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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14:37
군대에서 벗어난 아버지 세대가 용납할지 미지수네요.
20대 남자가 전원 찬성해도 30대 이상 딸을 가진 아버지들이 전원 반대하것 같습니다
20/12/16 14:39
지금 여성 징병 이야기가 나오는 문제는 군대 보낼 머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거다라는 거라 말하시는 걸로 해결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말하신 논의는 남자만 군생활 하는 건 불공평하다 여자도 군대를 보내든 뭘 시키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의미가 있어요.
20/12/16 14:39
지금은 공익보다 나중에 치매센터 만들면 거기에 간호인력으로 강제복무시켜야되는것 아닌가요. 고령화에 치매환자수 생각하면 꼭 필요할것같기는 한데
20/12/16 14:43
남성은 군대로 여성은 간호시설로 징집을 할껀지 둘다 군대로 징집하고 대체복무로 사회복지, 간호시설복무를 이용할지 기준이 중요하겠네요.
20/12/16 14:44
논지는 사람이 부족하다 -> 직업군인 돈 많이줘서 직업군인으로라도 많이 들어오게 하자 -> 공익업무로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보자 입니다. 설득력이나 논리가 탄탄하지않은 글이라 이해부탁드려요 그냥 화두를 던져보았습니다.
20/12/16 14:43
여자들을 공익으로 뽑는다고 해서 현재 공익이 되는 남자들을 현역으로 데려갈 수 없으니까 쓸데없는 논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역으로 아무리 쓰고 싶어도 못쓰는 남자들을 공익으로 보내는 거니까요. 결국 형평성 말고 군인수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다지 가치가 없는 주장 같습니다. 전 단순히 형평성 때문에 여자를 현역 군인으로 다 끌고가는 건 사회적으로 더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형평성이 문제면 여자도 끌고 갈게 아니라 남자도 군대에 안 끌려가는 모병제로 가야죠. 그런데 모병제로는 군인수를 채울 수 없으니 징병제를 해야하고, 어쩔 수 없이 군인수가 부족하니 여자라도 필요한거지요.
20/12/16 14:44
공익자체가 강제징용입니다. 그걸 ILO에서 지적하니 정부는 현역이란 선택지를 주니까 강제징용아니라며 개소리를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여성은 현역병 징집 의무도 없는데 저걸 하면 빼박 강제징용이죠.
20/12/16 14:46
무슨 노동 협약인가 한가지 구절인가 한가지 조건인가 그거는 한국이 비준을 안했다고 했나 ? 여튼 ILO 관련된 사항은 저도 간략하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20/12/16 14:46
남녀 병역의 의무 공평화 - 라는 주제로 본다면 본문의 이야기로 토론할 수 있을텐데
지금의 화두는, 인구 감소로 남성 병역인구 절대치의 감소 - 여성 병역으로 메꿀수 있는가? 라서 핀트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여성이 지금의 공익근무를 대체한다고, 지금 공익 근무를 하는 남성이 현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20/12/16 14:47
공무원 채용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 직업군인을 더 유인할 수 있도록 해보자 가 결론인 글이긴 한데 그 과정에 대해 더 써서 헷갈리기는 한 것 같네요.
20/12/16 14:47
(수정됨) 맨날 Girls can do anything 이라고 하면서 군대는 못간다고 하면 설득력이 퍽이나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체격조건이 딸려서 최전방 전투 보직은 못 보낸다고 하더라도 취사, 수송 및 보급, 정비 작업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다 못해 최소한의 일만 할 수 있는 머릿수만 채우더라도 다른 병사들 최소 수면 시간 보장하는데 도움은 줄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군대에 가서 그런 힘든 일을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야 말로 여자들한테 한계를 정하는 마초적이고 성차별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군대 갔다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게 '비상 상황에선 예전에 받은 훈련을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 입니다. 여성도 훈련 받으면 군대에서 요구하는 작전 능력에 도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이거 내놔, 저거 해줘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 Girls can do anything 에 대한 해석을 일반인과 완전 다르게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Girls can do anything은 '(공정하게 자격을 증명하는 한)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인데 요즘 널리 통용되는 Girls can do anything은 '여성은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인 것 같습니다.
