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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9/26 12:24:39
Name 기찻길
Link #1 https://v.daum.net/v/20230926114541645
Subject [정치] [단독] 尹, R&D예산 삭감 반발에…"국가가 다 해줄 수 없다"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존 정부안을 유지하겠단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미지


요약을 하자면 이런 짤이긴한데 특히 민간기업 관련부분은 알아서 각자도생하세요.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을 두고 하는 말이긴하네요.
대기업이야  세금 감소를 하니까 불만은 덜하겠는데  결국은 중소기업 몫 빼았아가버리니  중소기업 목소리를 들어주는건 임금 관련 빼고 알빠노로 가네요.   세금 수입이 안좋으면 일단 빨리 줄일수 있는게   R&D, 교육, 에너지 예산인데 먼저 피보는듯 합니다.  물론 공약에도 없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쓴 예산은 뱉어내고 그런말을 해야하는데  반발 잠재울수 있는 역량이 없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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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최후의 밤
23/09/26 12:28
수정 아이콘
건드릴 수 있는 예산 중 자신의 임기 중 그 반작용이 오지 않고 당장의 민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건드린 것 같은데 기대효과는 다른 예산보다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의 결정이 향후 긍정적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연아
23/09/26 12:29
수정 아이콘
에라이
조커82
23/09/26 12:30
수정 아이콘
올해 예산안 심사가 매우 기대되네요.
어차피 야당 입장에서 다른 예산은 내년 추경할때 총선 끝나고 확보해도 되거든요.
이런식이면 삭감예산안 들고 대통령실 검찰 법무부 허리띠 졸라매라 이래버리고 원안 고수로 나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작년엔 그나마 각 지역구별 배부 예산이 있어서 그거땜에 국회 내 협상 여지는 있었지만.. 올해는 대결구도로 가면서 예산안 반신불수로 만드는게 야당에겐 오히려 나을수 있으니까요.
아이군
23/09/26 12:34
수정 아이콘
막말로 민주당이 검찰예산 전면 삭감한다고 해도 할 말 없는 상황........or 이재명 예산 이 한 1조 정도는 나온다에 한표입니다..
인생은에너지
23/09/26 12:36
수정 아이콘
저짤은 뭔가요 크크 북한인가..?
인민 프로듀서
23/09/26 12:40
수정 아이콘
조선노동당 로고 그려진거 보니까 북한 맞는것 같네요
성야무인
23/09/26 12:40
수정 아이콘
모든 걸 다 국가가 해줄수 없는 건 아는데요.

기술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자기돈을 쓴다?

말이 되나요?

R&D를 조금만 살펴보면 석박사 연구원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대표나 CTO가 박사 이상의 학력이라면야 어떻게든 하겠죠.

근데 레퍼없는 제품 만들려면 단순히 회로 하나라도 뚝딱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수십번 시행착오 거쳐야지 만들어 집니다.

이돈을 일반적으로 조달한다? 파산합니다.

간단한 약효 알아내기 위한 세포실험은 잠깐 뭐 하나 하는데 100만원은 금방 뚝딱이구요.

DNA prep kit하나만 하더라도 QIAGEN꺼 사면

배송비까지 4-50만원은 뚝딱 나갑니다.

