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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7 13:02
주택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방안 중 하나 같네요. 세금 내기 싫으면 빈 집으로 두지 않던가 집을 팔면 되는데 굳이 죄인을 거론할 필요까지 있나요?
20/10/27 13:05
뭐 그런 논리면,
- 싱글세 : 세금 내기 싫으면 결혼 - 무자녀세 : 세금 내기 싫으면 출산 - 무직세 : 세금 내기 싫으면 3D라도 취업 - 현금 보유세 : 세금 내기 싫으면 지출 다 되죠..
20/10/27 13:02
한두명도 아니고 관련 공무원들이 단체로 멍청이는 아닐테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을리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 이런 자존심때문에 계속 인정을 못하는건가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은 부동산 완전 망한거 같은데 그냥...
20/10/27 13:06
틀렸다고 인정하고 방향을 틀기엔 자존심도 상하고, 지지층 보기도 민망하죠
그냥 하던 대로 하는게 편한 겁니다 계속 그렇게, 나라와 국민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건 말건 자기들이 옳았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계속 다주택자 탓 기x기 탓 야당 탓 전정권 탓해야죠
20/10/27 13:12
입법하시는 분들이 가고싶은대로 가시는거죠. 다들 멍청해서 문제를 모를까요
통계치 백날 올리면 뭐하나요? 취사선택하고 그중에서도 먹을거 없으면 머리통 갈아버리고 그러는데
20/10/27 13:08
애초에 빈집이란게 실체가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전세.안받고 비워두는 집은 없을거같은데.... 상상 속의 투기꾼 집단 허수아비 세워놓고 패는거 아닌가...? 전세난이 다주택자들이 전세 싼값에 주느니 빈집으로 둔다! 이래서 생기는게 아니잖아요?? 죄다 4년 갱신해서 전세 공급도 없고 실거주 요건만들어서 서울시내 아파트 거주수요 폭증하고 자연스러운 수요공급 법칙때문같은데... 빈집이 서울에 몇채나 되는지부터 검사해야될거같은데..
20/10/27 13:14
서울은 모르겠지만 수도권은 다주택자 소유 빈집 정말 많아요.
올해 초에 집 구하면서 분당, 수지 지역 임장 다녔는데 집주인 다른 곳에 살고 그냥 비워두는 집 정말 많았습니다. 매매로 보러다닌건데 이런 사람들은 팔 생각도 딱히 없더라구요, 호가 얼마까지 반응오나 보려고 부동산엔 계속 올려두고...
20/10/27 14:41
하신 말씀은 그냥 "돈 더 벌고 싶어" 인거죠, 무슨 상승분보다 세금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양도세는 엄살이고 사실 그냥 더 오를거 같으니 홀딩하는거죠.
20/10/27 15:15
양도세가 저리 든든하게 높은 이상 팔아도 별 이득이 없어 다들 집을 안 팔 테니 더 오르는게 당연하죠
따라서 양도세가 높은 이상 팔 이유가 없습니다
20/10/27 15:24
당연히 팔 이유가 없겠죠.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샀는데 조금 밖에 못 버니까요. 무슨 양도세 때문에 팔면 손해라도 보는 양 말하는건 웃긴거죠.
20/10/27 16:10
5억 벌거 양도세 땜에 2억만 벌면 그것도 손해인 겁니다.
5억 벌거 양도세 땜에 2억만 벌어도 이득 아니냐!는건 정부 생각일 뿐이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다같이, '잉 이거밖에 못 벌거면 걍 안 팔아야지'하고 홀드하면서 매물이 잠기고, 다들 같은 생각이니 공급이 부족해지며 오르고.., 이게 지난 3년간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한시적' 타이틀걸면서 양도세 인하할때마다 공급이 조금 생기며 값이 내려가죠 그래서 김조원 민정수석이 집을 못 팔았어요. 처음엔 팔려고 내놨다가, 세금이 미칠듯이 많으니 집에서 부인에게 등짝좀 맞았겠죠. 결국 직을 포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조차 못한걸, 일반 국민에게 강요해봤자 팔겠습니까?
20/10/27 16:41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일이 아니죠,
5억이라는 실현되지 않은 환상이 생긴 것도 집값이 올랐기 때문인건데, 그럼 양도세 풀어서 가격이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버는 돈이 더 적어진다면? 딱히 어느 쪽도 답은 아니죠, 단지 말씀하신 [팔지도 못하게 해놨으니]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단거고요.
20/10/27 16:59
적어도 집값떨어져서 팔았으면 같은 돈으로 똑같은집을 다시 살수있는데, 양도소득세내면 같은 집을 다시 못사죠. 보유세도 올리는 중인데 이제 양도소득세좀 낮추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애초에 비정상적으로 높기도 했고요.
20/10/27 17:26
CapitalismHO 님//
말씀하신 정도로 부담이 되려면 다주택자여야 되는데, 다주택자가 집 하나 팔고 똑같은 값에 같은거 못 사는게 문제인가요? 1주택자라면 말씀하신 상황 안 벌어져요.
20/10/27 18:05
그말싫 님// 다주택자에 대해서 capital님이 잘 설명 주셨네요
그 돈 세금으로 징벌적으로 뜯기고 나면, 동급의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이 잠실 40평대 집을 팔고 세금 뜯기고 나면 마포 30평대도 못 산다 이겁니다 그럼 김조원 수석 입장에선, 안 팔고 버티다가 자식에게 주는 거랑, 팔고 세금으로 시세차익 절반 이상 뜯긴 후에 얼마 안된 현금 물려주는 거랑 뭐가 더 이득이겠습니까? 그 차이가 몇천만원 내지 1-2억 정도면 뭐 민정수석을 유지하기 위해 팔수도 있었겠지만 10억 이상 벌어지면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물며 민정수석도 아닌 장삼이사에게 그런게 통하겠습니까? 1주택자에겐 해당 없다고요? 뭔 상관인가요. 1주택자는 어차피 지금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되기 어려워요. 미친 취득세 땜에여. 1주택자가 지금 이 시국에 집을 굳이 팔아요?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라고요?
20/10/27 17:09
복권1등 당첨되도 손해, 월급 받아도 손해라는 말씀이신건데..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손해의 뜻에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10/27 18:00
바로 위 capital님이 잘 쓰셨어요
그 집 팔면서 나가는 어마어마한 세금 땜에, 그 집 팔면 동급의 집을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정부 삽질 땜에 앞으로도 오를게 뻔하고요 그럼 양도세 폭탄을 본 다주택자의 가장 이상적인 결론은 1.정부 시책에 맞게 집을 팔고 세금을 내고 몇푼 안되는 돈을 챙긴다 2.어차피 오를거 그대로 들고 있다가 자식에게 물려준다 둘 중 뭘까요? 참고로 김조원 민정수석도 아마 이 로직에 의해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던지고 집을 택했을 겁니다
20/10/27 16:14
당연히 돈 더 많이 벌고 싶은게 정상아닌가요? 뭐 불법적인 일을 한것도 아니고
반대로 님도 돈 벌고 싶어서 덜 쓰려고 징징대는건가요? 더 오를거 같아서 홀딩이라는데 할말이 없네요
20/10/27 16:44
(수정됨) 전 누가 징징거린다고 한 적이 없는데 혹시 본인이 지금 징징거리고 계셔서 반대로 저도 징징거리냐고 물으시는건가요?
돈 많이 벌고 싶은거 정상이죠, 저도 저희 집값 떡상하라고 맨날 빕니다, 근데 지금 집을 못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에 반박한거고요. 못 파는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못 버니까 안 파는거란겁니다.
