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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3 12:59
연간 400명 증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로, 중증의료필수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로 양성한다. 지역의사는 전액장학금 받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지역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필수분야에 복무하게 된다. 만약 의무불이행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취소처분이 이뤄진다.
라고 되어있네요.
20/07/23 13:03
장학금이야 그냥 토해내면 되는 거고
면허취소처분은 의료법상 취소 근거가 없을 건데 법 개정 하겠다는 건가요? 특정 지역 근무 조건은 3년 까지 밖에 안되는데.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07/23 12:55
굳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도 정부에 긍정적인 의사 찾는게 더 힘들겁니다. 크크.
수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부는 없어요. 의사 숫자를 늘리는거 자체는 찬성합니다만, 역시 수가문제 해결이 우선일겁니다.
20/07/23 12:57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이해도 가고 OECD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고 특히 서울에 몰려 지방은 의사 수가 적으니 지역의무복무까지해서(가능성은 우선 차치하고) 관련업종도 아니고 자세힌 모르지만 정부 설명은 납득은 가는데..
인구는 줄지만 고령화 사회로 가다보니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하고요. 그런데 의협은 반대하는 이유가.. 왜 반대하는 건지.. 의협회장이 최대집이라.. 이럴때 오히려 주고받는 딜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하니 영..
20/07/23 12:58
의료관련은 수가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의료진에게 너무 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20/07/23 12:59
의사도 아닌 제가 수가 문제 관련해서는 의사편을 드는게, 제가 이익집단이 의사라서가 아니라 수가 문제 저렇게 방치하면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의료 분야가 말라죽을까 염려해서입니다. 솔직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07/23 13:00
공공의료에 의사가 부족한 건 의사 전체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공공의료에 참여하려는 의사가 부족한 거라, 의사 수만 늘리는 거 가지고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입니다. 의사 수 2배로 늘어도 비인기과는 사람들이 안 갑니다. 서울대병원도 비인기과는 미달... 소아과, 산부인과 만성 적자 나는 거 보면 안 뽑는 거 병원에 뭐라 할 수도 없죠.
또 산부인과만 예로 들면, 비인기인 분만 위주 진료와 인기 분야인 불임 위주 진료하는 의사의 기본 월급 차이가 2배 이상납니다. 이런 구조 개선 안하면 산부인과 의사 많이 뽑아봤자 다 불임으로 가겠죠... 이걸 먼저 해결해야...
20/07/23 13:04
의대 정원을 3000 명에서 4000 명으로 늘리고 그 중에서 공공의료 의과대학 신설 정원 400 명에 300 명만 강제할당입니다.
원래 나왔던 얘기가 이건데, 어디까지 확정인지 모르겠네요.
20/07/23 13:05
저 기사에 따르면 4000명으로 늘리는게 아니라 10년간 4000명을 늘린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3000명을 3400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기사를 보셨나요?
20/07/23 13:07
(수정됨) 일단 400 명 증원에서 끝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하더라도,
비인기 종목 강제 할당 해도 의무 근무 (?) 기간을 장기로 설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위의 산부인과의 예 처럼 자격증이 있으면 어차피 의무 근무 기간이 끝나면 여건이 좋은 쪽으로 빠질 겁니다. 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어차피 뭐든지 배우면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비인기 분야와 인기 분야의 여건 차이가 [조금] 나는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비인기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월급이 몇 배씩 차이나요. 이거 버티는 사람 없습니다.
20/07/23 13:16
뭐 그건 의무기간 끝나면 뭐 그렇게 돌리는건 어쩔수 없죠.
핵심은 핵심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인원수도 부족하니 매꾸겠다는거고 저는 정책적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물론 수가현실화도 100%다 맞추진 못해도 일정부분은 매꿔줘야하겠죠.
20/07/23 14:27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차원은 이공계 인재가 부족하니 이공계 대학의 입학정원을 10% 늘리겠다라는 차원밖에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목적달성의 근거의 디테일이 너무 부족합니다.
20/07/23 15:53
의견에 공감합니다.
단, 산부인과에서 분만하는 산과 페이닥터와 난임의사 페이닥터의 기본월급은 오히려 산과 페이닥터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유는 산과는 어쨌든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특히 당직 설 의사 공급이 줄어들어 페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입원 -> 분만할 사람들이라 고정적으로 수입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고 한 번 터지면 몇 개월치 다 날리지만... 난임은 산부인과에서 전공 살리면서도 QOL이 좋고, 사고의 위험이 거의 없어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기본 페이는 최하수준입니다. 물론 시술을 많이하면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많아 받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QOL이 좋고 위험이 없어 다들 하려고 하고, 개업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7/23 15:56
예전에 난임 치료 받을땐, 토요일에 3시간씩 진료대기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네요... 당시 대기하면서도 위험부담은 적고 수요는 있으니 인기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20/07/23 13:01
10년간 4천명이니까 1년에 400명입니다. 현재 매년 3천명 정도를 뽑는데 13%정도 늘어난거죠.
근데 추가되는 400명은 기피과와 지방근무를 강제로 시킨다는데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 의문입니다. 의사들이 서울에서 피부미용만 하는게 문제면 지방가서 사람살리는게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결과만 강제적으로 조정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20/07/23 13:06
아마 이득안된다 생각하면 지원도 안하지 않을까요? 지원자들이 시장경제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지원자 백대일 되고 그러면...뭐.... 의사해외수출도 좀 하고 그러는거죠.
20/07/23 13:07
무력으로 지방파견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시장원리내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모아님이 말하시는 시장원리가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20/07/23 13:08
일단 의사 수 늘리는건 심평원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것으로서 인구수가 앞으로 줄어들거까지 감안해서 잡은 계획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계획이 당겨진 것이고요.
계획에 따르면 1년 400명 증원 중 300명이 10년 지역 의무 복무 조건이고, 이 대가로 국비 50%, 지자체 50%로 전액 혹은 일부 장학금이 간다고 합니다. 이 10년 기간에 전공의 수련기간도 포함되고요. 전문과목은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7/23 13:59
지원자들이 판단하겠죠...조건이 맘에 들면 지원하는 거고...맘에 안 들면 지원 안 하겠죠...그게 '시장원리'아닌가요???
그나저나...이상하게 모아님 댓글에는 대댓글이 많이 달리네요... 문과 성적표 자랑하는 애들 보면 왜 안쓰러워 보이는지 의사소통 기대해봐도 될까요?? 너무 궁금해서요... https://pgr21.com./humor/392470#5789283 https://pgr21.com./humor/392473#5789434
20/07/23 13:03
정부의 정책 방향이잘못됬습니다.
지금 기피과들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소아과이런곳이 의대생이 부족해서 없는것같나요?가도 일할자리가 없으니까 안가는건데. . 또 병원은 마이너스되니까 안뽑는거고.. 이미 전문의따고 나온사람들도 자리없어 놀고있는데의대생 늘리면뭐합니까? ? ?의무복무라.. 군의관 아무리 늘린다한들 군의관한테 진료받고싶어하는 군인봤나요—;;외부병원가고싶어하지. . 지금도 전공못살리는 전문의들 피부미용개원 하거나 전공 숨기고 요양병원가서 일하시죠. . —;; 정부가 해야할일은 의사수부족한과= 망해가는과의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주는거지요. . 의사중에서도 우수한 사람들이 중요한과. 바이탈과. 꼭필요한 과를 선택할 수 있게해주는게 필요합니다.
20/07/23 13:29
(수정됨) 과마다 망하는 원인은 다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 써볼게요 기본적으로는 그 과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얼마인가? 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만 자원은 한계가 있으니. . 우선적으로 필요한것 생각해보면 소아과. 분만하는 산부인과는 동네 의원수준에서도 수익을 개선해줘야합니다. 이 둘은 동네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수가개선! 참고로 이두과는 종합병원 개설조건이라서 쫒겨나진않고있다네요. 소아과 같은 경우 소아과티오를 줄이는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 그러면 완충에 도움될텐데. 흉부외과 이런과는. . 종합병원급에 흉부외과 있으면 가산. 아니면 종합병원 개설조건에 넣어버리기. .. 대학병원급에서 소아외과 등 희귀한 병보는데 돈안되서 사양받는과에 지원해주기: 가산료지원 기본적으로 외과계 수술료는 좀 현실화해줘야. .
20/07/23 13:12
그러게요
종합병원에서 바이탈과를 안만드니 없는건데 의사가 없는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그냥 안보고 싶은거죠 어느정부나 반복되어온 일인데 그냥 보기싫은건 안보는게 인간의 속성인지라... 바이탈과 없는 지역에 청와대 및 각종 부처 강제이전 시키면 그때 대책나올거같네요
20/07/23 13:06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현행 의료법상 강제 근무는 3년이 한계입니다. 더군다나 면허 따고 3년이면 레지도 안 끝날텐데 전문의 공급이라기 보다는 레지 짜네기 수준이겠는데요
20/07/23 13:13
이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가 입법 전 계획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럴 수 밖에 없고요. 입법과 동시에 발표하고 긴급으로 처리한 건은 제가 알기로 금융실명제법 정도나 떠오르네요.
20/07/23 13:10
현행은 그런데 이건 입법계획까지 있는 플랜입니다. 전공의 수련기관 포함 10년 지방 의무 복무 과정을 따로 만들고 이 과정을 밟을 경우 장학금을 주는 방안입니다.
20/07/23 13:18
“관련 입법 관련해선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을 올해 말까지 처리할 것이며 이미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률안을 바탕으로 향후 조속한 입법절차를 거치겠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4850.html#csidx289bbbe15303d8d85ab5c43dff2e602 여기 자세하게 있습니다.
20/07/23 13:08
의사수 늘리면 기피과 문제는 더 심해지겠죠
지금 기피과가 간신히 유지되는 이유가, 몇년쯤 내다버려도 먹고살수는 있으니까 그런건데 의사수가 늘어서 경쟁이 심해지면 몇년 낭비가 치명적이 될테니 크크 의사수를 마구 늘리고싶으면 월 X00 주40시간 국가 완전 직고용 보장 이정도는 해야죠 수는 늘린다. 수가는 고정이다. 먹고사는건 니네가 알아서해라. 아마 먹고살려면 각자 100시간씩은 일해야될걸? 이런식의 시스템이면 결국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수밖에 없죠. 얌전히 굶어죽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20/07/23 13:10
현재 피부미용시장에서 일하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 중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GP)도 많지만 그 못지않게 타과 전문의들도 많습니다. 힘들게 4년 수련해서 딴 보드(전문의자격증)를 포기하고 미용시장에 뛰어들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성에 안 맞아서?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적성에 안 맞는 걸 4년이나 참아가면서 보드를 따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4년 수련은 정말 뭔가 좋아서 버티는거지 적성에도 안맞는 걸 참을 수 있는 시간과 노동량이 아닙니다), 대개 본인의 전공을 살릴 수 없는 환경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통의 막장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과를 예로 들면, 수술하고 싶어도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서울의 큰 병원으로 케이스가 쏠리는 탓도 있지만 병원에서 의사를 안 뽑습니다. 현 수가 체계로라면 의사를 많이 유지할 수 없거든요 수술을 할수록 적자를 볼수밖에 책정된 수술도 많고. 5-6시간 의사 2-3명이 매달려서 힘들게 수술했는데 수가는 80만원...뭐 그렇습니다. 물론 돈은 뭔가를 선택할 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만 사실 그 기피전공이 재밌어서 계속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재밌는데 보상까지 충분하다면 안할 이유가 없겠죠. 수가가 재조정되지 않으면 기피과 심폐소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23 13:16
(수정됨) 아 말 듣다보니 생긴 의문인데..
