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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9 13:10
표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 자기한테 표를 줄 30~40%만 신경쓰면
나머지 60~70%에게는 무슨 짓을 하든 상관 없다는 식이죠.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집단은 보통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는데 올해 들어 넘 심함..
20/12/29 13:11
선출된 권력이라 해서, 비리로부터 자유로워서도 안됩니다.
선출된 권력이라 해서, 이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싸그리 다 좌천되어서도 안 됩니다. 선출된 권력이라 해서, 이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수사를 뭉개면 승진해서도 안 됩니다. 선출된 권력은 보통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늘 금도가 있었습니다. 제1야당에게 법사위를 양보하여(그 당이 비록 80석 수준이라 해도) 의회권력 내에서도 견제가 이뤄지게 한다거나, 대통령 아들(김영삼, 김대중)이나 대통령 형(이명박)을 수사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핍박하지 않는다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자기 하고 싶은 것보다 우선시하여 정책에 반영한다거나(부동산, 백신확보, 탈원전 등등) 하는 식이죠 문재인 일당처럼, 이걸 다 왜곡하여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기들 수사하는 검사를 좌천시키며 검찰개혁이라 우기는 짓은 그간 보이지 않던 일입니다.
20/12/29 13:18
법이나 헌법에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최근의 상황과 같이 제동이 걸릴 것이고, 하고 있는 행동이 많이 무리다 싶으면 선거에서 심판받겠지요. 중요한 것은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출권력이 아닌 자들은 절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20/12/29 13:24
제동 없이 1년 넘게 추미매 마음대로 자르고 붙였지요. 그 사이에 증거는 인멸될 시간을 벌었을 거고요. 신내림 받아 자료 삭제한 곳이 어디 한곳 뿐일까요?
선출된 권력은 견제받아야 합니다. 이 견제는 대중 인기가 아니라 전문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차베스는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유권자들이 달콤하게 원하는 것만 뿌려대며 국가의 미래를 좀먹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유권자의 표로 인한 심판은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베스를 심판할 수 있는건 역사의 평가뿐이네요. 그걸 바라시는건 아니시겠죠. 히틀러는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게르만뽕을 주입하며 유권자의 환심을 샀습니다. 패륜을 저지르고도 지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전쟁으로 심판받았습니다. 유권자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선출권력은, 제정신이 아닌 수준으로 이기적이고 상식을 져버린다면, 책임을 면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가 지난 1년간 검사 인사에 개입한 것은 그 상식을 한참 벗어난 수준이고요.
20/12/29 13:30
그렇네요 흐흐 추미애가 칼춤을 추게 허락한 것이 선출권력이었죠. 위선덩어리 범죄자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 분도 선출권력이셨고요
생각해 보면 최순실씨 친구분도 선출권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출권력이 무조건적으로 다른 권력에 비해 우월하며 견제도 다 제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최순실씨 친구분을 단죄할 수 있었겠습니까?
20/12/29 13:33
[선출권력이 무조건적으로 다른 권력에 비해 우월하며 견제도 다 제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사람이 있나요? 허수아비를 너무 과하게 치시는 것 같은데.. 심지어 예시 드신 사항은 그 선출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권한을 맘대로 이양해서 생긴 문제잖습니까. 아예 딴얘기 아니에요?
20/12/29 13:43
적법한 절차와 논리에 의해 판검사들이 내린 판단과 행위를 가지고... 선출권력을 시험권력(일개판검사)가 눌렀다며 쿠데타나 다름없다.. 라고 뉴스공장공장장님께서 땔감을 넣고 있죠.
20/12/29 15:52
털보가 뭐라 얘기하든 안 들어서 관심없고 저 댓글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적으로] 잖아요.. 여기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털보는 원래 이상하니까 좀 제꼈으면
20/12/29 14:15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 는게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명분 중 하나죠.
말은 개혁인데 실은 장악이고요. 자기들 수사하는 검사들만 선택적으로 좌천시켜서,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검사들을 시녀로 만드는 일을 지속하면, 견제도 다 제끼는 세상이 오는 거고요. 본문 내용도 일관되게 선출권력이 우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네 우월합니다. 그러나 견제받아야 합니다. 다행이 척척석사님은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럼 견제 자체를 거부하려 드는 추미애와 민주당 일당에 대해서 따끔히 혼내주시길 바랍니다.