20/10/27 17:15
아 빈집많다고요 얘네 돈더벌려고 빈집놓는 나쁜놈들이에요 징징대는게 누구죠?
그리고 다나가서 빈집도 없는데 제가 왜 징징대나요 팔라면 팔수 있죠 세금내는게 아까워서 그렇지 그논리 그대로 뒤집어서 살려면 살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당연히 원하는 만큼 안나오면 안팔죠 바보도 아니고 누가 팔까요 간단히 말해 좀 있으니까 손해봐도 된다 이건데 이걸 누가 납득하나요?
20/10/27 17:25
[안 그래도 세금 장난 아닌데, 팔지도 못하게 해놨으니] -> 팔 수 있음, 실현되지도 않았고 액면가로 실현 될 수도 없는 이익을 100% 취하지 못하는 것을 손해라 여기며 "팔지도 못하게" 라고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하신게 문제고요.
그리고 당연히 살려면 살 수 있죠, 제가 못 산다고 했습니까? 징징 거린다고 한 적도 없는데 징징론 꺼내고, 못 산다고 한 적도 없는데 살 수 있습니다만? 거리시며 일침 날리는게 누구랑 쉐도우 복싱하고 계신건지 참... 그리고 뭐가 좀 있으니까 손해봐도 된다입니까, 그냥 우리나라 세금 체계가 불로소득엔 세금 쎄게 때려요. 그냥 그런건데 뭘...
20/10/27 17:48
사실이 아닌 발언 크크 진짜 못들어주겠네요 밑에 분석도 너무 웃기고
양도세가 내리면 원하던 이익을 취할수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안팔죠 제정신이 있으면 절대 안파는데 팔수있음 크크 그리고 만약 양도세가 낮아진다면 현재 파는건 그와 비교하면 손해죠 나중에 100원에 팔수 있는걸 지금 70원에 팔면 당연히 손해 아닌가요? 그러니까 홀딩하는거고 있으니까 손해봐도 된다란건 님 주장 모토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득보는거니까 그 이득이 좀 깍여도 된다란게 지금 님 말인데
20/10/27 18:02
니켈 님//
있으니까 손해봐도 된다라고 한 적이 없고 직전에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 무슨... 징징부터 시작해서 하지도 않은 말로 물타기 술술 들어가니 반박을 해줘도 끊임 없이 나올 기세네요. 양도세가 타격이 있을 정도의 규모일려면 무조건 다주택자여야되는거고, 그게 심지어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양도세가 이익분(상승분)보다 높지가 않은데 그걸 손해로 규정하면 월급에서 세금 떼이는 것도 손해로 규정하실 분이네요. 계속 뜬금없는 물타기만 하시니 전 이만 퇴근합니다.
20/10/27 16:42
그동안 물가 상승분이나 집값 하락은 또 고려를 안했다는게 문제지요. 당장 나의 경우도 상당히 외진 곳에 살고 있어 그걸 팔고 조금 더 입지가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했는데 양도세 때문에 반토막이 나서 동일한 수준의 주거도 확보를 못합니다. 좀 더 좋은 곳에 살기 위해 이사하려는거지 국가에 돈바치고 더 안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20/10/27 16:50
(수정됨) 한가지만 하셔야죠,
집값은 하락 했는데 집을 파니 양도세 때문에 반토막이 납니까? 말씀하신 것 처럼 양도세가 억대로 나와서 동일 수준의 주거를 확보 못하는 케이스는 그 집의 매수가가 엄청 저렴했는데 지금은 몇배로 떡상한 지역이란거죠. 3억에 산게 10억 되었는데 팔고 양도세 2억 내고 나니 다시 10억짜리 집에 이사 못가는게 억울하다 이 정도 말씀이신거 같은데 맞나요? 이것도 심지어 다주택일때 양도세가 저정도지 1주택이면 천만원이나 낼까요.
20/10/27 13:31
제가 집이 2채인데 한채 전세 만료 후 그 집을 혹시 3년 정도 후에 팔아야 한다면
차라리 3년간 빈집으로 두는게 이익입니다. 1년 이상 전세남은 매물은 5천에서 1억정도 싸게 팔아야 팔리더군요..
20/10/27 13:11
빈집세는 외국에도 받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아예 근거가 없진 않아요. 결국 컨센서스의 문제니. 근데 실제로는 빈집이라도 빈집이 아닌 것처럼 빠져나갈 꼼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노는 친척애 하나 거기 전입신고 시키고 월세 약간만 명목상으로 받으면 매번 검증 나올 건가?
20/10/27 14:41
외국 사례랍시고 입맛에 맞는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오니 말이 안되죠.
빈집세 받는나라들 보유세는? 취득세는? 양도세는요? 이번에 취득세 올릴때도 뭐 ~ 저기 선진국 싱가폴도 취득세가 이러더라 하고 대대적으로 그냥 홍보하면서 결국 올리는데 정작 싱가폴 양도세는 얼만지 입도 뻥긋 않죠. 외국사례 갖고온다는 대부분은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하기위한 근거를 위한 근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20/10/27 16:16
상속세 없는 나라도 있지만, 그걸 가져오지는 않죠.
이번 정부 특기가 무슨일 하나 추진하면서, 다른 국가도 한다는 근거를 대는건데, 국가의 세금 시스템과 법 시스템은 그 국가의 모든 법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통째로 모든 법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특정 법을 가져오는 것의 근거로는 사용하기에 부적절합니다. 한가지에서 돈을 많이 걷으면, 다른 것에서 공제가 있거나, 보완하여 적게 세금을 매기는 식으로 법이 짜여져 있는데, 세금을 많이 걷는 부분만 여러 국가에서 짜깁기하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걷는다하면 말이 안되는거죠.
20/10/27 13:11
(수정됨) 검색해보니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부지역에 있는거 같고 미국 일부지역에서도 도입하려고 하는거 같네요.
그리고 윗분이 말씀해주신대로 우리나라는 아직 저 뉴스말곤 별 이야기없고. 예전 기사에는 우리나라 집 공실률이 6퍼정도라 빈집세 고려해야한다는 기자 또는 논객의 주장이 있는 기사만 있네요. + 본문에 뉴스에도 빈집세에 대해 자세히 내용 나와있네요. 건의수준인듯.
20/10/27 13:16
심플하게 가야할 문제를 어렵게 잡으려하니, 복잡해지고, 이전의 정책들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으니 누더기가 되어가네요.
정책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근대 사회의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왜 이렇게 '의도'를 따지고, 정책의 빈틈을 '나쁜' 사람들 때문으로 설명할까요. 원래 '좋은'사람들만 있으면 애초에 정책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정책이란건 '대부분'의 사람의 유인구조를 유도하여 원하는 효과를 내야 좋은 정책입니다. 이런 당연한 사실이 왜 자꾸 논쟁이 되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20/10/27 13:17
기자 뇌피셜에 의한 소설류의 기사로 보이는데...........
진지하게 볼 이유가~??? [2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발표 예정인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빈집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여당 정치인들과 부동산 전문가와 주택시장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빈집세 대한 건의가 있어 관계 기관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할지는 좀 더 논의해야 하지만 빈집세가 전세매물 잠김 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할 것이나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발표 예정인 대책에서 빈집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는데..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는군요.. 실효성 검토도 끝나지 않았고.. 빈집세를 포함하는 방안도 결정나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 실시할 것 처럼 마구 비난하는건.. 무슨 이유일까요??
20/10/27 13:19
시발점일수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나서져서 공론화되는 순간 180석 믿고 후다닥 통과되버리면 누가 책임지나요 싹이 보이는 순간부터 때려잡아야죠
20/10/27 13:18
아이디어 뱅크 차원에서 모은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긴 하죠.