일할 병원이 없으면 어떻게 될려나요?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로컬이 없고 TO도 상당히 한정적이라던데.. 공공병원 만들어서 to 만들어 줄려나요.. 아니면 알아서 하라고 버려두고 징계만 할려나요..
20/07/23 13:22
음...기본적으로 큰 수술을 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하기때문에(중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중환자실-과 경험이 풍부한 간호인력, 수술 전/중/후 예고없이 찾아오는 합병증이나 환자의 기저질환 악화 관련 관리를 해 줄 심장내과나 호흡기내과 영상 인터벤션팀 등등) 대학병원급이 아니면 예시로 드신 흉부외과의 경우 대부분의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외과의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간단한 유방갑상선이나 치질 충수염 하지정맥같이 2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술들이 좀 있긴하지만...
흉부외과 TO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 몇십년간 단 한번도 그 적은 TO를 다 채운 적은 없습니다.
20/07/23 13:25
10년이면 인턴 레지 다 거치고 전문의로도 4,5 년은 일해야할꺼고
그게 몇년이 모였을 때, 그 전문의를 다 고용해줄만큼의 병원에 자리가 있냐는 질문 이였습니다. 인턴 레지 to 못 채우는 건 익히 알고 있고요
20/07/23 13:30
병원에 자리가 나려면 지금 계시는 교수님들이 은퇴를 하시거나 그만두셔야할텐데, 메이저 서저리 파트는 로컬나가서 수술하는게 불가능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라서 정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구요. 지금 현직에서 활발하게 수술하시는 교수님들은 50대가 그래도 가장 많으셔서 그분들이 은퇴하시는 10년정도 후라면 일시적으로 대학병원에도 자리가 나긴 하겠지만 해당과 전문의를 전부 고용할만큼은 아닐겁니다.
20/07/23 13:17
아침에 장모님 무릎문제로 서울 대학병원 예약 하는데 11월에 진료 가능하더군요. 의사가 많아도 실력있는 의사에 대한 소문(?)이 있어서 그쪽으로 다 몰리다보니...
참 어렵습니다.
20/07/23 13:19
의사 정원 늘리고 비율에 맞춰 각 과에 할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과에 맞는 과에서만 진료하게 만들면 됩니다. 인기과에 몰리고 싶어도 못 몰리죠. 아주 간단한 일인데 다 필요 없고 돈이나 더 주라는 말 밖에 안하는게 의사들.. 근데 이미 의사들은 우리나라 전체 직업중에 평균적인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이라는거..;
20/07/23 13:25
진료 범위 제한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진료 범위 설정을 어디까지 할지는 누가 정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하고, 진료 분야가 애매한 마이너 질환들은 버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전문의는 전문의이면서 동시에 일반의 이기도 하고, 본인에게 오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필요한 상황이면 본인 진료 분야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심할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진료 과목을 나눠 버리면 비인기 진료 과목은 아예 진료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다른 과목에서 발을 걸쳐서 어떻게든 커버 치는 형국이지만, 진료 범위 제한 + 비인기 분야 인력 없음이 조합되면 진정한 헬게이트 열립니다...
20/07/23 13:31
비율로 할당하면 비인기분야 인력이 없을수가 없죠.
아무리 비인기 과 의사라고 해도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상위권 수입이 보장되는데 사람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좋은데 가려고 하고 그럴수 있으니 공백이 생길뿐이죠.
20/07/23 13:34
일단 병원에서 과를 안 만들어준다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시술일 경우 어렵고 복잡하며 고가의 의료 장비가 들므로 당연히 수가 책정이 높아야 되는데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를 책정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에 손해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당연히 적자 나는 과를 없애거나, 최대한 축소하겠죠?
의료인 개인의 사명감으로 해결이 안 될 문젭니다. 말씀대로 강제 할당해서 (흉부외과를 예시로) 해마다 흉부외과 400명씩 만들어봅시다. 그들을 고용할 병원이 없는걸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디가야 합니까?
20/07/23 13:35
비인기과는 진료 적자가 누적되거나 다양한 경로로 병원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강제 할당을 해도 병원에서 뽑지를 않아서 자리가 없어서 놀게 됩니다. 비인기과 대우/수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20/07/23 13:37
(수정됨) 2차 병원 이상부터 비율 고정하면 2차 병원 등록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죠.
부동산 세금 올리면 가격 잡힐거라는 나이브한 사고 방식과 너무 비슷한 느낌인데요... 비율 고정을 해도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사람이 안 뽑히면 공석이 유지되는 거죠. 예를 들어 흉부외과 TO 1명 해놓고 월급 최저임금으로 해놓으면 그 스트레스 받고 최저임금으로 할 사람이 오나요? 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시킬 수 없는 이상 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냥 공석인 거죠. 강제 할당하면 누군가 자리를 어거지로 채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20/07/23 13:38
이국종 교수가 매해 수십억 적자 내는건 알고 있죠? 국가 지원금과 타과 이익금으로 메꾸는거구요. 이걸 전국 단위로 하려면 당장 시작버튼님 지갑에 있는 돈 부터 세금으로 충당하고 이야기 합시다.
20/07/23 13:45
(수정됨) 일자리도 부족한데 대기업에서 매년 졸업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뽑게 법으로 고정하죠. 아주 쉽지만 기업에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라 거부할테니까요
20/07/23 13:52
이 비유가 가장 정확한 것 같네요. 2차병원 이상부터 비율고정하자는 주장이니까, 중견기업부터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생의 일정비율 이상을 고용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면 되겠네요.
20/07/23 13:53
병원에 이익이 안 되면 거부해야죠. 손해 보면 국가가 보존해 줄 것도 아닌데 병원이 무슨 자선사업단체예요?
이런 논리면 집값 안 잡히니까 앞으로는 출생지를 벗어나서 살 수 없게 고정해 버리면 되겠네요. 서울로 몰리는 현상도, 집값도 한 방에 다 해결될 텐데요.
20/07/23 14:31
병원 세우고 운영하는데 돈 얼마 들어가시는지 아시고, 이런 속편한 소리를 하시는지....
의사수도 중요하지만, 의원수, 병원수, 그리고 그 병원에서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등등 모두 중요해요. 그래서 저렇게 병원이 적자보다가 망하면, 환자들은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죠?
20/07/23 13:31
일단 의사 인력 계획은 양성 기간이 긴 탓에 10년 정도는 내다보고 세워야 하는데, 특정과의 수 년 후 필요인력을 추산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20/07/23 13:20
인구감소로 수요가 주니 반대! 라는 말이 웃기는게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들이 많아지면 수요가 훨씬 늘어나죠. 다만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가 다 죽고 나면 수요가 급감이라는게 문제지만요.
20/07/23 13:22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한 이유가 (기피과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건 논외로 치고) 저수가에 의한 기피과 때문인데 이걸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결될거같진 않습니다.
10년에 전공의 수련기간 포함이면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펠로 1~2년 해서 실제 써먹을 수 있는건 3~4년이고 지금도 인턴 , 레지던트는 써먹고 있으니 300명을 3~4년간 추가로 지방에 배치한다는건데 10년채우면 대부분 피부 미용으로 다 빠져나갈테니 정말 단순히 생각하면 공보의를 6년으로 늘린거랑 다를바 없죠. 거기다 공보의도 아니니 월급도 더 줘야 될테구요. 차라리 장학금에 그 월급 더해서 기피과들 수가나 더 올려주지
20/07/23 13:23
이번 코로나 사태때문에 당장 직장 잡기 애매한 상황인 의사들도 많던데 으음....그리고 의사쌤들은 보통 덮어놓고 엄청 싫어하더라구요 수가도 그렇고 세금도 많이 떼간다고 크크 코로나 때 대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엄청 까더라는...근데 중국 안막고 이러고 있다고 해서 Aㅏ 그냥 싫어하는거구나 했네요
20/07/23 13:34
그거 말고가 아니라 의사고 간호사고 의료인들이 파업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을껄요...
파업하면 일단 국민 생명을 볼모로 이권 챙긴다... 는 프레임이 박혀 버려서 자폭되버립니다. 그래서 파업을 해도 국민들 불편 최소화 하는 수준으로만 간신히 하고 했는데요.. 총파업은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20/07/23 13:28
1년 4천명을 더 뽑아도 안가는곳은 안갑니다.
A. 돈 더 받고 상대적으로 편한곳 일하기 vs B. 돈 덜 받고 상대적으로 더 힘든곳 일하기 대한민국에서 B 를 선택하는 사람 몇명이나 될까요?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는 몇분이나 계실지... 전 당연히 A 입니다. 물론 B 선택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하더군요;;;;
20/07/23 14:36
이번 정부가 문케어 때문에 어그로를 더 끌긴 하지만 정부가 현장 의사 의견 무시하는건 좌우 어느쪽이 집권하던 지켜지는 국룰에 가깝습니다.
20/07/23 13:30
이거 추가 배정은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인원을 따로 수시 티오라도 박을 생각인지 궁금한데. 간만에 지균기균이나 외특 드립 좀 흥할듯?
20/07/23 13:30
의무복부라는 말 부터가 문제가 있죠.
산부인과 외과? 3만명 사는 올드타운 경북 군단위에 가서 무조건 산부인과의사로 일해라? 돈은 장학금 줬으니 됐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현 보험의료체계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 그 어디와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면 공공의료인가? 공공의료라는 대의는 누가 규정할지.
20/07/23 13:33
정부 패턴은 매번 같아요.
1. 돈 많이 버니 손해봐도 되고, 도리어 당연함 (이번엔 의사) 2. 민주주의, 시장경제 고려없이 마음대로 정책 흘리기 (간보기) 3. 반론에는 상대편 탓 (이번엔 최대집) 4. 시행 안하면 대통령은 그런 뜻 가진적 없다. 5. 시행해서 잘 안되면, 의도는 좋았다. 무한 반복이네요.
20/07/23 13:35
그린벨트 해제 논란같이 미래세대의 부담이나 고려에 대해서는 매우 편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일관적인 포퓰리즘이죠.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안하고 싶어서 안한 것들이 아닐텐데요.
20/07/23 13:35
(수정됨) 넷에서야 이런 얘기하면 항상 수가와 심평원으로 이슈가 수렴하는데, 막상 세상을 보면 공격, 수비, 중계팀, 해설자, 관중 모두 딴 소리만 하더군요. 전 이젠 그게 핵심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누구에게도 절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가와 심평원은 빙산이 수면위로 올라왔을때나 빙산이 왜 생겼고 얼마나 위험한지 얘기하는 논리를 위한 근거로 끝나는거죠. 빙산이 수면밑으로 가라않으면 모두 다시 조용해지는.
20/07/23 13:48
캐나다 방식 택하면 난리 납니다.
