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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14 21:15:03
Name kien
Subject [정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 되어 있다.
부동산에 있어서 '선의'를 대출 규제 등을 풀고 재건축을 활성화를 시켜서 임대주택에는 살고 싶지 않은 가붕개님들이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들 살 수 있게 만드는 걸로 정의해볼 수 있고 반대로 현 정부의 '악의'는 이런 가붕개들의 욕망을 무시해서 '현금부자'들만 이득을 얻게 한다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과연 대출 규제 등을 풀고 서울의 공급을 늘리자는 선의가 반드시 서민들을
'천국'에 인도해줄 수 있을 지도 의문이고 그 '선의' 가 오히려 지옥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수행했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의 여지가 있고 가계부채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 규제가 세지니 반사적으로 신용대출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를 누르는 데에 성공하고 있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 규제 풀고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공급을 늘릴 때의 대출 규모는 지금 부채 증가 비율보다는 당연히 훨씬 높을 것입니다. 대출규제를 풀고 재건축을 활성화 하면 기업 대출+ 가계 대출+ 물량의 증가로 지금의 가계 부채 규모 상승분보다는 훨씬 높을 수 밖에 없겠죠. 우리 나라의 대출규모가 아직 작은 편이라면 문제는 없겠지만 이미 우리 나라 가계 부채/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이미 꽤 높은 수준이고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경우 부채를 감당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0886071

해당 기사에 따르면 2016년 10.9% 2017년 9.4 2018년 7.4% 로 부채 상승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부채비율이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4373.html?_fr=gg#cb

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 부채 수준은 아직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낮으 편이지만  가계 부채는 이미 심각한 편인데, 아직은 코로나에 대한 타격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수출 위주의 국가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에 장기적인 불황이 닥쳐올 가능성이 큰데 현 상황에서 대출 풀고 재건축 해서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선의' 가 정부의 '악의' 보다 '지옥'으로 갈 가능성이 전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목의 문장은 다음과 같은 가정들이 참으로 놓은 다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1. 모든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
2. 그러므로 지옥으로 이끄는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 또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
3.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올바름'으로 포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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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4 21:18
수정 아이콘
뭐라고 써놓긴 했는데 정작 내용은 없네요.
하심군
20/08/14 21:20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 요즘 정부 욕하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거긴 해요.
프로틴중독
20/08/15 02:12
수정 아이콘
요새 트렌드죠 일단 정부를 욕해라 그러면 댓글로 채워줄 것이다.

본문은 그런데 정부 쉴드같으면서도 제대로 깔수 있는 판을 까는 글 같네요 크크
20/08/15 10:56
수정 아이콘
둘다 까는 거긴한데 세상을 선악구도로 보지 말자는 분들이 쉴드 아니면 합리적 비판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 같아 재밌긴 합니다.
20/08/14 21: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출 규제 등을 풀고 서울의 공급을 늘리자는 선의'가 (새로운?)지옥으로 가는 길에 포장되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사실 이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 전에는 그 선의가 적당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22번 이상 발표하면서부터 그 선의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선후관계가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급격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합니다. 글쓴님이 말한 선의도 이것의 결과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급격한 변화 이전이 이미 카오스였다면 그 변화를 통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부는 그런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린어린이
20/08/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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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고 지옥이고
제발 가만히 좀 두라는 거에요. 그게 어려운가요??
냅다 질러대는 수많은 뻘 정책들 좀 가다듬고 논의 거쳐서 하라는데 뭔 ...
여당 내에서도 지자체장이랑 정부랑 당이랑 소통도 안하고 질러대는데 그거랑 선의랑 무슨 상관이에요.
20/08/15 01:48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거 절대아니고

가만히 둔 평행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안하네

박근혜랑 뭐가 다름? 니들도 적폐네 하머

까일겁니다 크크크

지금보다 욕을 덜 먹었을지는 제 지식이 짧아서 모르겠고요
다리기
20/08/15 10:05
수정 아이콘
그냥 부동산 이런 걸로 적폐 대량생산 하지 않고
정말로 적폐 청산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면
지금 욕먹는 거에 반의 반도 안됐을거고
지지율은 아직도 50~60이었을 거라 상각합니다

입턴만큼 뭐 한 게 없으니 문제죠.
부동산 잡는다면서 급등에 기름 부어버리고
부동산이 아닌 국민들 돌아가면서 조졌잖아요ㅜㅜ
SoLovelyHye
20/08/15 02:54
수정 아이콘
일본까지 갈 필요도 없이 대출로 달리던 대기업들 가만히 두고보다가 1997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생각해보면 정부에서 규제할 필요는 있죠.

만약 90년대 초중반에 차입경영 규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한다고 했어도 지금처럼 사다리 걷어차기니 없는 사람은 공장도 못만드냐 별별 욕 다 나왔을겁니다. 지금 서민들은 이제 집도 못사냐고 욕하는 것 처럼요.

여기까지 안오게 처음부터 잘하는게 제일 좋았지만, 이미 빚파티를 시작해버린 이상 별수없이 폭탄 터지기전에 땜빵 들어가야죠.
CapitalismHO
20/08/14 21:38
수정 아이콘
정작 가계부체 문제에서도 전 좀 정부를 비판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부담이 덜되려면 mbs를 발행해서 유동화를 해야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는건 사실상 주택금융공사밖에 없고 주택금융공사는 오직 보금자리론같은 정책모기지를 위해서만 유동화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규모랑 어울리지 않는 매우 낮은 수준의 mbs발행율을 보이고 있죠.

나아가 부채는 금리변동의 리스크를 가져오는 법이고 주택은 필연적으로 상환에 오랜기간이 필요한 대출이기에 이를 적절하게 고정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보금자리론등에 해당하죠. 근데 정책적으로 수요억제책에 골몰하느라 고정금리비율이 35%남짓밖에 안됩니다. 아무리 주담대를 틀어막아도 막상 수요가 있으면 신용대출을 해서라도 자금을 차입하는 법이거든요. 결국 가계부체가 더 위험한 형태가 되게 된겁니다.

