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드는 예시는 이런 겁니다. 

<독도 문제로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가 나왔다.>

저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경험적 의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국민의 의사지요.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은 저 경험적 의사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저런 경험적 의사를 가진 국민들에게, 실제로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고 막대한 피해와 고통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런 결과를 진심으로 원하는 국민은 없죠. 다만 집단적 감정에 휩쓸려 자신들의 진의를 모르거나 까먹거나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보다 건강하고 여유롭고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추정적 의사"죠.

개별 이슈에 있어서 위정자들은 국민의 경험적 의사가 아니라 추정적 의사를 통찰하고, 또 구현해내야 합니다. 

일본과의 전쟁 예시에서 보자면, 여론조사와 달리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추정적 의사입니다. 

강의실에서 배우는 예시는 늘 너무 쉽지요.

현실과는 째바리도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현대의 대한민국 국민 거의 전부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먹고 자고 싸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디 집 뿐인가요? 사무실에서, 매장에서, 공장에서도 일하고 먹고 자고 싸면서 살아야 합니다. 

건축물과 그 대지 뿐이 아닙니다. 논도 있어야 하고, 밭도 있어야 하고 산도, 들도, 임야도, 묫자리도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먹고 자고 싸면서 사는 형태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자기집을 한 채 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싸면서 사는 사람, 자기 집은 있지만 세 주고 남의 집을 임차해서 먹고 자고 싸면서 사는 사람, 자기 집 없이 남의 집을 임차해서만 먹고 자고 싸면서 사는 사람, 집을 여러 채 가지고 남들에게 세 주면서 먹고 자고 싸면서 사는 사람, 집은 자가지만 사무실은 임차해서 먹고 자고 싸면서 사는 사람, 집과 사무실을 모두 임차해서 먹고 자고 싸면서 사는 사람, 집과 사무실은 임차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논 밭, 임야에서 농사를 지으며 먹고 자고 싸면서 사는 사람, 나는 집이 있지만 다른 가족은 남의 집을 임차해서 먹고 자고 싸면서 사는 사람.....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은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살아갑니다.(헉헉...) 

거기에 본인이 연관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위치, 형태, 면적, 법적 분류, 규제 유무, 보유 기간, 이용 목적, 처분 의사 여부 등등 국민 개인의 부동산에 대한 관점과 욕망을 오조 오억 가지로 갈라지게 만드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매우 단순하게, 국민 개인이 각자 모두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전제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경험적 의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부동산과 같이 국민 개개인의 이해와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 스스로도 자신의 경험적 의사조차 확실히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롤갤이라는 곳에 탑솔러의 심정을 기가막히게 묘사한 다음과 같은 게시글이 추천을 받고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은 저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져야 하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올랐으면 좋겠구, 

버블이 꺼지면 안 되니까 적정 수준의 거래 규모와 거래 가격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주식이나 다른 실물에 투자될 돈까지 부동산에 빨려 들어가지는 말았으면 좋겠구, 근데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게 지금보다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는 아몰랑이지만, 하여튼 지금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짜증나구,

내가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차료 시세는 올라야 하지만,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가 세들어 있는 학교 앞 원룸 가격은 떨어져야 하구,

공급은 늘려야 하지만, 그린벨트 푸는 건 그린벨트에 땅 가지고 있는 우리 직장 동료 돈 버는 거 배아프니까 안 했으면 좋겠구, 재건축도 재건축 아파트 살고 있는 사돈의 팔촌 돈 버는 거 배아프니까 안 했으면 좋겠구, 근데 우리 동네는 개발했으면 좋겠구, 근데 또 구축인 우리 집 옆에 신축 생기는 건 우리 집 전셋값 떨어지니까 안 했으면 좋겠구.

서울 뿐 아니라 지방도 균형 개발해야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의 비교 우위는 절대 못 잃구, 

다주택, 부동산 임대로 배불리는 불로소득자는 적폐고 규제해야 하지만, 언젠가 내가 그런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는 끊지 말았으면 좋겠구....

국민 개인별로 직접 가지는 이해관계도 복잡다기하지만, 개인의 욕망은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만 움직이지도 않을 뿐더러 한계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단 한 명의 국민 개인의 경험적 의사에 완전히 부응하는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은 그냥 불가능한 겁니다. 