거기도 의사들이 돈 안준다고 파업하고 오지에 돈많이 주고 헬리콥터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갑니다. 그나마 인도출신 의사들 중에서도 급한 사람 아니면 안가구요. 응급실에서 5시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선 장난 아닐겁니다.
20/07/23 13:55
캐나다는 세금은 미친듯이 떼가면서 수준이하로 돈을 안줘서 문제죠. 캐나다 의료의 좋은 면만 가져다 감탄고토한다는 의미에서 흉내라고 했습니다. 의무복무 얘기는 일본식이라고 해도 될 것 같군요.
20/07/23 13:41
그런데 수가가 문제라는 말은 몇년전, 몇년이 뭐야 여튼 오래전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는건데 해결 못해도 되는건지 못할수밖에 없는건지 못하고 싶은건지..
20/07/23 13:45
해결 할수야 있죠. 수가 정상화 시키고 그만큼 건보료 올리면 되니까요. 그러나 아마 전국민이 반대하고 지지율은 곤두박 칠겁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싫은거죠..
해결 못하면 점점 의료 왜곡이 심해지고 바이탈(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은 점점 줄어 만나기 힘들게 되겠죠... 급히 수술이 필요해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부터 뭔가 하긴 할건데 그때는 이미 늦죠... 의사가 1,2년 만에 뚝딱 만들어 지는게 아니니까요.
20/07/23 13:45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쓸데는 많으니 수가를 정상화하려면 답은 두 가지죠.
1. 건보료를 대폭 올린다. 2. 감기 같은 경증 질환 보험 혜택 대폭 축소하거나 삭감하고, 중증 질환으로 돌린다. 이런 정치적 자살을 시행할 정치인은 없다고 봐야죠.
20/07/23 13:52
의사 집단(의협)이 여기에 핀포인트 맞춰서 지속적으로 여론토대 만들려고 시도라도 했으면, 최소한 이런 이슈 생겼을때 여론전 근거로 쓸 수 있었다고 봐요. 현실은 총파업이고요.
20/07/23 14:01
아니 의협이 수가 문제는 몇 년도 아니고 몇 십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더불어, 여론토대도 못 만들어요. 결국엔 건보료 인상이니까, 의사들이 돈 더벌려고 그런다고 해버리면 땡입니다.
20/07/23 14:4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69
또 하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전 회장들이라고 딱히 나았던것도 아니고요. 저는 수가현실화 찬성하고, 더 지불한 용의 있습니다. 넷에 해도 이문제 만큼은 우호적인 반응이 많고요. 의협이 프레임만 잘짜면 협력해줄 언론들도 있고요. 왜 무조건 땡이라고 하는지 이젠 이해를 못하겠다는겁니다. 넷에서 사람들 효과적으로 설득한 지도 한참되었는데요.
20/07/23 14:07
시도한 결과가 지금 커뮤니티에서 의사가 아닌데도
수가가 문제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난거죠. 기승전 수가라고 까는 사람 많은데 반대편은 기승전 의사 돈 많이 번다도 만만치 않아요
20/07/23 14:33
그나마 pgr이니까 수가문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거고..
넷에서도 대부분은, '의사들 돈 많이버는데 자기들 돈 깍이는거 아까워서 저런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수가문제 자체에 공감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애초에 한국의 의료비도 비싸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 전 의료서비스 자체에 대한 인식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때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말은 하지만, 정작 그들이 겪는 고통이나 비용에 대한건 가볍게 무시하죠.
20/07/23 20:15
피지알이니 이런얘기 나오는거지
실제 현실에서 저런뉴스나오면 의사들 욕하는사람들 뿐이죠 수가가 낮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도 의사는 돈 잘벌잖아?로 귀결됩니다.
20/07/23 14:09
해결하니 싫으니까 안하는거죠.
결론은 돈문제고, 의료보험료 올려야하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당장 표 떨어지는게 확정인데 ;;;
20/07/23 13:44
예전에 군대 파견 형식으로 교육 받아 의사되는 경우, 10년 의무복무는 가능했는데, 과 선택은 위헌 받았던 걸로 아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헌재야 정치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어찌저찌 위헌 안 받고, 외과, 흉부외과 의사 늘린다고 해봐야, 변하는 거 하나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방에, 외과나 흉부외과 의사들이 암수술, 바이패스 수술 등을 할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미 피부 미용을 하든, 요양병원에 취직하든 상당수가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안/못하고 있는데, 티오만 늘리면 뭐합니까. 어찌저찌 일자리를 늘렸다쳐도, 많은 경우 중대한 수술을 죄다 대학병원,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의 대학병원들로 몰릴텐데, 법으로 강요해서 자리 채워넣은들 제대로 굴러갈까요? 자리만 만들어 놓고, 간단한 일이나 시키겠죠 뭐. 수가만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수가를 정상화 시키지 않고선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요. 외과, 흉부외과로 수익을 창출하고, 대학병원에 그리 떨어지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지방 병원의 기피과들이 자리가 차죠.
20/07/23 13:44
이 쯤 되면 차라리 공급이 부족한 과들은 국가에서 관할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기피과 종사자들을 전원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고.... 의대 입학부터 대학원 박사학위, 전문의 수련까지 죄다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비인기과끼리 모아서 지역마다 국립병원도 만들고.... ㅡㅡ;; 공무원 열풍인데 누구라도 하겠죠....
20/07/23 13:44
단순하게
A 진료 -> 연 5천 범 B 진료 -> 연 1억 범 그럼 세상 누가 A 진료를 하겠습니까.. 강제를 해봤자 강제 기간 끝나면 A 진료 때려치고 B 진료로 넘어갈껍니다. 그럼 결국 A 진료는 '숙련된 사람도 계속 줄고 만성 이슈가 생기는거죠' 이걸 해결하는게 'A도 잘 벌수있게 해줘라' 인거고요. 단순하게 '돈 많이 되는 피부과 / 성형외과등' 얼마나 많아지고 사람 몰리는지. 생각해보시면 그냥 기피 분야 돈 되게 해주면 알아서 '병원 생기고, 인력 몰리고, 기술 발전합니다' 그걸 할 생각이 없으면 어차피 근본 해결은 안되는거죠 뭐..
20/07/23 13:48
A - 수익 많고 위험 적고 노동강도 낮으며 일자리 많음 / B - 수익 적고 위험 많고 노동강도 높으며 일자리 적음
현실은 이 정도 수준이죠 ㅠㅠ
20/07/23 14:34
님이 말씀하신게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방식이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게 "비인기과 수가인상"인데 사람들은 왜 의사들은 기승전수가 얘기만 하냐고 하죠 수가 얘기 할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법입니다 바이탈과 수가 정상화 안되면 의사수 4천명을 늘린들 바이탈과 인원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4천명이 고스란히 강남에서 보톡스, 필러질 하게될 뿐이라는 사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20/07/23 13:58
서울의대 - 서울대병원에 위탁됐던 사관학교 출신들도 인기과로 가서 대부분 의무복무 안 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일부러 사고쳐서 빨리 전역한 다음에 민간인 의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20/07/23 14:24
의대생 증원이나 공공의대에 묻혀서 그렇지 이것도 심각한 적폐제도죠
군위탁의사들 태반이 피부과 골라서 심지어 의무근무기간조차 다 안하고 탈주해서 자기가 있던 대학병원 의대 졸업한것마냥 행세하면서 개원하는 현실
20/07/23 13:55
수가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한 백약이 무효라는건 문재인도 알고 박능후도 알고 최대집도 알고
간호사인 우리 와이프도 알고 제 옆에 누워서 하품하고 있는 우리집 고양이도 알지요.
20/07/23 13:55
어차피 말 귓등으로도 안들을거
파업이라도 해야죠 뭐. 성공이야 못하겠지만 그거라도 안하면 아예 요구사항 듣지도 않을테니. 코로나로 지역 의료 부족이 드러났다는데 어떤 부족이 드러났죠?? 공공의료 부실이 드러났으면 공공의료에 예산이나 늘려줘야지 또 의사 조지기... 민주당 특기에요. 적폐로 만들어서 갈라치기.
20/07/23 14:02
이게 근데 수가 올리면 된다고 하는데 수가 올려도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병원비 부담만 가중될거에요
예를들면 감기 걸려서 링겔맞는다고 하면 생리식염수에 해열제에 삐콤헥사 하나 섞어서 맞으먼 5천원도 안나오는데 병원에서 처방내릴때 비타민, 단백질제재 섞은 링겔5만원에 해열제 해서 처방하고있죠 수술전 c형간염검사 급여적용하면 2천원정도 하는거 비급여 c형간염검사로 돌려서 2-3만원씩 받는데 수가를 지금의 2배를 올려도 어차피 비급여로 처방하는데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수가를 올릴거면 급여로 가능한 치료를 비급여로 할 경우 과징금이나 불이익이 가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정권부터 수가조절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20/07/23 14:09
(수정됨) 아닙니다. 수가 올리면 많은 부분에서 달라져요. 원래 의사는 의료 행위를 통해 돈을 벌어야 정상인 거죠.
지금은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오히려 더 돈 벌고 있는 꼴이구요. 감기 수액은 필수 의료가 아니기에 의료수가에 포함되지도 않고 비급여 이기에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커피 가격 정하는 건 카페 주인 인 것 처럼요. 의사들이 말하는 수가는 필수 의료에 관한 수가 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내과 일반 위내시경 수가가 6만원입니다. OECD 어느 나라에서 6만원에 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지 우선 궁금하며 내시경 기계만 1억이 넘고 시술 위험도, 전문성 다 포함해서 6만원이 합당한 가격이라 생각하시는 지요.. 도저히 내시경으로 돈 벌기 어려우니 비급여로 수액판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급여 가능한 진료나 약을 비급여로 주는 행위시 경우에 따라 행정 처분 받습니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정맥 라인 keep 하면서 셀라인 주는 것과 로컬에서 라인 잡는건 목적 부터가 다릅니다. 로컬에서 하는 정맥은 급여 행위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더불어 간염 검사 역시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하면 삭감 없지만 로컬 의원에서 하면 어김없이 삭감입니다. 그래서 비급여로 검사 나가는 겁니다. 애초에 간염 항체 생성 여부 확인 위해 검사 하는 경우가 많지 로컬에서 진단 위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심평원에서 인정 안해주거든요.
20/07/23 15:32
애초에 간염진단이 아닌데 검사를 하니까 문제겠죠... 제가 말한 급여가능한데 비급여를 한다고 한건 위에 예를 들다싶이 생리식염수를 써도 되는데 비급여항목으로 각종 비타민 들어간 걸 쓴다던지 c형간염검사도 하나 예시지만 급여로 인정되는 검사를 안하고 비급여 검사로만 한다던지 하는 부분이에요.