20/12/29 16:00
네 우월합니다. 그러나 견제받아야 합니다. (맞음)
무조건적으로 우월하다 (???) 말 길게 하실 필요 없고 양념을 과하게 치신 게 문제지 하신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20/12/29 16:11
님은 다행이 그런 분이 아니신거 같고요
문재인 추미애 김남국 김어준 이낙연 등등은 그렇게 생각하는 토대 위에서 정치를 하는 것 같네요 (아 물론 자기들이 선출된 권력일 때만. 자기들이 야당일 땐 해당 없음요) (하긴 그런 내로남불 조건이 붙는 순간 벌써 '무조건적'은 아니네요. 강조형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제 애초 의도도 그거니까요.) 제 주장의 방점은 '견제 받아야 한다'쪽이지, '무조건적'은 강조형에 불과했습니다. 오해를 사게 하여 죄송합니다.
20/12/29 13:19
실제로 나치 치하의 국민들이 기근 같이 "진짜 전쟁"을 실감한 건 44년이 되어서였죠.
그 때까지 독일인들을 배불리기 위해 그만큼 누가 굶주려야 했는지는 말 할 필요 없겠죠?
20/12/29 13:17
그래도 그 선출을 꾸준히 한 덕분에 소외된 이들에게 사회가 꾸준히 빛을 비춘 것이지요.
선출권력이 누구냐와는 관계없이, 표때문에라도 계속 발전해 온 것입니다.
20/12/29 13:28
선출권력은 당연히 유권자를 더 의식하니까, 왕정 같은 제도보다야 발전된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이 선출된 권력이 진짜 국민과 미래를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 왜곡시킬 가능성은 늘 존재하기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부와 감사원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선출된 권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선 안되는 곳입니다. 지금 문재인 일당이 하는 짓은, 자기들 구린 데를 덮기 위해 검사 등을 악마로 몰고 있는 거고요
20/12/29 13:19
문제는 그 표주는 사람들이 40만명 넘게 판사를 탄핵하라고 하네요.
선출직 의원님들께서는 사법의 견제를 받으니 이젠 총장 탄핵발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하고요.
20/12/29 13:19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은 정치적 힘을 가져서도 안되고, 쓰게 해서도 안됩니다.] 여기에 그런 함의가 들어있는 것 아닌가요? 본문에서 쓰신 저 말은, 바꿔 말하면, 선출된 자만이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20/12/29 13:23
저는 국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룩셈부르그님 의견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네요. 한정된 자원을 행정적으로 분배하는 일조차도 광의적인 의미로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20/12/29 13:20
견제와 균형을 민주당이 파괴하려고 하고 있자나요. 윤석열 탄핵. 민주당 맘에 들지 않은 재판한 판사 탄핵 주장하면서요. 저는 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고 국민들이 이를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그럴 수록 지지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20/12/29 13:20
뭔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최근 벌어지는 선출된권력(정부여당)과 선출되지않은권력(검찰,법원)의 충돌은 기근이니 소외된자에 대한 정책수립이니 이런것과 전혀 관계없잖아요.
20/12/29 14:09
그 글은 선출된 권력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기억하는데요.
최근 이슈에서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선출된 권력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은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선출된 권력을 어느 정도까지 견제할지에 대한 논의였죠.
20/12/29 13:23
PGR에 공무원더러 행정독재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댓글보면 정치적 맥락에서 본 해석도 거부하시는듯 하고 무슨 뜻으로 글쓰신건지 조금 이해가 힘드네요?
20/12/29 13:24
그냥 국민은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 보시면 되요.
제대로 된 선거 한번 안 치른 전 모씨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20/12/29 13:25
리갈 하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요. 재판정이 민주주의로 돌아가면 법치주의는 망한다.
본문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이 표(민심)을 신경쓰기 때문에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하시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표(민심)에 신경쓰느라 법치주의를 뒷전으로 미뤄선 안된다고 생각해서 판, 검사 세력이 비선출직인 겁니다. 국민의 눈치(표)를 살피는 것과, 국정을 잘 돌보는 것은 동치가 아닙니다.
