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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9 13:15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아주 이상한 게 아니라면 이번 기회 (180석...) 에 입법을 해놓고 차후 수정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국회 파워가 애매하면 종교계 극렬 반대 때문에 통과가 힘들어서 이럴 때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요.
20/06/29 13:54
(수정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수년 전부터 웬만한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찬성이 입법 반대를 앞질러왔고, 찬성 비율이 계속 높아져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조사(20/06/23, 리얼미터)에서는 약 88.5%가 찬성하고 있구요. 지역/정치지향/종교/성별 등 어떤 기준으로 구분된 집단에서도 찬성이 압도적입니다. (개신교에서도 찬성비율 85.7%) 논의가 진행되어온 과정으로 볼 때, 저는 이미 지나칠 정도로 충분히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ezpdf/customLayout.jsp?encdata=0D7B46D1D35E32531C97F3A723AB28689C3721EE62B784ED42C56510A003811E617EAD152899E52852CB5F486516C2B1F17F9E59C48C68DA6FE55F8A54C867401FB1201771C712189362BE6DEE07078DC71C40E7E4D7377B1244B766417AF8A0D8DCFE8D154E7773D9F48FE4F1708B32971982FE29A09E339FF10D67C6D0122ED95CAA5CFE1EBF69116DC5AC7F85CAAB97709D1A0E0896DCF3205FF7C66A86195DDFE369C12B4018BD3F095182F210DB5B00F5FD41B0997C#
20/06/29 14:07
(수정됨) 해당 법안이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의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링크해주신 걸 읽어봐도 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여론조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단순히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으면 저도 찬성이에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밑에서 어떤 분이 달아주신 댓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정도 수준(해당 법안이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의 법안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20/06/29 14:17
(아래 그게 제가 달아놓은 댓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중요하죠. 제가 왜 '논의가 진행되어온 과정으로 볼 때'라는 전제를 제시했느냐면,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을 시도하는 측에서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본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건 개신교 측에서 퍼트리는 가짜뉴스들일 겁니다. 홍보력과 자금력이 압도적이니까요. 실제상황입니다 님도 그런 걸 접해서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어렴풋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도 찬성이 반대를 압도하는 조사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법안이 입법되는 과정에 이만큼의 기간동안 이만큼의 여론수렴을 거친 법안이 대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6/29 14:29
(수정됨)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 측에서 퍼트린 가짜뉴스들을 접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실제로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그런 증오발언들을 처벌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가짜뉴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입법되는 법안 내용이 그 정도는 아니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배경에서 찬성이 반대를 압도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게 곧 발언의 자유를 제한할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내용으로 입법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그 다음 단계가 있을지 모를 일이죠. 이 점을 유의하고 혹여나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려거든 진짜 여론수렴 더 철저하게 해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받아낸 다음에 했으면 좋겠네요. 갈수록 자유를 억압받는 세상이 도래하는 것 같아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20/06/29 14:34
차별금지법을 그거랑 묶는 것 자체가 개신교계에서 짜놓고 퍼트린 프레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국내에서 (차별금지법 입법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혐오표현 금지/규제'와 관련한 입법논의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직 논의 초기여서 내용은 많지 않지만, 참고하시려면 그 쪽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6/29 14:09
대략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에 대해서" 묻는다면야 다들 법을 만드는데 찬성하겠죠. 질문을 중립적으로 만들어서 하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거나 해야지 실제적인 여론을 알 수 있습니다.