단순하게 대출을 틀어막아서 가계부체증가를 막았다고 퉁치기에는 따질요소가 여러모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20/08/14 21:4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부동산에서 어머어머한 규제 건 것 치고 엄청줄이지도 못 했죠.
CapitalismHO
20/08/14 21:53
수정 아이콘
애초에 관련 연구들을 보면 ltv규제고 dti규제고 가계부채증가율 감소에는 어느정도 유효해도 가계부채자체를 감소시켜주진 못합니다. 규제야 뭐 할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쉬운건 2016년이후로 급감한 mbs발행량이죠. 정부는 정책모기지를 서민 지원수단정도로만 국한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거시건전성 개선수단으로도 좀 더 활용해야 했습니다. 부채총량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이상 어차피 못줄일태고요... 결국 규제만능주의에 빠져서 자초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20/08/15 16:14
수정 아이콘
항상 궁금했던게 적정한 수준의 mbs발행율이란게 어떤건가요?
채권을 모아서 유동화한다는게 거기 있는 채권들이 동시에 망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믿음인거 잖아요.
지금이야 그 채권들이 다 건실해 보이는데
자산시장이라는게 망하면 다같이 망하지 강남은 살고 마용성은 죽고 하진 않으니까요.
자산시장이 망하면 MBS도 같이 망하는건데 그 MBS가 다같이 부실채권이 돼도 대한민국의 전체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 적정한 수준의 MBS 발행율인건가요?
CapitalismHO
20/08/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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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이걸 왜 지금봤는지... 너무 늦게 피드백드려서 죄송합니다. Mbs가 문제가 되서 생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지만 그건 모럴해저드 문제가 크고 어떤나라도.. 그리고 미국조차도 mbs를 포기하고 있진 않죠. 실제로 mbs의 제일 큰 위험은 조기상환이지 부동산 붕괴는 아닌걸로 압니다.

그리고 mbs발행을 잘 활용해야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공급할수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택대출의 30%정도만이 고정금리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게 금리인상을 하려고 하면 가계부채가 치명타가 되니 쉽게 인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화당국의 정책수행능력도 떨어지고, 높여야할때 못 올리니 오히려 자산버블이 더 심해질수도 있죠.

정책모기지를 크게 조였지만 결국 수요를 이기진 못합니다. 신용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사거든요. 위험한 대출비중을 높이느니 전체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안전한 고정금리 위주로 구성하는게 좀 더 좋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Daniel Plainview
20/08/14 21:40
수정 아이콘
'이 정책의 의도가 선의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 기획의도만큼은 정의였다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 의도가 선의였는지조차 이제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책 기획그룹의 의도는 영원히 불가해의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만큼 결국 결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카엘
20/08/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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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와 개인이 생각하는 정의는 다르죠. 이젠 선의로도 안 보입니다..
룰루비데
20/08/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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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처음부터 따질 필요가 없죠.
결과만 보면 됩니다.
그래프
20/08/14 21:49
수정 아이콘
음 결론은 정부 비판 및 쉴드는 진영논리일뿐이다? 전형적인 물타기 글이네요
20/08/14 21:52
수정 아이콘
선의가 무서운 점은

무지막지한 추진력을 동반한다는 거죠
파인애플빵
20/08/14 21:58
수정 아이콘
가붕게들의 반란이 미국에서 있긴 있었죠 2008년 리만브라더스의 부동산 대출 버블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바로 그것 입니다.
정부는 분명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 없는 가붕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는건 악이라고 무조건 공급을 대량으로 늘리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규제는 정부가 국민을 가붕게들로 살라고 그런다라는 조롱 같은건 그냥 불만의 토로로 봐야지 그런건 전혀 해결책이 아닙니다.
홈커밍
20/08/14 22:12
수정 아이콘
어담으로 조센세 말씀대로라면
가붕'개'가 맞습니다 개구리거든요 크크크
순실치킨
20/08/15 12:29
수정 아이콘
리먼브라더스때 가붕개들이 더 망했습니다... 관련 글들 좀 찾아보세요
가붕개들이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샀다가 하도 파산을 많이해서 경제위기가 일어난거에요
프리템포
20/08/14 2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과도한 가계부채에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지는 무작정 대출 내주고 재건축 우장창 하라는 게 아니라 밸런스 있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 막아! 어 오르네? 또 막아! 어 또 오르네? 이거 22번 반복하고 집값이 이렇게 됐잖아요. 가계부채 부담이 크다면 서울 일부 지역 고가주택에 한해서 LTV 기준을 하향시켜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고, 재건축은 상급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하다면 허가시켜주되 과한 분양가 책정이나 가격담합, 투기세력에 한해 견제해주면되죠. 지금 ltv 40프로 제한 걸어서 대출은 막혔지, 집값은 올랐지,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값 오른 거에 더해서 전세 매물 줄었지,재건축은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고 해도 공공재건축 형식으로 기부체납에 분양가상한제에 초과이익환수제를 때리니 공급이 뭐가 되겠습니까.
20/08/15 01:52
수정 아이콘
저는 알못인데(쓰신 댓글도 100프로 이해못함)

쓰신 댓글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정책방향인가요?

그럼 나라에서 어쨌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프리템포님도(프리템포님이 은둔 현자일수도 있지만) 아는것도 모르는건가요

알면서 모르는척 하는건가요

아는데 나쁘게 하려고 하는건가요?