저것만 있겠습니까... 혈소판응집검사도 기본 혈액루틴에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 급여적용이지만 혈우병이나, 혈소판 이상소견있을경우 시행하는 비급여 혈소판 검사가 평균적으로 11만원인데 이런건 급여랑 비용따지면 5배는 넘어요. 영국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곳은 무료죠. 초음파 검사도 국내에 6만원만 있는것도 아니고요
20/07/23 15:45
(수정됨) 심평원에서 정해 놓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로컬의원 기준이 다 다르구요. 그에 따라서 급여로 해야 할 것들이 비급여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전부다 구요. 예를들어 의원에서 혈액검사 해준다고 1만원 썼는데 심평원에서는 삭감이라고 돈 안 줍니다. 이유 없습니다 묻지마 삭감입니다. 의원은 재료비 1만원 손해 보았네요?. 이러니 비급여로 2-3만원 책정하고 환자 동의 하에 검사 나가는 거구요. 로컬에 대한 규제가 대학병원이나 종병에 비해 훨씬 많고 강합니다. 말씀하신 혈액 검사 로컬의원에서 함부러 했다간 다 삭감입니다. 일 해주고 오히려 재료값 손해만 봐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병원 가서 하라고 하거나 여기서 할 거면 비급여로 하라고 하죠. 혈액검사 심평원에서 삭감만 안 시키면 의사들 목숨 걸고 비급여 하려 안 합니다. 어차피 건보료로 받을 건데 환자 기분 상하게 환자 부담금 올려봐야 얼마나 더 번다구 그렇게 하겠습니까... 간염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간염진단이 아닌데 검사를 한다뇨??.. 보통 A형 B형 항체가 있는지 확인 위해 검사 하는 경우가 99%고.. 일부 우연히 혈액검사 상 간수치 AST/ALT가 엉망일 때 간염 검사 하는 경우가 1%입니다. 환자 동의 없이 의사가 마음대로 간염검사를 한다구요? 그리고 수액은 대학병원, 종병은 치료 목적이지만 로컬은 서비스 목적이에요. 완전 목적이 다릅니다. 자꾸 원가만 생각하시는데 원가만 받을 거면 로컬에서 수액실 만들거나 수액 안 팔죠. 순수히 환자 서비스 제공과 의원 매출 증대 목적인데 왜 비타민 섞어서 비싸게 받냐고 하면 할 이야기가 더 이상 없습니다. 왜 술집에서 안주 팔고 원가 이상으로 받냐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종병 , 대학병원은 입원실은 입원실료, 응급실은 응급실가산이 붙기 때문에 수액 달아줘도 병원 돌아 갑니다. 그러나 로컬의원에서 특수 가산이 없기에 수액 원가에 달아주면 적자죠... 100% 손해라서 안 합니다. 대학병원에서도 감기 외래 환자 한테 이비인후과에서 수액 달아 주는 경우 없잖아요? 더불어 영국 비교는... 하지 말죠... 너무 가셨습니다.
20/07/23 16:38
간염진단이 아니여도 검사해서 청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티눈제거같은걸 할때도요. 의원급을 많이 검토하신다고는 하나, 아시다싶이 특별한경우가 아니면 심평원 자동심사로 넘어가는데요... 위에서 처음에 댓글 쓴 부분에서 좀 멀어지는데요. 단순히 수가를 올리면 위에 다른분들이 말한것처럼 해결되냐에 대해서 이미 병원이나 의원, 심지어 상급종합에서도 급여 가는한 검사에 대해서 비급여 검사로 시행하기 때문에 급여수가를 올리는게 해결책이 아니라는거죠..
물론 포비돈을 예를 들면 포비돈을 코튼솜으로 해서 하면 급여적용이 되지만, 바쁘고 번거로운 업무이다보니 포비돈 스틱을 사용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선별급여로 최근에 인정되었지만... 응급환자가 아닌 수술예약해서 수술받는 분들을 보면 c형간염검사나, 혈소판 수치와 무관한 검사등의 시행이 많습니다 일반 병원중 몇몇 병원은 심지어 혈액형검사도 비급여처리하고요...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업무등을 한적이 있어서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어요.. 피보험자가 서견서 받아온거 보면 교차오염방지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위에처럼 수술전에 mri촬영할때 혈액검사하면서 비급여3-5 간염검사하고 수술당일 입원때 또 검사하는게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공단검진이 아닌 단순 내시경검사는 비급여인데 그걸 6만원받는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되서 그런게 아니라 단순하게 시장경제의 문제죠
20/07/23 16:48
(수정됨) 자꾸 왜 비교를 종병 기준에서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컬의원 의사가 90% 입니다..
포비돈 스틱 사용하는 로컬이 어딨습니까?? 저만해도 인턴때 써보고 로컬 나와서 써본적도 없네요. 일반 의원에서 비급여 처리 하는 이유가 심평원이 자꾸 돈으로 장난 치니 비급여 처리 하는거지 의사들이 돈독 올라서 비급여 처리 하는 줄 아십니까? 심평원 기준은 기준대로 당연히 조정해야 할 것이고 의사들이 말하는 수가는 또 궤가 다릅니다. https://blog.naver.com/polungga/221128383264 2017년 기사 블로그 지만 그동안 수가 상승이 물가상승률 보다 적었으니 큰 차이는 없을겁니다. 그리고 조사기관은 무려 심평원. 정부 기관이구요. 조사한 원가가 100% 안되는게 많네요?. 하면 할 수록 적자인 부분이 한두개가 아니란 이야기 입니다. 비급여 포함시 106% . 비급여 포함시켜야 겨우 적자는 면하네요? 의사나 병원은 땅 파면 돈 나온답니까? 의사들이 OECD 최고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최소한 원가 100%는 지켜주고 OECD에서도 수준에 맞는 정도로만 올려 달라는 거죠.
20/07/23 17:18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수가를 올리는게 결국은 의료비의 증가인데, 막말로 수가 50%올려주면 중복검사나, 급여 해당하나 비급여로 장난하는게 끝나나요?? 실제로도 요새 보험회사에서 저런 장난때문에 심평원에 의료비검사 보내는게 2-3년은 되었어요... 로컬은 2천3천원인데 위임장받고 의뢰보내고 하는게 번거로워서 안하는거지...
반대로 수가를 올리면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흉부외과나 산부인과로 가는것도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2-30년전이라면 수가를 올리는게 답인데 지금은 수가를 올려도 똑같아요 공단 부담 증가하고, 건보료 오르고, 병원비 오르고, 공단 부담내리려고 심사 더 빡세게 하고.... 여기서 버틴다고 해도 보험회사가 수익률 안나서 하나둘씩 삭감하거나 보험료 인상이되면 다음은 병원에 사람들이 안가니까 또 무너지고요. 근데 단순히 수가 올리자고 하는건 답이없어요 아에 의사 정원을 줄이고 공무원처럼 의사를 뽑아서 강제할당하거나, 공단이나 국립병원을 지어서 의사 뽑아서 세금으로 운영하거나...
20/07/23 17:27
(수정됨) 수가 올리면 의료비 당연히 올라갑니다. 아니 정상화 하자는 거죠. 최소 적자는 안나오게요. 그리고 수가 올리면 당연히 내외소산 기피과에도 갑니다. 성형외과도 결국 돈 잘버니 인기과인거지 적성이 성형외과라서 성형외과 간 사람은 없습니다. 내외소산 안가는 이유는 더럽고 힘든데 돈도 못 벌고 환자 잘 못 될 위험은 더 커서죠. 사명감이나 바이탈뽕 빼면 안가는게 합리적이고 현재 지원률도 점점 바닥 가고 있죠.
그리고 현재 의료 왜곡 자체의 근본은 수가의 정상화입니다. 위에 링크 보셨잖아요. 원가도 안되는 부분이 많다구요. 이걸 정상화 시키고 이야기 하는것이 최우선이지 나머지 보험사, 심평원, 의사 관계는 그 다음입니다. 정상화 이후 비급여 장난 치는 의사에 대해서는 더 큰 행정 처분을 해야죠. 범죄율 낮추자고 모든 강도 사형 시킬 순 없잖습니까? 모든 일에 합리적인 선이라는게 있는데 원가 보존이 안되는 의료수가는 OECD 어느 국가에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먼저 선을 넘었는데요? 의사에요 국가에요?
20/07/23 17:31
국가가 먼저 넘은건 맞는데... 제가 댓글 단걸 보면 지금 당장 수가 정상화 한다고 해서 장난질을 못막고, 의사가 기피하는과에 인원이 증가되는게 아니다보니, 수가 정상화를 한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되는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걸 말씀드린거에요.
20/07/23 17:36
(수정됨) 날아라슈퍼냥 님//
기피과 수가 올려주면 무조건 가요. 장담합니다. 내외소산 가고자 하는 의대생들 많아요. 아주 지극히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요. 현재 인기과인 정형, 재활 ,피부, 성형의 공통점은 페이가 쎄고 가성비가 좋다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20년전에는 외과 산부인과가 초인기과였습니다. 돈 잘 벌고 사회적 대우가 좋아서요. 지금은 모든 병원이 미달이죠. 수가 밖에 달라진게 없는데요.. 그리고 어디서나 사회문제 , 도덕적인 문제는 발생하죠 비단 의사들만 그러겠어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야 어느 집단에도 있으니 감시하고 걸리면 처벌해야죠. 우선 말도 안되는 기준 부터 정리하고 그 외 발생하는 문제 부터 해결해야지 지금 처럼이면 기피과는 평생 가피과고 앞으로 그 과 의사는 보기 어려워 질 겁니다.
20/07/23 18:09
더파이팅 님// 수가 인상에 앞서 국가 또는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건 "이 돈 받고 의사 할 바에야 차라리 다른 일 한다."고 할 정도의 수준, 그에 따라 의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지점까지 의사 수입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과거에 비할 바는 아니라지만 아직은 의사들이 충분히 돈을 풍족히 잘 벌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의사는 매력적인 직업으로 손꼽히며 그 결과 현재가 의사 수를 걱정할 단계는 전혀 아니고, 그러니 수가 인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없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조여 맬 여지가 있다."와 같이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에 더해 수가 인상이 아닌 어떻게든 개업 및 진료 가능 과목에 대한 제한을 둠으로써 과별 공급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또한 우선이고요.
즉, 뭐가 되었든 국가 또는 국민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래서 의사 안 할 거야?", "그래서 의사하기 싫어?". 그리고 "응, 안 할래.", "응, 하기 싫어."라는 답변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다수를 차지해야만이 비로소 수가 인상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테죠.
20/07/23 23:12
더파이팅 님// 아니 수가를 30%를 올려도 월1천이면 1300인데 다른과도 수가안오르는것도 아니고...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거 아닌가요??
20/07/24 08:32
(수정됨) 날아라슈퍼냥 님//
전체 수가 30% 올려 달라고 했습니까?. 적자 보는 수가를 원가 보존 정도로 올려 달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내외소산흉 중심으로요. 그리고 수가 30% 올린다고 의사 페이가 30% 오릅니까? 안 오릅니다. 무슨 중국식 계산입니까... 의사들이 적자 보는 수가인 술기는 안하고 흑자 보는 술기만 계속 하려하니 의료붕괴를 걱정하는 겁니다. 적자인 의료행위 해도 손해가 없으면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양은 늘어날 거고 의사 분신술이 있지 않는 이상 적자 의료 행위 a만큼 일하면 평소 많이 하던 흑자 의료행위 b 만큼 일 못 하니 같은 환자를 보고 페이 차이도 안 납니다. 애초에 적자 구조를 보존해달라는데 의사 몸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리가 없잖습니까? 님이 말하는 30% 수가 상승이 의사 몸값 30%로 직결 될려면 지출은 전혀 없는 술기가 순수소득으로 30% 챙겨주고+ 면세 까지 해줘야 가능한 소립니다.
