받고싶다는 데 그게 안된다고?' 같은거...물론 창틀 하나 바꾸고 10%20% 받아먹으려는 양심리스 한 집주인들 때문에 정직(?)하게 소득생활 하시는 분들이 피해받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하나의 빛
20/06/21 12:55
수정 아이콘
그 댓글은 본문과 아무관련도 없는데 눈을 돌리려고 썼다는게 너무 노골적이더군요.
뭐,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 본문의 작성자분처럼 사과를 한다'는 선택은 할리 없는 작자니까 딱히 기대도 안합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0/06/21 10:55
수정 아이콘
어디선가는 이미 [간보기하다가 태세전환]한 것이라고 까기 바쁘죠.
뿌엉이
20/06/21 11: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경에서 기사 낼때부터 대충 감이 오긴 해서 댓글도 안달았는데 역시나 네요
정책들이 잘못된것도 많지만 포장재 줄이려고 저리 무리하게? 라는 의문부호가 붙었죠
박주민의원 전월세 법안도 타이틀 뽑은거 보면 진짜 이게 언론인지 찌라시인지 참
20/06/21 12:59
수정 아이콘
처음 올라온글만 봤을땐 뭔가 했는데 과대포장 금지와 더불어 좋은 정책이었네요.
20/06/21 13:29
수정 아이콘
저도 일단 까고 봤는데 헛발질 했네요
원래 요즘 언론 다 못 믿긴 하는데 경제지는 다른 곳보다 심한듯
20/06/21 13:53
수정 아이콘
정말 포장 벗기고, 쓰레기 버릴 때 한숨만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포장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싶을 때가 많아요.
던져진
20/06/21 14:21
수정 아이콘
과연 찌라시다.

그리고 속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죠.
뻐꾸기둘
20/06/21 15: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중동이랑 경제지 저러는거 한두번도 아닌데 계속 당하면 당하는 쪽도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게 의사가 없는 것이든지 능력이 없는 것이든지간에.
20/06/21 17:08
수정 아이콘
두 번 속으면 바보, 세 번 속으면 공범 이죠
20/06/21 17:16
수정 아이콘
180석 든든합니다 크크
allofmylife
20/06/21 18:00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200621170040279
환경부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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