궁금하네요
프리템포
20/08/15 03:05
수정 아이콘
제가 언급한 것들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필요한 부분만 국가가 개입하자는 거죠. 이것이 무조건 '좋은' 정책방향은 아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부작용이 더 커져버렸거든요. 저는 은둔의 현자가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에서 진짜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아는데 모르는척 하느냐에 대해서는 후자라고 봅니니다. 분명히 청와대든 국토교통부든 부동산 정책을 합리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동안 고수해왔던 운동권 이념에 갇혀 부동산을 더 큰 틀에서 이해하지 않고 좁은 시야에서 바라보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의 참모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 생각에 비추어봤을 때 감히 실제로 거주할것도 아니면서 갭투자를 해? 감히 강남재건축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어? 이런 부분에 있어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막상 진짜 '정의'는 집값을 안정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것일텐데 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 진보진영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한미 FTA 통과시켰고,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사면시키면서 이념보다는 실용적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그것 자체가 무조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진보 진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이익이 된다면 이념에 배치되는 결정도 얼마든지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꼭 지금이라도 정신차려서 일해주길 바랍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합니다. 정은경 질본관리본부장이 코로나 대처에 성과를 보이고 있잖아요. 당장 김현미부터 갈아치우고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비운동권 출신을 장관 선임해서 이념에 배치되는 제안이라도 귀기울여줘야 합니다.
20/08/15 10:58
수정 아이콘
공급 문제로 가면 또 서울집중화 문제가 있죠.
박정희
20/08/14 22:00
수정 아이콘
공급 안늘리고도 부동산 가격 하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글쓴이 말씀대로라면 추가적인 주택공급 하지 말고 전세대출 등 이런저런 규제를 옥죄어서 어느정도 가계부채가 안정되면 뭘 하던지 말던지 하라는 것 같은데 글쎄요.
모데나
20/08/15 18:59
수정 아이콘
100개가 넘는 각종 정부기관들을 지방광역시로 이전시키면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같은걸 대전같은 곳으로 보내자는 거죠. 서초구에 있는 서울교대도 경기도로 보내면 되고. 일자리를 수도권 밖으로 보내면 아파트공급이 없어도 되죠.
빙짬뽕
20/08/14 22:02
수정 아이콘
악의를 내세우는 정책은 없다는 것인데 좌파정책만 이 프레임으로 욕을 먹는게 좀 황당하긴 하죠.
태연­
20/08/14 22:06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선의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망쳐놓은게 한둘인지
20/08/14 22:07
수정 아이콘
지옥가는 길이도, 천국가는 길도
모든건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요
강미나
20/08/14 22:11
수정 아이콘
아 네 4대강도 선의로 포장되어 있었죠
20/08/14 22:15
수정 아이콘
정말 선의이기는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Polar Ice
20/08/14 22:17
수정 아이콘
이젠 공급이 선의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20/08/14 22:20
수정 아이콘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 잡아야하는지 감도 안오는 글이긴 합니다.
일단 선의고 악의고 뭐고 정말 일을 못하는건 알겠습니다. 가계부채 잡는다고 자산가격 두배씩 뻥튀기 시켜놓은거보면요.
이런 앞뒤 없는 내용의 실드가 나오는거보면 정말 할말이 없거나 다급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오늘 내린 자평을 보면 아직 서울 집값은 든든하구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미뉴잇
20/08/14 22: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요즘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선의인지도 슬슬 의심이 되더군요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라는 내용의 책을 쓴 적이 있고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에 있어 큰 역할을 한 김수현을 또 기용한 문재인을 보면 말이죠

과연 이 정권이 부동산 안정화를 통해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의도로 부동산 정책을 낸건지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서민이 내 집은 못사게 만들고 평생 전월세,임대주택에 살기 원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온건지
이제 이 정부의 의도까지 의심이 되네요
20/08/14 22:33
수정 아이콘
저는 선의 이런거 없다고 봅니다.
선의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그 어떤 선의도 악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율을 향한 꽃놀이패였다고 봅니다. 그거말고는 이런 정책적 모순도 실패도 계획도 설명이 되질 않아요.
차라리 능력이라도 있었다면 지지율을 유지시켜줄 부동산 정책이라도 펼쳤을텐데 능력도 인재도 없다보니 요모양 요꼴인거죠.
남은건 탓 밖에 없습니다.
미뉴잇
20/08/14 22:54
수정 아이콘
그럴 수도 있겠네요.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것도 지지율을 위해 떡밥으로 던지는 자들이니 부동산도 그런 시각이었을지도
도들도들
20/08/14 23:36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선의도 악의도 없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임기 2년도 안 남겨놓고 이제서야 공공임대 확충 같은 소릴하고 있는 걸 보면(이제 추진해서 언제 지어질까요), 정말로 주거에 관해서 아무런 중장기적인 정책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뉴잇
20/08/14 23:47
수정 아이콘
문재인표 정책 대부분이 중장기적인 건 없죠. 당장 자기가 생색내야 하니 최저임금 인상,정규직 전환,문재인 케어등 죄다 중장기적 대책보다
단기간에 실적이 나올만한거 위주로 하죠..
20/08/14 22:27
수정 아이콘
선의로 포장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죠
집값을 올린게 무능력이었는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였는지 헷갈려요.
요즘 하는 모든 게 배급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역과 부동산 안정을 핑계로 모든 걸 옥죄네요.
어릴때 북한에서는 지역이동도 신고한다고 배운 기억이 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되지 말란 법도 없을 듯요.
20/08/14 22:40
수정 아이콘
세상을 선악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하는걸 선의라고 호도하시면 안되죠.

선의를 가지고 말도 안되는 규제를 하는 것을 두고 보통 제목과 같은 표현으로 비판을 하죠.
'이상한 짓'이라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그러한 표현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지금 글쓴님이 말씀하시는건 뭐냐면요. " '선의를 빙자해 이상한 짓을 하지말라고 하는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지옥가는 길이다' " 라는 건데요.
이건 너무 어거지입니다. 선의로 포장을 한 어떤 이상한 짓이라는게 있지 않으니 성립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냥 억지로 꺼꾸로 갖다붙인것에 불과하죠.

글쓴님도 그렇고 대체 왜들 그러나 싶네요.
20/08/14 22:43
수정 아이콘
서민들을 딱히 천국이로든 지옥으로든 인도를 하려고 좀 하지를 말라는겁니다. 그냥 좀 냅두라구요.

대출규제를 푸는(?)게 마치 뭔가 대단한 일을 거행하는 것인양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출을 막 펑펑 퍼주라는 그런게 아닙니다. 너무 말도 안되는 규제를 하지 말라는겁니다.