20/07/23 18:37
수가를 올려서 바이탈과가 적자만 내는 천덕꾸러기에서 최소한 또이또이 하는 과까지만 와도 바이탈과 여는 병원이 많아질거고 이것만으로도 일부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일부 비인기과는 전공을 하더라도 지방에는 시설이 부족해서 지방에 못가는 경우도 상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23 23:19
근데 수가라는게 급여부분만 조정이 되는건데요... 만약에 수가 정상화 한다고 해서 30%증가하면요... 다른과도 다 같이 오르기때문에 똑같아여... 직업의식 투철하신 이국종교수님 처럼 사명감으로 하시는분들은 개원하실수는 있겠지만요... 병원입장에서 어차피 내과나 흉부외과나 수가 다 맞춰주면 결국은 바뀌는게 없어요... 다같이 수가 올려주는데 흉부외과가 내과보다 돈을 더 많이 벌까요?? 기존 성형외과나 인기과로 간 의사가 급여수가 정상화된다고 다시 원래과로 갈까요??
그리고 설령 수가 정상화가 된다고 해서 고의로 비급여 처방하는 의사들이 변하냐의 문제를 생각하면 결국 부담만 늘고 변하는건 적어요 당장 비인기과가 또이또이 된다고 병원에서 밀어주는건 결국 돈되는 과이니까요
20/07/24 08:35
날아라슈퍼냥 님//
지금까지 아예 딴 소리 하셨네요, 누가 의사 전체 수가를 말했나요? 의사 수가 측정 항목은 1만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원가 보존 안되는 항목만 원가로 보존해달라는 거에요. 필수 의료 급여 수가 이야기 하는데 애초에 급여가 아닌 비급여 미용 99.9% 순도의 성형외과가 왜 나옵니까?
20/07/23 16:21
수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내시경 수가가 6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만원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총액이 6만원인 건가요, 아니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6만원이고 보험공단에 지급하는 금액은 별도로 또 있나요? 의사들이 매번 수가 이야기할 때는 예를들어 우리나라 진료비가 3천원인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싸게 받냐 하는데 환자부담금액만 3천원이고 만원 정도는 더 보험공단에서 지급 받는데 항상 이건 쏙 빼놓고 환자부담금액만 강조하더라구요. 내시경도 그런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07/23 16:25
위내시경 술기 수가는 6만원입니다. 진찰료 붙으면 총 금액이 8만원 가량이고 환자 부담금은 그 중 2만원 정도 입니다.
즉 1억 짜리 위내시경 기계 + 소독+ 관리 + 전문성 + 리스크 +위내시경실 평수 만큼의 월세 +위내시경 보조 인력 다 포함해서 환자 1명에 기대 소득은 8만원 (2만원 환자 부담금 + 6만원 건보료) 입니다. 장담 합니다. 전세계에서 우리 나라 처럼 내시경 편하고 싸게 받는 나라 절대 없습니다.
20/07/23 16:29
왜 내과에서 위내시경을 하느냐? 이거 안하면 만성질환 환자가 안 쌓이거든요.
내과 주소득원은 만성질환 환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주기 + 수액실 이 전부 입니다. 위내시경으로 돈은 못 벌어도 우리 병원 홍보 효과 + 다른 병원 못 가게 하기 목적입니다.
20/07/23 16:40
(수정됨) 위/대장 내시경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환자 유입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자체는 적자...
로컬은 헬리코박터 비급여 균 검사 + 수면 관리료 같이 하면서 적자 상쇄 + 약간 남기고 종합병원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 없고 수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도 적자... 대학병원은 적자 폭이 너무 커서 치료 내시경이 아닌 검진 내시경은 가급적 안 받으려고 합니다.
20/07/23 15:36
위에 예시로 든 항목은 인정 비급여제재에요... 무슨 체질검사나, 인정되지 않은 항목이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하면 국민건강보험 무너져요
예를들면 허리삐끗해서 물리치료 받을때 급여적용되는거는 핫팩, 온열치료 정도인데 이건 1만원정도 소비자 부담한다고 보면 아무리 국가에서 많이 보조해도 4만원, 두개 더하면 5만원인데, 요새 어느 정형외과에서 핫팩대고 있나요... 도수치료하면 8-10은 받는걸요..
20/07/23 14:05
의료 소비자인 입장에서 의사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어차피 의사수가 늘어나도 현실은 그렇게 많이 바뀔것 같지 않을거에요. 여전히 지방에서 큰 병 걸린 분들은 서울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대체로 가성비를 따지기 마련인데 생명에 관한 부분에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수가 늘어나는 방향보다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특히 지방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근데 결국 전체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의사수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턴 레지던트들의 업무량을 보면 의사가 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학병원의 현실만 그렇고 대부분 병원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긴 합니다.
20/07/23 14:11
근데, 정작 그런 업무량 가진 의사들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몰리죠;;
인턴, 레지던트가 힘든 건, 의료 상황과 좀 별개의 문제가 섞여 있어서... 쉽게 병원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사인 동시에 교수 아래에서 일하는 대학원생 같은 존재 정도로 이해하면 쉬우시려나....
20/07/23 14:34
인턴, 레지던트 힘든 것도 의료수가 올리면 대학병원에서 호스피탈리스트 고용할 수 있는 돈이 생기니 전문의 몇 명 더 고용해서 쓰면 해결될 문제죠. 의사가 없어서 힘든게 아니에요. 그 싼 값에 일할 인력이 전문의, 교수되기위해 혹은 술기 배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뿐인거죠.
20/07/23 14:10
(수정됨) 비인기과 강제할당은 현재의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만 늘어나게 됨으로 그나마 있던 비인기과의 여력도 회복될 수 없는 차원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비뇨기과가 이전에 비해 사정이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급이 너무 줄어서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 비인기과 강제할당이 비인기과 서비스의 증가로 이어지느냐느 또 다른 차원이에요. 예를들어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하지정맥류에 종사하는 것 혹은 더 나아가 피부과로 변경하는 것이 진정 비인기과 전문의 수만 늘어난다고 비인기과 서비스 부족이 해결되는게 아니죠. 지금까지는 디테일이 너무 부족하네요.
20/07/23 14:21
여기는 그래도 상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분위기네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흉부외과, 산부인과 부족하다며? 의사수 늘어나면 좋은거 아니야?"라는 반응이죠 비의료인들이야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서요? 깔깔 누가 의사 되래? 의사들 다 X되봐라는 반응도 적지 않은거 보면 그냥 사람 본성이라는게 이렇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7/23 14:23
의료 수가 상승+의사 정원 늘리기+ 점염병시 국가 동원에 계약으로 묶어서 여론 주도 했으면 괜찮았을 거 같는데, 다들 이것 저것 얽메인 게 많으니..
20/07/23 14:27
공공의대 졸업자 전공을 기피과로 제한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헌법(직업 선택의 자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인데 공공의대 열리면 일단 들어가서 의사면허 따고 단체로 위헌소송해서 마이너과 어플라이하고, 안되면 gp로 미용할거 같은데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럴거같은데
20/07/23 14:33
입학조건으로 걸어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제한을 피할수 있을겁니다.
싫으면 다른의대 가면 되었다는 논리가 성립되니까요.
20/07/23 14:42
설령 입학조건으로 각서를 받아놓는다 해도 큰 의미가 없을거 같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군가의 진로 선택을 특정 방향으로 강제하는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과학고에서 신입생 뽑을때 "추후에 의대에 가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아도 나중에 의대 갈놈들은 갑니다 이공계 대학에서 추후에 의대 안가겠다고 서약하고 장학금 받고 나중에 의전원 들어간뒤 장학금 토해낸 사람도 허다합니다 기피과가 아닌 과 전공의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gp로 개원해서 미용하는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gp는 어쨌든 기피과 아닌과를 한거는 아니거든요.
20/07/23 14:49
뭐 적어도 토해내게 하는 방식으로라도 하게는 해야죠뭐...
일단 의사수 늘어나면 지방에도 일부는 들어올테니까 하는 기대도 있을꺼고... 남성들 같은경우에는 군 복무 대체(예를들면 10년하면 그 기간중에 일정기간은 공중보건의 대체) 하는식으로 갈수도 있을거고 말이죠. 일단 입학조건에는 무조건 걸긴 할거고 효과를 보려면 장학금도 줘야겠죠. 사실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지방 안갈거야하면 패널티 쎄게 물려서 돈이나 왕창 내게하고 풀어줄수 밖에는 없을것 같기는 합니다.
20/07/23 15:37
의사면허 통제권을 정부가 상당히 가져간다면 해당부분을 통제할 수 았을겁니다.
조건부 면허부여, 의무복무 안하면 면허취소, 재취득해서 하는걸 막지 않는 방식으로요.
20/07/23 16:52
재발급 조건강화, 관련처벌시 몰수등에 대해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을 더 늘릴수 있으니까요.
협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취소할수 있고, 재발급을 위해 재시험을 필요로 하는 형태로 강화한다면 의무복무에 대한 제약이 훨씬강해질수 있습니다.
20/07/23 22:07
??? 지금도 협회에서 취소하는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겁니다... 협회 쩌리라니까요... 언급하신거 정부에서 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협회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20/07/24 19:42
면허취소 관련 사유를 늘리고(심평원 평가로 면허정지 등), 벌점제를 운영하고(취소사유에 벌점 100점 설정 등), 면허유효기간(5~10년)을 두고 재발급 심사를 굴리고 하는 다양한 권한 강화가 가능하죠. 지금도 보건복지부가 권한이 있다고 재량권 강화를 못하는건 아니니까요.....
20/07/23 16:18
위사 면허 통제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의료법에 따라서 관리되고요. 위에 댓글 달았는데 지금도 3년은 지역 및 과에 대한 조건부 발행이 가능합니다.
20/07/23 16:54
의료법상 내용을 고쳐서 정부 통제권을 더 받아가는 형태로 고칠수 있으니까요.
조건부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취소대상조건을 확대하고 재발급이 아닌 시험을 다시봐야 하는 형태로 조건을 강화하는 형태로 영향력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20/07/23 16:57
이미 통재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걸로 영향령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파업이라도 할려고 하면 불법 파업하면 면허 박탈한다고 협박하는게 일상이죠. 지금 이 글의 내용도 의료법 개정해서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애초에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잖아요.. 통제권은 정부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스스로 더 강화하는걸 가져온다고 표현하면 기만이죠
20/07/23 17:07
의사면허 자체가 정부가 주는 면허라 운전면허랑 마찮가지로 정부가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의사면허에 대해 정부가 법적으로 가진 재량권은 작죠. 이 부분을 늘리는걸 가져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의료법상 면허중지, 취소에 관련된 사항을 늘리고 정부에 재량권을 더 부여한다면 그건 통제권을 더 가져가는 일이니까요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한 면허취소가 가능하게 한다 식의 여론전을 벌이면 이 국면에서 추가적 재량권을 가져갈 수 있을겁니다. 벌점제를 운용해서 재량권을 당겨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까지 할지느모르겠네요.
