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집주인-세입자 갈등 우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16/102513550/1

[51만 임대사업자, 전·월세 보증보험 안들면 전과자 됩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5/2020081500086.html?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일단 전액 부담하여 가입하고 세입자에게 25%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1년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부터 의무가입토록하고 신규가입자는 바로 의무가입토록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는 원래 정부가 약속했던 주된 세금혜택인 70% 장특공과 100% 양도세면제는 받지도 못하는데, 애초에 있지도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벌금으로 전세임대보증보험을 직접 가입해야 하고 75%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제부터 렌터카 빌리는분들 소송 들어가야 합니다. 렌터카 보험도 최소한 렌터카업체에서 75%, 빌리는사람 25% 보험부담으로 바뀌어야죠.

이게 참 웃기는 상황인게.. 세입자로서도 좋은게 아닐수있습니다.  

1. 임대인의 신용도에 따라 25% 부담해야하는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5억 전세인경우 2년 기준 24만7500원부터 109만5천원까지 부담해야하는금액이 차미가 엄청납니다. 그보다 더 크면.. 뭐.. 임대인의 신용도가 안좋은집에 들어가신분은 상대적으로 벌받게 되시는겁니다.. 크크크..

2. 애초에 사실상 가입할 필요도 없는집이 태반인데 굳이 세입자도 생돈을 지불해야합니다. 18년정도에 가입했던 서울내 임대사업자의 아파트는 상당수가 전세가율이 50-60%정도밖에 안될겁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임대료는 5%상한에 애초부터 묶여있었으니.. 선순위대출 없으면 저걸 떼먹힐 이유가 애초에 거의 없어요.. 요새 경매넘어가도 80%정도는 나오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만 돈이 엄청나게 몰리겠군요.. 공사하나에 그냥 돈을 정부가 천문학적으로 강제로 몰아주네요.. 좋겠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공동 부담하는 일종의 ‘화재보험’ 성격”이라며 “보증료 분담 의사가 없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전월세를 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화재보험은 임대사업자만 들어야 하는거군요.. 그렇게 좋은 제도면 바로 전체 임대인에 바로 적용하지 그러나.. 화재보험은 전체가 가입하도록 해야 좋은제도일 텐데.. 안그런가요? 임대사업자가 무슨 테스트기도 아니고.. 그럼 [애초에 자기들이 약속했던 혜택]이라도 다 주던가.. 언론플레이만 하면서 마치 혜택 다주는것처럼 혜택유지한다고 하고.. 참.. 임대사업자 가두리양식에 묶인 사람들에게는 나쁜 정부입니다.

@ 참고로 이 정부의 성향상 이 제도를 임대사업자에게 시험해보고 눈치보면서 결국은 전체 전세금에 적용할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뭐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