선의를 빙자해 이상한 짓을 하지말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선의로 포장'이라뇨.
애들 말싸움하면서 서로 반사 반사 반사 그러는 수준의 얘깁니다. 너무 어이가 없네요.
20/08/15 08:37
수정 아이콘
시장자유주의의 방향으로 가자는 것도 일종의 방향성이고 보수적인 관점 또한 어떤 방향성이죠. 둘다 결국 유치한 말싸움이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20/08/15 12:43
수정 아이콘
시장(지상적)자유주의 방향을 얘기하는게 전혀 아닙니다.
'너무 말도 안될 정도로 과도한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걸 두고 시장 지상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대출규제의 경우도 그걸 다른 나라들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두고 시장자유주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규제의 강도와 시장자유주의의 정도는 애초에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시장자유주의에 크게 반하면서도 사람들이 집을 아주 원활히 살 수 있을 정도로 대출이 잘 나가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럽게 성립됩니다.

이건 무슨 시장자유주의니 뭐니 얘기할 그런게 아닙니다.
지향이 뭐건 무관하게 말이 되는 수준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 수준을 넘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규제를 해도 좀 적당히 해야합니다.
최근 몇년새 한국에 만들어지고 있는 규제 및 법안들은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상상조차 못할 것들, 농담으로라도 꺼낸다는 발상자체를 아예 못하는게 정상인 것들을 막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안됩니다. 지금도 이미 부작용이 크지만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와 파국으로 갑니다.
지나친 규제와 공급억제는 지나친 대규모 공급과 경기과열 및 지나친 침체을 부릅니다.
정말 나중에 어쩔려고 이러나 싶습니다.
20/08/15 16:06
수정 아이콘
저번에도 서로 얘기나누었던 거 같은데 현재의 가계부채가 정상적인가요? 그와 엮어서 생각해야겠죠.
딸기콩
20/08/14 22:46
수정 아이콘
선의와 악의에 대한 정의부터 납득이 안가네요.
20/08/14 22:58
수정 아이콘
이미 부동산 한정으로는 신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거에요
그리고 그렇게 깬 건 다름아닌 정부입니다
옆에서 누가 부추겨서 신뢰가 깨진게 아니라요
JazzPianist
20/08/14 23:00
수정 아이콘
선의인척 포장하는거 뿐이죠 선의따윈 없고 결국 결과가 말해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눈표범
20/08/14 23:05
수정 아이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번 정부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네요.
20/08/15 08:55
수정 아이콘
모든 정부가 그렇죠. 노태우, 김영삼은 IMF를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켰겠습니까.
20/08/14 23:12
수정 아이콘
가계대출이 심각하다... 로 이야기 하기로 한건가요. 밑에 글도 그렇고 그런 논조가 갑자기 보이네요.
도들도들
20/08/14 23: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냥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의도가 어쨌고 방향이 어쨌고 정책이 몇번이고 상관 없이 결과가 너무 참혹하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가격을 믿고 싶어하지 않다가 3년 내내 오르고 또 오르니까, 이제는 이 가격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단 걸, 즉 [내 인생에 앞으로 서울 아파트는 없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가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는 앞으로도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즉 당분간은 계속 화가 나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어떻고 가계부채가 어떻고 상승률이 둔화됐고 설명해봐야 다 소용 없습니다.
지옥까지 끌고 들어와도 소용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이 곳이 이미 지옥인데요.
김파이
20/08/14 23:45
수정 아이콘
내 인생에 람보르가니가 없다고 지옥이라뇨.

아파트 관련해서, 요즘은 반응들이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미뉴잇
20/08/14 23:46
수정 아이콘
서울아파트가 람보르기니라뇨.
문재인 취임전에는 누구나 노력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모으면 서울 신축 아파트 살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요.
김파이
20/08/14 23:50
수정 아이콘
1. 누구나 노력한다고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2. 누구나 노력한다고 돈을 모을 수 없고
3. 서울 신축 아파트 못 사는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멍청한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문재인 취임 전에는 서울 신축 아파트 사기가 쉬웠다구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20/08/14 23:56
수정 아이콘
사회구조 탓으로 노력해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니
모든 기준을 그쪽에 맞추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 같네요.

다만 그렇다면 지금 정책에선 구멍이 있죠.
정권을 쥐고 정책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나는 빼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구조와 빈부격차를 없애는 일로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현실은 지금 정책들이 그 빈부격차의 콘크리트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
20/08/15 00:35
수정 아이콘
람보르기니 보단 쉬운거 맞는데요
점박이멍멍이
20/08/14 23:57
수정 아이콘
5년 전에 서울 신축 구입이 노력하면 되었다는 논리는 신박하네요.
10년전 전농동 24평 신축 아파트가 이미 5억 이상었습니다.
미뉴잇
20/08/15 00:41
수정 아이콘
제가 2017.6월에 서울 신축 34평짜리를 6억 초반에 피 1500 얹어서 샀습니다.
당시 20평대는 4억대였어요. 노력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착실히 돈 모으고 대출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요.

논리가 아니라 실거래가 팩트로 찍혀있는겁니다.
점박이멍멍이
20/08/15 01:12
수정 아이콘
6억이 노력하면 사기 쉬운 금액인가요?
7천 연봉에 실수령 기준 년 3천씩 모아도 20년인데...
대출 받고 집사신 것이 결과적으로 훌륭한 선택이었지 그것이 노력만 하면 살 수 있는 금액인가요?
미뉴잇
20/08/15 01:20
수정 아이콘
20평대는 4억대였습니다. 쉬운 건 아니더라도 이정도면 직장다니면서 본인 돈 모으고 이에 더해서 대출 받으면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제는 아파트도 너무 오르고 대출도 확 줄여버려서 [사실상 불가능] 이구요

본인이 서울아파트를 람보르기니라고 하셨잖아요. 서울아파트 자체가 람보르기니처럼 쳐다도 못 볼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겁니다.
점박이멍멍이
20/08/15 01:35
수정 아이콘
4년전 대다수 10년 근처 아파트들도 24평 4억 이상이었어요.
전농동 청계한신휴플러스(2010년 준공) 2017년 5.5억,
석관 래미안(2009) 2017년 4.55억
답십리래미안(2014) 2017년 6.6억
하우스
20/08/15 01:44
수정 아이콘
석관 래미안 기준 현재 실거래가가 7억입니다
그러면 17년에는 1.85억 현금 + 2.7억 대출이면 구입 가능했던 아파트가
지금은 4.2억 현금 + 2.8억 대출로 구입 가능해지게 됬는데 (부동산 폭등 + LTV 제한)

