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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3 14:33
(수정됨) 의협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라면 어떤 직종이든 단체의 이익에 맞게 의견을 내는건 당연한 겁니다. 타켓을 잘못 잡으신게 근본적으로 타투의 이 문제는 의협이 걸림돌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타투가 아젠다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본질적인 걸림돌입니다.
20/07/23 14:45
그렇다면...더더욱...의협에서...“해당 법안들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제정한 의료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는 논리로 문신 합법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내가 돈을 버는 영역은 아니지만...남이 그걸로 돈 버는 건 양보 못해...뭐 이런 논리인가요...
20/07/23 14:50
아하...그럴 수 있겠네요...의사 입장에선 귀찮을 수 있겠군요...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비전문가가 문신한답시고 일 내면...그거 치료해야 하는 뒷치닥거리는 의사가 해야하니... 차라리 이런 현실적인 논리로 반대를 하지...ㅠ.ㅠ
20/07/23 16:46
동일한 논리로...의사 수 부족하니...전문 문신술사 제도를 만들고...문신술사 공급 확대하자...라고 정부에서 주장할 수도 있겠군요...
법무사 업무도...변호사가 해도 되지만...현실에서는 변호사가 안 하잖아요??
20/07/23 15:01
의사들이...안 다치게 타투를 하시겠지만...
맘에 드는 이쁜 그림을 의사들이 못 넣어주기 때문에...고객들이 의사들에게 안 가는 거 아닐까요??
20/07/23 14:43
물론이죠. 모든 협회/이익집단은...자신 단체의 이익에 맞게 목소리를 내야죠...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내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그 목소리 내용이 이상해서요... “해당 법안들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제정한 의료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는 논리가 이해가 가신다는 거죠?? 의사가 아닌 문신사들이 문신할 경우...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지 않는다는 건데...쉽게 말하면 사람이 아프거나 죽는다...뭐 이런 건데... 의사들이 의대에서 문신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전 이해가 안 갑니다... 가령 칼로 사람 피부를 째는 거니...피가 나고...그러니 전문적으로 인체를 공부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한다면 의협의 주장이 그나마 수긍이 가는데 말이죠...
20/07/23 14:53
가령 칼로 사람 피부를 째는 거니...피가 나고...그러니 전문적으로 인체를 공부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한다면 의협의 주장이 그나마 수긍이 가는데 말이죠...
-> 그 비슷한 얘기를 좀 포괄적으로 해서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시술사가 관리받지 않는 기구로 시술해서 B형간염이나 기타 감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문신에 부정적이라서 이건에 한해서는 의협 주장에 딱히 딴지 걸고 싶지는 않네요
20/07/23 15:00
허가받지 않은 시술사가 관리받지 않는 기구로 시술해서 B형간염이나 기타 감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다만 그 위험성이 얼마냐는...각 나라별, 의사별로 다르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자격없는 자가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나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그 위험성을 판단해서 적절한 제도를 도입해야 할 일이지...의사만 해야 한다는 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위험성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거죠...
20/07/23 14:57
안료 관리가 되는지는 모르겠고 피부를 째니 감염위험은 당연히 올라가구요.
알러지 반응이 있을지 제대로 체크도 안될거구요. 근데 이런건 부차적인거고 애초에 비의료인 타투 시술 합법화를 원하는사람이 소수파이고 힘이 없다는게 본질이겠죠.
20/07/23 14:51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피부 밑에다가 약물 처치를 하는 과정인데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을 생각하면 의료적 기술이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타투 허용을 했다가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부자연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타투이스트들이 이 논리를 누를 만한 합당한 논리가 없거나, 아니면 타투 합법하를 위해 싸우느니 그냥 불법으로 돈이나 벌면서 숨어지내는게 더 편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군요
20/07/23 14:49
(수정됨) 의료법상 의료행위 범위의 문제이고 입법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거죠. 그 과정에서 의협이 문제되는건 맞는데 모든걸 의협 탓하는건...
최근의 문신 대법원 판례가 90년도인데 그때 의협의 힘이랄게 있나요 아마 정책 관련되서 의협쪽이 마음에 안 드시는거 같긴 한데 그러면 다른 깔게 많아요. 문신은 논란이 될수조차 없는건입니다..