20/07/23 17:12
표현에 관한 불만이였고,
소독용에탄올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딱히 더 할말은 없습니다. 그냥 늘 정부가 해오던 일이라.. 굳이 추가하자면 여론전이 필요나 할지 모르겠네요.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한 면허 제제 관련은 그냥 발표해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을꺼에요 그거 없이 해도 지지세가 강하고요
20/07/23 17:44
그런 관점이라면 예를 들어 군대나 경찰에 존재하는 출신 또는 계급별 의무 복무 기간이라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장학금이나 지원금 반납하고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것도 교육생 신분일 때나 가능하죠.
20/07/23 14:50
하기야 위에서도 다들 말하셨듯 일부러 험한 길을 걸을 필요도 없고 남이 강요해서도 안되는거죠. 진짜 해결하려면 돈 뿐인것 같은데...ㅠ
20/07/23 19:12
낙수효과 노리려면 한 해 4천명이 아니라 4만명쯤 뽑으면 됩니다. 그럼 한 해애 기피과에 계속 몸담는 분들 못해도 100명쯤은 있을 거라서...
20/07/23 14:39
이게 웃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비인기과들 의사 양성을 해서 지방으로 보내더라도 시설이 부족해서 의미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도별로 권역외상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돌아가는 곳은 아주대와 부산대 2군데밖에 없는것처럼요.
20/07/23 14:40
또 문제는 +a라.. 지역 의대는 이 TO와 산관없이 늘리겠다 이러고 있어서.. 국회의원들 선심성 TO뿌리기 할 가능성이 높은게 문제죠
20/07/23 14:45
근데 의사 인건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해는 것이라.. 설득이 어렵지 않을까요?
전문의 1인당 인건비가 2014년 기준으로 대략 1.5억 전후던데, 위험하고 업무량도 많으니까 평균보다 1.5배인 2.25억만 챙겨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의사들 입장에서야 매우 타당하고 적당한 보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 기준에선 미친 거 아니냐? 소리 나오기 딱 좋은 얘기니까요.
20/07/23 15:05
(수정됨) 수가 이야기에서 의사 인건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일단 쓰는 비용이라도 보존해달라가 더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는 안나야지 굴릴 수라도 있지요.. 인건비도 받는 돈을 올려달라보다는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에 가깝고요..
20/07/23 15:13
당연히 적자가 안 나게 수가도 조정되어야 하겠죠.. 의사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댓글 흐름을 보니 핵심적인 부분은
1. 수가가 개똥이라 진료하면 적자 발생 2. 당연히 병원에선 시설도, 인력도 모두 투자하지 않고 그나마 뽑는 사람도 대우가 개판 3. 그래서 아무도 안 함 이 정도로 예상됩니다. 결국 수가를 어떤 수준으로 올려서 관계자들이(병원과 의사 모두) 어느 정도로 먹고 살만하게 해줘야 하느냐는 논의로 진행될텐데 이 부분에서 설득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미입니다..
20/07/23 15:38
문제는, 적자나니까 적자 보전해달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의사는 평균연봉 높으니까 그정도 희생하는거 뭐 어때'의 논리가 들어오니까 문제인거죠. 전에 문케어 나올때도 얘기 수가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상당수의 커뮤니티를 비롯한 여론은 '의사들 돈 많이버는데 그거 감수해라'였습니다.
아예 국민인식의 문제인데, 이걸 국가가 나서서 조장하고 있으니 문제인거죠.
20/07/23 17:00
문케어때는 이국종 교수마저 적폐로 몰렸죠.
이국종 교수가 어떤 싸움을 하는지 안다면 문케어는 반대할수 밖에 없는 위치라는걸 알텐데 말이죠..
20/07/23 14:58
코로나디펜스에 의사들 갈아넣어서 정권 유일성과 만들어놓고 k-방역이라고 연일 자화자찬하면서 이걸 빌미로 의사들 더 후려치는데...
머슴 부려서 대감님 집 확장해놓고는 집이 넓어져서 땔감이 더 필요하니까 니네 집 기둥뿌리 가져다 태우겠다는 거죠.
20/07/23 15:41
공공의료용 의사를 찍어내서 공공의료를 확장하는 형태 정도가이 방향으로 갔을때 긍정적인 결과일겁니다만, 그정도 돈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공공의료기관 박아서 공공의료병상규모 10%선으로 올리면 의료공백문제도 완화될거고, 비인기과 자리문제도 완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정도로 자원을 넣을 생각인가의 문제인데 쉽진 않을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단의사는 늘고 의료법상 의사면허통제권을 강화해 놓는 형태로 가지않을까 합니다....
20/07/23 16:20
의료비 지출이 늘어납니다. 엄청난 단점이죠.
의사1인당 벌이는 줄겠지만, 의료비지출 총액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의료시장은 수요 공급 규칙을 잘 따르지 않고, 의사 자체가 지출상승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20/07/23 16:22
지금 의료전달체계가 딱 1박2일 시즌 1의 나만 아니면 돼 마인드와 비슷한 거라서요. 지금 당장이야 단점이 없어 보이죠. 문제는 지금까지 쌓인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폭탄은 미래에 터질 확률은 높다는거죠. 그 폭탄을 감당하는건 줄어든 출산율로 인해 생산인구가 적은 후세대일 확률이 높구요.
20/07/23 16:03
의사는 정권 따질 필요없습니다.
모든 정부에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에게 반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직접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의 원가보존율만 손해안보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나라 의사가 oecd 평균보다 적다구요? 그럼 의사 한명이 보는 환자 수는요? oecd 평균 의사의 수입과 같은 수입을 얻기위해서는 몇 배의 환자를 봐야 하는데요? 우리 나라 의사는 oecd 의사의 수입과 비슷한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4~5배 정도의 환자를 봐야 합니다. 즉 일을 엄청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수의 환자를 보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사 만나기가 oecd 어떤 국가보다 편합니다. 인구 평균 의사는 적지만 보는 환자수가 월등해서 실제로는 oecd 평균보다 의사수가 훨씬 많은 효과를 냅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하고 항상 의사수 적다고만 하더군요. 의사도 환자 적게 보고 한 환자와 말도 길게 하면서 수입은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럼 의대수 두배로 늘려도 환영할테니까 의료수가좀 정상화 해주시죠. 국민님들?
20/07/23 16:30
그렇게 얘기하는 일반 국민들은 대기업, 양질의 일자리 찾지말고 대기업, 양질의 일자리 월급 줄이고 직원 늘리는데 찬성하겠죠?
그건 싫다고 할거 같은데요.
20/07/23 16:32
그냥 자신은 돈 벌어야 겠지만 남이 많이 버는건 적게 벌어도 된다고 하는 거겠지요 요약하면 남일..
여튼 개인적으론 돈 더내는건 어쩔수 없으니 수가 맞추는데에 찬성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딱히 누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것도 아니고 그냥 국민들때문에 안된다고 하니..
20/07/23 16:17
이런 글에 달리는 반박이 돈 많이 벌잖아
절반만 벌고 환자 적게 보지라는 거라서.. 의사 샘들 인건비에 대한 논의는 아예 포기하고 바이탈 보는 과들 적자만 안보게 수가 상승해야 한다로 한정해도 논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죠. 돈 버는게 아니라 재료비랑 소모품비만 100% 챙겨주고 시술한 비용이라도 챙겨주자는 데 그것도 사람 목숨 걸린 과에 한정해도.. 걍 의사들 많이 벌잖아로 돌아가더군요. 의사수 늘려서 의사 버는 돈이 줄어들면 비인기과에도 낙수 효과로 의사가 늘어날꺼고요
20/07/23 16:24
저는 대표적인 비인기과고 바이탈 잡는 과도 아니지만 최소 바이탈 잡는 과, 응급의료, 중환자실은 선별적이라도 수가 정상화해줬으면 합니다.
20/07/23 16:28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의료비가 좀 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과잉진료를 줄일 수 있고 상급 병원들의 업무가 줄어들어 긴급하거나 위중한 환자들이 더 빠르고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소외계층은 의료보호 같은 시스템으로 커버하구요.
20/07/23 16:48
우리나라에 청년이 없어서 지방에 중소기업에 일할 사람이 없답니까.
대학정원 늘리면 지방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이 되나요. 의대정원 늘리면 지방 기피과에 일할 사람이 생긴답니까. 아무리 강제근무 기간 만든다 해도 기간만 대충 채우고 다 수도권 올라와 버리겠죠. 지방에 강제할당의무 흉부외과 의사 배치하면 지방에서 심장 수술 많이 한답니까. 시간, 비용은 비가역적으로 증가하고 질저하를 동반할 너무 일차원적인 정책이네요.
20/07/23 16:53
흉부외과의 양성해서 강제할당하면 누가 고용해주나요? 대학병원에 있는 비인기과들은 다 적자보면서 운영하는겁니다. 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세이의 법칙도 아니고....
의사 연봉좀 깍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병원에서 인건비비중은 절반이 안됩니다. 그리고 의사수는 총 인원에서 절반도 안되고요. 얼마를 깍아서 얼마나 절약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간호사보다는 많이 받아야겠죠? 또 수술보조를 하는 간호사 임금도 낮은 값이 아니고요. 결국 수가 현실화가 안되면 그냥 답이 없는겁니다. 건보 터지는 날이 머지않았는데 참 걱정되네요. 안그래도 건보에서 국뽕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누가 과연 해결할수 있을지...
20/07/23 16:57
이거저거 따져보면 그냥 무리수 같은데..
저 400명은 다른과로 개업하거나 일못하게 해야 가능할듯. 의료질 떨어지지 않을까요. 쨌든 시장논리로는 유인요소가 부족하니까 기피과가 지방에 없는건데. 부족한 유인만큼 근로의욕나 태도가 떨어지겠죠. 나같아도 대충하고 싶겠다.
20/07/23 17:14
그럴꺼면 공공병원이라도 늘려라는 입장인데
그것도 안하죠.. 저렇게 늘린 사람들 필드 나가면 지방에서 고용해줄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20/07/24 19:38
공공병원 늘리고 거기 들어갈 인원 장기계약으로 묶어놓는 정도가 기대가능한 최대치가 아닐가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대로 이정도 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문제죠....
20/07/23 17:19
부동산, 성추행, 정의연 등등등으로 지지율도 떨어지고, 어차피 대책도 없고, 대책이 있어도 실행할 의지도 없는데,
'자, 그러잖아도 고까왔던 놈을을 던져줄테니 물어뜯어라 우민들아. 감히 천룡인들 하시는 일에 관심 가지지 말고.' 이런 느낌인데요? 내용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네요. 이건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헛다리인데. 하긴, 이사람들 이것만 헛다리도 아니지요.
20/07/23 17:28
읽다보니 그냥 수가 올리면 되는걸 지지율 떨어질까 그건 손 안대고 정원 늘리는 거고, 그나마도 실익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문제 데자뷰네요. 어찌어찌 균형잡고 가는걸 정부가 손 대서 더 망쳐버리는.. 그냥 손을 대지를 말지.