20/12/29 13:32
그래서 법 관련된 부분을 그들이 독점하고 있고, 견제도 잘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과 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하면 될 일이고, 정치적 영역에 발을 들이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20/12/29 14:05
죄송합니다만 수십년전부터 검찰은 계속 플레이어였습니다.
이 문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고치려고 드는 게 늦은 수준인데요.
20/12/29 13:29
(수정됨) 지금 상황은 선출권력과 그 팬덤 그리고 집권여당이 민주주의를 움직이게하는 악셀과 브레이크를 전부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건 선출권력의 중요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 윤석열 김명수는 누가 추천하고 재청해서 임명했는데? 까놓고 그들이 외치는 극단적인 구호들을 보면 그냥 박정희 전두환과 다를게 없어보이고요 다른건 주체가 그때는 독재자 개인이었으나 지금은 선출권력과 그 팬덤이라는것이죠 제목대로 다음선거 매우 중요합니다. 현 집권여당과 그 팬덤이 지지율에 취해서 얼마나 오만했는지 선거로 심판해야죠. 선출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대신하여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이자 리더쉽 또는 자리일 뿐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20/12/29 14:18
어릴 때는 독재 정권이 힘 있고 사악한 독재자가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억압하는 구도로 생각했는데 머리 좀 굵고 나서야 그게 아니란 걸 깨닫게 되더군요.
실질적으로 독재란 같은 국민 내 제1집단이 다른 집단을 억압하는 것이고 독재자는 단지 제1집단을 대표하는 총의일 뿐... 그 북한도 기실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주체는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은을 결사보위하는 평양 내 특권층이죠.
20/12/29 13:37
국힘이 대안이 되질 못하니 선출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치 거의 안 보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민 눈치 보게 하는게 맞죠
20/12/29 13:38
선출된 자가 소외계층에 신경을 쓰니 선출된 자에게 권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선출된 자에게만 권력을 주어야 하고 선출되지 않은 자에게는 권력을 주면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근거가 되나요? 권력은 독점이 아니라 분산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총의라는 것은 실제 국민의 총의가 아니라 이상적인 국민을 가정한 가상적인 총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선출권력은 실제 국민의 뜻(여론조사 등)보다 저러한 가상적인 총의를 따라야 합니다. 물론 이건 이상론일 뿐이고 실제 정치에서 정치세력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나타나는 국민의 의사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정책 실현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하거나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일정 부분 타협해 나가는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 국민 여론에 휘둘리거나, 혹은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여 헌법, 법률 등 실정법에도 어긋나는 정책을 펴는 경우 사법부에 의한 통제를 받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부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법부는 대통령과 국회 등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성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국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명에만 대통령, 국회가 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20/12/29 13:44
정치적 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과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견제해야 마땅하고, 지금 기능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그런 기능을 떠나 '플레이어'로서 정치현장에 뛰어드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 같네요.
윤석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태껏 검찰이 정치현장에서 플레이어 역할을 해온 것을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눈가리고 아웅인 소리 아니겠습니까.
20/12/29 13:55
정치권력이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물론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사법부에서 이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플레이어로서 정치현장에 뛰어드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해야될까요?
아니면 선출권력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플레이어로서 정치현장에 뛰어드는 것일까요? 적어도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다른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를 덮어 둔다 이정도가 되면 정치현장에 뛰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감옥에 갔음에도 검찰이나 법원이 야당만 봐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 집권세력이 보이는 모습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20/12/29 14:03
기준이 대상 따라 바뀌면 플레이어 짓을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현 야당도 계속 문제제기 해 온 일입니다만.
정치세력이야 자기 하는 짓 따라 선거에서 심판 받으면 될 문제입니다만 검찰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플레이어짓 하는 걸 두고 봐야 됩니까?
20/12/29 14:09
딱히 두고 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 정치세력이 인사권으로 통제합니다 검찰은.
그게 검찰이 정치에서 완전히 독립이 불가능한 이유죠.
20/12/29 14:17
말이 되게 복잡한데 사실 단순합니다.