누가봐도 17년이 가붕게들도 집 살만한 시절 아니었을까요?
점박이멍멍이
20/08/15 01:46
수정 아이콘
님,
핵심은 지금 기준이 아니라 미뉴엣님이 말하신 4년전에 조금 노력하면 서울 신축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당연 지금은 집사기 어려우니 이 사단이 난거죠.
하우스
20/08/15 00:44
수정 아이콘
전농동 근처 아파트들 16년 당시 실거래가 보면 5억 수준인데 저 정도면 LTV 70프로 감안하면 충분히 살만했죠 근데 지금보면 죄다 실거래가 10억 찍었구요
단순히 계산해봐도 16년에 2억 현금 + 3억 대출로 살 수 있던 아파트가 이제는 6억 현금 + 4억 대출해야 마련할 수 있네요 가붕게들은 영원히 서울에 내집 마련은 꿈 접어야 되는거죠 불과 5년전에는 가능했지만요
호도하신게 아니고 그냥 사실 그대로 팩트인데요?
점박이멍멍이
20/08/15 01:17
수정 아이콘
대출을 그정도 끼면 왜 못사겠습니까.
그당시 이미 가격이 5억인데 결과론적이야 님이 말씀하신 3억 대출해서 사신 것이 이득이지, 부동산의 우상향 생각이 없다면 3억 대출이 쉽나요? 년 2프로만 해도 이자가 1년 600백인데요.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요.
물론 지금 집값이 너무 높아 좌절감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노력만 있으면 서울 신축을 4년전에 구입한다? 그정도 수준의 대출을 너무 당연시 하시네요.
하우스
20/08/15 0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 신축 아파트인데 3억 대출이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닌것 같은데요? 당연히 좀 구축이었다면 훨씬 적은 대출로도 가능했을거구요
연 600 이자면 월 50인데 이게 주거비용으로 정말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16년에 그냥 월세로만 살았어도 50보다 높았을텐데 1년 600 이자면 혜자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그냥 물가상승률만큼만 오른다고 해도 이자비용은 커버하고도 남을텐데 이게 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점박이멍멍이
20/08/15 01:44
수정 아이콘
3억 대출이 조금 노력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혜자로 지를 수 있는 것이었군요.
이자만 600백이고 원금 생각은 안하시나요? 우상향 기대가 있으니 가능한 것 아닌가요?
결국 님은 부동산 혜택도 보셨을 것이고.
물론 저도 그때 싼 경기도 구축이라도 안 산것을 결과적으로 후회합니다만, 급여대비 그정도 대출이 조금 노력하면 될 정도로 다들 당연시 했다고 보십니까.
하우스
20/08/15 01: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금 상환은 같이 포함하면 안되죠 어짜피 원금 상환은 매월 적금부어 목돈 모아 집사려던 것을 순서만 바꿔서 대출로 미리 땡기고 그걸 매월 상환하는 개념이니깐 당연히 빠져나가야 되는 돈이구요
원금 상환이 월세나 이자처럼 쌩돈이 나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심플하게 3억 대출 30년만기 이율 3%로 원리금 상환 계산하면 월 상환금액이 126만원 나옵니다

서울 신축에 자가로 주거하는데 원금+이자 합해서 월126만원 상환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더는 할말이 없네요

그리고 물가상승률만큼은 상향은 그냥 보합인거지 우상향이라고 하긴 뭐하죠 그냥 보합수준만되도 이자는 커버하고도 남는거고 사실 실거주한다고하면 잠시 내가 사는 집 가격 떨어진다고 별 문제 안됩니다
점박이멍멍이
20/08/15 02:06
수정 아이콘
하우스 님// 40살까지 3억 모아도 대단한데, 30년 추가면 70살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55까지 다니다 치고 아이 둘만 있어도 8천연봉이면 월550 부근일텐데 70까지 월 120이 혜자 소리 할만큼 대다수 사람이 손쉽게 지를 수 있을까요.
하우스
20/08/15 02:18
수정 아이콘
점박이멍멍이 님// 월 120이 단순히 월세면 혜자가 아니죠 원금 + 이자가 120이니깐 살만했다고 하는거죠. 님이 가정하신 것처럼 70살 전에 퇴사해서 대출 만기전에 집을 팔게 된다고 해도 그동안 납입한 이자 제외하고 원금은 회수가 되는거자나요? 초단순하게 이자 50 + 집을 사기위한 적금 70 = 120이 지출되는 개념인건데 주거비용으로 이게 왜 무리한 대출이라는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거기에 서울이라는 입지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노리스크나 마찬가지인데요
점박이멍멍이
20/08/15 02:32
수정 아이콘
하우스 님// 핵심은 그런 조건이 충족될만큼 조금 노력하면 될 정도로 버는 사람이 일반적이냐 아니냐이지 않겠습니까. 님의 서울이라는 입지라는 전제가 집값 상승을 기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구요. 만약 집값이 떨어진다면? 3억이 대출인데 그 경우도 노리스크인가요? 그리고 일반적이라면 월급쟁이 퇴직은 55세즈음 이겠죠?
점박이멍멍이
20/08/15 02:45
수정 아이콘
하우스 님// 우리나라에 그 많은 급여와 안정성이 보장되는 직장이 얼마나 많길래 일반인들이 조금 노력하면 되고, 또 3억 대출이 노리스크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장 직장의 안정성도 봐야되고 가족들도 먹여살려야 하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실수령 300~400인 분들이 월 126을 매달 내기가 쉬울까요?
하우스
20/08/15 02:54
수정 아이콘
점박이멍멍이 님// 네 주거비로 50 지출은 일반적이죠 원금은 최소 집값이 물가상승율만큼 상승한다면 회수 될거구요 애초에 집값 하향을 생각한다면 집 구매를 하지 않았겠죠죠? 그리고 서울 집값을 하향으로 보는것과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은 간다 둘 중 어느게 더 합리적인 예상일까요?