정부에서 무언가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대부분이 속해있는 어떤 특정 집단을 상정하기도 어렵고,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을 취합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과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이고, 그 밀접한 연관성이 심지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욕구불만 상태에 있는 대상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면, 더욱이 그 액션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욕구불만의 총알받이가 되기 십상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글쎄요. 진짜로 전쟁이라도 나서 다 같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상황....?

일단 제가 그렇습니다. 

정부가 뭘 하든, 불만을 터뜨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부모님들은 임대인이시기도 하지만, 사무실은 보증금과 월세에 허덕이며 유지하고 있고, 주거지 역시 조만간 독립을 하려면 결국 임차인으로 들어가야 하는 저로서는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사야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집을 팔고 더욱 자산 가치와 거주 가치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고 싶은 욕망을 가진 저로서는요.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집값을 잡겠다"

제가 집값을 잡는 걸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어쩐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든 촛불로 바꾸어 낸 정권이, 적폐를 멋지게 청산해낸 우리 민주 세력이, 뭔가를 또 "잡겠다"잖아요. 엄훠 멋져, 간지작살이야.

집값을 잡겠다면서 제일 처음 낸 정책이 보유세 인상이 아닌 양도세 인상인 것이 뭔가 이상했지만, 경알못에 부알못인 제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당장 제가 집 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또 대출 규제를 합니다. 친구가 당장 돈을 빌려달래요. 청약 당첨됐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요. 

장가 잘 가 강남에 아파트 가진 직장 동료의 얼굴이 싱글벙글합니다. 꼴 보기가 싫대요. 강남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대요. 

물론 제가 사는 집도 조금 올랐답니다. 근데 불만스러워요. 집값을 "잡겠다"면서요. 

내가 집값을 잡기를 원하는지 안 잡기를 원하는지, 제가 사는 집값이 올랐다고 기뻐해야 하는지, 직장 동료 집값이 오른 것을 배아파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불만스러워요. 

이제는 임대차 관련 정책들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저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에요. 당장 다음 달이 임대 세대 계약 만료입니다. 

피지알에 올라오는 부동산 정책 관련 글들을 열심히 읽습니다.

부알못이지만 가끔 참견도 해 봅니다. 다들 그럴 듯 합니다. 제가 공감하는 글들은 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입니다.  

82쿡에 맨 처음 올라왔다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글 시리즈도 무릎을 치며 읽었습니다.

그렇지, 역시 집값을 잡는다면 공급이지. 탁월한 글이구만.

얼마 뒤 공급 얘기가 나옵니다. 그린벨트 해제 얘기도 나옵니다.

갑자기 또 불만스러워지고 불안해집니다. 아, 누군가는 또 돈 벌겠구만. 

공급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린벨트라도 해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게 맞다고 엊그제 술자리에서 그렇게 침을 튀며 친구와 토론했건만, 막상 그 얘기가 뉴스에 나오니 묘하게 불안하고 불만스럽습니다. 

이번에는 그린벨트 풀기 시작하면 끝장이라는 비판글이 눈에 들어오고 공감이 갑니다. 

단언컨대, 이 정부의 어떤 정책도 저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근데 이 정부는 자꾸만 그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차라리 들쑤시지나 말았으면 불안하진 않았을 겁니다. 

뭘 하더라도 차라리 조용히 했으면, 그냥 돈 벌 사람 돈 벌고 저는 모르고 넘어갔겠지요.

정권에 대한 제 지지도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페이커도 아니고 무슨 킬각을 봤는지 "잡겠다!"고 대대적으로 선포까지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권의 홍보 포인트로 잡았지요.

이게 무슨 나이키스러운 스포츠맨쉽인지 모르겠어요. 

경험적 의사와 다른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제대로 통찰할 수 있다면, 당장의 지지율은 떨어져도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겠죠.

추정적 의사와 다른 국민의 경험적 의사만 제대로 따라간다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은 받을 지언정 당장의 지지율은 오를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경험적 의사조차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다면 당장의 지지율조차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이 먼 훗날 경제 교과서에 기록될만한 엄청난 부동산 정책의 모범을 써나가고 있는 중일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아....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였구나...!' 깨닫게 될까요?

아무리 봐도 현실의 부동산 분야는 일본과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따위의 교과서 예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인 것 같은데요.

저도 남자다운 면만 있는 건 아니니 앙탈 한 번 부려봅니다.

현미 누나는, 재인이 오빠는, 정말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모를 겁니다.

저 자신도 모르거든요. 

알고 있는 건 에어팟과는 반대로 

'아... 최소한 내가 원했던 게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