검찰은 부정을 어떤경로든 인지하면 수사하면 됩니다. 이걸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짬시키거나 혹은 자기편이라고 짬시키거나 남의 편이라고 부당하게 수사하면 안되겠죠.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실겁니다. 근데 결국 검찰이 야당인사 및 자기 식구들의 수사를 짬시켰는지, 혹은 내편아니라고 과하게 수사했는지는 여론재판이나 다른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검찰의 사명감과 양심/내부감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기대어 판단해야 합니다. “털면 먼지안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이상한 프레임으로 희대의 쓰레기를 옹호하는 집단은 선출권력으로서의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증언거부하고 증거숨기고 지지자들 동원해서 싸울게 아니고, 적극적인 해명과 정당한 법절차를 통해서 싸워야 정당한 선출권력인 것이죠. 그냥 쓰레기입니다 문정권은..
20/12/29 13:42
우리나라도, 현재까지, 당연하게 선출된 권력이 힘이 엄청 막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막강하다는 부사를 붙이고 싶습니다.
윤석열 징계 그거 좀 막혔다고, 무슨 비선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전복시켰다고 난리인지 것참. 그리고, 선출된 권력도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되죠. 막나가면 안 됩니다. 그거 막나가는 거 견제하라고 삼권분립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단순히 비선출 권력이 아니라, 윤석열같은 고위직은 선출된 권력이 임명하는 자리에요. 단순한 비선출 권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은 판사나 검사도 선출하기도 하죠) 그래요 윤석열 문제가 있어서 징계한다고 칩시다. 그럼 윤석열을 임명한 선출 권력이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게 먼저죠
20/12/29 13:43
선출직이 아닌 검찰과 사법부에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도록 맨날 반대만하니 일단 검찰개혁 사법개혁 완료된 뒤 지켜보시죠. 아직 힘이 미비한데 국민들이 좀 더 힘을 보태줘야합니다. 정부여당에
20/12/29 13:43
선거가 중요하다는 일반론을 계속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출권력이 허상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것들이 그 품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선출권력이든 그렇지 않은 권력이든 간에 헌법으로 구성되는 이상 국가기관인데 그 책임을 망각하고 악다구니에 받친 개저씨처럼 굴면 그게 입법기관이자 선출권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지, 직위만 번지르르한 양아치인지 어떻게 보일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 사태를 겪으면서 선출된 권력,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대표한다는 소위 '정치인'들은 이미 당연히 보여져야 할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게 된 겁니다. 선거가 중요하단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요.
20/12/29 13:43
(수정됨) 윤석열 징계가 법원에 의해 막힌 건 선출된 권력이라서 차별 받은 게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이든 아니든 모든 권력 작용은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당연한 법치주의를 재확인한 것뿐입니다.
20/12/29 13:44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큰틀에서 모든 권력은 선출된 권력 아닌가요? 국민이 선거로 직접 뽑았든지 아니면 직접 선출된 권력 집단에 의해서 뽑혔든지 둘 중 하나죠. 본문에서 비선출 권력의 예시는 왕이나 귀족을 말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정치권력자 중 그 자리를 세습 받은 사람이 있나요? 모두 일정부분 민의가 반영된 선출된 권력입니다.
입법, 행정부는 당연히 선출 권력이고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장 같은 사법부 수장들도 엄밀히 따지면 역대 대통령이 뽑은 간접적인 선출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선출 권력이라하면 판사 검사 혹은 고위직 공무원 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법고시 패스한 일반판사, 평검사, 행정고시 패스한 5급 공무원이 엘리트 집단일순 있어도 정치집단은 아닙니다. 적어도 정치권력이 있다고 보려면 부장판사, 검사 이상급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정도 돼야 할텐데 이미 이정도 급 인사면 정권의 의중이나 민의가 간접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 사용하는 겁니다.
20/12/29 13:48
큰 틀에서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대의제가 절대선이 아니기에 수사기관 사법기관을 포함하는 여러 권력기관을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그러는 나라도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든 법원이든 그 권력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국민의 합의인 헌법에 근거하고요. 또한 선출권력은 180석 뿐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120석에도 녹아있습니다.
선출권력이 비선출권력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대의제가 절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진 섬세한 장치의 기능은 다 무시한 채, 검찰은 비선출권력 국회 대통령은 선출권력 그러니까 후자를 밀자!?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정치적 옳고 그름을 재단해요?
