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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2 14:30
국회랑 청와대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데 여가부는 싫어도 갈 수 밖에 없죠. 일해야 하니깐... 아니 그래서 안갈 수도 있으려나요;;;
20/07/22 14:41
뭐 그래도 수도권 집값에 비하면 장난이긴 하죠. 세종시에서 예산 10억 정도만 확보하면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20/07/22 14:44
현재도 호가 10억 하던게 13억 나오고있는.. 15억은 기본으로 보고들 있고.. 전국의 투기판인가 정말.. ㅠ.ㅠ
20/07/22 14:47
84m2는 나성동 포스코 빼고는 10억 넘어가는게 없을걸요.
100m2 넘어간다고 해도 13억 15억 하는 것들은 나성동 포스코 빼고는 아직 호가라고 봐야죠.
20/07/22 15:00
아니 오히려 제가 죄송하네요. 제가 더샵이랑 메이저랑 착각했네요.
메이저는 잘 알지만 더샵은 제가 잘 몰라서 님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20/07/22 15:14
(수정됨) NoGainNoPain 님//
호갱 노노 기준으로 세롬동 더샵힐스테이트 1개월 평균 실거래가가 9억5천이고 1개월 평균 매물이 12억이 나오네요.. 호가가 12억이 넘은거지 실거래가는 아직 9억선으로 보입니다.
20/07/22 19:50
새롬동 더샵힐스 10 11 14단지 3단지로 구성되어있고
10<11<14로 갈수록 비싸져요. 11단지 기준으로 98타입(39평형)이 12억 실거래라고 하는데 아직 호갱노노엔 안올라왔구요 84타입(34평형)은 8억후반 거래인거 같아요 호가가 10억인거 같구요. 전 10단지에 사는데 집값이 올라서 좋긴 한데 화장실 하나만 제꺼인지라....
20/07/22 14:28
예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지금은 과장해서 몸만 가면 되는 상황이라. 다만 이렇게 되면 인천국제공항 문제는 좀 봐야 하죠. 아무래도 세종 근처에 직행하는 공항이 커야 좋은 건데 여기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지...
20/07/22 17:06
청주공항 있어서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 세종시+대전이 300만, 충남이 200만 정도 찍어줘야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 쓸만한 공항이 되지 않을까 싶군요.
20/07/22 14:29
혁신도시사업도 하고, 기업도시사업도 했지만 서울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 분들은 출퇴근 할 뿐 지방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도를 이전해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봅니다.
20/07/22 14:31
수도권에서도 행정수도 옮겨도 이제는 별 상관이 없을겁니다.
워낙 집값이 올라가서 말이죠. 차라리 수도권에서 좀 뺄건 빼자 하는 분위기 까지도 있을겁니다. 세종시 가야하는 공무원들 반응은 좀 안좋을수 있겠지만 말이죠.
20/07/22 14:33
서울쪽 조사에서 반대가 45%긴 한데, 찬성도 43%니까요.
의외로 서울집중화에 대해서는 다들 이런저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솔직히, 정부기관 빠진다고 서울의 메리트가 사라지는것도 아니고요..
20/07/22 14:52
서울은 과밀문제가 완화되어 살기좋아지므로 또 상승...이라는 시나리오 써봅니다. 출퇴근인구, 차량운행량, 공공 인프라 대기열, 청약 경쟁률 등등이 살짝 널널해진다 생각한다면???
20/07/22 15:02
서울은 핵폭발이나 방사능 사고급의 재난이 아닌 이상 그 지위를 잃을 수 없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청와대 국회 등등 모든 정부부처가 옮긴다고 해도 서울은 서울이지요
20/07/22 14:29
국회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다른부처 다가는데 여가부가 안간다고할 수가 있을까요?
못가는곳은 외교부 정도는 못가도 이해가 가는데 말이죠(여기는 외국 대사관들 어느정도 옮겼을때 옮겨야...)
20/07/22 14:29
비용을 들여가면서 굳이 해야할 필요가 있나?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는게 행정부가 거기 있어서 그런게 아닌데... 뉴욕은 미국의 수도라서 사람이 모이는게 아니죠...)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왕 해보겠다면 해보고 사후 평가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20/07/22 14:31
크크크.. 진짜로 동감합니다.
진짜로 진지하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궁여지책으로 머리를 쥐어짜다가 나온 해법같죠. 그런데 또, 부동산정국을 뒤엎을 거의 유일해보이는 해법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진지하게 추진해볼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0/07/22 14:30
서울에서의 반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높지않고, 20~30대 찬성율은 상당히 높더군요. 전국적으로 찬성이 높은 편이라 이번에는 꼭 추진 했으면 하네요.
20/07/22 14:56
(수정됨) KTX는 가붕개들이나 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하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은 관용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므로 세종역 따위는 생길리가 없습니다.
20/07/22 14:31
(수정됨) 자신들이 펼쳤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것을 이제 수도이전문제로 화제전환하면서 돌파하려는 모양새네요.
솔직히 수도이전문제는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 이 문제를 자신들의 정책실패에 대한 핑계로 활용하는게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수도이전 안해서 부동산에 문제가 생긴거면 이명박-박근혜정권때는 왜 문제가 크게 터지지 않다가 하필 이정권에서만 부동산 폭등이 터지는건지..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고, 그냥 무조건 외적인 문제 탓탓탓탓..
20/07/22 14:34
제가 볼때는, 진짜로 유일하다시피한 정국전환카드를 찾아낸 느낌입니다;;
부동산정국은 앞으로도 남아있는게 악재밖에 없다고 보기때문에 ;;; 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수도이전 하는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긴 해서요. 막 던진거긴 한데, 그래도 이건 좀 막던져라서도 추진했으면 해요.
20/07/22 17:11
별로 재정 부담은 없어요. 왜냐하면 땅팔아서(아파트 땅 장사, 상가 땅 장사) 수익성이 좋거든요. LH 빚이 줄었어요. 이명박때인가 뉴스에서 LH빚가지고 보도 때리고 난리였는데 이젠 그런 보도 없죠.
세종시 땅장사해서 돈 많이 남아서 빚 많이 갚았거든요. 세금걱정 안해도 됩니다.
20/07/22 17:08
어쨌거나 검은고양이건 흰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세종시 수도 이전이 고양이 노릇을 할지 100% 장담할 수 없는게 찜찜할 뿐이죠.
20/07/22 14:32
그냥 법률 개정으로는 이미 위헌난 적 있으니 어려울 거고 (헌재 구성이 바꼇으니 되려나?)
