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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17 18:05:20
Name Le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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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규제지역 4단계 등급과, 적용되는 실제 규제들 정리 (수정됨)




규제지역은 크게 4단계 등급이 있는데요 (규제가 없는거까지 하면 5단계)

-> 규제 없음
-> 조정대상지역 (위에 표 참조)
-> 투기과열지구 (위에 표 참조)
-> 투기지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 동대문, 동작,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 토지거래허가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순입니다.
(엄밀하겐 각각다른규제인데.
현실은 조정지역의 99퍼는 투기과열
투기지구는 모두 투기과열
토지거래허가제는 모두 투기지구에 들어있어서
실질적으론 상위호환수준으로 쓰이고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다양한 규제가 쭈르륵 들어가며. 가장 큰건 LTV 규제로 시작되는 주담대 제한과. 다주택자 규제가 생깁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LTV 한도가 더 줄어드는데.  특히 15억 이상 0%!! 0%!! 로 인해 강력한 허들이 생깁니다.

투기지역은 규제가 추가로 붙는데요. 다른것보다도 '주담대 건수가 개인->세대로 변경되서 더 타이트하게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지만 구입이 가능한데요.

조건들을 단순하게 적으면
-> 실거주 목적으로만 구입 가능
-> 구입 후 2년간 매매 금지, 임대 금지. (무조건 구입후 2년 살아야 함)
-> 모든 자금 증빙 필요.
-> 증빙을 보고 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용대출 없이 100% 현금 실거주 2년 이상 목적으로만 구입 가능한 찐 파이널 등급
(실거주 목적으로만 구입 가능해서.. 세낀건 못사는 레벨이라고 봐야..)



현실세계에서는 '투기과열지구' = 절대 집값 안내려가는 지역 인증 마크.
수준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투기과열지구 목록 보시면... 다들 들어본 곳들만 있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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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기
20/12/17 18:11
수정 아이콘
현금 부자 외엔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찐부자동네가 되겠군요.
하르피온
20/12/17 18:12
수정 아이콘
분양권 과세라니..
재건축 소요로 분양권 2개(건설3년남음) + 시골집 하나 있는데
3주택 취급인가요? .? 21년 6월부터 시행이면 현재 그런상황인 사람도 포함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돈테크만
20/12/17 18:35
수정 아이콘
시골집이 공시지가 1억 이하인지 분양권이 18년7월전꺼인지 등에 따라 달라져서 정확한 답을 드릴수 없네요.
하르피온
20/12/17 19:56
수정 아이콘
음..답변감사드립니다 공시지가는 1억 미만인듯합니다 분양권은 그 이후에 아무래도 서류 많이 오간거같아서 그 이후라 봐야겠네요..
아랫분 답변도 그렇고 전문가 상담을 알아봐야겠네요
20/12/17 18:48
수정 아이콘
워낙 복잡해서. 이정도 내용만으론 다들 모를겁니다. 상세 내용 정리해서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게 가장 좋아요..
20/12/17 18:56
수정 아이콘
세무사 찾아가야하고 정확히 아는 세무사 찾기도 힘들겁니다. 하도 이번정부 들어와서 법을 바꿔대서.
취준공룡죠르디
20/12/17 18: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15억 이상 LTV가 0이고 다른 구간도 낮은데도 (물론 전세 때문에 실제로는 +@해야하지만)
한국 부동산 미래는 일본식 버블 폭락이니 서브프라임처럼 곧 터질거니 하는 애들이 클이나 근같은 곳에 지천에 널렸더라구요
전혀 비슷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부동산 폭락이 발생한다면 부동산만 곱창나는게 아닐텐데;
진짜 나라망하길 바라는 사람은 그분들이 아닐까