20/07/23 18:31
(수정됨) 좋은 표현이네요 '어찌어찌 균형잡고 가는걸 정부가 손 대서 더 망쳐버리는.. 그냥 손을 대지를 말지.'
의료, 부동산 문제, 금융공기업 이전, 소득주도성장 등등 그냥 손 안 대는게 차라리 더 나을거 같다 싶은게 너무 많아요. 망치고 나서 나중에 '의도는 좋았다' 끝.
20/07/23 17:30
본문에 [OECD 국가들의 1천 명 당 의사 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문득 [OECD 국가들의 1천 명 당 각 진료과별 의사 수]는 어떠한지 궁금해지네요. 왠지 해외랑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07/23 18:32
서울경기 지역의 의사수는 더 많은가 하고 찾아봤더니
전체 : 106,144 명 서울+인천+경기 : 57,303 명 이네요. 수도권의 의사 비율이 53.9%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었으니 지방에 딱히 의사가 없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사가 없는 거네요. 수가 조정 등도 그대로 진행하고 그와 상관없이 의사정원 확대 찬성합니다.
20/07/23 23:46
수도권에 사람이 많은 거죠
수도권에 의사도 많은 거구요 님이 이야기 하는 식이면 수도권에 의사는 부족하지않으니 전체적으로 의사는 부족하지않은 거니 의사정원확대가 필요없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20/07/23 18:43
미용의료는 무슨 화수분인가요.공급때려박아서 평균수익이 비인기과 밑으로오게만들면 현재 비인기과 문제가 해결이 안될래야 안될수가 없죠. 변호사시장,회계사시장에서 전부 확인된건데 의사들은 의료만 다르다고 궤변을..
20/07/23 19:03
비중이 중요한게 아니라 변동비적으로 적자인지, 고정비를 임의의 값으로 나눠포함한 비용기준으로 적자인지는 중요하죠.
심지어 전자더라도 미끼상품으로서 기능이 있다면, 시장에 공급되는걸 심심치않게 찾아볼수있는데요.
20/07/23 19:17
요즘 비인기과는 대부분이 바이탈 관련이라 필수라 정부가 상급 의료기관에 의무로 넣어놓기 때문에 유지되는 겁니다. 미끼상품으로써의 가치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20/07/24 11:07
(수정됨) 네. 그냥 수가 - 재료대가 그냥 마이너스에요.
보통 병원 수익은 수가 받은 것에서 재료대 전체를 빼서 실적 정리하고 인건비는 가장 나중에 빼고 이야기 합니다. 비인기과 들은 비급여 진료를 적당히 섞지 않으면 그냥 인건비 계산하기 이전에 수익 자체가 마이너스 인 경우가 허다... 정말로? 진짜로?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정말 믿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인건비 비중에 대하여 의사들 월급 비중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병원 운영에서 인건비 비중은 타 기업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보통 회사원은 본인 월급의 3배를 벌면 밥값 한다고 하죠? (적자나지 않는 보통과 혹은 인기과 기준으로) 종합병원 의사는 재료대 적은 과는 본인 월급의 10~15배, 재료대 많이 나오는 수술하는 과들은 월급의 20~30배 정도 벌어야 의사가 받는돈과 병원이 남기는돈이 1:1 정도 된다고 대략적으로 봅니다. 의료 구조 변경하는 데는 수가가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월급 건드려봐야 의사 월급 0으로 만들어도 한 자리수 % 변화 밖에 없고, 의사 월급 까는 것보다 의사에게 일 많이 하도록 독려해서 남보다 5% 든 10% 든 매출 더 뽑아내는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는 과에는 월급을 좀 더 주고 일을 최대한 많이 시키는 방향으로들 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환자 많이 보는 시스템이 정착해 있는 거에요... 이번 코로나로 많은 병원들이 적자를 보고 있어서 조치를 취하는데 개그가 뭐냐면 적자나는 과 의사들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코미디죠...
20/07/24 12:00
의사 급여비중이 전체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이야기는 의료산업이 지식팔이 산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본의 비중이 크다는거고, 비슷할거로 추정독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원래 연봉의 10배 - 30배를 인당매출로 합니다.
그렇게 매출-재료비가 적자라는 소리는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않고도, 적자라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건보료 수가인상으로는 더더욱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미국식으로 치료한번에 몇천만원이 나오게 올려야만 감가상각비 + 의사급여의 기회비용 + 재료비적자분을 매꿀수있겠죠. 적당히 건보료 올려봐야 의사들의 비인기기피는 전혀 변화가 없을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공급증가와 특정입학전형 의무부과로 조악하게나마 최소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차선이 될수밖에 없죠.
20/07/24 12:05
그 적자는 공공병원에서 결국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것은 똑같은데 수가 구조 개선 안하고 그런식으로 공공병원 적자로 땜빵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공공의료병원 만성적자는 필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과목들로 고급인력이 가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반대의 방향이죠.
20/07/23 18:52
구조부터 적자나는 과
과도한 경쟁으로 적자 나느 과 둘중에 뭐 할거냐 라고 물으면 당연히 후자죠. 후자는 어떻게 비벼볼여지라도 잇지 애초에 적자나게 설계된걸 누가 합니까??
20/07/23 19:06
(수정됨) 애초에 적자나게 설계된 과가 현존하는 이유가 무엇일것 같으신지요? 미끼상품으로써 가치가 있거나, 변동비적으로는 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자1인당 증분이익 -환자1인당 증분비용이 0보다 작고, 미끼상품으로써 가치도없다면 의사의 급여는 0원에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것이므로 단한명의 비인기과 의사도 없는게 정상이죠. 그렇습니까? 경쟁의 과도화는 급여0원을 가능케해 개업수를 줄게만들고 대형조직의 급여를 감소시키며, 비인기섹터로의 진출을 유도합니다. 회계사업계와 변호사업계에서 너무 명확하게 확인된 메커니즘이죠. 유일한 단점은 평균적 질적저하고, 그건 사회가 선택한길이죠.
20/07/23 19:15
(수정됨) 아니요. 미끼상품으로써 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정부가 상급 의료기관에 필수로 유지시키니까 하는 경우가 상당수죠. 정부가 허가만 해주면 비인기인 바이탈과 접을 대학병원은 많을걸요? 그리고 실제로 분만 해주는 산부인과 숫자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이국종 교수로 유명한 아주대 외상센터도 2018년 초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아주대는 경기도 2위에 전국으로 봐도 탑10에 들어가는 병원이라 이국종 교수가 없어도 충분히 유지가능한 병원이라 외상센터는 미끼상품으로의 가치도 없죠.
20/07/23 19:32
(수정됨) 정부가 상급의료기관에 필수로 유지하게 한다는 말씀이, 그게 미끼상품이라는거에요. 병원입장에서는 현상유지를 하는편의 전체 수익이 리스크감안해서 나을거로 판단되니까 유지하는거구요.
인원수를 늘리면, 이렇게 미끼상품을 유지하는 상급의료기관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전반적인 몸값이 하락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의무를 더 늘려도 상급의료기관은 거절할 수가 없게되죠. 기존수익수준이라도 유지해서 상급의료기관 지위를 유지하는게 나으니까요.
20/07/23 19:57
최상급 의료기관에 의사 공급 할꺼면
의사 늘리나 안 늘리나 별 차이 없어요. 지금도 교수자리 하나 할려고 갈려나가고 있는 팔로우가 몇인데.. 그냥 갈려나갈 인턴 레지 숫자 매꿔줄려고 저거 한단 소리네요.. 그 목적이라면 효과 있을 겁니다.
20/07/23 21:26
PGR이든 홍차넷이든 공공병원은 대접이 형편없어서 늘려봐야 수가현실화 안하면 의사 안모인다고 의사분들이 그러는데, 지방 공공병원에서 일할만한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었나보네요? 그러면 공공병원을 그냥 증설하면 되겠네요.
20/07/23 21:28
(수정됨) 지방 공공병원 증설은 찬성합니다.
의대생 늘리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일 꺼라고 봐요. 시간도 10년식 안 필요하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요 정부에서 안 해서 문제지요.
20/07/24 07:04
정답입니다.
그나마 있는병원도 월급을 제대로 안줘요 근데 크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0377
20/07/23 20:17
애초에 님은 의료와 회계사 변호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을 무시하고 계시죠. 회계사나 변호사는 시장논리에 맞게 가격을 정할수 있지만 의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보험 진료가 많은 비인기 바이탈과는요. 애초에 재료비부터 원가보전을 안되는 가격을 정부가 강제로 정하는데 인건비를 아무리 깎아봐야 적자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20/07/23 21:24
수가 올려달라는 주장을보면 의료시장은 시장논리로 돌아간다는 것 같은데, 또 의료는 시장논리가 안먹힌다니 어느장단에 발을 맞춰야할지 모르겠네요.
말씀을 정리해보면 비인기 진료과는 재료비부터 원가보전이 안되므로, 시장논리대로면 의사월급도 지급할 수 없지만 대형병원은 정부의 압력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운영중일겁니다. 하지만 비인기 진료과는 사회에 필요하겠죠. 말씀대로면 대안옵션의 가치를 아무리 깎아봐야 비인기 진료과의 인원은 증가하지 않을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인기 진료과는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인가? (A) 재료비 원가보전액 + 인기과 개업의의 기대급여 이상으로 올려야만 효과가 있을테니 건보료 증액을 어마하게 하던가, (B) 포기하고 비인기 진료는, 대형병원에 집중한다. 두가지 방안이 있겠죠. (A)방안으로 풀어가려면 의사증원이 유용합니다. 인기과 개업의의 기대급여 감소액만큼의 건보료 증액을 막을 수 있겟죠. (B) 방안으로 풀어가려면 역시 의사증원이 유용합니다. 인기과에서의 대형병원의 수익을 증가시키고 그만큼 비인기 진료를 늘리게끔 유도할 수 있겠죠. 왜 공급을 늘리면 안되는걸까요?
20/07/23 22:55
(수정됨) 이거야말로 궤변이죠. 변호사, 회계사 시장과 국가의료보험이 있는 의료랑 전혀 다른데 뭐가 확인이 되었다는 건지. 미용의사 수익이 낮아지면 지방에 비인기과 의사도 공급된다니 신박한 논리네요. 대기업 월급을 낮춰서 지방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합시다. 뭐 이런건가요. 단순 의사공급만 늘린다고 지방 비인기과로 자연스레 의사수급이 이동하기보다는 수도권에서 생존을 위한 각종 편법성 비급여항목을 창출해내면서 국민들 의료비가 풍선효과처럼 증가할 가능성이 크죠. 단순 수익 이외에도 보험, 인구구조, 의료소송이나 사고위험, 백업시스템 여부, 시설장비규모, 케이스 건수, 숙련도 등 여러가지가 지방의 의료공백 문제의 원인이 될텐데 이런게 회계사 변호사 업계랑 같아요 달라요. 지방에 괜찮은 공공병원은 왜 없으며, 간호사 공급이 그렇게 많은데 지방에 간호사는 왜 부족한가요. 그리고 의료의 질적 저하가 쉽게 용인될 문제인가요.