확실하게 하려면 개헌을 하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선되고 개헌논의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도 사건이많으니 기억도 안나네요 집권초는-_-;
20/07/22 14:37
이미 한번 개헌안 올렸는데 그당시 야당이 까서 없던일이 되었던
지금도 개헌은 사실 불가능한게 야당이 그때 생각에서 변한게 없어서말이죠. 내각제 나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 넣으면 국회 통과해도 국민투표에서 거부될겁니다.
20/07/22 14:44
근데 정말 수도이전만 개헌안에 넣으면 야당이 반대하기 힘들걸요.
다른걸 넣어도 수도이전 넣는 순간 야당 충청권 의원들은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반대하면 다음선거에서 자신의 생환이 달라집니다. 충청권에서 넉넉하게 이긴지역이 많지 않아서...
20/07/22 15:05
수도권은 별로 없을겁니다. 찬반이 반반정도인데 저번선거 수도권민주당 지지율을 보고
워낙에 크게이긴지역이 많아서 말이죠. 또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 수도이전만 표를 찍는건아니니까... 없다 까지는 아닌데 뭉게볼만 하다 라는것도 있을 겁니다. 찬반 자체도 이념적인 경향도 포함되니까 강남을 제외하고 보면 찬성이 더 높을수도 있을것 같고요. 충청권에서는 당장 안되면 날아갈 의원들이 두세명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누구 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명은 확실하게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원내대표 김태년의원도 서울권 국회의원입니다.
20/07/22 14:32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수도이전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은
수도권의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아닐까요?? 통합당은 이게 웬 떡이냐하고 그냥 받아 먹으면 될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2004년에 꼭 했어야 했고 헌법재판소의 역대 최고 삽질이었다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20/07/22 14:35
수도권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피해를 볼까요? 별 상관이 없게 느껴져서요. 지지자들이건 아니건 상관 없이 정부 위치가 그닥 안중요한 것 같아서요
20/07/22 14:35
사실 수도이전한다고 서울의 도시권력이 급속하게 빠지는 일은 없을겁니다.
이미 행정관청이 없다고 해도 위축되지 않을정도의 메가시티가 되어버려서 말이죠. 상당수의 행정부 공무원들과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겨갔는데도 옮겨간게 티가 안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옮겨가도 다른게 그자리를 채울꺼라서... 말이죠. 세종시 가야하는 공무원들만 피해자라고 봐야...
20/07/22 14:38
정부 모든 관료들과 국회의원에서 대통령까지 전부 서울 집팔게하는게 아니라면 당장은 지금과 차이가 없을겁니다..
주말엔 가족들과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는 기러기같은 공무원 생활..
20/07/22 14:46
사실 상당수는 그럴텐데 그래도 옮겨놓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당장 체감되는건 아니긴 하지만요. 사실 수도이전해서 당장 다 빠져나가면 지금의 수도권(아마 서울권으로 바뀌겠지만) 같은경우 타격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타격도 없을꺼라고 보는거죠..
20/07/22 14:48
시간이 좀 걸리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부동산이 폭락하는거 보다 애매한 위치의 경기권 부동산이 폭락하는게 훨씬 빨라지고 문제가 심각해질거라는거.. 진짜 하는거면 3기신도시부터 문제가 심각해질겁니다. 위치가 애매한 3기신도시들 청약 미달이 눈에 보이네요..
20/07/22 15:06
그런데 시간이 걸리면 그쯤되면 다른 지방분산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지방에서 끌고와서 손실분을 채울겁니다.
그간의 역사가 그랬듯이 말이죠... 다른분산정책이라면 대학교 이전, 대기업 이전 정도가 있는데 둘다 가능할까요?
20/07/22 14:32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던 안하던간에 진짜 지역발전 하고 싶으면 시도는 꾸준히 해야죠. 행정수도는 그 첫걸음일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추진할지는 좀 의문이네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부터 해서 엄청 따져봐야 할껀데요. 부동산 민심이 너무 안좋으니 급한데로 던지고 본 느낌이라...
20/07/22 14:33
문제는 행정수도는 행정부가 맘 먹는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국회가 맘 먹어야, 그것도 큰 맘 먹어야 가능하죠.
왜냐면 저 헌재가 서울을 관습헌법상 수도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국회랑 청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헌법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행정수도 위치를 헌법에서 지정해 줘야 가능하죠. 즉,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개헌 문제랑 맞닿아 있습니다. 개헌이 선행 되어야 가능하죠.
20/07/22 14:33
근데 세종시 땅값만 오르고 서울시 땅값은 유지되지 않을까요?
서울에 남아있는 게 행정부처 때문은 아니고 대개 교육 때문이라서. 서울대학교나 몇몇 대학교도 함께 옮기면 모를까... 그리고 노무현 정권때 행정수도 하려다가 관습헌법에 의해 무마된 걸로 아는데 개헌을 해야 하지 않나요? 별개로 행정수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의외로 제법 높더군요.
20/07/22 14:38
둘다 땅값이 오르긴 하겠지만, 이미 세종시도 많이 올랐던거 같던데, 지방에 일자리 늘리는 정도만 되어도 괜찮은게 아닌가도 합니다.
20/07/22 14:33
수도이전과 함께 대대적인 지방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대로 수도권 집중되고 서울 뿐만 아니라 서울 근교 도시 집값 계속 상승하면 출산율 계속 낮아지면서 끝장이죠. 더 물러설 곳도 없죠.
20/07/22 14:34
그린벨트 풀어서 잡니마니 하면서 간보다가 안되겠으니 그린벨트 안풀기로 전환하고,
태능에 골프장에다가 임대주택 건설하겠다고 공급책 내고, 그 골프장은 대체 그린벨트가 아니랍니까.. 또 강남 그린벨트는 안풀고 강북그린벨트는 푸냐고 주민들은 난리났고.. 정말 지겹네요. 갈라치기..
20/07/22 14:43
당연히 풀겠죠. 지금이야 뭔 원한관계인지 몰라도 절대로 안풀려고 하긴합니다만.
어차피 조정기는 오고.. 정권도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좀 풀겠죠 뭐..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외엔 아파트 지을 땅이 없어요.. 그린벨트 푸는거보단 규제풀고 용적률 약간 더 늘려줘서 재건축재개발시키는게 서울공급에는 훨씬 도움이 될겁니다.