20/12/16 14:52
저도 여성이 군 징병 되는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만약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된다면 다른 선택지도 있으면 좋지않을까 해서 생각해봤어요
20/12/16 14:56
(수정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소위 괜찮은 직업(공무원, 경찰 및 대기업)이나 대학교, 대학원 진학에 군가산점을 '강력하게' 주는 대신에
신체검사 기준은 지금보다 강화해서 건강한 남성은 징집, 여성은 자신의 선택으로 모집해서 보내고 신체 조건이 딸리지만 군가산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은 공익 비스무리한 사회 봉사활동 명목으로 해다가 복지가 필요한 곳 (치매 노인 요양병원이나 어린이집 등등)에 '보조' 인력으로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모집'해서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20/12/17 18:31
딴건 다 그렇다 쳐도 기초군사훈련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자라고 총알이 피해가진 않잖아요 유사시에 총 들고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2/16 14:51
현역으로 징집된 대다수 인원(지금은 남자만)이 겪는 병역에서 가장 힘든 점은
1) 살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집단 숙소에서 갇혀서 2) 선택하지 않은 타인들과 강제 합숙을 해야 하고 3) 가족과 친구 등 원하는 이들과 원하는 장소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휴가를 기다려야 한다 라는 점입니다. 저 1)~3)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여성 징집은 안 하느니만 못한 제도, 나아가 악용될 소지가 클 뿐더러 지금보다 더 심한 성차별을 유발하는 제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성복무제가 현재 공익과 비슷한 형태로 풀린다면, 징집되는 남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따로 모병제를 추가해야 합니다. 완전 개삽질이죠. 즉 징병제도를 폐지하고 아예 모병제도로 돌아서는 방법, 그리고 현재 남성들과 동일한 형태로 여성들을 징집하는 방법 두 가지 중 택일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현실성을 논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군대 가고 싶어 가는 사람 없습니다. 현실성보다 공정성이 훨씬 중요한 사안입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20/12/16 15:15
대전제는 동의합니다만, 각론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전 의무소방대 출신입니다. 행정영역에서 풀스펙 공무원을 쓰기는 낭비인, 그러나 인력이 필요한 영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의무소방원이 그런 영역들 잘 메꿔줬다고 생각합니다. (구급 나가서 들것 전개하고 이동시켜 주는것, 구조 화재 상황시 교통통제, 수전 확보, 청사 경비 등... 전 직원들 2조 2교대시절 의무소방원이었었는데, 그래서 의무소방원 1인이 소방사 시보 2인 몫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늘어났고 더불어 공익들로 떼우고 있을겁니다. 일반 행정영역에서도 그런 곳이 있긴 할겁니다. 찾으면요. 이게 총론이고 이것만 보면 긍정적인데, 하지만 그 의무소방원 같은 인력이 깔려와도 그걸 이용하는 공무원 및 행정조직이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는 꽤 난해하네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무원을 줄이고 세금 사용을 줄여서 군인 처우 개선에 쓴다... 이건 더 비현실적인것 같구요.
20/12/16 15:20
경험과 함께 적어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 저도 그냥 이런건 어떨까요 말만 꺼내본 수준이라 좋게 평가해주시는 부분도 있다니 기분이가 좋으네요
20/12/16 15:17
군 조직개편을 해야돼요. 더 적은 인원으로 군대 굴릴 수 있게 해야하고, 공익은 점차 줄여나가서 종국에는 없애야 하고
여자들은 세금을 내게 해야죠. 요즘 분위기로 여자들을 군대 보낸다는건 진짜 너무 현실성 없는것 같고... 1등 시민인데
20/12/16 15:31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죠
사실 여자들은 4대 의무 중 하나를 무임승차한것과 다름 없습니다 요즘 페미, PC가 유행하는데 국방의 의무도 가져가야 공평한거죠 세금이든 뭐든 이젠 남녀 가릴꺼 없이 함께 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20/12/16 15:40
페미 PC 죄다 체리피킹인 터라, 어떤 형태로든 병역을 여성들이 부담하게 할 방법이 안보여요.
그거 추진했다가는 여성표+ 딸 가진 부모들 표까지 싸그리 잃을판이라... 여자들도 군생활 하게 해달라는 여성운동가들은 사실상 극소수인것같고..
20/12/16 15:42
(수정됨) 여자라는 성별이 정말 부러운게 어그로는 페미와 PC가 다 가져가주고, 이득은 함께 누리니까요
그러니 다수의 여성들이 페미, PC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침묵한다고 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실천하는 여성운동가는 정말 몇 명 없는거 같습니다
20/12/16 15:36
간호, 보건부대를 많이 창설하면 안되나요..? 전시에도 간호, 보건부대가 꽤 좋을 것 같은데
전국 남성들이 총을 다를 줄 알듯 전국 여성들이 응급처치와 간호가 가능하다 생각하면 국가적으로도 좋은 점이 많을 것 같기도하고... 그냥 뇌내망상입니다...
20/12/16 15:45
정말 괜찮아보이는데, 시행할 길이 보이질 않네요...
그거 추진한 정권이나 정치집단은 지지율이 그야말로 반토막이 날지도 모르는데 누가 그걸 감수하고 여성 징집을 하려 할까요ㅠ 이래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데...