그 차원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로 까는 것도 웃기는 거구요. 실제로 정책에 들어가는 건 반대입니다. 위에 분 말처럼 이미 종부세든 뭐든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중부과하는거죠.
20/10/27 13:18
그냥 시세 대비 높게 내놓으면 중과세 시켜버리지 크크 외국과 달리 한국은 전세제도가 잘되어있어서 빈집세는 말도 안되는거였는데..... 그분들께서 전세가 없어지길 바라시니...
20/10/27 15:25
외국에서 하면 무조건 우리나라도 시행해야 하나요? 외국인 투자자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처로 시행하는 캐나다같은 사례라면 또 모를까 나가지 않아서 빈집인 경우도 있을 텐데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발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요
20/10/27 13:23
에휴.. 최소한 소득이 발생한 것에 세금을 물린다는 기본 원칙은 지켜야지 저런 식이면 오만데다가 세금 못물릴 이유가 없죠. 국민들을 진짜 정책 목적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개돼지로 밖에 안보는건지.
20/10/27 13:28
혹시 지금까지 내놓은 20....몇차더라 ? 이젠 몇차 대책인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흐흐흐흐
아무튼 그 동안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들 중에 위헌심판 들어가 있는게 있나요 ? 없다면 헌법소원이 들어간다면 위헌 판결이 나올만한 정책들이 있나요 ? 진짜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싶네요. 제발 2년아 빨리 좀 가라. 2년 지나고 또 같은 부류들이 집권하더라도 일단은 빨리 이 정권부터 끝났으면 좋겠어요.
20/10/27 13:31
캐나다 밴쿠버의 경우 외국인(=중국인)들이 무더기로 부동산사고 걍 비워둬서 저런법 도입된 건데
우리는 진짜 정부가 자초해서 이런 일을 만들고 그러는거라...
20/10/27 13:32
도입할 가능성은 한없이 낮겠지만,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을 떠올린다는 단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정말 많이 심각한겁니다.
전세난의 원인 및 대책과 빈집세는 애초에 완전히 무관합니다. 원인은 두가지입니다. 1. 공급부족 2. 정책 원인에 맞는 대책을 검토해야지, 말도 안되는걸 검토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20/10/27 13:33
결국 이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집값안정, 정상화에는 목적이 없고 세금뜯을려는거네요. 빈집세 걷으면 그만큼 세입자한테 부담을 넘긴다는 사실을 똑똑하신 정부 결정권자들이 모를까요?
20/10/27 13:40
(수정됨) 빈 집세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본문에 링크된 기사 딱 하나만 나오는데요...이게 여기저기서 실제로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는 맞나요?
검색되는 기사는 하나인데 퍼진 사이트는 여러군데 보이는 것도 신기해서요 기사 안에서도 여권 고위자라는 언급 하나밖에 없고.... 우와~ 진짜 신기해요 저 뉴스가 온갖 사이트에 다 퍼졌는데...링크된 기사는 모두 본문의 기사...저거네요 ;;
20/10/27 13:50
기사의 근간이 되는 출처도 불명확한데
그냥 까고 싶으니까요... 까고 싶어, 나 혼자 까면 이상할거 같으니 우루루 몰려와서 같이 까줘~
20/10/27 13:51
토지도 매수해서 용도대로 안쓰면 돈 내야 하는데 주택도 못하라는 법은 없긴 합니다만
실수요가 없다고 가정하는 식의 이런 정책을 써봐야 기존과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죠. 전세 잘 나가는 지역은 더 올라가고 인기 없는 지역은 매수 기피를 불러오겠죠. 20번을 넘게 실패해도 정신 못차리는거 보니 한 50번은 실패하고 나라 망해도 정신 못차리겠는데요?
20/10/27 13:56
(수정됨) 빈집을 정의할 수 없어서 도입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 건은 안심하셔도 될거 같네요.
그냥 별장이라고 하면 끝.
20/10/27 13:57
또 한참뒤에 제대로 알고 깝시다 달리겠죠. 사실 알아보고 말고 할게 뭐있나요 이마당에. 통계 얘기도 정부에서 먼저 했던 겁니다. 인용도 하구요. kb로 대출 나가는거 다알면서 호가통계니 뭐니. 김현미가 대놓고 계속 공격했잖아요. 월세가 전세보다 좋다라는 말을 당당히 할정돈대. 보이스피싱 같은거에 수억 수천털리는게 한방에 털리는게 아닙니다. 말은 되게 좋게좋게하죠. 살살 꼬시고 들구요. 이 사람 말만 들으면 그동안에 손해본것도 다 보상받고 잘살게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거 다알잖아요.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은 3년반 동안의 보이스피싱 같은 겁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야죠. 지금 3년반동안에 부동산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나요. 투기세력 다 어디갔나요. 3년반전 내집마련할 수 있었던 중산층에게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중산층 임대주택입니다.
20/10/27 14:06
빈집이 자연스럽게 매물로 나오게 해야지 세금으로 강제로 나오게 하면 되나요? 빈집으로 문제 된게 오래전부터 있던일도 아닌데요?? 왜 빈집이 나오는지 파악하고 그걸 해결해야지 세금이라뇨.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문제를 그냥 덮으려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20/10/27 14:10
공감합니다. 너무 때려잡으려고만 하니까 반발만 심해진다고 봅니다.
비유가 좀 그런데 개키우는 입장에서 강아지를 키울때 훈육하는 최고의 방법은 보상을 줘서 긍정적인 행동으로 유도하는 것처럼 생각의 방향을 강제가 아니라 좀더 유하게 시간을 두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냈음좋겠습니다.
20/10/27 14:14
이렇게 야금야금 한단계씩 나아가면 5년 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전체주의화가 되어 있을 나라를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다음 대선까지 무난히 현 여권이 가져갈 가능성이 90퍼는 되어 보이는게 더 절망적이고요. 탄핵까지 당한 최순실 정권도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4년 동안 나라가 많이 변한걸 못 느꼈는데 이 정권은 4년도 안됐는데 정말 많이도 바뀌었네요. 하필 그것이 IMF 이후로 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정도라니 말입니다.
20/10/27 15:03
전 자가 집 없으니, 전국민 주택 몰수 주장해도 될까요?
혹은 전 차가 없으니, 전국민 자동차세 10배 증가 주장해도 전혀 상관없을가요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 효과적인 정책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로 비판할 수 있지 않나요?
20/10/27 18:03
적어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려면 이유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유 없이 비난만 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본인이 이해당사자면 논리 없이 화가날 수 있으니까요.
20/10/27 16:29
대주주 3억 요건이 생기면, 대주주로 분류될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서 물량이 나오고, 그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 만원어치 있는 사람의 주식도 떨어집니다.
빈집세가 생기면 그 세금은 어떤 식으로든 집이 없는 사람도 집을 구할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랑 상관 없는 일이 사실 본인과도 밀접한 일인 경우가 많다는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사람이 많으니, 그걸 적극 이용해서, 부유층을 향한 죽창질을 계속 하는게 현정부의 수법인데, 나날이 살기 어려워져도 깨닫지 못하고 지지하는건 참 재밌는 일 같습니다. 최저임금 올릴때도, 자영업자가 이리 많냐 하면서 줄 돈 없으면 망해라라고 비웃으시던 분들 덕분에 소득격차 더 벌어졌죠.
20/10/27 18:05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빈집세로 인해 집을 구하는 사람에 부담이 가게 된다는 논리는 어떤 종류의 증세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20/10/27 18:08
아닙니다.
저는 이 법이 초래할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모두 다 당연하다는 듯이 정부를 향해 욕설을 하고 계셔서 혹시나 이해당사자들이신가 했습니다.