20/07/22 14:51
그 근처 살아서 알지만 지금도 엄청난 교통정체지역인데 거기에다 아파트 2만채 짓겠다는 건 서울쪽으로는 자동차 몰고 오지 말라는 얘기죠. 드넓은 강남 쪽 그린벨트는 소중하니 풀면 안되겠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면 욕먹을 거 같으니 강북 쪽 제일 만만한 그린벨트 하나 풀어서 집지어놓고 생색내려는 걸로 보일 뿐이죠.
20/07/22 14:39
근데 개헌한다고 하면, 당장 끼워넣을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라서요;;;;
대통령제도 그렇고.. 그놈의 내각제도 그렇고.. 개헌논의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진짜로 답없는 논의가 시작되다가 흐지부지 될 확률이 높죠. 그걸 아니까 그냥 최대한 개헌없이 진행하려는 모양새긴 한데.... 문제는, 제대로 된 준비따위 없다는거 ;;
20/07/22 14:42
개헌이 필요한 다른 문제들을 다 거론하면 진짜 한 정권 안에서 끝날 리가 없으니 천도만을 위한 개헌을 한다고 해야 진짜 천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하려나요.
20/07/22 15:22
여론조사 했대요.. 흐흐흐..
[김태년 난데없는 수도 이전? 여론조사로 미리 살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30251
20/07/22 14:42
국민투표를 해야한다는 부담이 가장 클겁니다.
야당에서도 수도이전 하나만 건다면 반대하는게 쉽지는 않을겁니다. 충청권 의원들은 상당수 반란표나올거라 국회 통과 가능성은 꽤 있어보이는데말이죠.
20/07/22 15:05
정치적 선언하는 의미의 개헌... 그러니깐 법률입법과 구체적인 추진(입지선정, 보상매입, 준공, 이전, 배후시설 구축)이 동반되지 않는 형태라면 여야가 눈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개헌안 뚝딱만들고 국회 투표및 국민투표까지 스케일은 크지만 어려울게 잇나 싶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는게 큰 문제죠. 개헌안 발의의 주체(훗날의 책임or공적)가 누가 될것인가? 개헌을 시켰다면 반대급부로 어떤 정책거래가 오갈것인가? 당장 떠오르는게 이정도. 그리고 개헌 이후에 수도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짤때 앞선 것과 비교도 안되게 절차상으로 어려움이 따르죠.
20/07/22 14:42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08/2015100802328.html
진짜 역대 최악의 계획 신도시라고 봐도 될 거 같습니다 계획된 비효율
20/07/22 14:45
직장이 대전이라 세종시 집 알아봤었는데. 도로가 엄청 막히더라구요. ㅠㅠ
그리고 왠진 모르겠는데 기사처럼 세종시의 모든 차들이 한곳으로 모여서 그 도로가 엄청 막히는 느낌 듭니다.
20/07/22 15:42
세종은 직접 살면서 체감해 봐야 진면목을 알죠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설계했다는데 핵심시설인 정부청사 옆 도로가 왕복 4차선입니다. 주차공간은 태부족이라 불법주차 만연이구요 더운날 BRT 버스 타려고 걷다 보면 짜증이 벌컥벌컥 치솟는 행복도시세종
20/07/22 14:41
이 정부는 노무현정부때 하던짓을 그대로 하고 있네요. 인물도 그대로 갖다 쓰고 하는 짓도 똑같고 학습효과란게 이상하게 작용하는듯 해요정부마치 [노무현 정부하던 추진하던 것들이 안된 이유는 언론, 여당, 지지자들이 등을 돌려서 그렇다]라고 생각 하고 있는 듯한 정책추진과 행동들이죠. 실패할 정책들이니까 실패한건데 자기 반성이 이상하게 되어있어요. 행정수도 이전이 된다고 부동산이 잡히는 것도 아닐건데요.
20/07/22 14:48
그리고 이런 주먹 구구식 땜방 정책 추진은 지지율 떨어지니까 급하게 꺼내놓은 카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 추진에 있어 지지율 땜방 용으로 지르고 간보기좀 하지말고 단계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20/07/22 15:33
대통령이란 양반이 우국지사 놀이에 빠져있죠. 소모적인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자기는 한걸음 뒤에 빠져 관망하면서 공정, 평화, 역사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만 나불거리기 바쁜데 정책추진에 합리성 따윌 찾는게 신기할 정도죠.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국가단위로 노무현의 위령제를 지내보자 뭐 그런거죠.
20/07/22 17:49
크크 제가 박근혜정권을 완전히 혐오하게된게 국정교과서를 당론으로 밀어붙이는것이 박정희의 위령제를 떠올리게해서였거든요
재밌네요 2012년 대선 대진은 전설로 남을듯
20/07/22 14:54
그럼 현대 삼성 네이버도 다 가자고 해야겠죠;; 연고대는 사립대고
서울대는 국립대잖아요 그리고 서울대가 이동한다는건 상징성도 있고. 강남이 유명해진게 결국 학군이고, 교육문제가 크다는점도 고려해서입니다
20/07/22 14:56
서울대가 망하면 연고대가 그 자리를 대체하면 끝인데 의미가 있나요?...
저는 서울에 대학 자체를 금지하는게 차라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진심으로)
20/07/22 15:05
강남으로 유수고등학교를 강제 이주 시킨건 맞는데
그 유수고등학교를 강남이 아니고 충청도로 보냈으면 옛날에 잘나갔던 학교로 바뀌고 새로운 학교가 그 자리를 대체하죠 뭐든지 적당히 해야..
20/07/22 15:09
서울대 가 봐야...
흔히 생각하는 설(포카)연고 - 가 (설포카)연고 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만 가는 건 큰 의미 없어요...
20/07/22 15:13
물론 실현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건 알고 하는 말이라서 저도 아연하긴 한데,
포카가 가는거랑 그래도 인식상 국내 no.1 대학인 서울대가 지방으로 이동하는건 충격도가 다를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가 빠졌으니 연고대가 no.1먹겠네 라고 하긴 쉽지않을것 같거든요 정부와 국내최고의 대학이 서울에서 빠지게된다면 정말로 수도가 이전된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게되겠죠 심리적 요인이 클거라고 봐요
20/07/22 15:13
음... 서울대도 옮긴다는게 상징성인거죠? ;;;; 학벌사회를 없애야 한다는 뭐 그런거?