그리고 55세에 퇴직하던 50세에 퇴직하던 상관없다니깐요 설령 50세에 퇴직하게 되서 이후로 대출상환을 못하더라도 그때까지 딱 월 50씩만 이자비용 내고 서울 살았던건데 그게 주거비용으로 부담되는 금액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멍멍이님이 얘기하시는걸 들어보니 17년에도 저정도 대출로 집사는게 일반적이지 않다면 도대체 지금 서울에 대출끼고 집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점박이멍멍이
20/08/15 03:17
수정 아이콘
하우스 님// 님과 저의 핵심이 다르다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집살수 있다를 반박하는 과정과 님과의 대화에서 평범한 일반인이 그만큼 벌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느냐를 말한거고, 님은 주거비 개념과 서울의 입지를 고려하면 리스크는 없으니 당연히 대출받고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구요. 님 의견은 현재의 생활수준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출에 고려하지 않았구요. 그냥 간단히 보면 단순합니다. 그당시 저처럼 많은 사람은 전세나 싼 경기도나 빌라 등을 선택해서 살았죠. 소득수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직업 및 집값 등)이 다 반영된 결과이죠. 물로 또 님과 같이 결과적으로 훌륭한 선택을 하신 분도 있구요. 그렇지만 님과 같은 선택이 4년전에도 절대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한 고려사항을 뒤로한채 다들 그때 집을 샀었겠죠.
그리고 집팔면 당연히 냈던 돈 남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나요. 하기야 님이 저가 갑갑한 것처럼 저도 님이 자꾸 그 이야기 하면 갑갑합니다. 그 집 팔고 노리스크한 선택으로 또 대출받아 집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일까요?
하우스
20/08/15 03:44
수정 아이콘
점박이멍멍이 님// 애초에 시작은 5년전 서울 신축이 구입이 노력으로 안됬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됬습니다 실제 지역까지 예시로 들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실거래 데이터를 보면 어떤가요? 5년전에 전농동 서울 신축 아파트를 노력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나요?
멍멍이님 의견처럼 그 당시 그런 판단을 하기 힘들었던 점 그리고 3억이라는 대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결단만 내렸다면 중위권 계층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서울에 집 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꿈도 못꾸게 차단했던 것과는 다르게 말이죠
캐간지볼러
20/08/15 05:05
수정 아이콘
점박이멍멍이 님// 사람의 자산 구분이 정확하게 숫자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님은 말씀하신 아파트를 이전의 가격에도 못 샀고, 지금도 못 사는 것이라면 미뉴잇님은 그 가격 사이에 가능한 지점이었겠죠.
어차피 17년과 지금 둘다 못 사는 상황이라면 같은 상황이라고 인지하는 사람도 있고 (점박이멍멍이님) 더 불가능해졌다고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보통은 예전엔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올라서 못 사게 된 분들이 현재 상황이 문제가 많다고 느낄 겁니다.
물론 그 때 가능해서 운 좋게 샀고,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도 '너무 올랐다'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20/08/15 08:12
수정 아이콘
점박이멍멍이 님// 미국에서 모기지로 집사는건 엘리트 계층만 가능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집사고있구만. 중산층만 되더라도 16년대에 대출끼고 사는거 문제 없었습니다. 서울집값이 안올라도 꾸준히 원리금 납부하면서 살수있었어요. 본인이 안된다고 서울 집값 상승 노린 투기에 기반한 구매라고 생각하시네요.
20/08/15 08:34
수정 아이콘
가정이 2개 들어가시는데
1.서울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2. 돈을 빌린 개인의 대출상환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1,2가 깨지는 게 리만 사태의 재림이죠
하우스
20/08/15 10:10
수정 아이콘
리먼 사태는 진짜 개나소나 다 대출해주고 별의별 상품으로 그걸 받치다가 터진거지,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랑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라스궁5발
20/08/15 10:19
수정 아이콘
리만은 대출때매 터진거 보다는
자금이 너무 미국으로 흘러들어 터진겁니다
20/08/15 10:53
수정 아이콘
하우스 님// 결과는 비슷하겠죠. 현재 장기불황이 예상되는데 부채는 유례없이 높은 상태이다. 별 탈 없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하우스
20/08/15 11:08
수정 아이콘
kien 님// 상황이 다른데 결과가 같을리가요
5년전에 한국에서 리먼 사태 때처럼 개 명의로 주택담보 대출해주고 죽은사람 명의로 대출해주고 그랬었나요?
20/08/15 11:47
수정 아이콘
하우스 님// 결과가 다르려면, 코로나로 인한 장기불황이 오지 않거나, 장기불황이 와도 가계부채를 갚을 능력이 민간에게 있어야겠죠. 근데 장기실직이 없는 걸 불황이라하지 않으니 결국 불황이 안 올 것같다는 게 주장이신가요?
잉여로운생활
20/08/15 01:32
수정 아이콘
LTV 70%정도의 모기지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흔한 것 아닌가요? 전세계적으로 당연한것이니 당연하게 생각하죠.. 월세 낼것 생각하면 이자내는 것 쯤 참을 수 있구요
점박이멍멍이
20/08/14 23:58
수정 아이콘
사실을 호도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미뉴잇
20/08/15 00:45
수정 아이콘
하나 보여드릴게요.
https://map.naver.com/v5/entry/place/960794396

성북구 대장 아파트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83A제곱미터) 가격입니다.
2020.7월 실거래가 10억대
2017.5월 실거래가 5억대