20/10/27 20:30
그렇다면 님이야말로 나서지 마시는게 어떠실까요?
초래할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다른분들은 초래할 문제가 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역정을 내시잖아요? 그렇다면 님이 나서지 말아야할 당위성이 성립되는거 아니겠어요?
20/10/27 23:00
위에 댓글들 보면 내용은 없고 욕부터 박는 댓글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왜 성내시는지 궁금해서 단 댓글입니다. 초래할 문제를 제기하면서 역정을 내시는 분들의 의견들은 잘 듣고 있습니다.
20/10/27 14:39
별장 같은것도 다 빈집으로 잡혀버리지 않을지...
투자목적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자는건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좀 중간이 있었으면;
20/10/27 14:50
오늘 보니까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려서 세금 더 걷겠다는데, 집 가진 사람도 나라에 월세(연마다 내는거니까 연세가 적절하려나요) 내게 해서 자가나 임대나 똑같이 만드려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세금 올리면 당연히 월세도 올라갈테니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저희 옆단지 아리팤 34평 2019년에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3천 나왔다는데, 여기서 공시지가 더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심지어 이제 분양권도 1주택으로 친다는 카더라도 있던데, 집 없는 분들은 집 없는대로, 집 있는 분들은 집 있는대로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
20/10/27 18:50
옆단지면 반포사시는거고 아리팍이면 저도 들어본 네임드 대장아파트인데 연3천이면 집값이 얼마나하나 찾아봤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이 약 30억이면 종부세가 약 1780만, 재산세가 약 1140만 합쳐서 2920만원 정도 되네요. 주택공시가격이 30억(실제로는 약29억)인 평형을 찾아보니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52평이네요. 실거래가는 최근3개월 40억~48.5억이네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 아까운건 공감하지만 아리팍 3천만원이라는 금액만 제시하시면 서민들도 1년에 보유세로 3천만원 내는 것처럼 보여서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3천만원 듣고 충격받아서 찾아봤습니다 저도.
20/10/27 19:02
아 그건 제 스트레스인 부분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썼어야 했겠네요. 종부세 합치면 연 1억이 넘을게 확실해서 일이 급한데도 손에 안잡히는 와중이라...
20/10/27 14:51
모두 아파트에 살길 원하니
그냥 서울에 100층짜리 아파트로 수백만채 건설하면 될것을 말이죠 그렇게되면 빈집이 꽤 생길텐데 그때나 빈집세 걷지 크크크
20/10/27 14:55
무과실보상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할 때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병원에서 30%를 부담하라는 것이죠. 요즘처럼 산모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서는 과실이 없어도 분만 중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료인은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30%를 부담하는 것이니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산부인과가 더 난리가 났죠. 참고로 일본이나 대만 등은 무과실보상을 정부에서 100% 합니다. 이 제도 나왔을 때 저는 당연히 저 제도가 통과해서 사용될 줄 몰랐습니다. 설마 정부에서 얘기하더라도 시민단체나 일반시민들이 막아줄줄 알았습니다. 분만을 거부하거나 산부인과 의사가 줄어들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하지 않더군요. 본문의 빈집세나 댓글에서의 싱글세, 무자녀세, 무직세 등의 이야기를 보니 저 제도가 생각났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저 놈들 쌤통이라고 무관심할 때 다음 타겟은 누가 될까요?
20/10/27 16:23
무과실보상제도는 애초에 의사 잘못이 1도 없는 상황에서 안타깝게 분만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한한 겁니다.
의사 잘못이면 의료과오로 당연히 의사가 배상 해야지요.
20/10/27 17:30
현실은 의사-의협의 힘에 억울한 환자,환자 가족들만 분통 터지고... 가만히 있던 의사들이 모난 놈 옆에 있다 벼락 맞은 느낌이라 생각합니다.
20/10/27 19:22
과실이 있어도 의사-의협이 "글쎄 과실 없다고요 뭘 아세요" 소리 하면 환자, 환자 가족들이 꼼짝 없이 패소하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과실이 있던 말던 그냥 돈 내라 소리가 나왔고, 법이 제정됐고, 별 말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겁니다.
20/10/27 20:10
과실 있어도 피해자가 꼼짝 없이 패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 해야지 완벽한 무과실에도 도의적 책임을 묻는 이상한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현실은 남성에 의한 성범죄가 많으니 우선 성추행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 여부 관련 없이 우선 벌금내~ 하는게 맞아요?? 법이 보호 해주지 못하는 부분과 법이 엉뚱한 희생자를 양상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 그리고 분명한 과실 있어도 의사-의협에서 응 과실 없다고 한다는 선동에 가짜뉴스 양상 하고 계시네요?? 참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재판 결정을 판사가 하지 의사나 의협이 해요??
20/10/27 20:34
판사가 의료 행위에 대해 뭘 압니까. 가끔 의대 출신 판사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드물고 의사-의협에 비하면 의료 지식도 부족하죠?
이걸 어떻게 수정할까요? 답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전문가가 자기 분야에서 기득권을 쥐고 휘두르고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말은 참 쉬워요. 뜬금 없는 유죄추정 이야기에 선동에 가짜뉴스 이야기에... 이게 논점 이탈 아닐까요? 크크크
20/10/27 20:40
판사 재판 결과도 신뢰 못하면 답 없죠.
재판에서 의사 과실로 나오면 의사는 처벌 받으면 될 문제구요. 무과실보장제란 재판상 무과실 인정 받았음에도 도의적으로 또 책임 지라는 겁니다. 의사에 한해서만 판사 재판 결과 신뢰 못 하겠어요? 재판 결과 무과실, 무죄 뜨면 무죄 아닙니까? 이 법칙 벗어나면 욕 안 먹을 사람 없을텐데요... 특히 정치인들이요. 앞으로 그림님 댓글 지켜 보겠습니다. 정치글에서 실드 치나 안 치나.. 그리고 혹시 판사들이 의사들 특혜주고 있다고 상상 하시는 건 아니죠?
20/10/27 15:37
최근에 누가 조선일보 기사 가져왔다고 여기서 불탔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이런 소리하는건 재밌군요.
그냥 가짜뉴스같으면 팩트 들고오는게 물먹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20/10/27 15:49
(수정됨) 물론 조선일보 기사도 가짜뉴스 많고, 교묘하게 오도하는 기사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 사실관계를 아예 트는 경우나 기초가 뇌피셜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이하의 언론들은 그마저도 확인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응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거죠. 왜냐면 실제로 검토가 된 바가 없어서 논의되지 않으면 "간봤다가 안좋으니까 뺐다" 고 비판하면 되니까요 참 편하죠?
20/10/27 16:37
부동산 대책 24번 내면서, 미리미리 간보던거 하나씩 다 풀어서 나오던데요?
이번엔 아닐수도 있죠. 그런데 24번 대가리 깨고, 이번은 사실무근이다 이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심지어 이전에 간보기 할때는, '정부에서 앞으로 진행할 사안에 대해 미리 여론을 파악하고, 수정 보완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라는 댓글도 달렸었는데 말이죠. 간보는거 좋아요. 이렇게 욕먹으면 수정해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간보는데 욕을 안하면, 설마 했던게 현실이 됩니다. 욕을 해도,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20/10/27 16:45
이게 간을 보는 수준이려면, 최소한 당 무슨 회의, 청와대 무슨 비상회의 에서 이런말이 나왓다 수준은 되야 하지 않나요?
이건 그런거 전혀 없는 뇌피셜같다는게 문제죠.