서울시내에 대학교를 싹 치우면 모를까... 그게 될까요? ;;;;; ;;;;;
20/07/22 15:17
그거라도 해보자는거에 가깝죠
행정수도 이전도 같은맥락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니까 정부라도 이동해보자. 라는 거니까요 학벌사회를 없애자는 수준까진아니구요. 사실 서울대 이전론(?)은 약 20년, 15년전에도 나왔던 주제긴 하죠 그리고 딴소리지만, 저는 학벌사회를 부정하는 입장아닙니다. 전 대학이 더 줄어들고, 대학생 비율도 더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부입학도 있어야한다는 생각이구요
20/07/22 15:22
음.. 대학이 더 줄고 대학생 비율도 더 줄면 학벌사회는 더 강해지고 정보를 얻기 위한 맹모삼천지교는 더 심해져서 서울집값 집중은 더 해지지 않을까요? ;;;
... 저도 서울대.. 가 국립이니.. 서울대라도 옮겨야 서울집중이 해소될수 있다.. 라는 측면은 동의합니다만 '진정으로' 해결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잘 이해가 안갔네요. 진정으로 해결은.. 서울대 하나 옮긴다고 될일이 아닌데요... (서울대가 지방으로 가면 이름을 바꿔야한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 )
20/07/22 16:45
진정으로라는게 만병통치약으로 라는뜻이 아니라,
정치행정관련된 곳만 옮기는걸로는 안된다. 서울집중화의 큰 요인중 하나가 말씀하신대로 맹모삼천지교니까. 그걸 해소해야하고 그 방안중 하나 가 서울대이전이다- 라는 뜻인거죠
20/07/23 13:17
(수정됨) 아예 틀린얘기인게, 대학 위치는 학군과는 무관합니다. 서울대 가려고 관악구 학원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대치동 목동 가려하지. 포스텍 카이스트 가고싶어도 대치동 목동 갑니다. 학군 형성은 양질의 일자리와 연관이 깊습니다. 서울대뿐 아니라 모든 대학교를 서울에서 쫓아내도 마찬가지로 효과 없습니다.
20/07/22 15:18
일단 서울대를 옮기는게 효과가 클꺼라고 보지도 않고
찬성하는 편도 아니지만 그래도 옮겨야 된다면 서울대보다는 서울대 의대가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병원이랑 같이요.. 상징성도 상징성이지만 지방 거점에 탑5 급 병원을 내리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을꺼고요...
20/07/22 15:20
(수정됨) 서울대학교병원이 세종분원도 안만들었는데, 의대가 내려올리가요.
게다가 며칠 전에 충남대학교 세종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대의대가 서울대의대라인이죠.
20/07/23 10:45
(수정됨) 핵심은 일자리고, 대학문제가 아니라서 진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 의미가 없는게 아니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이전 중에서 최악의 선택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인 정부청사나 공기업이랑은 궤가 달라요. 대학의 위치가 바뀐다고 지역의 학군이 바뀌는것도 아니구요.서울대가 이름바꾸고 지방에 내려갔다고 하면, 대학 근처 소규모 상권만 좀 살지, 어차피 졸업자들은 일하러 서울올라가고, 대학준비는 대치목동 등 각 지역에서 다 해요. 학군 영향도 일자리 영향도 제로인데 옮기면, 결국 서울대는 경쟁력 하락은 필연이고 그자리 연고대가 대체할건 뻔하니, 괜히 1등 대학 죽이기만 하고 효과는 없어지는 거죠. 엘리트 육성을 더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선두주자 죽이기인데, 효과는 연고대 분들 기분좋아지는거 말고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는 1도 없음.. 핵심과는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서울대 졸업장 가치도 서울가치에는 비비지도 못하기도 하구요. 서울대 졸업장은 대충 월급 몇백 높여주는 정도..? 서울대에서 날고기어봐야 자산가격 상승 못따라갑니다.
20/07/22 14:44
성공확률은 극히 낮다고 봐야죠.
이미 헌재 판결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개헌을 해야합니다. 수도가 어디라고 헌법에 박아놔야 가능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인구분산 효과가 있으려면 충북, 충남의 인구를 빨아들이는게 아니라 수도권 인구를 아주 많이 내려보내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나와있는 이전 계획가지고는 택도없고, 뭐랄까.. 수양제가 대운하를 건설하는 느낌으로, 상상을 수백배 초월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을 많이 내려보내야 하니 상당기간동안 그 주변에 법인세를 0%로 하는 특구를 만든다던가 해야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하려면 대규모의 로비가 필요하고, 그 이후 발생할 이권도 무궁무진합니다. 그게 실제로 다 나오죠. 즉, 진짜로 그런식으로 된다면야 여야를 떠나서 모든 정치세력이 내심으로는 다들 찬성을 할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죠. 정말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실제로 그렇게되기까지는 말도 못하게 험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진에서부터 결정까지만해도 최소 몇년은 훌쩍 지나갑니다.
20/07/22 14:47
헌재 판결을 다시 받는다는 말도 있던데, 그러면 어떻게되려나요?
사실 관습헌법이란게 일단 성문화되어있는건 아니지 않던가요?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요..
20/07/22 14:50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수도 이전을 법률로 한다는건 너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수도를 옮기는건데 당연히 개헌이 필요한 문제죠.
헌재 판결을 다시 받는다는건 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걸 어떻게 다시 받나요.
20/07/22 15:02
(수정됨) 대부분 국가 수도가 헌법해석까지 들먹이며 묶여있는 나라가 더 적을걸요...
어지간한 나라들은 법률만으로도 이동이 가능은 할겁니다 그 이전에 다른 영역들이 발목을 잡는다면 잡히고 있고 그러니 보통 국민투표같은건 진행해야하겠지만요 거기에 애초에 수도가 꼭 한개여야하는것도 아니고요...
20/07/22 15:03
애초에 수도가 어디라는게 헌법에 적혀있지 않았는데 행정수도를 법률로 정하는게 말도안되고 당연히 개헌사항이라는건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관습헌법이라는걸 근거로 들고나온 헌재가 욕을 많이 먹었죠.) 물론 수도 이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안이라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국민투표급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건 존중합니다.
헌재 판결을 다시받는다는건, 그냥 지금 국회에서 행정수도이전에관한 특별법 따위를 하나 만들어서 통과시키는겁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럼 반대하는 누군가가 헌재에 '이거 2004년에 위헌이라고했던거아닌가요??하고 제소하겠죠. 근데 헌재에서는 예전에 결정했던 사안이라고해서 반드시 그에 기속된 결정을 내려야 하는건 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낙태죄 등 같은사안에 대해서 예전엔 합헌이라고 했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위헌이 된것도 많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법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이 아닌것으로 결정할수 있을거란 얘기같네요.