20/12/16 16:20
음.. 투표권은 이미 징집시기가 지난 여성들이 대다수 갖고 있는데..... 그래도... 반대가 심하겠죠...? ㅠㅠ
국방에 초점을 쏟고 어쩌피 지금 투표하는 여러분은 안갑니다..에 핀트를 맞춰도.. 반발은 거세겠죠?
20/12/16 15:57
애초에 여성 공익제를 시행하지도 않겠지만, 만약 한다 칩시다...
그 여성 공익분들이 북한이나 일본, 중국하고 전쟁나면 총 들고 싸우나요...? 남자는 군대 보냈지만 여자도 공익 보내니까 비긴걸로 치자는 것도 아니고...
20/12/16 16:06
보통 여성징병하는 국가들도 여성들은 전투병으로 잘 안씁니다. 통계적으로 남성보다 신체적 조건도 떨어지며 미군이나 이스라엘쪽 연구결과 보면 전투중 여성 군인 사망시 부대 사기가 남성 군인 사망시보다 더 떨어지거든요.
20/12/16 16:14
(수정됨) 아마 여자가 공익가면 강제징병된 남성의 전문하사,군복무 중 부사관 지원을 핑계로 무기계약직 or 정규 공무원 전환 시켜줄듯요.
20/12/16 17:09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 는 의견이라면 일부 공감을 얻을수 있겠지만,
이렇게 변경하는게 어떨까 - 에 대한 얘기라면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성부가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여성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20/12/16 18:40
병력자원이 줄어들면 여성을 징병한다구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든 남자들 굴려서 보완할걸요. 최근 몇년 간 여성의 권리를 내려놓게 만든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나요? 아, 군역은 신성한 의무라며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남기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20/12/16 18:55
이런 사태가 올걸 대비해서 노무현 때 국방개혁 한다고 한거 아니였나요?
이명박 때 그걸 날려버린걸로 아는데.....그 이후로 이런 병력자원 감소 및 부족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었던 건지 좀 한심스럽네요
20/12/16 19:52
일단 모병제까진 너무 먼 일일테니 현실적으론 일단 여군도 만들고 군 가산점 부활시켜서 많이 퍼주면 좋겠네요. 가산점 원하는 여성들은 군대 지원할 수 있게
이상한 여성 가산점 같은거... 장애인 점수보다 높은 이상한 것들 좀 싸그리 없애고...
20/12/16 22:51
그 판결을 내렸던 1990년대와 2020년대이후의 상황은 다르죠 저출산시대 -병력자원부족시대가 겹친시대와 산아제한 정책이 이제 막 폐지되었던 시대 그 둘을 같게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대로가면 로봇 에게 국방을 전격적으로 맡기기전에 소멸하게 생겼는데요?
20/12/16 23:09
그게 대체 평등권 침해랑 무슨 상관이죠? 그당시 2030 4,5,6급 남성은 평등권 침해당하면 안되고 현재 2030 4,5,6급 남성은 평등권 침해당해도 상관없단 말씀인가요?
20/12/16 23:39
그렇게 보자고 한다면 유공자 자녀들은 왜 가산점 받죠?
10-20년뒤면 진짜 비상상황 한복판인데요? 출산율 0.8이 그냥 숫자로 느껴지시나요? 그이하로 쭉 내려가는게 계속되면 국가비상상황이라니까요?
20/12/16 23:53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00헌마25)
국가유공자와의 차이는 2000헌마25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상이라 군가산 주면 갑자기 징집대상 남성이 늘어나나요? 대체 상관도없는 소리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0/12/17 00:49
혹시 외국 사시거나 시한부이신가요? 아니면 외국갈 여유 되시나요?
뭐 초저출산율 장기화랑 군인원부족이 그냥 숫자놀음으로 보이시는 분이신가 본데 그냥 이쯤 하겠습니다.
20/12/17 01:08
일반인 입장에서 뭔가 마음에 드는 결정례는 아니네요
그냥 헌법에 대놓고 차별하라고 쓰여 있으니 그 근거가 달라서 법익균형성을 상실했다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도 군가산점은 여성 차별적 요소를 띠고 있다고 하는걸 보면... 뭐 해결책은 군가산점도 헌법에 넣으란 이야기가 되겠군요; 반대로 국가유공자도 헌법에서 기술하지 않았으면 평등권 침해로 우대가 위헌뜨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요.
20/12/16 23:30
솔직히 공익이 왜 필요한 지를 모르겠습니다.
필요없는 일에 굳이 인력을 차출해서까지 일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고,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라면 공익 대신 정식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 쓰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굳이 불필요한 강제 노역을 고집하는 것인 지... 이해가 안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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