20/10/27 17:07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워낙 찌라시가 많아서, 너무 기정사실화해서 극렬하게 다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사 형태는 여러가지 소스로 나올수 있기에, 어떤 상황에 나온 이야기인거보다, 어느 정도 믿을만한 매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중동 수준만되도 이야기할만한데, 지금 나오는 한가지 매체로는 기레기 낚시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안서긴 하네요
20/10/27 15:07
별로 현실성은 없어보이지만 설마 하겠어? 하던걸 너무 많이 하는 정부라 웃어 넘기기보다 가슴이 덜컥 하네요.
이 정부가 전세 2+2에 소급 적용 할거라고 작년에 피쟐에 썼으면 유게가라 했을걸요.
20/10/27 15:08
표준임대료, 신규계약상한제. 이런것도 검토하는 분들입니다. 저것도 검토하지 않았을리가 없죠.
백번 양보해서 빈집세는 검토를 해볼수는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의 두가지는 정말 너무 심했습니다. 그걸 검토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검토를 해볼 대상으로 떠올린다는 자체에서부터 너무나도 글러먹은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지경인데 '까고 싶어서 깐다'는 말을 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백만번 까이고 또 까여도 한참 부족합니다.
20/10/27 15:21
고용유연화 떠오르네요.
국힘당 계열이 고용유연화 말만해도 불타지 않았었나요? 더해서 고용유연화도 해외에선 도입되어있는데 왜 반대하는걸까요?
20/10/27 15:33
간보다가 냅다 해버린게 한두개가 아닌데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 하시는 분이 많네요. 외국사시는 분들인가. 2+2 소급은 말이 되서 하고있나요
20/10/27 15:41
최악 전세난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작년 이맘때 문통이 국민과의 대화인지 뭔지 티비 나와서 한 말들이 떠오르네요. [부동산 자신있다], [미친 전월세 안정되게 했다], [실수요자들 구입 어려움 없게 하겠다] 1년 지난 지금 어떻게 됐죠? 그 당시에도 쇼라고 생각했는데, 인제는 국민들 기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가 있는 곳은 대전인데 반년만에 주변 일대 아파트 매매, 전월세값이 5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억대로 오른 곳 찾기는 어렵지도 않죠. 화가 안날 수가 있겠습니까?
20/10/27 15:43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다..? 이거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그게.. 국정교과서 만들때 내세웠던 이야기 같은데 이걸 이 정권에서 또 듣는다고? 그때 니들이 찍은 정권이잖아 하면서 놀렸는데 지금 누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젠 제가 쥐구멍에 숨고 싶네요.
20/10/27 16:08
아, 그러면 [입법]되고나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조짐이 보이면 미리 반대해야지, 일이 벌어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엉망인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다 문재인 때문입니다]
20/10/27 16:10
공론화 혹은 입법예고 되었을때 까면 되는거죠.
그냥 조짐이 보이면 미리 반대한다는건 남자는 다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시각과 뭐가 다릅니까?
20/10/28 13:38
수차례 경험 하셨다니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을 몇 분 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 여쭤봤는데 대답이 없으셨거든요. 어떤 사례가 입법 예고 나서 반대했더니 소용이 없었던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정부는 간만 보다가 여론 안좋아지면 없었던 일로 한다는 분들도 있고 180석 파워로 눈깜짝할 사이에 밀어붙인 다는 분들도 있어서 좀 헷깔리네요.
20/10/27 16:23
[민주당 180석,국회 상임위원장 획득]이면, 공론화해서 입법까지 순식간입니다. 어~~~어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비유를 너무 못하네요. [잠재적 성범죄자]로 [남성 전체]를 싸잡으니까 페미니즘이 나쁜것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우범자]들에 대해서 는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도 [전자발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채워야 합니다. 과거가 너무 화려하잖아요.
20/10/28 13:40
괜찮으시다면 이스칸다르님에게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180석 의석과 상임위원장의 파워로 공론화 해서 입법까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의 사례가 어떤게 있을까요?
20/10/28 16:15
밑에 답이 있네요. 임대차 3법
이러저러한 말이 있다가 금년 7.6. 임대차 3법 개정안이 모두 발의 ==> 7. 29. 법사위 통과 ==> 7.30. 본회의 통과 ==> 7.31. 국무회의 심의의결 완료 ==> 3법중 2개는 즉시 시행 발의에서 법사위 통과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법도 많은데 시행까지 순식간입니다. 입법하겠다고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면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20/10/28 16:30
임대차 3법이 있군요 확인 감사 드립니다. 혹시 다른 사례도 있나요? 귀찮게 여쭤보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그러한 예가 많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스칸다르 님외에는 예를 들어주신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현 국회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입법 활동에 제지를 걸기 어렵다는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논의에서 입법 논의 단계에서 반대하면 이미 늦는다 라고 가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논리라면 어차피 반대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없어 보이거든요.
20/10/28 13:36
그걸 걱정 하실 거면 최소한 입법 예고 단계에서 반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해당 기사는 정책 입안도 아니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자기가 생각한다 수준인 것 같은데요?
20/10/27 17:40
검토 하는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금 180석인데 입법 하는 순간 눈 깜빡할 사이에 통과됩니다. 그때는 늦는데 그때가서는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20/10/27 18:24
적어도 김현미 계속해서 장관달고 부동산 망치고 있는거 지켜보고 있는걸 보면
[이게 다 문재인 때문입니다] 가 맞네요. 가끔 맞는 말씀도 하시네요.
20/10/27 16:09
다주택 과세만으로 이미 집 많이 보유하고 있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인데
그 두어채 있는거마저 비어있는 꼴을 못보겠다는 거네요.... 이거 개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이렇게까지 침해당해도 되는건지...
20/10/27 16:42
[세금은 넓고 얇게 고르게 걷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하고 그 부담이 편중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명언입니다. 이명박 정권때 강만수 장관이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세금 관련해서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집단에게만 부담이 왕창 가해지는 것이 빈집세입니다.
20/10/27 17:29
세금은 넓고 얇게 고르게 걷어야 한다는 소리는 납세자가 조세저항을 덜 하게끔 교묘하게 걷으라는 소리 아닐까요? 거위털 뽑을 때 아픔 덜 느끼게 십시일반으로 살살 조금씩 나눠서. 원리는 조삼모사지만. 부담은 편중될 수밖에 없고 사실 이미 편중되어 있죠.
20/10/27 17:08
댓글보면서 그분들은참 M성향인거같아요. 집관련해서 23번이나 세금걷을꺼 해놔도 그분이면 무조건 킹정이지하면서 빨아주시면서 크 오늘도 그분때문에 태평성대 이러면서 DDR두드리실거같은데 저거 지금 공론화안하면 백퍼합니다. 미리 소문듣고까는거지 아무소리안하는데 저게나올리없죠.
아 int덜찍으셔서 아직 wis못하시는지도
20/10/27 17:28
(수정됨) 아랫글도 우르르 몰려가서 깠는데 알고보니 오버한 거였고 글쓴이는 피드백도 없고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네요.부동산 정책비판하는거 좋은데 아랫글에서 성급하게 욕하고 여기서 또 그러시는 분들 의견을 신뢰해야 할까요?
20/10/27 17:40
그렇게 불만이시면 잘나신 본인께서 이것이 가짜뉴스다 라고 할만한 정보를 제공하시는건 어떨까요?
결국 패는거 보고만 있다가 소수 능력있으신 분이 팩트체크 하는거에 [파블로프의 개]마냥 편승하는 사람들보면 가엽긴해요. 본인들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남이 반박해줄때까지 기다렸을까요? 더해서 기사가 하나밖에 없긴한데 아니라는 근거도 없잖아요? 그러니 [날뛰는거]지. 그러니 보기 힘드시면 위에 [날뛰는] 사람들을 팩폭할 수 있는 진짜 뉴스를 가지고 와주세요. 저도 이 기사의 결말이 궁금하거든요.