그냥 실거래가가 찍혀있는데 뭐가 사실호도라는겁니까. 5억짜리 아파트가 노력해서 좋은 직장 가진 사람이
람보르기니쳐럼 쳐다도 못 볼 정도는 아니잖아요
점박이멍멍이
20/08/15 01:24
수정 아이콘
쳐다볼 수는 있지요.
님처럼 좋은 직장과 대출의 부담감을 다들 떨쳤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님이 성공하셨고 집사지 못한 전 패배하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부럽습니다.
점박이멍멍이
20/08/15 00:13
수정 아이콘
저는 왜 그당시 대기업 다니면서 경기도에서도 집을 못샀을까...
님의 말씀에 노력의 부족함을 느끼고 절망감이 너무 크게 오네요
고스트
20/08/15 02:59
수정 아이콘
그냥 암만봐도 대출 무서우셔서 기회 못 잡으신 거 같은데요. 집 문제인데 당연히 공부 하셨어야죠
점박이멍멍이
20/08/15 03:22
수정 아이콘
님께 조롱받을 정도로 공부 안하진 않았습니다. 현 생활 수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문제였죠.(계속 여기저기 언급되어왔던 하우스푸어 그분들은 그럼 뭔가요?)
인정한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제 선택은 결과적으로 실패입니다.
20/08/15 09:39
수정 아이콘
선택이 실패인거고 그당시에는 영끌하면 살수도 있었다, 지금은 못산다의 차이가 있는거죠
강미나
20/08/15 10:53
수정 아이콘
문제는 서울 집값이 이명박 혹은 박근혜 정권 중반 수준으로만 유지되었어도 조롱받을 일이 전혀 없다는 게 핵심이죠.
문재인 정권 시기에 부동산이 2차 3차로 폭등하면서 점박이멍멍이님 같은 분들이 조롱받게 된 겁니다.
차라리 취업 못한 2말3초나 소득 낮은 이들은 기회라도 없었지 기회도 충분했고 소득도 충분했지만 개인의 선택으로 안한 거니까요.

솔직히 이 댓글 타래 읽으면서 점박이멍멍이님 입장이 가장 이해 안갑니다.
다른 분들은 추가로 뭔가 해볼 수 없게 됐다 뿐이지 폭등 전에 집 한 채는 마련했고 그 결과 자산 측면에서 뒤쳐지진 않았잖아요.
점박이멍멍이님은 대체 뭡니까? 이 정권 2-3년 거치면서 지금 상황에서도 이미 4-5억은 손해본 거고
무엇보다 그거 절대 못따라 잡게 된 상황인데(차라리 대기업 아니면 소득 제한이라도 안걸리죠)

이런 상황에서도 바보나 악의는 아니었을거야 하시면 정부 관계자가 아니고 그냥 님이 바보인겁니다.
점박이멍멍이
20/08/15 11:04
수정 아이콘
어머! 얼마전 삼전 주식 4만원 할때 사려다 못샀는데 이것도 제가 바보라서 그렇겠군요. 안정적 자산운영을 해온 것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말씀했는데도 구지 바보라는 표현을 써서 상대방을 저격할 필요가 있을지요.
핑핑이
20/08/15 11:27
수정 아이콘
국가가 집값 잡는다고 공언했는데 그걸 믿고 나중에 집 사려고 한 사람이 바보가 될 순 없죠. 솔직히 내 일 바쁜데 부동산정책의 영향이나 시장동향같은것까지 일일히 챙기기엔 힘든게 사실 아닙니까?
이 정부에서 제일 빡치는게 그겁니다. 믿은 사람을 호구를 만들어놨어요. 정부를 안 믿는게 이득이라니 코메디 아닙니까? 이와중에 집값 사실상 10%올랐다는 국토부장관은 하 진짜 말을 맙시다. 서울은 안전합니다 하는 이승만 보는 기분이에요.
점박이멍멍이
20/08/15 11:46
수정 아이콘
핑핑이 님// 집값 정책 실패는 이글 댓글들에서 계속해서 인정해왔습니다. 님글에 공감하구요. 저도 집값 빡침니다만, 그렇다고 대출 쎄게 받아 서울 신축 사지 않은 것이 안사면 바보로 놀림받을 정도로 아주 당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1~2년 전 즈음 장관 내정자가 낙마하지 않고 그때 진작 교체되었으면 국토부가 이정도까지 조롱은 덜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강미나
20/08/15 12:06
수정 아이콘
말씀처럼 대출 쎄게 받아 서울 신축 사지 않은 것이 바보라고 놀림받을 일은 아니죠.
그냥 핑핑이님께서 말씀하시듯 국가가 집값 잡겠다고 공언한 거 믿은 거고, 호구가 된 것 뿐이고요.
이건 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은거지 멍청하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부 믿다가 호구가 되신 이런 상황에 와서도 점박이멍멍이님을 호구 만든 이들 대상으로
그래도 얘네들이 악의나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야라고 두둔하면 그건 바보인거죠.
20/08/15 13:16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라,
집값잡는다는 말 믿고 집을 안 샀는데 집값 폭등이면 이정부를 욕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는 말씀 같은데요
점박이멍멍이
20/08/15 13:35
수정 아이콘
강미나 님// 호구 잡힌적 없는데요? 무슨 소리하시나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4~5년 전 대출 쎄게 받고 집 안산 사람은 다 호구이겠습니다. 정말 바보아닌 이상 당연히 정부 정책만 믿고 큰 결정을 했겠습니까. 보통 부동산 가격 흐름에 자신의 상황, 자산, 국내 및 세계적 경제 흐름 등을 종합 판단하지 않나요?
자꾸 저를 정부정책 지지자가 되어 정부말 믿고 집 안산 사람으로 몰고가지 마셔요. 제 초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이미 비싸서 대다수에게 4~5년 전 대출 쎄게 받고 서울 신축 사는 것이 아주 당연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함부로 속단하시는 버릇이 있으신가요?
점박이멍멍이
20/08/15 13:36
수정 아이콘
keke 님// 강미나님 댓글로 갈음합니다.
큐브큐브
20/08/15 15:19
수정 아이콘
보다가 암걸릴것 같아서 끼어들어봅니다.
포인트는 4만원 하던 주식을 사려다 못사서 바보인게 아니라
전정권에는 4만원있으면 살 기회가 있어서 나에게 선택권이 있었지만, 현재는 자산 10억이하는 주식시장 입장권 안줌. 상황이라는 거죠.
안정적인 자산운영을 하는게 나쁜것은 아니지만, 공격적으로 자산운영을 할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는게 포인트입니다.
20/08/15 16:36
수정 아이콘
누구나 노력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돈모으는 세상이 언제 존재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점박이멍멍이
20/08/14 23:51
수정 아이콘
님의 그 논리라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다들 자신들이 선이라고 생각할텐데 정부가 그냥 놔둘 수 있나요.
물론 정책의 실패에 대한 비판은 인정합니다만,
정부가 방관하느냐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하느냐 하는 의지까지 비판 받아야하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국토부 분들을 포함해서 정책 입안자들 천재는 아닐지라도 바보들은 아닙니다.
킹리적갓심
20/08/15 00:54
수정 아이콘
바보가 아닌데 왜 정책낼때마다 계속 실패를 해왔을까요?
점박이멍멍이
20/08/15 01:48
수정 아이콘
국토부를 위시한 그 많은 분들을 바보로 보시는군요. 저는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은 인정한다 했습니다.
교강용
20/08/15 01:02
수정 아이콘
바보가 아니면 천재적이지 않은 나쁜놈들이죠.
3년간 22번에 주간 부동산 하는거 보면 고의로 그런거죠.
점박이멍멍이
20/08/1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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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가 아니면 천재적이지 않은 것이 어떻게 나쁜놈들로 논리적 연결이 되는지요?
전 실패한 정책은 비판받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저는 본문 글쓴님의 논리 귀결이 들어맞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20/08/15 02:01
수정 아이콘
저는 알못이라 그런데