20/07/24 00:12
1. 전혀 신박한게 아니고 노동경제학적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2. 편법성 비급여항목을 '지금' 창출하지 않고있는건 의료진의 선의인가요? 그럴리가요. 옵션질은 정보비대칭이 극심할때나 가능하지, 의료쇼핑이 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치않아요. 아 물론 슈퍼스타들의 옵션질은 지금과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3. [보험, 인구구조, 의료소송이나 사고위험, 백업시스템 여부, 시설장비규모, 케이스 건수] , [의료의 질적저하] 솔직히 이게 회계사,변호사 업계랑 뭐가 다른건지 전혀모르겠군요. 법조의 질적저하는 뭐 안중요한가요? 조세는? 몇천억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는? 다 중요하죠. 상위 0.1%수준으로 공부잘하는사람들의 집중교육된 서비스를 받을건지, 1%수준으로 공부한사람들의 덜집중교육된 서비스를 받을건지는 선택가능한 옵션이죠. 4.병원 간호사는 노동강도 대비 급여 캐파가 적으니 더 낮추어봐야 타업종으로의 이탈이 발생하죠. 의사는 아직 수를 늘려봐야 타업종으로의 이탈가능성이 없죠. 타국으로의 이탈가능성은 있으나, 아직은 무시해도 될만한수준이니 현시점에서는 공급을 늘릴만하죠.
20/07/24 00:35
1. 바람직한 방법이냐 하는거죠. 지방 중소기업 구인난도 그 원리로 해결하면 되겠네요.
2. 비급여항목은 계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풍선효과처럼 의료비만 증가하고 의사수급이 상상하시는것처럼 이동하지 않는다는게 요지입니다. 3. 질저하 말고도 전혀 다르죠. 의료와 회계 업계의 차이를 전혀 모르시겠다면 논의의 의미는 없겠네요..
20/07/24 00:43
(수정됨) 1. 대기업 직장인 라이센스를 부여하지 않아요. 정책적으로도 외국이탈, 외국계이탈을 막을수없죠. 예시로 드신 간호사를 늘린다고 지방 간호사가 늘어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 말씀하신대로 비급여항목은 의사의 기본베이스급여와 관계없이 증가하고있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제말은 수급이 변화한다고 '특별히' 증가할수는 없다는겁니다. 더 많은 돈을 위한 비급여진로의 증가는 의사의 수급과는 별개로 고민해야할 일입니다. 고민을 해야할 일인지는 잘모르겠네요. 3. 회계사나, 변호사나 의사나 다들 자기조직은 특별해서 공급증가로 해결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건 확실하게 동일한것같습니다..
20/07/23 19:06
아마 몇년 안에 [인기과의 수가를 미친듯이 낮춰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등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게 도움이 되냐고요? 그건 입법자들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중요하죠.
20/07/24 06:55
크크크 인기과든 비인기과든 수가자체는 거의 다 낮습니다. 근데 인기과는 수가영향을 안받는 진료량이 많고 비인기과는 어쩔수없이 수가적용받는 진료를 해야하는 거죠.
20/07/23 19:58
애초에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은 극소수인지라 경쟁에서는 남에게 좀 밀리고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저거 지원해서 딱 의무근무기간만 채울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라도 채우는게 국가를 위해서는 이득이다 라는게 국가의 생각인 듯 하네요. 비슷하게 공군 파일럿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20/07/23 20:56
코로나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원인이 되어 대처가 안되었는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원 늘린다고 하는데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최소 7년 후인데 그게 코로나 대처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현재도 의대 위탁교육이라는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한 해 20명이 의사가 되고 있는데 이들도 군의관 의무 복무를 오래 하지도 않고, 기피과는 선택하지 않는데 정원 늘리는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참조 기사 https://hellchosun.net/66
20/07/23 23:15
(수정됨) 의료 시장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보면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1) 비인기과의 수가 인상 2) 인기과의 진료 횟수 줄이기 3) 2)로 인한 인기과의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1차 병원의 수가 인상 정도가 큰 이슈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은 실현이 어려울까요? 1) 비인기과의 수가를 인상하고, 수가 인상분은 공단부담 2) 비인기과의 공단부담금을 채우기 위해서 인기과의 공단부담금 축소 3) 인기과의 축소된 공단부담금 이상으로 환자부담금을 인상하여 인기과의 수가 자체는 인상 이 경우 의료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받는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라면 환자부담금은 더 인상할 여지가 있겠다 생각해서요. 저소득층의 부담은 정부 복지로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도 있구요. 결국 비인기과 수가를 올려야하고, 그렇다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총지출도 높아질텐데, 증가분을 국민이 공단이라는 형태로 부담할 것인지 직접 지출하는 형태로 부담할 것인가의 결정이지 않을까요. 이 경우 간접세 인상을 극도로 기피하는 국민 성향을 감안하면 결국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풀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비인기과의 진료 횟수가 인기과 대비 현저히 작을테니, 인기과의 본인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조금만 높여서 어느 정도 십시일반 같은 공적부조의 형태도 될 거 같구요. 본인부담금을 높여간다는 정책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보재정 문제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구조면 뒷세대가 정말 힘들어질 거 같아요. 이것도 조악한 생각인데, 정말 어려운 문제라 어떤 답으로 풀릴지 참 모르겠습니다.
20/07/24 11:29
비인기과를 열거해 보자면, 산부인과 흉부외과가 대표적이죠.
이 과들의 특징은, 정말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분야인데, 막상 제대로 하려면 큰 돈이 들어가고, 수요는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필수적이기에 비싼 수가를 책정하면 국민들이 싫어하고 제대로 하려면 큰 돈이 들어가기에 개업하려는 의사 입장이건, 해당 의사를 고용하는 병원 입장이건 꺼려하게 되고 수요가 적어 일자리가 많지 않아 의사 입장에서도 하고 싶어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올바른 길은, 이 비인기과 의사들이 적은 환자를 봐도 운영이 가능하게끔 충분한 수가를 배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케어는 그런 곳에 돈을 쓰는 대신 2인실비, 도수치료, 로봇수술 등에 수가를 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 쪽이 포퓰리즘엔 더 유리하죠. 더 먼저 수가를, 의료보험공단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이런 곳에 돈을 쓰는 대신 문재인케어같은 포퓰리즘에 돈을 더 먼저 쓰고 있습니다. 비인기과는 앞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제 주변의 해당 과 선배들은 대부분 피부과, 요양병원 등으로 바꿔서 일한지 오래입니다. 고생해서 배운 전문과의 지식을 버리고 일반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래야 가족을 먹여 살리고, 저녁이 있는 삶이 되고, 의료소송에서 해방됩니다. 누가 그들을 비난하겠습니까. 이런데 강제로 비인기과 전문의를 늘린다? 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서 다들 일자리가 부족해 피부과 등으로 빠지고 있는데 거기 더 추가한다니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20/07/24 14:54
그래서 비인기과의 수가를 늘리고, 늘리는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대신에 인기과의 공단부담금을 낮추고, 낮춰진 공단부담금 이상으로 환자부담금을 인상하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인기과 의사분들도 3분 진료를 답답해하시는 거 같아서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구요.
결론은 비인기과의 수가는 올려야 하고, 자연스럽게 총의료비 지출은 증가할 것이며, 그 증가분을 근로소득에서 걷어서 의료보험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당사자가 부담을 더 질 것인지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현행 의료보험도 연금과 같이 세대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럽지만 연금에 보험까지 뒷세대에게 떠넘기기에는 너무 미안하다 싶습니다.
20/07/24 15:37
정부가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어느 당이 들어서든 지지율 신경쓰는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정책을 할리가 없다는 게 답답하네요.
더 문제가 시급한 국민연금도 손을 놓았는데 일단 돌아는 가는 건보 신경쓸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20/07/24 15:42
그래도 최소한 망치진 않으려 노력은 했었죠.
가령 고령화를 대비하여 돈을 20조 정도 쌓아두며 미래를 예비한다거나... 그 중 10조를 헐어서 이번에 문케어 5년치에 박았습니다 그러라고 아껴둔 돈이 아닌데.. 10년 뒤엔 어쩔 건지.. 그렇게 쓸 돈이 있으면 차라리 비인기과 수가 인상 같이 절실한 곳에 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문케어 직후 이국종 교수님도 화내셨었지요
20/07/24 16:04
저는 자본주의 정부의 기금이나 공기업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믿고 이익이나 손실 유보 없이 전부 다 써버려야 하고, 돈이 남으면 덜 걷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마찬가지 원리로 문케어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1년에 2조 더 쓰면서 어느 분야에 돈을 쓸 지에 대한 결정은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이해해볼 여지라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지율 손실을 각오하고 건보를 인상해서 맞췄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생색을 냈으면 책임도 져야죠.
20/07/25 10:06
저도 그게 젤 이해가 안됩니다.
문케어의 취지는 정말 아름답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돈이죠. 돈이 들어요. 의보료를 올리던지, 정부 지원금을 늘리던지 둘 중 하나인데, 의보료는 3.2%만 올리면 된다 하고, 정부 지원금을 늘리겠다 주장했어요. 이것만도 전문가들은 택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의보료는 3.2%보다 적게 올렸고, 정부 지원금은 줄였고, 정부 추정보다 의료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돈 마니 내던 검사가 싸지면 당연히 검사 수는 늘겠죠. 초딩도 아는 거죠) 정부 지지율 70-80% 찍을 때 의보료 인상하자고, 그 대의에 대해 설명하며 올리자 했으면 어떘을까 합니다 그걸 못하니 전 문재인을 건전한 진보세력이 아니라, 포퓰리즘이라 봅니다.
20/07/24 12:11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다를 수 있으니 방법이 됩니다. 적자를 정부가 안을경우 적자폭만을 안게되는데다가, 인기과 여유수익을 적자폭 축소에 사용할수있죠. 반면, 수가인상으로 문제를 풀려면 비인기과가 인기과만큼 수익이 나게만들어야하므로 돈이 곱절로 발생합니다.
중요한 과목으로 고급인력이 가도록 유도하는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더라도 공급증가는 연동될수있죠.. 인건비 몇%가 작아보이지만 6조시장의 1%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50bp 100bp로 몇천억 사업이 되고말고하는일 비일비재합니다.
20/07/24 16:22
의사가 '충분히' 많아지면 피부클리닉도 돈벌이 안되고 박봉인 시점이 올거고 그러면 현 비인기과는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생기기는 하지 않나요.
4천명 늘려봐야 다 피부클리닉 하러 런한다고요? 그럼 4만명 뽑으면 피부클리닉 등의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이라도 외과 가지 않겠습니까..
20/07/24 23:46
그러게요. 기피과들도 엄밀히 적자는 대부분 아닐텐데 수가 올리는 얘기만 언급되지 피부과 등이 상대적으로 너무 압도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피과들이 더욱 기피되는 양상은 별로 언급이 안되네요. 물론 피부과 등 비바이탈 과들이 인기인 것 자체가 문제인건 아니지만 의료인 공급이 늘면 피부과 진입하는 인력도 늘고 상대적으로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차이도 줄어들텐데..
20/07/24 20:18
공군조종사도 15년 의무복무 하는데 그런 형태로 강제 복무. 근무하게 학교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들어갈 사람 줄을 이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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