20/10/27 17:50
아 그러면 또 아무일 없다는 듯이 휙 사라졌다가 또 나중에 등판하시려고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남의 능력지적하기전에 본인이나 남의 글이나 기사에 편승해서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직접 칼럼을 써보시죠? 님의 고견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10/27 18:02
화나신건 본인같으신데 진정하시고요.
근데 이 커뮤니티에서 중복 정보로 글 올릴 수 있었나요? PGR 룰에 따르면 그게 불가능해서 어쩔수없이 남에 글에 댓글달며 [편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한 마음으론 글 좀 적어보고 싶죠. 근데 저는 그럴 능력도 시간도 없어서 적기 힘들것 같습니다. 짬내서 커뮤니티 보고있을 뿐이라서요. 더해서 저도 아무일 없이 보고만 있다가 갑자기 분위기 반전되면 등판하는 사람들이 싫어요.
20/10/27 18:06
저는 사정이 있고 이유가 이래서..변명이 많으시면서 다른 사람은 무능력자에 편승만 하는 사람으로 단정지으시네요. 아 그러시군요.
20/10/27 18:19
님도 바쁠 수도 있죠. 저는 님 사정이 어떤진 모르지만 그에 대해선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깐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봐봐요.
근데 [아랫글도 우르르 몰려가서 깠는데 알고보니 오버한 거였고 글쓴이는 피드백도 없고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네요.부동산 정책비판하는거 좋은데 아랫글에서 성급하게 욕하고 여기서 또 그러시는 분들 의견을 신뢰해야 할까요?] 본인부터 여기서 글 쓰는 사람들을 우매한 사람인냥 써놓고선 나는 깨끗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0/27 18:33
사실이잖아요? 빈집세는 외국에서도 시행하는 정책이고 하나의 대안으로써 검토하는게 이상한 일인가요? 여기에 욕부터 박고 시작하는건 편향적이고 감정적인거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자유인데 그런 의견이 생산적인 비판이 아닌거 같다는 건데요.
20/10/27 17:33
자꾸 국민들 대상으로 부동산으로 돈 벌면 안된다, 다주택자들은 손해보는 걸 감수하면서도 전세든 월세든 내놓아야된다 이런식의 계도를 하려하는게 문제죠. 정작 청와대 지도층에서도 본인이 손해보는 경제활동은 절대 안하려하는게 계속 사례로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냥 집값이든 전월세든 잡으려는 시늉을 하는건지 진짜 잡을 마음이 있는건지 진의도 모르겠네요. 그냥 이래나 저래나 세금 늘리면서 지지율 떨어지지만 않으면 오케이인 스탠스인건 확실한 것 같은데..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충분한 자금을 이미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돈벌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20/10/27 17:37
전 요즘 저사람들보다 저래도 잘한다는 분들이 더 무섭습니다.
뭐때문에 그리 믿고 지지할까요? 난 정치인 그냥 그랬다 싫었다 하던데 정치인을 좋아하고 따르고 숭배하는 분들이 더 무섭네요 왜 겪어보지도 않은 인간들을 그리도 철저히 믿는 걸까요 그냥 직장상사 같은 느낌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잘해주면 좀 괜찮다가 못되게 굴면 꼴보기싫은
20/10/27 18:11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심보죠 뭐.
이걸 가장 악랄하게 이용하는게 현 정권이고요. 이미 내로남불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가 된듯 합니다.
20/10/27 17:45
(수정됨) 이 정부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욕 먹어도 쌉니다.
제가 일시적 2주택이라 1년전에 이사오면서 기존 집을 전세를 줬는데 세입자에게 2년 후에 전세 연장 안하고 집을 매도할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임대차 3법이란게 생기네요... 전 차마 소급할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소급이네요... 1년전 전세 2.3억이던게 지금 4억입니다.. 아마 1년 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쓴다고 하겠지요.. 저는 1년 7개월내에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선택은 지금부터 6개월 이내에 팔던지(몇천 싸게 팔아야 함..6개월 내 입주불가라 대출안됨) 세입자를 구슬려서 한 2천정도 쇼부쳐서 내보내고 팔던지 실거주 할거라고 세입자 내보내고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집 비워놓고 있다가 현 시세에 팔던지네요..(이경우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입자 내보내고 현 시세에 파는게 민사소송을 당하더라도 제가 제일 적게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전 성인군자도 아니고 앉아서 몇천이상 손해를 감당하기도 싫고 민사소송을 당하더라도 현 시세대로 팔고 싶은데.. 임대차 3법이 소급될거란거 알았으면 기존 집에 살다가 그 집을 팔고 현 집으로 왔으면 됬을텐데... 소급때문에 완전 꼬였네요..
20/10/27 17:56
아파트를 2017년도에 분양받았고요.. 올해 1월 입주했습니다.
그당시 법으로는 입주후(정확하게는 잔금 후) 3년내로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라 1년으로 줄었네요.
20/10/27 18:19
빈집세 단어로 찾아보니 1년전부터 나온 얘기긴 한데, 뉴스핌 저기 한 곳에서 뇌피셜로 기사 내고 그걸 여기저기 퍼다 나르니 꼭 기정사실처럼 되고 있네요.
20/10/27 19:27
얼마전에 집 보러 다녔는데 빈집 참 많더군요.
집 앞에도 지은지 1년 된 빌라가 있는데 아직도 절반은 불이 안들어옵니다. 그거 보면서 공실세 있으면 가격 내려가고 집 나가지 않을까 생각했네요
20/10/27 19:45
요즘 피지알 정말 이상해졌네요.
정부 욕하는기사나 글엔 몰려가서 우르르 비난만하고 팩트체크해주는 덧글엔 아무 언급없이 침묵하고.. 그 어떤 커뮤보다 가장 중도라 생각했었는데 왜이렇게 X팍화 되어버렸는지..
20/10/27 19:55
뭐 반대로 보시면
말도 안되는 물타기도 나오는 곳이죠. 반대로 클리x화 됐다는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엠x은 클x앙에서 밭을 너무 심하게 갈아대서 저렇게 된거라 언급하면 오히려 반작용 심할거에요.
20/10/28 00:06
일베 욕 하면 발끈 해서 오유로 물타기 시도 하던 일베 들이 생각돼는 댓글 이네요
늘 같은 레파토리 크크크크 일관성 하나는 인정 합니다
20/10/28 00:58
어.. 엠X 2017년 분위기랑 2020년 분위기 다른 이유를 진짜로 일베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건데..
코레일 자회사 사장으로 문재인 팬카페 대장이 낙하산 타고 내려오던 날 이게 이슈가 되니까 '김정숙 씨 타지마할 앞에서 웃는 사진'으로 베스트글 교체하는 게 가능한 사이트였어요. 사실상 그게 공세종말점이었고-물론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기는 힘들었죠- , 근데 그걸 베스트로 올렸던 사람들이 SON이라는 사람한테 치부 들통나면서 빨간약 먹고 깨어난거고요. 상식적으로 봐도 80% 지지율 나왔던 문재인이 40% 지지율 나오는게 일베 탓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지 않아요? 80에서 40 되는게 언론 탓, 일베 탓이라고 생각한다면야 뭐 그정도 되는 신앙은 저는 부술 자신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 40%가 어디로 갔는지, 왜 지지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민주당 집권기도 20년보다 짧겠다는 확신은 드네요. 님같은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클클클클. 민주당 숨통 끊는게 이런 사람들일테니깐
20/10/28 09:13
엠x 은 일베가 둥지 텄죠
관리자가 큰 일 했죠 상식적으로 봐도 지지율이 40 % 나오는데 엠팍 에서 0 % 지지율 나오는게 일베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죠 신고꾼,어그로꾼., 동조꾼등 전문꾼들이 있는데..문제는 저 신고쟁이들이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정신나간" 등 별문제없는댓글 들을 건의함에작성..관리자는 그글보고 dl 먹이죠. 줏대도 없고 규정도 엉망 이구요 특히 어그로꾼들은 상스러운 글과 일베 빨소스등 퍼오는데 단한번의 징계조차 받지 않구요 신고글은 넘쳐나는데 관리자가 처리를 안하죠 엠x에 보면 공식천룡인(will,장연,헤네스등등) 있는데 이들은 단한번도 징계를안먹죠 엠팍 이제하다하다 친일옹호하는글과동조하는글 까지올라오고있죠,
20/10/27 20:05
예전 피지알(전 정권, 전전정권) 안보셨죠?