1. 집값을 잡을 100프로 확실한 답이 있나요?

2. 집값은 얼마까지 잡아야 하는건가요?
고타마 싯다르타
20/08/15 03:59
수정 아이콘
이정부 의도가 점점 성공중이기는 하죠?

무주택자들이 집 못사고 전세 소멸하고 매달 월세내면서 살 게 하는 거요.

사람들이 임대료 살면서 살기를 바라는 게 이정부의 [진짜 의도]이고 지금 성공 중인거죠?

[지금은 마치 당황하는 것처럼 연기중인거고요]
20/08/15 08:54
수정 아이콘
지지율이 떨어지니 당연히 당황하는 것이고 지지율이 높았다는 게 당시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이 옳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고타마 싯다르타
20/08/15 04:01
수정 아이콘
이 정부의 [진짜 의도]가 뭐예요 대체?

평생 자기 집 살지 말고 전세도 소멸하고 평생 월세살이 시키는 게 진짜 목적이라는 게 [악의적 비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아 계신다면

저 위에서 제가 말했던 것과는 다른 [진짜 의도]가 뭔지 알려주세요.
이라세오날
20/08/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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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상향 시장에서만 가능한 비정상적인 전세 형태는 언젠가 다다를 고점에서 사라질 거라고 보는데 그걸 좀 더 빨리 소멸시킬거라고 봅니다

현재 정책과 결과들이 시장에 많은 혼선을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아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더 영향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여수낮바다
20/08/15 09:55
수정 아이콘
집값은 정말 자신 있다 - 2017 문재인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2017 김현미
부동산은 안정세다 - 2019 문재인 2020.1 문재인 2020.8 문재인

이 사람들은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리 거짓말, 못 지킬 약속을 하고, 반성도 없을까요
Chasingthegoals
20/08/15 10:11
수정 아이콘
지도자는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자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홍준표
대선토론 다시 보는데, 그간 재평가 될 때까지 이 말의 의미를 못 알아봤네요.
핑핑이
20/08/15 09:59
수정 아이콘
와! 선택적 피드백! 골라먹기!
20/08/15 10:55
수정 아이콘
댓글들 절반이상이 so what 그래서 집값 올랐으니 아무튼 문제다라고 하시니 딱히 피드백을 드릴 필요가 있나 싶네요.
미메시스
20/08/15 11:06
수정 아이콘
님 역시
그냥 규제안했으면 경제망했을거야
라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시면서
아무튼 잘했음 하고 계신데요
20/08/15 11:43
수정 아이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수행했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의 여지가 있고 가계부채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 규제가 세지니 반사적으로 신용대출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를 누르는 데에 성공하고 있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미메시스
20/08/15 11:49
수정 아이콘
회의적입니다 한마디면 중립적인 비판이 되나요 흐흐

그렇게 따지면 [아무튼 문제다라고 하시니] 부터가 틀린말이죠
20/08/15 11:58
수정 아이콘
선택적 골라먹기라는 말이나 위에 쓴신 말만큼 맞는 말이면서 틀린말이겠죠. 모두 주관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메시스
20/08/15 12:07
수정 아이콘
선택적 피드백은 주관적이 아니라 사실이죠
골라먹기는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08/15 12:09
수정 아이콘
그게 사실이면 님의 주관적인 의견이 틀렸다는 것 또한 사실이겠군요.
미메시스
20/08/15 12:54
수정 아이콘
[주관적인 의견이 틀렸다] 고 한적이 없습니다만
20/08/15 13:03
수정 아이콘
미메시스 님// 선택적인 피드백이라는 게 주관적이신거죠.
20/08/15 12:13
수정 아이콘
엄밀히 사실만 말한다면 정치게시판에서 평균적으로 글쓴이가 댓글에 대한 대댓글 다는 비율을 최신 150개 게시물에 대해서 조사해보신 다음의 제 피드백율은 그보다 몇 % 떨어지니 선택적 피드백이라고 하셨어야죠.
미메시스
20/08/15 12:55
수정 아이콘
그건 원댓글자의 의도를 알수 없으니
kien 님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군요
20/08/15 13:05
수정 아이콘
미메시스 님//
1.선택적 피드백이다!
2.선택적 피드백이라는 근거가 있냐?
3.없지만 아무튼 선택적 피드백이란 건 팩트다!

알겠습니다.
핑핑이
20/08/15 11:17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나 지지자나 똑같군요? 불리한건 딱히 말할이유가 없다면서 입닫는게?
20/08/15 11:44
수정 아이콘
본문에 까는 내용 넣었는데요?
20/08/15 12:37
수정 아이콘
뭐가 그렇게들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안군-
20/08/15 14:42
수정 아이콘
나만 강남아파트 없어. 다들 강남아파트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 ㅠㅠ
고양이 짤방 보면서 느끼는 그런거 같습니다. 아파트 한채쯤이야 고양이 한마리 입양하는 것 만큼이나 쉬운 분들이 이렇게 많으실줄이야...
모데나
20/08/15 19:24
수정 아이콘
지금 청와대에 경제관련 국가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forangel
20/08/16 15:15
수정 아이콘
광화문 집회보니 딱 들어맞네요.
코로나 지옥으로 가는길을 선의로 포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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