아무튼 이럴수록 현금부자들만 쓸어담기 개이득, 인증마크 달린곳은 핵이득
다크폰로니에
20/12/17 18:24
수정 아이콘
왜 광명은 양쪽에 다 있어요?
20/12/17 18: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에도 적어둔것처럼. 광명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이 같이 되있습니다.
실질적 상위호환..
다크폰로니에
20/12/17 18:37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구라리오
20/12/17 18:25
수정 아이콘
크크크 부산 북구가 저기에 끼다니.
덕천 시영 아파트 재개발 때문인가.
부산 북구가. 부산 북구가 크크크크
메디락스
20/12/17 18:50
수정 아이콘
전 사하구가 더 신기한데요...
칠데이즈
20/12/17 19:16
수정 아이콘
거기 공장지대에 아파트 올라오는거 볼때마다 신기합니다...
20/12/17 20:55
수정 아이콘
북구는 거진 화명동발이죠..
강서구가 명지뿐인것처럼.....
옥동이
20/12/17 20:59
수정 아이콘
영도는 무슨발일까요 맥도날드발인가
옥동이
20/12/17 20: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영도구도 있는데 중구는 없네요 남포동일대가 구시가지라 지대 자체는 더 큰데
롤스로이스
20/12/17 18:30
수정 아이콘
묻어가는 질문인데 집값 폭락하면 나라 경제 폭망하나요..?
집값오른다고 경제가 좋아지는게 아닌건 알겠는데 반대의경우는 제가 경험한적이 없어서...
취준공룡죠르디
20/12/17 18:33
수정 아이콘
하방경직성이 워낙 강한 재화인데다
집값만 핀셋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집값 폭락은 곧 경제 전체가 폭망하고 있다일 개연성이 너무 높아요
롤스로이스
20/12/17 18:35
수정 아이콘
네 그러니까 경제 전체가 폭망하는 사례가 궁금합니다. 서브프라임이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LTV도 낮고 최근에 급등한거라 집값하락을 맞는 표본도 작을거라생각해서요
20/12/17 18:56
수정 아이콘
한국같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쟁터져서 서울 쑥대밭 되는 정도 제외하면 폭락할 경우의 예를 들 수가 없어요.
20/12/17 18:54
수정 아이콘
한국에선 경험할수 없는 일이죠. 주택 담보대출 죄다 막아놓은 나라에서 그런일이 일어날리가요. 경제가 폭망해서 1급지 집주인들이 집 안팔면 생계가 곤란할 정도가 돼서 매물이 쏟아져 부동산 폭락하면 모를까. 박근혜때 70% 너무 높다고 광광대는 세력이 있었지만 선진국들 보면 높은것도 아니죠.
롤스로이스
20/12/17 19:02
수정 아이콘
신도시 버블 빠졌을때 경제 폭망한건 아닌거같은데... 집값이 빠져서 경제가 나빠지는게 아니고 실물경제가 나빠져서 집값이 떨어질수있다곤 봐요(지금은 그것도아니고).
LTV낮아서 금융 위기로 갈 확률도 낮은거같고 솔직히 집값만 핀셋 폭락해도 전반적인 경제 위기로 갈확률은 낮다고 보는데 예상 시나리오나 시뮬레이션이 궁금하네요.
20/12/17 19:04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한 1급지는 청담 압구정 반포 잠실같은곳입니다. 이런 동네 집주인들이 일제히 집을 시장가로 던져야 폭락이 오는데 이유 없이 던질일이 없죠.
20/12/17 20:52
수정 아이콘
나라경제가 폭망 수준 아니어도, 집값 하락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금리와 경기부양책에 따른 유동성, 그로 인한 자산 인플레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5월에 1800조를 넘어, GDP 대비 부채비율이 95.5%(민간신용비율은 200%)로, 주요 39개국 중 1위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비율보다 그 폭발적인 증가 속도입니다.
소수의 현금부자들을 제외하면, 거의 빚으로 집 사고 빚으로 주식 투자한다고 봐야죠.

연준이 뭐라 했든, 언제까지 저금리가 계속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부채의 역습`은 닥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관련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집값 상승을 예측하고 있지만,
글쎄요... 코로나 시국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실물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금리인상(주담대는 이미 오르고 있음) 시그널이 더 빨리 오면,
조정은 하락으로 ...심하면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요.
맥스훼인
20/12/18 07:02
수정 아이콘
실물경제나 계속 나쁜데 기준금리는 올릴수 없어요.
주담대 인상은 정부에서 부채 관리하라고 은행들 쪼아대서 그런거기도 하구요.
실물경기가 계속 이모양인데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폭락이 문제가 아니라 제2 Imf가 올 겁니다.
금리 관련해서 걱정하는건 3~4년뒤 미국 경제가 회복되며 인플레를 막기 위해 연준에서 금리인상을 할때의 문제죠
덴드로븀
20/12/17 18:31
수정 아이콘
[서민,실소유자] 는 기준이 뭔가 찾아보니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7040

부부합산 연소특 최대 6~8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5~6억 이하인데
서민/실소유자라 10% 우대받고 투기과열지구 기준 LTV 50% 적용인데 6억이하 주택만 가능하니까 3억까지만 대출받을수 있는거네요.

결론 : 부부 2명이서 8천만원 이하로 벌면서 현금 3억도 없으면 집살생각은 꿈도 꾸지말라.