그때는 대통령이 말만해도 사실이든 뭐든 욕비스무리하게 올라오던 시절입니다. 쉴드가 가끔나오면 정부를 왜 지지하시죠? 되묻던시절 크크
20/10/28 00:11
(수정됨) 바로 들통날 거짓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북 피격 공무원 사태 나왔을때 피지알 반응을 보면 크크크크 https://pgr21.com./freedom/46525
20/10/28 01:05
저건 초병이 쏴 죽인건데 이거랑 대체 뭔 상관인지
초병이면 당연히 쏴 죽이는게 맞죠..으아....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는데 그러니까 월북자가 초병한테 총맞아 죽은 사건 링크글 2013년 사건이랑 월북자가 북한군에게 총맞아 죽고 시신을 허락도 없이 태워버린 사건-최근-이랑 연관지어 생각하시는거에요? 초병이 월북자를 봤을 때랑 물에 떠내려오는 월북자-쟤들 입장에서 귀순자인데-를 북한 초병이 쏴죽이고 시신 태운거랑 연관지어 생각하신거면 진짜로 응원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민주당 문재인 쉴드 쳐주세요. 그게 문재인 파멸을 원하는 제게 더 도움이 되니까요. 클클클
20/10/28 07:27
(수정됨) 댓글 속에 꾹꾹 눌러담은 악의와 피해의식과 내로남불이 너무 잘 느껴져서 아찔하네요
월북은 반 국가 중대 범죄고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이 기본 원칙 입니다 월경을 해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입니다 자진 월북자가 당국 몰래 월북해 사살당한 것과 사고로 민간인을 사살 한 것은 사안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20/10/28 07:29
그러니까 쉴드 친다고 문재인 파멸 이요?
총선 직전 똑같은 멘트를 봤는데 이젠 웃음 밖에 안 나오네요 크크 현실은 그렇게 뜻대로만 흘러가진 않아요 뭐 그렇게 믿는 것도 업보죠. 그렇게 계속 믿으시면 됩니다. 일치 단결된 곳에서 보고싶은것만 보고 살면 행복하긴 할꺼 같아요.
20/10/28 21:41
응원합니다.
근데 일치 단결된 클리앙 응원하시면 발끈하면서 클클클.. 저는 일치 단결된 데 안다녀요. 엠팍도 어제 보니까 민주당 당직자들 150개 아이디 나왔던데 거긴 일치단결된 데가 아닌데.. 클클클클
20/10/28 22:00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010280049106690&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XSg-163HRKfX2hgjXHl-ALmlq
그리고 일치 단결된 곳이라고 착각했던 엠팍은 일치 단결이 안 된 곳이었고요.. 귀신같이 바로바로 올라오네요 (정보: 최다 추천 글 10위)
20/10/28 01:06
https://pgr21.com./freedom/55512?page=10&divpage=18&ss=on&keyword=%EB%B0%95%EA%B7%BC%ED%98%9C
이런거요? https://pgr21.com./freedom/49522?page=10&divpage=18&ss=on&keyword=%EB%B0%95%EA%B7%BC%ED%98%9C 이런건 어떠세요? https://pgr21.com./freedom/14722?page=5&divpage=18&ss=on&keyword=%EC%9D%B4%EB%AA%85%EB%B0%95 그냥 예전 글 막 검색해도 비교가 안되는데 더 검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10/28 01:10
아니 저는 그냥 저분 응원하는 게 맞아보이는데..
문재인 쉴드친다고 치는데 안타깝게도 의도랑 달리 역효과 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응원해야죠
20/10/28 01:13
뭐 저도 여기서 오래 활동하면서 정치에 관해서는 이것저것 다 경험해본지라 애초에 거르려고 하는 몇몇분들 찍어놨구요, 윗분은 여기 초심자(?) 느낌 나는데 스스로가 이렇다는건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윗글은 잘못된 정보로 다른 분들까지 현혹시킬 수 있으니 바로 잡으려 수고로움을 주면서까지 대응해버렸습니다 하하.
20/10/28 07:26
박근혜를 지지 한다는 리플에 존중 한다는 소리가 우르르 조성 되네요
현 피지알 에서 지지자를 싸잡아 국정을 좀 먹는 사람들 취급 및 덜 깨졌네 망치로 머리를 세개 쳐야 합네 이 따위 리플 티키타카 하는 광경에 비하면 양반 이죠 크크크크
20/10/27 20:32
일X든 클X앙이든 둘다 인간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제 동급으로 보고있습니다
차라리 저기 야구사이트가 좀 인간적이죠 실제로 실친이라면 바로 절교각 봅니다 광신도와 가까이하면 다치는건 나거든요
20/10/28 06:39
엠x 가 인간적 이요? 크크크크
평소에도 패륜, 천민 자본주의, 여성혐오 조장글, 조선족 게이트, 친일 옹호 하는 글과 동조 하는 글 까지 넘쳐나는 게 딱 일베 냄새 풍기는 글들인데 지들만 모르죠 몰지성, 비인격, 패륜, 고인능욕, 저열... 동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일베회원 아닌데?"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륜적이고 천박하고 저열하고 인간모독적인 것이 인간적 솔직함으로 여겨지는 세태가 참 답답하죠 쿨과 저열,재미와 패륜..사이를 구분하지 못하거나..않거나.. 너무 저급해서 상대하고 싶지도 않더라구요 정작 저 사이트 하는 본인들은 못 느끼는 분들이 있는거 같네요 글 수준이 스스로 얼마나 천박해졌는지 판단이 안 되나 봅니다
20/10/27 22:16
엠팍을 예시로 들려면 민주당 당직자로 추정되는 댓글 조작팀이 걸린걸 사례를 들어서 여기도 비슷한 당직자들이 있냐는 의심을 할때 언급을 하는게....
20/10/27 22:16
집구하려고 가면 집구할 수가 없는데 화가 안날까요? 전세든 매매든 정부에서 제시한 수십번의 정책의 결과가 이모양인데? 집 안구하시는 분이면 욕 안해도 상관없지만 전수십번의 정책을 본 결과 이 정부에 대해 절대 신뢰할 수가 없죠
20/10/27 22:37
어휴...네네
현정부의 부동산.주식분야 어느정도 실수.실패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 유럽처럼 쏟아져서 밤에 외출도 못하고, 복덕방도 못보러 다니고, 가게 전부 문닫고... 진짜 눈물, 콧물 흘리고 생존걱정 했을경우와 비교해선 그래도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하지않을까요?
20/10/27 22:49
물타기 하고 계시네요.