20/12/29 13:53
제가 말한 것에 어디 나머지 120석을 무시하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라고 분명히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견제와 균형 그대로 계속 하면 되구요. 저는 얼마 전 게시판에 올라온 '선출권력이라는 허상'이라는 글을 보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선출권력은 절대 허상이 아니고 중요시해야 할 것이라구요.
20/12/29 13:50
요즘 좀 궁금한게 언제부터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왜 개혁이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사법부 및 소위 시험권력을 개혁대상으로 보는 것이 단순히 법원이 검찰편을 들어서인가요?;; 법원이 검찰편을 드니까 저것들도 사실 검찰과 한통속이다! 라는 건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개혁 대상으로 봐왔던 건지 좀 헷갈리네요. 근데 후자인거 치고는 애초에 법원을 개혁한다라는 말 같은 건 이 정권에서 별로 하지 않은거 같은데
20/12/29 13:51
글쓴이 분은 윤석열이 정치적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조국 수사를 한 것? 원전 수사를 한 것? 이 것이 정치적 플레이였을까요.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 수사한 것은 정치적 플레이가 아닌 것인가요?
20/12/29 13:51
암튼, 비선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전복시킨다고 난리치는 족속들이야말로,
선출된 권력의 권한과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입을 놀린다고 봅니다. 아무리 지지층 결집에 미쳤어도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 순 없어요.
20/12/29 13:52
정치권력의 기원이 어떻든 법과 원칙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는 건 조선시대에도 받아들여진 대전제입니다. 왕과 정승도 경국대전으로 정한 일을 벗어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행할 수 있었고, 반복하여 어기면 아무리 왕이라도 쫓겨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구요.
선출권력은 커녕 하늘이 내렸다고 믿는 권력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걸 조선시대 사람도 알았는데요. 선출권력 운운하는 이들이 진짜로 민의가 중요해서 운운할까요? 그냥 그 선출권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파당이 내편이니까 혹은 내편이라고 믿으니까 단순한 프로파간다로 밀어부치는 거죠.
20/12/29 13:55
현재의 검찰이 어떤 식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판단하셨는지에 대해 예시를 들어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20/12/29 14:01
언제부터가 아니라 쭉 정치적 영역에 들어 있었지요.
이 문제는 한두달 전에 나온 문제도 아니고 수십년전부터 여야당 가리지 않고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만, 검찰이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더 눈가리고 아웅인 소리 아닙니까.
20/12/29 14:07
지금 정부의 행보는, 검찰을 더더욱 정치적으로 만드려는 걸로 보입니다
정부 눈치 안보고 감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정부에 반하는 검찰 따위는 공수처로 조져버리고 옛날 이명박 시절 우병우처럼 철저히 정부의 손발이 되어줄 검찰로 만들어주지 => 이게 현 정부의 의도 아닙니까? 윤석열을 우병우로 만드는게 검찰개혁인가요?
20/12/29 14:08
검찰이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검찰개혁에서 최우선시 해야되는 것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인데, 이번 정권은 그 독립성에 대해선 입도 뻥끗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2/29 14:07
이번 윤석렬호 검찰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온건 이번 정권이고 추미애라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끌고와 놓고 정치하지 말라고 하면 좀 황당하죠.
20/12/29 14:08
선거를 통해 정당히 정권을 잡게된 선출 권력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당입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게 맞는데 검찰과 사법부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독재정권을 몰아내도 또다른 독재정권이 나타난다는 옛날말이 틀린게 아님을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20/12/29 14:11
민주주의와 기근에 대한 연구는 이글을 통해서 알게됐는데 잘 읽었습니다. 근데 결론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실 것 없이 그냥 개별 사안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선출권력의 인사가 올았는지, 정책이 어떤지, 개별건으로 가서 최근의 조국재판이나 윤석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는지 이걸 개별적으로 봐서 아닌걸 아니라고 하는거죠. 이상한 짓거리하다가 욕먹는걸 선출권력이니 그래도 된다로 퉁치면 그냥 입에 재갈 물리는 것밖에 더됩니까.
