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대 민주정의 추첨
고대 그리스 민주정에서는 행정직을 추첨으로 뽑는 곳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군 지휘관을 그렇게 뽑기도 했답니다.
강한 민주주의 전통 아래서 진정으로 보통 사람에 의한 지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보통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희망자 누구나 똑같은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투표나 임명으로 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보통 사람이 아닌 엘리트가 지배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현대에도 이런 전통이 남아있는 제도로 배심원이 있습니다. 법 전문가가 아니라 무작위로 뽑힌 시민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죠.
어떨 때는 정말 전문가인 판사의 판단이 '보통 사람의 법감정'과 많이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2. 일자리 미스매치
실증적인 경제학 연구로 최연소 노벨상을 받는 등 한창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의 연구 중에 일자리 불일치 관련된 현상이 있습니다.
- 개도국이 발전을 하는 단계에서 공무원/국영기업 등, 연봉/근무조건/근속년수 등이 압도적으로 좋은 신의 직장이 생겨납니다. 반면 대다수 일자리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 예전에는 대학졸업을 하면 신의 직장에 가서 획기적인 신분상승을 했는데, 대학 졸업자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신의 직장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 이때 기대와 수요의 미스매치가 생깁니다. 나는 부모님의 기대와 지원을 받으며 대학도 나왔는데, 생각만큼 좋은 직장에 취직은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구직자들이 '집안 사정 / 나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취업을 늦추면서 버티게 됩니다.

이게 청년실업률도 높이고, 훈련받은 노동력의 공급도 막게 되고, 출산율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라고 했던 맥락도,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연구자들은 이집트, 인도, 남아공 등의 실증 연구로 이게 일반적인 현상임을 보고합니다.

3. 변별력 위주 공무원 시험의 사회적 손실
한국에서는 익숙한 이야기이죠? 한국은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이런 현상을 이끕니다만, 공무원 채용 역시 이에 해당할 겁니다.
공무원은 시험을 통해 뽑습니다. 그게 가장 공정하고, 실력있는 지원자를 뽑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원자도 몰리고 지원자의 실력도 올라가면서, 공무원 시험 역시 전형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공

- 많은 청년 노동력을 시험 준비로 허송세월 하게 만듭니다.
- 실무와 큰 관계 없는 변별력을 위한 시험에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 역설적이게도 불평등을 높이기도 합니다. 집안 형편이 뒷받침되는 사람이 공부도 더 집중해서 몇 년 씩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무원 합격률이 가구 소득 수준이랑 정비례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4. 패스/논패스 + 추첨
그래서 고대 민주정의 추첨제를 한국 공무원 시험에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시험을 보되 실무를 할 수 있는 수준의 패스 / 논패스 절대평가 능력 시험으로 대체합니다.
- 지원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채용합니다. 한 번 패스한 지원자는 본인이 지원만 하면 매년 다른 시험 없이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시험 공부의 비효율, 가난한 사람이 생업과 병행하며 준비하는 문제, 노동력 낭비, 사회 진출이 늦어져 생기는 문제(저출산 등) 같은 것에 도움이 될 겁니다.
반면 '운'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면에서 '가장 노력한 자가 가장 좋은 것을 얻는다'는 가치와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누군가 아무리 간절히 공무원을 평생의 꿈으로 생각하고 노력해도 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요. 그게 작은 단점은 아닙니다. 과거제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는 더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요.

+ 앗, 하나 빠뜨리고 글을 마쳤네요. 앞의 그리스 민주정 얘기를 했던 건, 추첨을 통해 다른 일 하다가도 합격이 쉬워지면, 더 다양한 사회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뽑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어서였습니다. 공무원은 성적 보다도, 사회 전반의 다양한 경험이 모여서 일처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