20/06/29 14:04
까놓고 말해서 합의는 거의 다됐는데 동성애라면 경기일으키는분들때문에 10년넘게 못나아간거죠. 오히려 대부분 50대 이상인 국회의원 집단보다 일반인들 찬성여론이 더 높을겁니다
20/06/29 13:29
(수정됨)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분들은 지금까지 제안되었던 차별금지법안들을 훑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링크에서 주요내용 및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7년 (법무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0I7L1G2F1T2P1N4Y5R0D3T1N3X7I2 2008년 (노회찬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0B8Z0F1A2W8L1P7K4X3X1I7A7D8G7 2011년 (권영길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V1W1E2W0Y2Y1M6Z5F0W0T0Y7P5J3 2012년 (김재연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I2V1L1H0O6L1S8T4W5C5T4E3K8R1 2013년 (김한길 등 51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X3C0H2H1Y2B1P5Y2F6G3L9Q1E2O3 2013년 (최원식 등 12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T3D0E2O2R0Q1V0Z2Z4O1V5F5S5S8
20/06/29 13:30
PC가 욕먹지만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PC가 필요한 법인데, 자유주의 정당의 복원을 꿈꾸는 저로서는 참담하네요. 그나마 민주당이 낫네요. 야당은 자유주의 이야기 하지도 마라...
20/06/29 13:32
말은 좋은데 실제 적용이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명확히 열거하면 편법 쓰기 좋고
지금처럼 포괄적으로 하면 뭐가 차별이고 어디서부터 차별인지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20/06/29 13:45
저번에도 논의가 됐듯이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내용이 빠진다면 반쪽자리죠. 우리나라가 딱히 다인종국가도 아니고 성소수자 빼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차별받는 계층이 딱히 있는가 싶은데...
20/06/29 13:47
(수정됨) 그리고 말입니다. 문득 의문이 드는 게, 혐오 서적을 출판한다든가 창작물을 통해 혐오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든가 혹은 창작물 속의 등장인물로 하여금 혐오적인 대사를 치게 한다든가(그게 작가의 본의든 아니든 간에) 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려는 걸까요? 가령 페미니즘 사상을 가진 캐릭터가 남성 혐오적인 대사를 친다든가 반대로 여성 혐오적인 대사를 친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처벌? 그건 좀 에바 같은데 말이죠. 차별금지법이 혹여나 창작의 자유마저도 침해할까봐 우려스럽긴 합니다. 가상의 아동성애물도 처벌하는 마당에...
20/06/29 13:52
살짝 살펴봤는데... 딱히 그런내용은 아닌 법안인듯 합니다.
교육,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 등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정도의 내용입니다.
20/06/29 13:56
그 정도면 저는 찬성이네요. 저한테 차별금지법이란 헤이트 스피치 처벌하고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나 봅니다.
20/06/29 13:57
차별은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모호한 내용을 법이라고 내밀었는데 기본적으로 차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조차 의문입니다.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 신체능력조차 미달하는 여자들을 경찰, 소방관, 군인으로 선발하는 건 성차별이다. 이 명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법안으로 남자만 당직을 서야 하는 불합리한 근무 강요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국 자의적 판단으로 보기에 거슬리는걸 치우기 위한 도구로 쓰일게 뻔한 법안 아닙니까. 차별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조적으로 차별을 정의하고 법으로 처벌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20/06/29 14:07
위에도 언급되었다시피 종종 80%도 넘어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지를 고려한다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다른 많은 입법들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폐기된 법률안들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등대우를 차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선 경찰, 소방관, 군인 직종의 특정업무에 필요한 신체능력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측 제시하면 됩니다. 업무, 직렬별로 나눠서 필요한 신체능력의 하한기준을 만들고 해당기준으로 과락을 적용하는 형태가 가능하겠죠. 남자만 당직을 서는건 차별적 조치라서 시정대상이 될 거고요. 차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차별을 근절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합의로 법을 만드는거죠. 물론 이때 합의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형태는 아닐거고요.....
20/06/29 14:09
차이도 귀에 걸면 차별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법적으로 나누는 게 실생활에 적용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6/29 14:10
성별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것도 차별이지만 이익을 주는 것도 차별인데 그럼 각종 가산점 없애야 하겠지만 그건 또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있다고 넘어가겠죠?
20/06/29 14:12
한국에서 최악의 남녀차별은 남자만 군대가는 징병제입니다.