20/12/29 14:19
이명박 박근혜 수사는 정치적 영역 아니다 라고 단언하고 지금 검찰은 정치한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진영논리죠
조국 수사와 원전 수사가 왜 정치적 영역입니까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아야죠 한동훈 말마따나 걸리면 가야합니다 그런데 안갈려고 발버둥치면서 정치영역으로 끌고 오는 건 선출되었다고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양 설쳐대는 더민주쪽이죠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드는게 선출된 권력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검찰 갖고 노려다가 맘대로 안되니 저열하게 탄핵이니 쿠테타니 하는건 법리적 문제를 광장으로 가져와서 돌팔매질 하려는 여당쪽이죠 이 선을 넘어가는거를 엄중히 단죄하고 막아야하는데 지지자들은 잘한다 물개박수를 치니 나라가 개판이 되는거고요
20/12/29 14:20
(수정됨) [선출권력이라는 허상]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간략하게 제 글을 요약하자면 선출권력이 권력을 가지는 것은 비선출권력과 동일하게, 법적인 절차의 정당함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출자들이 민의를 온전히 대변하는 자여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선거라는 헌법에 따른 [절차의 정당함]에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중의 의식을 읽어내려는 선거라는 의례(ritual)을 지나왔기에, 비선출권력보다는 더 대의성을 가지겠죠. 결론적으로 선출권력이든 비선출권력이든,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한 절차에 기대서 권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면에서 두 권력간에 우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법에 기대어 생겨난 허구의 권력일 뿐입니다.
20/12/29 14:27
https://pgr21.com./freedom/89637?page=3 이 글 쓴이 라는 말인거 같습니다. 본 글이 저 글의 반론인거 같으니...
20/12/29 14:23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다른 문제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졌다고 절차적 정당성이 수반되는게 아닌데 이걸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하는거면 비열한거고 진짜 모르는거면 무식한거죠
20/12/29 14:35
딱히 동의는 되지 않네요 기근을 예로 드셨는데 상관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비선출 권력시대에는 어떤가?? 라고 생각해보면 기근의 해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표를 의식한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표를 많이 줄수 있는 세력의 이야기만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이나 국민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견제장치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가장 큰 부분이 법치라 봅니다 그법치가 없으면 문화대혁명때나 인민재판 때나 국민방위군때처럼 그저 광기에 의한 태풍만이 존재할 뿐이죠 우위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집단 광기나 잘못된 판단을 제어하고 견제할 수단으로써 상호보완의 입장에 있다고 보입니다
20/12/29 14:36
Respublica
님 댓글을 읽으니 훨씬 현재 상황이 명확해 집니다. 현 대통령 및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 반대하면 되는데 결국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해 비선출직들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는 이런 상황이 결국 구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때는 군인들이 총과 군화발을 이용해 정권을 잡았다면 이제 비선출직 공무원들 특히 검찰과 사법부에서 구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으려 하는군요.
20/12/29 14:55
탄핵은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한 것이니 문제 없다고 봅니다.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이 박그네를 탄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죠.
20/12/29 16:39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무효 된 게, 비선출직들의 쿠데타라고, 친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진짜 경이롭습니다.
20/12/29 14:51
다 좋은데요.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 바꿔 놓고 향후 정권 바뀌었을 때 지들이 만든 법에 대해 두 말 안 할 자신 있을까요?
천년만년 집권 할 것 같죠? 나중에 정권 바뀌면 또 그러겠죠. 정의의 이름으로 잘 드는 칼을 만들었더니 악당이 훔쳐다 휘두른다 나 죽는다아~
20/12/29 15:11
사회 현상에 정치공학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현 인구구조, 경제 지도, 정책의 방향성을 봤을때 향후 10년 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지요. 이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20/12/29 15:17
예전에도 두 말 했고 지금도 두 말 하고 있는데 당연히 100% 하겠죠...
우리나라 정치 문화는 말바꾸기와 거짓말에 너무 관대해요. 닉슨처럼 거짓말 한 번 한 걸로 현직 대통령이 사임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20/12/29 15:09
지금 현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법 쿠데타'라고 할 수 있지요.