20/07/22 15:20
(수정됨) 낙태죄와 같은 어떤 법이 있는데 그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거라면 그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판결이 변하는게 있을 수 있을텐데요. 반면에 수도가 어디냐하는건 애초에 법률자체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건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게 과거의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구요.
그럼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수도가 어디라는 헌법을 만들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수도를 이전하는건 대통령 한두명 뽑는것보다 훨씬 거대한 문제라 헌법을 만드는 정도의 절차가 아니면 안되기도 합니다. 그렇게해서 이전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자꾸 다른 방법이 거론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한것도 아닙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정확히 몇%라고 찝어 말할수는 없지만 절대 수준이 꽤나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20/07/22 15:25
당연히 개헌은 절차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니까 그렇죠..; (원 댓글에도 쓰셨네요. 개헌해야하는거면 될 확률 없을거라고.)
누군가는 그걸가지고 왜 개헌을 해? 그냥 법 다시 통과시켜서 헌재 결정례 다시 받으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수도이전에 반대하는건 자유인데 절차상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안됐으면 좋겠어서' 이면 안 되겠지요...
20/07/22 15:36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바대로 결정되어야 한다'가 됩니다.
'수도이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 필요성을 부정하면 안되겠죠. 제가볼땐 그래서 오히려 더욱 필요한것 같습니다. 이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완벽한 절차를 거치는 것 또한 더욱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20/07/22 15:27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보면 위헌에는 기속력이 있는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합헌에는 기속력이 없어서 위헌 결정이 가능했구요
관습헌법 자체가 뻘짓이었다고 봐서 그냥 좀 합헌이라고 하면 안 되나 싶긴한데 이런 경우에는 꼭 법리적인게 아니라 정치 논리로도 많이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어찌될지는 모르겠네요
20/07/22 15:29
헐 그럼 한번 위헌이라고 해버리면 다시는 합헌으로 못 바꾼다는건지.. 말씀대로 헌재는 법리검토만하는게 아니라 정치적 논리나 사회적 상황도 많이 검토하는데, 그런 헌재의 특성을 생각할때 좀 이상하긴하네요. (기자들이 받아쓰기만 하지말고 이런거나 좀 심층분석한 기사들을 많이 써줬으면 ...)
20/07/22 14:56
(수정됨)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건가 싶긴한데, 아마 이번에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이전 법안이 만들어지고 누군가 제소해서 헌재로 올라가게 된다면 합헌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재는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이도 하지만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어서.. 노무현정부 당시에는 탄핵 기각사태로 바로 이전에 노무현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있었고,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을 믿고 가기엔 헌재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꼈었죠.
20/07/22 14:49
사실 이게 쇼라는건 모두가 알죠.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다가, 뜬금없이 국회연설때 막 던진 얘기인데 ;;;;;
다만 쇼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옮겼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현재 한국상황에서 좀 필요한 일이라고도 생각하고요.
20/07/22 14:47
[아마도, 현재의 부동산정국을 탈출한 해법으로 제시한게 아닐까 싶었고..]
일단 여기서부터... 부동산 가격을 못잡은건지, 못잡은척 일부러 올리는건지부터가 솔직히 의심이고... 행정수도 이전은 찬성도 반대도 안합니다. 관련된 공무원들만 힘들지, 솔직히 영향 거의 없을거라 뵈서
20/07/22 14: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oid=215&aid=0000887805&viewType=pc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에 안 팔면 형사 처벌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법안도 나왔다. 신정훈 의원은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60일 안에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공무원, 교육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여당발 재밌는 법안 많이 나오네요 근데 이런걸로 해결이되나
20/07/22 14:56
다주택이 나쁘다는건 임대주택 공급이 나쁘다는것과 동의어인데, 참 뭐라고 말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그건 법인 만들면 회피되는거죠. 부동산 임대기업을 처벌할수는 없으니까요. 모든 고위 공직자는 법인 사업자 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20/07/22 15:02
공직자 본인은 법인을 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그건 쉽지 않을겁니다.
물론 편법으로 가족들이 법인을 세우고 거기에 부동산 넣을것 같지만요
20/07/22 14:52
처음 세종이 생길 때는주위 즉 공주-대전-청주가 다 함께 좋아하고 노력했는데 말이죠.
지금은 이미 경험으로 배웠어요. 세종이 커지면 서울에서 사람이 오는게 아니라 공주-대전-청주 인구를 빨아먹는다는것을... 세종-대전-청주로 이어지는 충청권 광역도시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는 지금, 과연 얼마만큼의 추진력이 있을까요?
20/07/22 15:57
https://www.google.com/search?q=%ED%98%81%EC%8B%A0%EB%8F%84%EC%8B%9C+%ED%96%89%EC%A0%95%EA%B5%AC%EC%97%AD&oq=%ED%98%81%EC%8B%A0%EB%8F%84%EC%8B%9C+%ED%96%89%EC%A0%95%EA%B5%AC%EC%97%AD&aqs=chrome..69i57j0.3228j0j7&sourceid=chrome&ie=UTF-8
나눠먹기라기 보다는 걸쳐있다는 표현이 적합하겠네요 충남혁신도시는 도청-경찰청이 바로 옆건물인데 군이 다르던가...
20/07/22 19:03
혁신도시는 방법론의 차이라고 봅니다. 애매하게 김천 진주 원주 나주 이런 곳에다 혁신도시를 지어놓으니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땅값만 올랐죠. 솔직히 고향이 근처가 아닌 이상 자발적으로 거길 누가 가요.....
다 필요 없이 혁신도시는 부산, 대구, 광주에 몰빵 했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공기업도 최다 저 세 도시에 밀어넣고, 대전은 세종시 키우고. 노무현의 가장 큰 삽질 중 하나라 봅니다.
20/07/22 15:04
세종에 대전 다음으로 사람이 많이 온게 경기입니다. 물론 거리상 대전이 원탑을 달리긴 했지만요.
TOP 5 순대로 나열하면 대전-경기-충북-서울-충남이라서 수도권의 인구유입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죠.
20/07/22 14:54
일단 국회랑 대법원부터 옮기고 시작하지요...
청와대는 놔두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겨서 주에 절반은 세종에서 일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요 핵심 부서를 다 세종으로 옮기고요... 일단 핵심 기능부터 세종으로 옮겨놓으면 좋겠습니다.
20/07/22 15:07
높으신 양반들이 서울 뜨기 싫어서 버텼던게 04년 실패의 원인중 하나라서...
이왕 이렇게된거 싹다 옮기는게 무조건 맞다고 봅니다.