20/07/23 14:52
힘없는 의협 방패 세우는것 자체가 개그죠. 의협이 아무리 반대해도 정부가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 하겠다 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게 의협입니다. 의료 관련 정책에서 정부는 절대 갑입니다.
20/07/23 15:05
그렇다면...국회의원들이...의협 방패 삼아...법안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나보네요...
역시 국회의원이 공공의 적인가보네요...
20/07/23 15:10
제 생각에는 현실 인식 자체가 다르신 거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타투에 무슨 감정이 있어서 막는다 이런게 아닙니다.
타투 자체가 국민 정서에서 매우 부정적이다보니, 타투를 위해 나설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실 전세계가 다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몸에 문신한 거 좋게 보는 사람이 많은 곳이 드문게 현실이구요. 특히 범죄자들이 동질감 형성을 위해 문신 하고 다니는것이 유명해서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굳이 타투를 법제화하자라고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국민 대부분은 반대하거나 적대하고, 현실적인 목소리는 아주 조그맣게 나오는데 누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자체를 바꾸지 않는한 영원히 음지 문화일 겁니다. 이건 의협의 문제도 국회의원의 문제도 아닙니다.
20/07/23 15:13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자체가 우리나라 내에서도 바뀌고 있는 건 충분히 체감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결국 합법화 되겠군요...그게 언제냐의 문제일뿐...
20/07/23 15:16
저는 여동생이 타투 했다가 취업을 할 시기쯤 되니까 도로 타투 지우면서 후회하는거 보니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화되더군요. 아마 정서 변화는 쉽진 않을 겁니다.
20/07/23 15:22
"여동생이 타투했다가..."에서 이미 부정적인 정서가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어디 평범한 사람이...문신을 할 생각을 합니까...상황이죠... 그뿐아니라...출퇴근 하는 회사원들 발목 위 같은데 보면 문신 심심치 않게 보이더군요...
20/07/23 14:56
찬성하는 입장은 다들 아시니까, 반대하는 입장만 좀 정리해 봤습니다.
- 헌재는 "문신 시술 행위는 피시술자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 - 의협은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 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고,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국민보건을 위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비판에는 "지우는 값이 훨씬 비싸다. 타투를 허용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번다."라고 반박. - 일반 소비자 설문 1000명 대상, 의료 제제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60%
20/07/23 15:07
1) 아무나 문신할수 있게 전면 합법화 한다
2) 충분한 자격과 준비를 갖춘 사람들만 할수있게 국가자격증화 한다 3) 현행 유지 1번이든 2번이든 현재 문신하시는 분들에겐 별다른 이득없이 손해볼 위험만 가득하니 적극적으로 주장할것 같진 않네요 (1번은 전면 합법화돼서 프랜차이즈화되면 지금 잘벌고 계신 분들은 손해 막심할겁니다) (2번은... 문신하시는 분들 특성상 시험 못붙는 분들 많이 나올거에요)
20/07/23 15:13
(수정됨) 특정 단체가 힘이 있거나 없거나랑 관계가 없어요. 정부나 입법부가 사안에 얼마나 우선 순위를 두고있냐에 따라 갈립니다. 예를들어 환경단체들이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새만금은 통과되는거구요, 정부가 댐 방류 해볼까-하려고 해도 환경단체가 들고 일어나면 안하는 겁니다.
본문 건이 의미하는건 정부나 입법부가 타투에 별로 큰 의지가 없는거 내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고 이런 거면 의협 수준 단체의 부정적인 의견으로도 안하게 되는거죠. 아무리 의협이 호구라도 정부나 입법부 의지의 크기에 따라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20/07/23 15:20
저도...현실적으론...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합법화 요구가 충분히 거셌으면...국회든 행정부든...진작에 움직였을 것 같기는 합니다...
20/07/23 15:14
문신이 의료행위인가?
를 판단하는 주체는 헌재도 의협도 아닌 법원입니다. 저 판단을 뒤집으려면 형사법원에서 의료법상 제한하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문신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새로운 입법을 하거나요. 입법과정에서야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할 수 있는건데 그 탓을 하면 안되죠.