부동산 실패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우리 방역 잘하고 있어 ^^ 유럽보다 나아' 이 이야기를 왜 꺼내시죠? 본문 주제는 '부동산' 인데요. 이런 댓글때문에 쉴드 뺏아서 문재인을 쉴드로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겁니다.
20/10/27 22:46
부동산에 대해 불만이나 집 못구해서 한탄을 표현하는거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안보다는 한탄과 동시에 현 정부씹는것만 계속 반복되더군요. 요즘 게시물은 굉장히 그러한 댓글이 많이 달리더군요. 솔직하게 대선때 표로 보여주시면 될듯하고요. 그거 당연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부동산 = 정부욕...이게 정답이라고 못 박을수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정부의 입장에서 클리퍼님처럼 의견 낼수 있습니다. 저처럼 내년 세율 적용될때까지 기달려보고 판단해 보자. 얼마든지 의견 낼수 있습니다. 아니...정부를 비난하시고 부동산때문에 정부 맘에 안들면 다시 말하지만 선거에서 표로 보여주십쇼. 하지만 부동산으로 정부입장에서 의견 나온다고 그것까지 비난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클리퍼님의 의견은 당연히 공감합니다. 저는 삶이 진짜 중요하면 하루에 수만명 확진자 터진다는 유럽같은 상황도 비교해 봤으면 합니다. 전정부였으면 유럽못지않은 대혼란이었을것이고 그정도라면 복덕방 보러다닐 염두조차 날까요?
20/10/27 22:54
전정부였으면 유럽못지않은 대혼란이었을것이다 라는건 완전 IF라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정부에서 메르스때 개똥을 쌌다(O) 메르스때 개똥을 쌌으니 코로나에도 마찬가지로 개똥을 쌀것이다(?) 메르스때 개똥을 쌌으니 코로나에는 나은 대응을 할것이다(?) 평행세계가 아닌 이상 이거야 알 수 없는 추측과 예상의 영역이고 현 정부가 부동산으로 무한도전 하고 있는건 현실의 영역이니까요. 물론 현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28 00:09
그래요 표로 보여드리도록 이제부터 저도 아주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 님의 말씀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주변에 설명하고 다니기로 하겠습니다
20/10/28 01:09
코로나에 어떤 나라가 되었을지는 뇌속 상상이신 것 같은데
상상은 수필로 혼자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일기장은 비추천드리는데, 일기장은 보통 [실제로 있었던 일] 을 쓰는 거라서요. 아, 내년 세율 적용될때까지 기다려보고 판단해 보자. 그 부분은 존중합니다. 적어도 [부동산]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진 않았네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20번 넘게 실패한 정부를 믿는 건 힘들어요. 신앙인이면 몰라도
20/10/28 10:06
저는 이번 정부가 세세한 정책들을 잘해줄거란 기대감은 없었죠. 지난 정부들과 잘못된 기득권들의 행패를 매로 다스려 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다보니 양극화가 정말 심해진것 같고, 그에따른 부작용들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어쩔수없다지만 힘든것도 사실이죠. 국민들이 힘실어줬을때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27 23:43
비난이 아니라 님이 갑자기 전세난민이 되어보면 욕 안할수가 없을거 같은데요. 그 난민 케이스가 홍남기 그 인간 뿐인줄 아십니까?
20/10/28 00:05
이야 저런 논리면 요새 출산율이 문제니까
애 안 낳으면 신혼부부에 대한 각종 지원도 없애고, 그냥 세금도 왕창 늘려버리면 되겠군요 참 간단합니다
20/10/28 00:19
부정적인 댓글이 수 백 개 주렁 주렁 달렸는데
설득력 있는 댓글은 1 도 없고 그저 얄팍한 비아냥 혹은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네요 빈집세를 반대 하는 명분이 고작 이 정도 수준 이라면 안할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빈집세 승
20/10/28 00:48
현상유지보다 못한 정책을 3연벙도 아니고 스물 몇 번을 내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정책인들 믿겠습니까?!
빈집세 반대 명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에요.
20/10/28 00:57
(수정됨) 24번의 정책실패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차라리 기존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수정보완하면 또 그렇다 치겠는데 정책은 문제없었다, 조정기를 지나면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또 다른 대책을 발표하기를 몇번째입니까?
그러니 반응이 이런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를 신뢰못하는 겁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20번 넘게 축적되다보니 정부가 무슨 대책을 고려한다,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만 들려도 의례 겁이 난다고 할까요? 그리고 빈집세말입니다, 소득이 없는데 왜 과세를 해야 하죠? 왜 빈집으로 놔둘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빈집으로 나둬야 비로서 집을 팔 수 있거든요, 갱신요구권때문에 세입자가 있으면 집을 팔기가 어렵습니다, 허니 빈집으로 유지하다가 팔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게 현 정부인데 그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없이 또 빈집세를 한다고요?
20/10/28 10:25
세입자가 있는 집이랑
빈집이랑 파는 입장에서는 상관 없을건데요 빈집으로 둔다는건 세입자가 없다는거고 빈집으로 두기 위해 세입자를 뺄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빠졌다는 건 알아서 나갔다는건데, 알아서 나갈 세입자라면 빈집이나 마찬가지라 파는데 지장 없음다 혹시몰라서 세입자가 나가고 팔기 전 빈집으로 두는 것 때문에 비판하실 수는 있는데, 그건 기간 등 세부사항에 영향 받는거라 덮어놓고 깔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뢰가 없으셔서 그냥 뭐만 하면 까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20/10/28 11:18
(수정됨) 세입자를 안들이고 시장을 관망하면서 적절한 매수자를 찾는거죠, 예전같으면 1, 2년 정도 세입자 두고도 집을 팔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되니까 세입자가 나가면 일단은 빈집으로 두고 시장과 조율하면서 매수자를 찾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본 케이스에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아파트 두채 보유자신데 둘 중 하나는 처분하려고 했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를 준 아파트 세입자가 갱신요구를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원래 사시던 곳을 비우고 실거주로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한채는 빈집입니다, 다행히 이분은 사시던 아파트를 팔아도 전체적으로 큰 영향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경우는 다양합니다, 아울러 뭐만 하면 까고 싶은게 아니라 깔만 하니까 까는 겁니다, 이제까지 성공한 부동산 대책이 과연 뭐가 있었습니까? 더 한심한게 윗글에도 적었지만 자기들끼리는 정책은 문제 없다, 마치 성공할 것인냥 말해놓고는 조금 지나면 추가대책을 졸속으로 남발하는 겁니다, 이러니 까는 겁니다 제가 현 정부의 전통적인 지지자였습니다, 주변에서 노사모 소리를 들을 정도의 지자자였는데 부동산 정책만큼은 대박 까여도 할말이 없는 정부 맞습니다
20/10/28 00:26
그냥 미국처럼 재산세 매해 1% 먹이는거로 가야 합니다. 제일 싼데가 그렇고 교육좋은 동네는 2%도 갑니다.
비싸다고 하겟지만 사실 부동산이란게 나라가 없으면 없어지는것이니, 자산을 갖고잇는사람들이 더 내야하는게 맞죠. 나이들어서 수입없는데 그거 어떻게 유지하냐구요 그럼 다운사이징하면 됩니다... 한국은 부동산 유지비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 부의 대물림이 쉽게돼구요
20/10/28 12:10
미국조차도 매입 당시 가격으로 보유세를 매긴다는데 이건 어찌 생각하시는지..
입맛에 맞는거만 빼올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완전히 따라가던지요 법과 세제는 유기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좋아보이는거만 갖다가 쏙쏙 빼서 쓰자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이윱니다. 매입당시가격으로 매긴다는 쏙 빼놓고 그냥 재산세 1% 2% 이것만 막무가내로 하자고 하면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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