20/07/22 15:08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먼저 세종에 갔다 놓은 후에
수도 이전에 대해서 다시 판결하라하면 혼자 죽기 억울해서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뇌내 망상을 한적도 있지요...
20/07/22 15:10
그럼 백프로죠 크크 근데 문제는 거긴 행정기관이 아니라서 행정부가 이래라저래라할수가없다는... 결국 곧 죽을 영감님들 입장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미래고 뭐고 관심없고 당장 서울 내려가기싫으니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봐요. 그때 그거 막은 영감님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역적급으로 봅니다.
20/07/22 15:00
(수정됨) 사실 수도이전이 관습헌법불합치를 이유로 위헌이 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우회루트를 택한거였죠
근데 그나마도 제대로 안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행정부 이하에 있는 기관들은 가능한 모두 내려가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엔 포함안되었지만)청와대 포함해서 말이죠
20/07/22 15:01
이걸로 단숨에 세종 호가 2억 뛰었네요. 과연 세종 뛴만큼 서울집값이 내려갈 것 인가.. 저는 사이드이펙트로 세종집값만 뛰고 서울집값은 영향없다에 200원 겁니다.
20/07/22 15:05
어찌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에서 좋은 직장 구하고 결혼하고 집사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인데
역차별 그리 싫다던 사람들이 냅다 수도이전 찬성하는 모습들은 내로남불이죠.
20/07/22 15:06
(수정됨) 일단 될거 같지도 않고
정부부처 전부 옮긴다고 수도권 부동산이 잡힐지도 모르겠고. 세종은 폭등하겠네요. 부동산잡겠다고 수도를 옮긴다고 하는걸 보니 그게 정말 최선인지 묻고 싶어요.
20/07/22 15:08
세종으로 옮겨봐야 워싱턴, 뉴욕 관계 되지 않을까요
대단히 획기적이라고 04년 당시에도 광고했지만 정부가 옮겨도 나머지가 그대로 있으면 정부 공무원 다주택자만 양산하겠네요
20/07/22 15:08
참 그 위헌이란게 경국대전에서 근거 끌어오고 관습헌법상 수도라는 어처구니없는 끼워맞추기였죠.
애초에 헌법재판소에 갈만한 사안이었냐도 의문이고요. 실질적인 이전방안 마련과 준비도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헌재가 싸지른 똥을 치우기 위해 개헌을 하면서 발생할 사회적비용과 시간소모까지 고려하면 정말 어렵고 커다란 과제가 될 건데, 민주당과 정부에 추진할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20/07/22 15:16
개인적으로는 진짜 방안 잘 마련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 확실한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지지율 감소에 대한 방안으로 내놓는거라 그게 될까 의문이 듭니다.
20/07/22 15:16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과도한 수도 집중화로 인해 수도권 집값도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건데요. 일단 세종시로 옮기면 일자리도 수도에서 세종시로 옮겨가는 효과가 있을거고, 수도권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종시 일자리가 늘어남으로서 집값도 세종시가 좀 오르는 대신 수도권은 떨어지거나 최소한 더 오르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도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는게 옳다고 봅니다.
20/07/22 16:59
장기적으로 맞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일단 서울 아닌 지역에도 이 나라 어떤 분야 일티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뭉쳐서 사는 걸 보여주는 것에 크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수도이전한다고 당장 큰 물리적 변화는 없겠지만, 그게 비수도권 지역에 뭔가를 시작하고 도모하는데에 대한 두려움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20/07/22 17:52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조건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생하여 생존하는 국가가 아니고, 전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 메가시티와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데 수도권을 억제해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수도이전의 장점이 없다는게 아니고 '무조건' 가야할 급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20/07/22 15:25
행정수도 이전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동산정책 실패를 더 큰 이슈로 덮으려는 모양새라 참 별로네요 관습헌법 운운은 좀 우습긴 했지만 600년 수도 옮기는 큰 일인 만큼 국민투표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값안정화를 구실로 수도를 옮겨서 세종시 집값이 폭등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는 전주로 아니면 경주로 가나요? 아니면 법률 제개정이 가능한 다수당이 원하는 곳으로? 건이 건이니 만큼 국민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20/07/22 15:31
세종시에서 폭등이라고 해 봤자 서울시 집값 오르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애들 장난 수준일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에서 집값 올라도 서울시 집값 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면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보입니다.
20/07/22 15:33
부동산이 폭등해서 지지율 떨어졌다고 난리지만, 사실 폭락했으면 이미 머리채 잡혀서 끌려내려왔을 거라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가줍줍, 이후폭등, 세금은 그대로라.. 집 살 때 안 오르길 바라는 사람은 없으니.. 대출도 빡세게 규제하는 마당에 지금 부동산 가격도 결국 사회 전체의 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수급에 따라 어디선간 멈추겠죠.
20/07/22 15:33
행정수도 건설 여부에는 좀 비관적이긴 합니다만 이미 세종시를 만들었으면 행정기관 전부 이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이고 뭐고 수십조 들여 만들어 놓은 도시 매몰비용 처리하지 말고 반타작은 하게 만들어야죠. 지금은 이도저도 안되는 아파트촌 느낌이에요.
20/07/22 15:39
가도 된다고 봅니다.
각종 청사 세종으로 옮기고도 서울은 잘 나갔고, 더 큰 영향을 받은 과천도 살기에 안좋아졌냐? 는 그 반대죠. 오히려 그 부지들이 공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괜히 서울에서도 찬성이 높게 나오는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세종과 그 인근은? 쌍수들고 환영할 일이기도 하구요.
20/07/22 15:41
(수정됨) 이거 반대논리는 서울 집값 지키기 명분밖에 없죠. 위헌관련은 일단 논외로 하고
국회 및 청와대를 위시한 정부기관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 -> 그러면 수도권 부동산 안정을 위해 세종으로 내려보내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함. 아니오 -> 그러면 어차피 내려가도 서울 집값은 안떨어지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음. 수도권 과밀화 분산 측면에서도 환영할만한 일. 왜 세종시냐? 처음부터 행정수도 목적으로 만든 도시가 세종시니까. 세종시 집값이 폭등하면 어떡할거냐? 다시 처음 물음으로 돌아가봅시다. 각종 기관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칩니까?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의 수도권과 인구 50만의 세종시 중 어디를 관리하는것이 쉬운지? 결국 찬성논리도, 반대논리도 2004년때를 고스란히 재반복할수밖에 없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설마 집값하곤 상관없지만 국회 청와대는 무적권 서울에 있어야 하는 자부심때문에 반대하시진 않을테고요.