그에 비하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흑인이 받는 차별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최소한 법적으로 강제노역(또는 그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근데 차별금지법에는 징병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습니다. 진짜 큰 차별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안하면서 작은 차별을 상대로만 여포짓 하는 법안이죠. 이거 발의한 의원들은 진짜로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한 것이 아니라, 대충 외국에 있는 법 베껴와서 패션PC질 하는겁니다. 사회적으로 지지를 못받는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20/06/29 14:58
박근혜 이후로 요 몇년간 통과되는 법안들이
이름은 그럴듯하면서 실제 내용은 심히 정치적인 경우가 많아서 저런 거창한 법안을 들고나오면 거부감이 드네요...
20/06/29 16:45
모든 법안은 정치적입니다. 어느정권어서건 바꿀수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법안을 의회가 만듭니다.
법안마다 다른부분은 관심정도일겁니다....
20/06/29 14:25
여전히..."전라도 놈들(혹은 노조 찬성하는 놈들, 혹은 여자들, 혹은 전교조)은 안돼..."라면서 채용/진급 등 알게 모르게 차별하는 시대입니다...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걸리면 처벌받아 마땅한 차별들이 사회 곳곳에 많다고 봅니다... 이런 차별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되는 차별금지법이 얼른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법안들이야말로...지역구 의원들이...과감히 추진하기 힘들죠... 비례대표의 존재 의의를 상징하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추후 문제 있으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개정하면 되는 거고요...
20/06/29 14:29
저는 성소수자가 차별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냐 안되냐 이런 건 관심이 없고(당연히 포함될 일이고)
법안들 보면 차별의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예컨대 남초사이트 회원들이 좋아할만한, 남녀간 임금차이에 대해서 적용된다기보다는 남자만 사병으로 군대가는건 합리적이다, 여성안심주택은 1인여성가구가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으니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쓰일테니 별 기대가 안드는 법이긴 합니다.
20/06/29 14:34
너무 늦어지고 있지요.
벌써 통과됬어야 하는 법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통과 안되면 민주당도 통과 시킬 마음이 없다고 봐야겠지요..
20/06/29 15:47
매번 국회 개원하면 논의되다가 교계 중심으로 가짜뉴스로 선동해서 묻어버리는게 패턴이었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다만 이 글에 달린 몇몇 댓글만 봐도 교계에 +@가 더해져서 온갖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다닐게 너무 뻔해서 걱정이 엄청 되긴 하네요.
20/06/29 17:42
그럴듯한 말로 시작해서 실제 실행이 개판인걸 계속 보다 보니...
이것도 또 차별금지 핑계로 페미 정책이나 펼치려는거 아닌가 그 생각부터 드네요.
20/06/29 19:04
도덕으로 금하는 것과 법으로 금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이걸 도덕을 넘어서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가?'란 질문에 답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를 위해서 다른 소중한 가치들(실력, 노력, 자유, 공정, 안전 등)을 밟아버리게 될 그런 위험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차별인가? 차이와 차별은 어떻게 다른가? 그 차별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 차별에는 어떤 제재를 할 것인가? 그 제재는 다른 가치를 해치지 않는가? 해친다면, 차별금지가 더 큰 가치인가? 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에 깊이 답을 하지 못한 채로 법을 만들었을 때 생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가치에 관해서도 '차별금지를 하면 차이가 보호되고, 그 결과 다양성이 더 풍부해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별금지로 인해 다양성이 파괴될 위험도 있는 거라 봅니다. 차이를 차별이라고 하면, 이제 다양성은 수갑을 차야겠지요. 극단적 선택에 대한 일종의 견제구를 던지기 위해,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좋은 법이 될 수도 있고,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적 법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06/29 23:24
여성전용이 더 많아서 그렇지 남성에게 열린 1인 임대주택같은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https://www.jobaba.net/sprtPlcy/info/view.do?seq=5397
20/06/30 05:57
저는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에서 이러는거보면 좀 실소가 납니다 전 국가적으로 젊고 건강한 남성만 2년 노예로 써먹는 어마어마한 차별은 손대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애써 있는둥 마는둥 무시하면서 이런소리 하는거보면 참 크크 성소수자가 여타 집단이 차별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이러는거보면 걍 웃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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