조국 一家에 대한 수사야 백발 천발 양보해 그렇다고 쳐도, 국가 정책인 탈원전에까지 칼을 들이대는 것은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것이지요. 윤석렬은 경제성 평가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하나. 국가 백년대계는 단순히 숫자로 가늠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요.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건설, 금융실명제 실시, 주5일제 도입 등이 그 당시에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지도자의 결단으로 밀어붙인 일들이지요. 하물며 사기업에서조차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글로벌 컨설팅펌의 컨설팅을 받기는 하나, 사실상 CEO 의중을 반영해 논리를 만들어줄 때가 많지요. 과거 LG전자의 스마트폰 진출 기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선출된 권력을 비선출 권력이 벌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국가 개조를 위한 뼈깎는 선택을 일개 책상물림들이 막아서는 안되지요. 이번 기회에 공론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PGR에 점점 이런 논의가 많아지는 것은 저로서 즐거운 일이지요.
20/12/29 15:37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감사원장이 저렇게까지 발언했는데 저걸 수사하지 않고 넘어가는게 더 이상한 거죠. 옛날 나경원 수사때 그런말을 하셨다면 양쪽의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네요.
20/12/29 15:34
아뇨. 저 탈원전의 경우는 경제성 또한 하나의 정식적인 평가 자료고 이건 철저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는 방법으로 행해졌어야 하는건데요.
경제성이든 뭐든간에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느냐, 그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느냐가 문젠데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훼손했다는거고요
20/12/29 15:58
절차적 정당성이 결국 경제성의 문제로 귀결되지요.
원자력 마피아를 등에 업은 저들이 에너지개혁을 막기 위해 내세운 게 결국 경제성 아닙니까 당장은 손해같고 무모해보여도 꼭 추진해야하는 일이 리더에겐 있기마련이지요
20/12/29 16:55
그 손해를 보던 무모하던 뭐던간에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저 정당성을 획득하고 해야하는거지 그거 없어도 문제 없는게 아닌데요. 대통령 이하 모든 공직자의 모든 업무 판단은 법에 기초해서 법에 벗어나지 않아야하는거죠. 저기서 벗어나면 리더가 하는게 아니라 범죄자가 하는게 되는거죠 뭔소리에요
20/12/29 15:36
아 정당화가 안되서 조작을 했군요?
그것도 기저 전력을 깔아주는 원전을. 국가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장챡을 그렇게 갬성의 영역으로 해도 되는거였습니까? 전기쟁이 10년 하면서 그런 소린 또 처음이네요.
20/12/29 15:48
관련업계 계시다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최근 재생에너지쪽 단가가 많이 내려가서 원전이랑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는 자료 많이들 나오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건가요?
20/12/29 16:52
태양광 한번 봅시다.
올 여름 비 얼마나 왔죠?(...) 태양광이 효율 나올만큼 맑은 날이 얼마나 있었죠? 딱 요거만 언급 해도 신재생이란게 얼마나 한국에 안맞는지 답 나옵니다.
20/12/29 15:38
(수정됨) 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규정된 절차에 의해 내려진 판결이, 행정부의 의도와 다르면 쿠데타가 되는군요.
쿠데타가 무슨 말인지는 알고 쓰시는겁니까?
20/12/29 16:01
법이든 절차든 그 이름이 무엇이든 모든 권한은 민의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민의와 다른 권한의 집행은 곧 힘의 오용 내지 남용이 되는 것이구요 모든 권력은 시민의 눈치를 살펴야합니다
20/12/29 16:13
(수정됨) 시민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우리 법에서는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삼분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있으며 이것이 민의입니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력은 민의에 의한 행정권력의 위임을 통해 부여된 것이므로, 사법 및 입법에 관한 민의를 대통령과 행정부가 대변하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우리 시민사회의 합의로 남아있는 한, 시민들로부터 법에 의하여 사법권력을 위임받은, 사법부가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 행정부의 행위를 견제하는 행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민의에 더욱 부합한다(님 말로 표현한다면 시민의 눈치를 보고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2/29 16:45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 민의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헌법 어떻게 만들어졌죠? 국민투표해서 민의로 결정되었죠? 헌법을 바탕으로 입법을 누가 하죠? 민의에 의해 뽑힌,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하죠?
