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0/12/10 15:31:35
Name Gottfried
Subject [일반] 페이스북은 과연 반독점법 소송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https://zdnet.co.kr/view/?no=20201210114127

https://www.nytimes.com/2020/12/09/technology/facebook-antitrust-monopoly.html


90년대 말 반독점법 소송을 당하며 빌 게이츠가 강제로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두 세 개로 쪼개질 것 같았던 MS도, 몇 년 동안의 소송전을 통해서 사안 자체가 흐지부지되며 오히려 초기에 비해 법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지닌 기업으로 거듭났던 바 있습니다. 태클 걸어봤자 별로 흔들리지 않는 일종의 기득권 기업이 된 셈이죠.

이번 페이스북에 대한 FTC와 미국 48개주 검찰의 소송은, 표면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십여 년 전 MS에 대한 반독점법 소송보다 예봉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느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국 등에서도 IT 계열 플랫폼 공룡들을 규제의 우리로 집어넣으려는 시도가 한창 진행 중인데, 국가 단위만으로는 이미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국적 연계를 거친 통합적 프로토콜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가시적인 결과가 과연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선점한 IT 공룡들에 대한 규제가 바람직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페이스북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좀 더 흔들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구글과 아마존이 그 다음 표적이 되겠지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흥미롭긴 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담배상품권
20/12/10 15:41
수정 아이콘
지금 애플,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은 정부가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되어버렸는데 의미가 있으려나 싶네요.
저 넷중 하나라도 찢어놓겠다고 정치인생 걸 의원이 있을까요?
antidote
20/12/10 15:55
수정 아이콘
애플이 지금 보여주는 배짱장사 보면 윈도우와 안드로이드를 만들어 보급시킨 MS나 구글같은 회사를 강제 분할시키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조차도 애플컴퓨터와 아이폰을 살수밖에 없는 평행우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20/12/10 16:10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펼쳐지는 와중에 그 선봉장이 될 IT기업들을 분할시킨다는건 말이 안되죠. 중국만 좋으라고.. 별일 없이 지나갈겁니다.
밴가드
20/12/10 17:07
수정 아이콘
저 MAGA+페북 조합이 전방위적 반독점 위협에 모두 동등하게 취약하지는 않죠. 애당초 구글과 페이스북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독점소송들도 그 목표가 잘게 쪼개 놓겠다는 수준이 아니라서.. 소송 범위가 제한적일수록 정부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걸 노렸겠죠.

그렇지만 소송들의 승리가 그 자체로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마소같이 법정공방을 벌이다가 저 기업들이 정부와 적당히 합의 보는 모양새도 나올수 있겠습니다.
20/12/10 16:17
수정 아이콘
여담입니다만 회사 자체는 굳건하고 돈도 여전히 잘 벌고 있는데, 그 당시 마소가 it 산업에 미치던 아주 절대적인 영향에 비하면 지금은 그 위상이 좀 줄어들긴 했지요
정말 굳건하던 그 윈텔 조합도 이제는 균열이 보이고 있구요
부질없는닉네임
20/12/10 16:30
수정 아이콘
전 마소가 스마트폰 만든다고 했을 때 pc시장처럼 윈도우폰이 곧 다 씹어먹을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크크
20/12/10 18:25
수정 아이콘
전 윈모 아니 포켓피시부터 쓰면서 무수히 데여봤기 때문에 윈폰에도 전혀 기대를 안 했습니다 (...)
AaronJudge99
20/12/11 09:09
수정 아이콘
인텔이 이리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크크
20/12/10 16:59
수정 아이콘
애플 마소 x
페북 구글 o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9178 [일반] [정보] 로도스도 전기 25주년 기념판을 크라우드 펀딩 하고 있네요. [21] 카페알파7577 20/12/10 7577 4
89177 [일반] 페이스북은 과연 반독점법 소송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9] Gottfried6411 20/12/10 6411 0
89176 [일반] 물고기의 즐거움 [9] 아난6014 20/12/10 6014 1
89175 [일반] 똥과 군인과의 가깝고도 먼 관계 [17] 트린7186 20/12/10 7186 11
89173 [정치] [단상] 문재인은 왜 박근혜 2.0 인가? [664] aurelius33286 20/12/10 33286 0
89172 [정치] 오늘의 메인이벤트 윤석열 징계위가 열리고 있습니다.-4명이서 심의합니다- [172] 죽력고16234 20/12/10 16234 0
89171 [정치] "너무 싸서 안된다" feat. 과기부 SKT [46] 카미트리아10643 20/12/10 10643 0
89170 [일반] (오랜 만의) 보컬로이드 곡 소개입니다. ─ 장산범 feat. SeeU [3] 카페알파8135 20/12/10 8135 0
89168 [일반] 영국 화이자 백신 접종 후 2명의 유사아나필락시스 반응(anaphylactoid reactions) 발생 - 의미와 해석 [68] 여왕의심복13795 20/12/10 13795 36
89167 [정치] 서울 아파트 전세 -> 반전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3] Leeka10126 20/12/10 10126 0
89166 [정치] 로이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내년 중반에야 미 FDA 승인" [85] 죽력고10824 20/12/10 10824 0
89165 [일반] [과학] 통 속의 뇌를 향하여 [12] 엘피6591 20/12/10 6591 4
89164 [일반] [드라마 태조 왕건] 견훤은 왜 왕건에게 패배했는가? [24] TAEYEON8349 20/12/10 8349 6
89163 [일반] 코로나와 운동에 대한 잡담 [18] Right7059 20/12/10 7059 0
89162 [정치] 5.18 왜곡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87] 깨닫다11184 20/12/10 11184 0
89161 [일반] 최근의 컴퓨터 부품값 상승.. [19] 맥스훼인10350 20/12/09 10350 2
89160 [정치] 친문 내분? 손혜원 사석에서 문재인 XXXX라고 불러 [138] aurelius18001 20/12/09 18001 0
89159 [일반] 집에 국가유공자 문패가 왔네요 [18] 한국화약주식회사8652 20/12/09 8652 54
89158 [일반] 아버지와 식물이야기 [8] 댄디팬5565 20/12/09 5565 6
89156 [정치] 역사의 도전과 선택 [22] 강변빌라1호6204 20/12/09 6204 0
89155 [일반] 변해버린 그녀 [10] 타츠야6822 20/12/09 6822 4
89154 [일반] [미국] 바이든, 국방장관에 4성 장군 출신 로이드 오스틴 내정 [19] aurelius11390 20/12/09 11390 3
89152 [일반] 조두순에게 이러다 경호인력 투입될거 같지않나요? [59] 허스키13383 20/12/09 13383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