20/07/23 15:27
위에도 언급했지만...반대행위 자체를 탓하는 게 하니라...그 논리가...이해가 안 가는 거죠...
모든 협회/이익집단은...자신 단체의 이익에 맞게 목소리를 내야죠...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92년도 판례니까...근 30년전 판례네요... 조만간...새로 입법을 하든, 대법원에서 판례를 바꾸든...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나...간통죄가 없어지듯이요...
20/07/23 15:17
기사를 보면...누군가 총대를 꾸준히 메긴 했는데...힘이 부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타투의 합법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17대 국회 때부터 비의료인의 타투 작업을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이어졌다. 대표적인 게 김춘진 전 민주당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 법안’이다. 관계자들이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다. 타투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의원들도 타투이스트들의 활동을 법으로 막을 일은 아니라고 봤다고 한다. 또 2009년경 한국타투인협회(회장 장준혁)가 설립되고 관련 입법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매번 법안이 올라가고 통과될 순간이 오면 번번이 좌절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대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들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제정한 의료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는 논리였다."
20/07/23 15:31
(수정됨) 단속하기 쉽지 않겠죠...현행법상 불법이니...몰래몰래 음지에서 할테니...성매매랑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기사보면...가끔 손님들이...진상 피우면서 악의적으로 환불요구를 했을 때...난처하다고 합니다... 문신 시술이 불법이니까...합법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20/07/23 15:43
오...제가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저한테는 안 보이던데요...
그럼 단속하기도 쉬운데...인력 부족인가... 아직까지는 불법이라서 대놓고 하다 걸리면 큰일 날텐데...
20/07/23 15:46
20/07/23 15:49
헐퀴...이정도면...현실은 그냥 합법화 수준인데요? 이렇게 대놓고 할 정도면...
누군가...단속기관에...신고 안 하나...의료법을 어기고 있는데... 의협 같은데서 신고할 법도 한데...바빠서 안 하시나...
20/07/23 16:04
방치된 불법이죠.
의료법 관련해서는 이런쪽 많습니다. 수기치료한다는 마사지들이나 운동치료한다는 헬스장이나 다 의료법 위반인데 큰 문제 안생기면 그냥 다 영업하고 있어요. 밥그릇에 큰 지장은 없으니 내버려두는거고 큰 피해자도 당장 있는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의료사고 같은거 나면 문제되는거구요
20/07/23 15:26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서 열에 아홉은 불법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분에 시술받은 사람이 시술자를 불법 행위 했다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 음지 문화 특유의 범죄 행위도 잦은 편이죠.
20/07/23 15:33
등을 타고 올라가는 용문신 그릴 수 있는 현직 의사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불법적으로 문신사들에게 알음알음 받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발생하는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기사에 언급되어 있고요...
20/07/23 15:37
완전히 이걸 아무나 하게 할 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의사 정도로 고도의 의학기술이 필요한 직업도 아니다보니 적당한 교육, 연수과정과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문신을 할 수 있게해주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말이죠. 근데 제대로 논의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긴 하겠네요.
20/07/23 15:45
차라리 치위생술사 같은 식으로 타투 관련 자격증과 등록 교육 커리큘럼을 짜는게 나아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위험성이 좀 있다보니 의학적인 지식이나 그런게 있어서 의사들이 좀 껄끄러워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타투이스트 자체가 그렇게 수가 많지도 않으니 따로 자격증 발급과 관리 하는 것도 쉽지 않아보이긴 하네요.
20/07/23 15:49
저는 보통 타투 말고도 눈썹문신 시장이 제법 큰데 이것때문에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들도 눈썹문신을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게 아닌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닉 달고 눈썹문신 얘기하니 왠지 더 신뢰성이 있어보이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07/23 17:59
https://cm.asiae.co.kr/article/2019083011312487587
타투하는 의사 인터뷰인데 재밌더라구요. 이 분은 일단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타투 자격을 주고 타투이스트들에게도 간호조무사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자고 하시네요.
20/07/25 07:50
정부에서 문신학과 만들고 라이센스로 관리하면 되죠
파라메딕으로 치위생사처럼 하면 될 듯 치위생사도 스케일링이라는 유사 침습적 행위를 하는데, 타투도 위생관련 법령 만들고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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