좋은 세상 맞죠?
20/12/17 18:34
수정 아이콘
그거는 좀 의미가 없는게..
보금자리론이 개인 7천 / 신혼부부 8500 이하면 6억 이하 집 구입시 LTV 70%, 3억 한도로 대출이 나오거든요..
보금자리론 그냥 긁으면 되서 서민, 실소유자 조건 되면 보금자리론 혜택만큼 받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보금자리론은 kb시세 4억 3천만원 짜리 집이면 3억이 나오는..
덴드로븀
20/12/17 18:36
수정 아이콘
투기과열지구인데 보금자리론이면 LTV 70% 가 되는거에요?
20/12/17 18:47
수정 아이콘
보금자리론은 조건 달성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라도 LTV 70%가 최대 3억 한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팁으로도 올렸었는데...
20/12/17 19: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12/17 19:08
수정 아이콘
다행이네요..
보금자리론이 체증식도 되고 고정금리도 되서 마지막희망이죠
나무자전거
20/12/17 19:34
수정 아이콘
묻어가는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기존에는 보금자리론 LTV 70% + 모아놓은 돈 + 신용대출 이렇게 영끌해서 집을 샀다면 이제 위의 규제가 시행되어 조정지역이 된다면

보금자리론 LTV 70% + 모아놓은 돈으로 집을 사야한다는 거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김유라
20/12/17 18:35
수정 아이콘
돌아버리겠네요 크크크크크크

저 혼자만 해도 영끌하면 8000이 찍힐까 말까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뭘 또 모으라는건지
20/12/17 18:37
수정 아이콘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달려봅시다.

돈 없으세여?

임대주택을 준비해드립니다. 굳럭.
티모대위
20/12/17 18:57
수정 아이콘
이제 나중엔 국가의 허락없인 부동산 거래 자체가 안되는 나라를 만드려나요?
20/12/17 19:02
수정 아이콘
이미 강남에선 그러고 있는데요 뭐.
The HUSE
20/12/17 19:14
수정 아이콘
의창이 신기하네요.
투기과열지구인데,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네요.
20/12/17 21:50
수정 아이콘
유니시티와 용지아이파크,더샵의 하드캐리...
AttackDDang
20/12/17 23:43
수정 아이콘
이러면 LTV 9억미만 40% 9억 초과분 20% 규제만 받고, 양도세, 종부세 중과세 대상이 안됩니다. 양도세 종부세에는 조정지역 2주택으로 명시하고있거든요. 그리고 9억미만 양도세 비과세요건도 2년거주가 아니라 2년보유로 적용 받습니다. 해당 내용도 조정지역대상 규제이기때문이죠
진샤인스파크
20/12/17 20:30
수정 아이콘
젠장 이 미친것들 누가 끌어내려줄 사람 어디없나...
이러다가 온나라가 벼락거지가 되게 생겼네 -_-
AaronJudge99
20/12/17 20: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투기지구네요? 하긴 요새 팍팍 오르더라니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 투기지구가 죄다 서울이네요?
서울에서 해당 안되는 구가 몇개 없는거같은데 크크...
휴 과연 20년 뒤에 수도권에 집을 살수 있을까요...
AttackDDang
20/12/17 23:37
수정 아이콘
투과가 조정대상지역의 상위개념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대구 수성구의 경우 올 11월까지 투기과열지구이긴 해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고 종부세, 양도세 중과세안에 명시된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해당되지않았습니다. 서울1 수성1 이면 투과지 2주택이지만 중과세 대상은 아니었던거죠.
20/12/17 23: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엄밀하겐 그렇긴 한데
수성구 같은게 예외케이스고
투과의 99퍼는 조정지역이라 실질적으론 상위로 쓰고있었다고 봐서..

수성구를 11월에 조정에 넣어서 예외가 0%가 되었는데
오늘 창원의창이 다시 유일한 예외가 되긴했네요

+@댓글보고 보니 본문설명에 오해의 요소가 있다는걸 발견..
해서 문제없도록 수정했습니다(__)
간단하게 적는다는게 핵심을 빼먹었네요
AttackDDang
20/12/17 23:48
수정 아이콘
저는 하방경직 강한 라인으로는 딱 18년 투과지정 위치까지정도로 보고있습니다. 다른 투과지는 풍선효과로 오른곳이많아서요.
20/12/17 23:53
수정 아이콘
사실 투과지 내에서도 지정된 년도가 빠를수록 상위급이긴하죠...

진짜 정부인증마크같은..
머나먼조상
20/12/18 11:34
수정 아이콘
매매도 매매인데 청약조건이 바뀌나보더라고요
회사 동기가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렸다고 하소연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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