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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07 10:59:04
Name 옥수수뿌리
Subject [정치] 화웨이 예스냐 노냐 압박하는 미국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920587

이미 이전부터 화웨이 때리기를 하던 미국이었지만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네요.

어쩌고 보면 지난 20년 동안이 정말 골드락스 시대긴 한가 봅니다. 이젠 갈수록 양자택일을 강요받으며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이미 30년전에 전선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안보위협이 크게 줄은 독일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치상황에 중국이라는 서방과 적대관계로 틀어진 위험한 강대국이 코앞에 있는 그러면서도 그 강대국과의 경제관계가 깊게 얽히고 설킨 참 기구한 처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잃을것만 잔뜩 있을뿐 더 이상 얻을 것은 없어보입니다. 관건은 어떤 선택이 더 많이 잃느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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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tfried
20/12/07 11:15
수정 아이콘
90년대말 아시아의 외환위기
99~01 닷컴버블
08~09 미국 하우징버블로 인한 금융위기

세계경제가 이 세 고비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명목 상으로나마) 털어내고 전진할 수 있게끔 해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중국의 약진입니다.

중국이 보여준 질적 양적 양쪽의 엄청난 성장률이 아니었다면 세계경제는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약진은 이제 그 용도를 다했습니다.

이미 과잉 발전해서 더 이상 '약진'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중국의 덩치가 더 커지는 상황이 세계경제의 기득권 입장에서 이득보다 손해가 더 커진 시점입니다.

미국은 이미 오랜 숙적인 소비에트 연방을 적당한 시기에 찢어놓았던 전적이 있습니다. 오일쇼크의 후유증으로 오른 유가로 살만 디룩디룩 쪄버려 허약체질이 된 소련을, 무지막지한 금리인상 정책으로 달러가치를 높이고 유가를 낮추며 폭사시켰었죠.

이번에는 미국이 도전자를 어떤 카드를 들어 찢어놓을지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2/07 13:46
수정 아이콘
이미 과잉 발전해서 더 이상 '약진'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

이건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경제학은 엄밀한 의미의 과학이 아니죠.
물론 고트프리드님이 그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라도 제대로 아는 분이든 아니든
그리 주장할 자유는 있습니다!
Gottfried
20/12/07 17:46
수정 아이콘
2000년대 초반 전후의 연 10%를 초과하는 경제성장률을 '약진'이라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이 폭발적인 성장 곡선을 상당 기간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의 엔진이 되어주었던 바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 단계 상 다시 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몇 년 동안 지속할 역량은 이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많이 컸고 더 이상은 그렇게 예전만큼 쭉쭉 클 수는 없습니다.
다크폰로니에
20/12/07 11:34
수정 아이콘
달러가 기축통화이고,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더 경쟁력있는 이데올로기라 보기 때문에
중국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애초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을 소비에트 처럼 찢어버리기엔 전세계적으로 손실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이 알아서 기면 좋겠지만
그럴 생각이 없는 중국은 아직도 저열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힘을 키워나가고 있죠.

저는 중국이 세계화에 득보단 실이 많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티벳 인권이나 장기매매부터 얘들은 힘만 없었으면 찢기어도 진작에 찢겨야 했을 나라니깐요.
20/12/07 13: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콜럼버스의 소위 아메리카 '발견' 이래 서방 나라들이 지구 이곳저곳에서 수백년 쌓아온 악업이 중국이 최근 몇십년 동안 다른 나라들에 한 나쁜짓은 귀여워 보일 정도로 어마무시합니다. 그 나쁜 짓에는 중국이 쇠약해졌을 때 중국에 한 짓도 포함되어 있죠. 티벳 인권 문제는 그냥 중국이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리킬 뿐입니다. 즉 그것은 중국인들의 인권 문제의 일부입니다. 설마 무슨 백만 단위 학살 운운 하는 헛소리를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장기매매는 범죄조직들이 아니라 중국 정부 자체가 행하는 것으로 얘기되는 것이라면 도시전설 수준의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 외의 기준에서도 사람 사는 꼬라지가 말도 아닌 나라들은 널려 있습니다. 중국 정도면 양반이죠. 사실 중국인들이 지금처럼 잘 살았던 때도 자유로웠을 때도 없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엄청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 9억 근처입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들중 다수가 가난을 면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그리고 중국 정치체제가 더 민주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닌자35
20/12/07 11:49
수정 아이콘
하필 역대급으로 외교적으로 무능한 정권인 게 더 뼈아프네요.
타시터스킬고어
20/12/07 11:58
수정 아이콘
LG는 어떻게 되는 거려나...
20/12/07 12:17
수정 아이콘
다음 대통령은 외교적인 센스가 더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오클랜드에이스
20/12/07 12:45
수정 아이콘
유플러스 희대의 뻘짓이 철퇴를 제대로 맞는 분위기네요
20/12/07 12:55
수정 아이콘
세계화건 냉전이건 결국 강대국들이 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에서 그걸 잊어버리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게 문제고.
20/12/07 16:23
수정 아이콘
LG 유플 화웨이에 팔아넘기고 중국으로 뜬 그 인간은 지금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겠죠....

만약 LG가 화웨이 관련된 것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면 그 막대한 유 무형적 피해는 그 인간하고 전혀 상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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