20/07/22 15:43
전 서울보다 서울근처의 신도시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서울에서 일자리 줄어들면 서울사람들은 버틸수있지만 근처 베드타운들(특히 서북부, 동북부)은 완전히 폐허로 변할겁니다. 진짜 일본 다마신도시 처럼 되는 곳들 나와요. 그전에 반대도 장난 아닐거고..
20/07/22 15:50
일단 지금보다 줄어드는건 기정사실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다시 도심 회귀현상이 심해질것같습니다.
안그래도 장기적으로 인구문제로 도심회귀현상이 발생할것 같은데.
20/07/22 16:01
현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이야기하는겁니다. 분산시키는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위에서도 적었듯이 수도이전 자체는 찬성하는쪽입니다.
20/07/22 18:56
지금 35만입니다. 50만이 된다고해도 15만이 오는건데(그것도 죄다 서울 인구 아니죠.), 서울 수도권이 2천만이죠. 15만이 죄다 서울 수도권에서 빠져나간다쳐도 1%도 안되는 인원인데, 그거 때문에 신도시가 폐허가 된다면 이유는 다른데 있는거죠.
예를 들어 일산은 이미 실버타운화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사업성이 없어서 재건축 얘기는 꿈도 못꾸죠. 게다가 3기 신도시 땜에 있는데로 빡쳐있는 상태구요. 일산이 망한다면 그건 세종 탓이 아니라 북한 탓입니다. 북한과 화해가 안되니까 결국 경부선을 축으로 남쪽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버렸거든요. 분당으로 가볼까요? 분당은 어느 정도 재건축이 진행되긴 했지만 크게 재미를 못보았죠. 왜 그런가? 판교 때문이죠. 판교 탓에 집값이, 재건축 사업성이 기대보다 낮아져버렸어요. 그럼 판교 안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명제가 성립하나요? 세종도 마찬가지. 세종 땜에 수도권 일부가 망할텐데 라는 우려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걱정이죠. 더군다나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20/07/22 22:13
(수정됨) 일산 분당이 신도시의 전부가 아닐텐데요..
일산은 애초부터 베드타운이라.. 북한탓을하게되는건 일산보단 파주 운정쪽이 아닐까 싶네요. 일산은 요즘 테크노밸리 들어온다고 해서 일자리가 조금은 늘거같긴합니다만.. 뭐 그래도 베드타운이죠. 근데 분당이 재건축이 어느정도 진행되긴했나요. 극히 일부로 알고있는데. 빠져나가는게 인구가 다가 아니죠.. 정부가 빠져나가면서 관계되는 직업군이 있을텐데요.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건 당연한거고. 그게 숫자적으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문제겠네요. 부동산은 심리아니겠습니까. 심리가 꺾이는순간 이명박-박근혜정부때처럼 어떻게 규제를 풀어도 안사게될겁니다. 이명박-박근혜때 수도이전안했어도 집값이 폭등하진 않았죠. 뭐.. 지켜보자구요. 진짜 제대로 할지 당장의 부동산 역풍만 선거때까지 피하고 볼련지는 모르지만. 전 안그래도 도심회귀현상이 일어날수밖에없는 인구구조인데 더 빨라질것 같아서 걱정된다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안잡혀서 3기신도시 빨리 공급하고 어쩌구 하다가 갑자기 수도이전 문제를 꺼내는것 자체가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거란건 확실하죠. 수도이전할거면 머하러 3기신도시 만듭니까? 세종주변 더 제대로 개발하고 말죠. 그게 제대로 지방 분산아닌가요? 3기신도시는 더욱더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대책일텐데요.
20/07/23 11:27
당연하게도 지금 지지율 떨어지니 온갖 좋아보이는건 죄다 남발중이죠.
한두갠가요 크크 그린벨트 풀겠다고 했다가 접었다가 뭐 골프장을 푸니 3기신도시 조기청약을 시키니 결국 이번엔 세종 천도 뭔가 좋아보이는건 죄다 던지는 중입니다
20/07/22 15:45
솔직히 아예 경상도나 전라도로 행정수도 옮겨도 별로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엔 서울과 가까워서 기러기 가능한 충청도 보단 그쪽이 더 낫기도 하고요.
안보적으로도 남부지방은 미사일 제외하곤 북한이 건드리기가 불가능에 가까우니 ..
20/07/22 15:48
어차피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 집값이랑은 별 상관없죠.
서울 집값이 대거 빠지려면 서울에 터잡은 대기업 본사들이 죄다 딴 곳으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이거에 비하면 작은 문제죠. 결론은 서울 집값 이걸로 떨어질리도 없으니 제발 좀 옮깁시다. 서울말고 딴 데도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진짜로.
20/07/22 15:48
행정 수도 이전은 이전에 언급되었을 때 진행되지 않아서 아쉽다는 평이 많은 거 같았고, 수도권 집중을 어느 정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 쪽에서 집값 문제로 잡으면서, 아예 논의조차 안하는 건 매번보는 발목 잡기 느낌이라서 아깝네요. 단순 부동산 정책만 집중한다는 언급은 넷상에서 단순하게 말하면 모를까, 국회의원이 언급할 수준의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현실적인 이유를 언급했으면 좋겠네요.
20/07/22 15:49
세종에 살고있는 세입자라.. 앞으로 안그래도 세종 집값이 높은데 여기서 더 오르면 어쩌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제 집 사는 것도 쉽지 않을 거 같고.. 그래도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예전부터 좋다고 생각했고 애초에 헌재 판결이 문제였다고 생각해 가는 게 맞지 싶긴 하네요.
20/07/22 16:26
이건 개헌 말곤 답이 없어요
국민들(일부 반대하는 집단)이 헌법 소원 안내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이전 헌법관들이 관습헌법을 들어서 수도 이전을 막아놓은거라 개헌 말고 업다고 봅니다
20/07/22 16:29
수도이전은 필요하죠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균형개발을 계획하고 실행했어야 하는데 먼가 닥치니 여론몰이 하는 느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균형 발전에 관한 청사진 그리고 차근차근히 밑그림을 그려가면 좋겠습니다
20/07/22 16:44
어차피 관습헌법이라는 게 그러한 관습이 없어지면 폐기되는 거라, 니네 또 위헌결정해봐라는 마인드로 행정수도 이전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5년 사이에 꼭 서울이 행정수도여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희박해졌으므로 서울=수도 내지는 최소한 행정수도는 서울이다는 관습헌법은 폐기되었다는 논리를 시전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20/07/22 16:56
청와대랑 국회 법원만 이전해도 어느정도 효과는 나타날거라고 보긴 합니다. 이 사람들만 옮기는 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곳들이 옮겨갈거니까요.