20/12/29 18:26
논의란건 본인의 머리속의 사실을 근거로 나열하는게 아닙니다 앞뒤 관계는 전혀 모르고 지도자의 결단과 선출 비선출의 관계예시는 대체 무슨 상관관계 있는 예시로 드신건가요?? 절차적 문제가 있는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놓고 인민재판 하자고 하시네요?? 끝까지 피드백 하세요 어디까지 본인근거를 대시면서 말씀하는지 보자구요 이전 선거 관련 예측글에도 유치하게 튀시더니 그러진 마시구요
20/12/29 15:17
말씀하신대로 선출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음 투표 때 꼭 권력이 바뀌는 데에 투표로 기여하겠습니다. 각자 소신대로 살면 되죠.
20/12/29 15:29
아니 이 무슨... 기근을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견강부회를 하는 걸 봐야하는군요. 그냥 기근은 식량의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에 비해서 수요(인구)가 많거나 기존에는 잘 유통되던 식량의 잉여생산량이 인프라의 부재나 파괴로 제대로 유통이 안되면 일어나는 겁니다. 선출된 권력이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전근대의 생산력으로는 인구가 늘어났는데 작황이 나쁘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묵시록의 4기사 에 왜 기근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살던 고대에는 그냥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어쩌다 간간히 일어나는 끔찍한 재앙 중의 하나가 기근이었던 겁니다. 레반트 지역이 특별히 더 비민주적인 왕조들이 지배자여서 그 지역에서 난리가 난것도 아니고요.
조선시대가 민주정부였으면 경신대기근이 안일어났겠습니까? 그냥 그 시절에는 전쟁이상으로 막대한 재앙이 기근이었던 겁니다. 기술 혁신이 일어나 화학 비료가 개발되어 동일한 면적의 토지당 인구 부양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전까지 기근은 인간 사회의 중대한 위협이었습니다. 피임이 없던 시절에 인구가 늘어나다가 작황이 나빠지면 멜서스 트랩에 빠지며 사람들이 대량으로 굶어죽고 사회가 붕괴하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히는 게 그냥 중세시대에 일어날 법한 일이었던 겁니다. 왜 선출된 권력이 있으면 안일어나냐. 당연히 선출된 권력 자체가 기술/농업 인프라 발전으로 인해서 사회의 생산력이 나아지고 교통 인프라가 잘 깔린 경우 아니면 다른 나라의 생산력을 약탈해 올 수 있는 무력을 가진 상대적으로 풍족한 나라에서나 제대로 성립한 정치체제이기 때문이지 선후관계가 바뀐 것이죠. 이건 사회의 생산량이라는 하부구조로 상부구조가 결정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보다도 더 구린 주장입니다. 그냥. 기근은 전적으로 농토와 강수량, 일조량과 농업기술력, 노동력에 따른 농업생산력과 유통인프라 그리고 총체적인 수요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민주주의가 있는 오늘날에도 국가전체의 농토와 경제력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데 식량을 원조라도 받을 길이 없으면 그냥 굶어죽어야 합니다. 그냥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한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라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뿐이죠. 또 이상한 민중사관류에 경도된 주장을 보니까 한숨만 나오네요.
20/12/29 15:57
이글에는 마지막 댓글입니다. 다른 대통령 때 같은 시기면 지지율이 10%대에서 간당간당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시국에도 지지율이 40%대입니다. 이정도면 정말 임기동안 국정운영을 엄청나게 잘한 것이고 국민들도 거기에 화답하는 수준의 지지율입니다. 중임제가 시행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더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면 다시한번 지지율이 70~80%에 달한다는 확신은 있으나 중임제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이 다시 출마는 못할 가능성이 크니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어쨌든 레임덕기간에 지지율이 40%를 넘는 대통령에 대해 지지율이 낮다고 욕하시기 보다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면 대통령과 현 집권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0/12/29 16:26
이러한 의견을 감안하여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재위원 중 일부를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각 주 검찰총장을 직선제 투표로 선출합니다. 나름 절충안 도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29 17:50
어느정도는 동의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말씀하신 논지와 약건 거리가 있습니다. 단임제라서 표 신경 안써도 되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여당의 표를 신경쓰고 여론을 신경쓰기야 하겠지만, 직접 재선을 뛰어야 하는 국회의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실제 학계에서도 대통령 단임제의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기도 하구요. 본문의 글은 대통령에게 적용하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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