20/07/22 17:15
부동산이 웃긴게 다른 사람 집값이 올라도 원성이 생기지만, 내 집값이 내려도 원성이거든요.
서울시장 재보선 앞두고 있는데 절대 쉽게 못합니다.
20/07/22 17:28
근데 윗댓에도 나오지만, 서울집값이 폭락하진 않을겁니다. 서울은 이미 그것과는 상관없이 집값이 유지될 상황이라서요;;
서울내의 찬성비율이 그렇게 낮은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해볼만한 시점이긴 하죠..
20/07/22 18:55
실제 참여정부때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과 이야기 해보면 '수도옮긴다면서? 집값떨어지는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몇 번 들은적이 있거든요.
현 정부 말고 수도권 아파트 값이 제일 폭등했던게 참여 정부였는데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폭락이 실제로 안 오는것과 별개로 폭락이 올거라는 공포심만 심어주면 되는 문제라서 실제로 집값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시장 선거는 못치르는 상황이 생길겁니다. 강남3구만 하더라도 이걸로 총선을 버티는데 상대후보가 포지셔닝하기가 너무 쉬워져 버립니다.
20/07/22 17:18
남아공처럼 행정수도 입법수도 사법수도 따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듯 싶어요.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 사법 입법은 경상도 전라도 하나씩. 강원도가 소외 받는거 같으니 거기엔 군사수도.
20/07/22 17:24
서울 집값은 안내려가고 세종 대전 집값은 오르겠지만 그래도 수도가 내려가는건 찬성입니다. 그게 나라가 건강해질 여지가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20/07/22 17:30
내려가서 지방 일자리 창출에 영향 좀 줬으면 합니다.
지도로 세종 살펴보니 만약 행정수도 된다면 현재보다 확장을 해야할 거 같은데요. 도로도 좁다고 하고 여러모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보니 KTX세종역 이야기도 있네요.
20/07/22 17:41
좀 가자!
청와대 국회랑 대법원 검찰청등등도 싹 다 갑시다. 큰 덩어리가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주댕이만 놀리지 말고요.
20/07/22 21:18
만약 진짜로 간다면 청와대는 기념관으로 바뀔거 같고.. (애초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도 아니고)
국회의사당은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진짜 궁금하네요. 정말 다양한 상상이 가능할듯 합니다.
20/07/22 17:56
이거 얘기 듣고 순간 ["아 아직 안 옮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세종시가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을거에요.
20/07/22 18:02
옮길수도 있고 안옮길수도 있어요.
다만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지지율 떨어지니까 던져놓고 보는 행태에 짜증이 납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이렇게 일조일석에 처리될 문제인가요?? 현 정권 초기에 행정수도 이전이 제시되어 있던가요?? 이건 국가 백년대계에요. 이렇게 그냥 써먹을 일이 아닌데 참....
20/07/22 18:36
근데 뉴스를 봐도 또는 흔히 회자되는 정치권의 얘기를 봐도 죄다 국회와 청와대 이전으로 수도 이전을 완결짓는 분위기더라구요.
물론 사법부는 별개니까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지만, 임명직이라는 특성상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어째 사법부는 옮길 대상으로 논의조차 안되는지 의문입니다. 미국이나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등 경제수도와 행정수도가 따로 있는 나라에서도 사법부는 따로 노는 분위기인가요? 행정수도니까 사법부는 안간다는 논리가 이상하다면, 경제수도에 왜 사법부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도 역시 궁색하잖아요?
20/07/22 19:38
개인적으로는 찬성이긴 합니다. 안보 상의 이유로요. 예전부터 만약 북한이랑 전쟁을 한다 할 시, 초창기에 일단 서로 미사일들 날리고 볼텐데 서울 지방은 다 사정권 안에 든다는 게 문제였자나요?
그런데 집값을 잡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이미 행정부는 거진 다 옮겼죠. 지금 남아있는 게 국방부, 외교부, 여가부 정도였던가요? 여가부를 제외하곤 다들 서울에 있어야 하는 이유도 있으니 옮긴다 해도 여가부, 청와대, 국회 정도만 옮긴 다는 건데, 그게 지금 집값을 올리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라. 사실 정부의 정책 자체는 마음에 안드는 게 대다수긴 하지만 이 사안에 관해서는 찬성입니다.
20/07/22 20:54
그게 당시에 미스테리였습니다. 서울에 남은 다른 부서들은 서울에 남아야 하는 명확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찾아보니 작년 기사가 있네요.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59 외교부 - 타국의 대사, 영사들과 긴급하게 만날 일이 있을 텐 데 이 대사관들이 전부 서울에 있음. 국방부 - 한미연합사령부는 용산에 있음. 전쟁나면 연합사령부에서 지휘해야 하니 긴급 상황을 대비해 사령부 근처에. 법무부 - 사법기구 최고라 할 수 있는 대법원이나 헌재가 서울에 있음. 통일부 - 뭐 여긴 외교부랑 같이 가는 데니까.... 여가부 - ?? 자기들도 왜 서울에 남는지 이유를 모름. 그냥 서울에 있으니까 좋아서 계속 남고 싶을 뿐. 진짜로 왜 여가부가 서울에 남는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07/22 20:29
윗쪽에 진중권 말중에 하나 공감 가는것중 하나가 있었죠. 직접 공약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으로 옮기기도 못했는데 이제와서 세종시로 간다고 하면 좀 웃기긴 합니다.
20/07/22 22:50
진중권 말에 별로 동감 안가는게... 세종은 적당한 위치에 빈자리 많아서 그냥 옮기면 되는데 광화문은 기존에 있는 뭘 치워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무엇들이 가격이 장난 아니라서 광화문 이전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
20/07/22 22:46
냉정히 말해서 수도이전해서 내려 오는 사람수 보다 지금 전국에서 서울로 몰려드는 사람수가 더 많을 겁니다.
일거에 팽창 했다가 무계획으로 생성된 도시들이 오히려 일본의 다마 신도시 전철을 밟게 만든다고 생각 합니다. 차라리 지금 서울의 기능 일부를 내려 보내면 팽창 속도고 다소 완화 되게 될겁니다. 어차피 모든건 다 서울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1/1000000 정도 줄여 보자는 취지로 봐도 무방 합니다.
20/07/23 09:19
현재 '서울 과밀화'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은 찬성합니다.
다만 조금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하네요. 이번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나온 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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