Pipette가격은 뭐 웬만한건 80만원이고 멀티채널은 몇백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예산없이 하라는 건 하지 말라거나 파산하라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OneCircleEast
23/09/26 12:46
수정 아이콘
정부 지지하시는 분들 의견에 따르면 '국가예산으로 사오던 그런 연구용 소모품 하나하나도 다 국민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있는건데, 그 동안 연구계가 너무 안일하고 헤프게 낭비해온 원죄가 크다. 앞으로는 그런 소모품 하나를 쓸 때도 이게 꼭 필요한 일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서 결정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준엄한 명령이고 문재인 정권의 방만한 국가경영으로 인해 나라가 위기에 빠진 이 시국에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들 하십니다....
23/09/26 13:28
수정 아이콘
지들이 특활비로 얼마를 쓰던 그건 알빠노겠지만요
진짜 편하게 사는 정권이에요..
23/09/26 20:50
수정 아이콘
DNA prep kit이 4-50만원이나 하는군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이점중이 하나라면 시약의 저렴함이라고 하야할지도 모르겟네요
성야무인
23/09/26 21:36
수정 아이콘
세금하고 배송비가 있으니까요.. T_T
23/09/27 10:27
수정 아이콘
연구하는데 세금이라도 좀 깍아주지
날아가고 싶어.
23/09/28 00:35
수정 아이콘
퀴아젠 비싸서...인력을 갈아넣으라는 국가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키트쓰지말고 메뉴얼로 삼박사일 뽑아써서 비싼 인건비대비 연구효율 낮추라는...
성야무인
23/09/28 15:49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처럼 reagent를 일일이 만들어서 쓰는 건 좀...
Darkmental
23/09/26 12:41
수정 아이콘
사실상 하는 행동이 절대왕정 시절의 왕과 다를바가 없는 정권
Janzisuka
23/09/26 13:26
수정 아이콘
길로틴 플리즈
23/09/26 12:44
수정 아이콘
해준게 꽤 있기나 한것처럼 지껄이네요.
jjohny=쿠마
23/09/26 12:45
수정 아이콘
R&D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보통은 '국가가 모든 걸 다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닐텐데, 말을 이상하게 하네요.
OneCircleEast
23/09/26 12:48
수정 아이콘
'우리가 예산 삭감한만큼 니들이 뭘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던지, 투자기관에게 빌어서 투자를 받던지 알아서 메꿔라'라는 취지에서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걸 다 지원 할 수 없다'라고 한거라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상한 말은 아니긴 합니다...
성야무인
23/09/26 12:51
수정 아이콘
근데 기초연구는 그게 안됩니다. T_T~
OneCircleEast
23/09/26 12:53
수정 아이콘
안되는게 어딨냐 안되면 되게해라 이거겠죠.... 본인도 평생을 그런 조직에서 그런 자세로 살아와서 대통령까지 하고있으니까....
Rogueholic
23/09/26 16:37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연금술사가 될수는 없으니까요 크크
타마노코시
23/09/26 12:54
수정 아이콘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분야에는 공공적으로 투자하라는 건데 지금 그냥 무작위로 줄이고 있으니까 문제인거죠.
jjohny=쿠마
23/09/26 12:58
수정 아이콘
완전히 이상한 말이죠... 연구에 '팔아서 돈번다'만 있는 게 아닌데...
피노시
23/09/26 12:50
수정 아이콘
돈 없으니 니들 알아서해라는 뜻이네요 그럼 그돈 다 어따 쓰시고 있으신가요?
23/09/26 12:5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R&D예산이 타국보다 늘 비중이 높긴 했는데 근데 이거라도 높아야되지않나...
하카세
23/09/26 12:56
수정 아이콘
꼬우면 대통령하라는 큰 뜻... 대통령부터 알빠노네요 크크크
사람되고싶다
23/09/26 12:57
수정 아이콘
사실 작은 정부 예산 삭감도 장점이 있긴 하죠. 당사자들이야 고통이겠지만 어쨌든 효율화란 그런 것이니...
악질인 건 그런 주의깊고 세심하게 선정하고 반발도 감내해가며 추진해야할 부분을 다 놔두고 걍 뇌 비우고 만만한데 깎았다는 거죠.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이나 비전 그딴 거 없어요. 그냥 보신주의 기회주의지.
23/09/26 12:59
수정 아이콘
하지만 부동산 감세는 최대한 해줄수있죠.
임전즉퇴
23/09/26 19:35
수정 아이콘
새집마련 노선변경 일본홍보..
최종병기캐리어
23/09/26 13:01
수정 아이콘
검찰들 증빙없이 특활비 쓰고 다니는 것부터 막지...
락샤사
23/09/26 18:34
수정 아이콘
천룡인은 예외입니다. 크크
23/09/26 13:03
수정 아이콘
알빠노
로즈엘
23/09/26 13:04
수정 아이콘
여기는 오해라든지 잘못 전파되었다고 투명하게 전달되어서 좋네요.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무책임하게 한것이 그냥 보입니다.
유목민
23/09/26 13:07
수정 아이콘
세수가 펑크난거 지출을 깎는거는 이해가 가는데..
가정에서도 지출 깎을 때 아이들 학비(R/D)는 최후에 손대는 법인데.

이건 뭐
민주당이 내년 예산 완전 병신으로 만들어도 할말 없는 정부라
정기국회 볼만 하겠네요.
덴드로븀
23/09/26 13:08
수정 아이콘
http://www.realmeter.net/hgjkfghdasdfafhgjuyio567523442wer/
[리얼미터 9월 3주 차 주간 동향] 尹 대통령 긍정평가 37.8%(2.3%P↑)…民 46.1%, 국힘 37.5% / 2023-09-25

<세대별 지지율>
20대 : 긍정 28.2% / 부정 64.5%
30대 : 긍정 32.3% / 부정 65.2%
40대 : 긍정 25.3% / 부정 73.4%
50대 : 긍정 37.3% / 부정 60.9%
--------------------------------
60대 : 긍정 48.0% / 부정 50.4%
70대 : 긍정 59.2% / 부정 36.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16284?sid=100
[尹지지율, 2.3%p 오른 37.8%…"외교·순방 호재로 작동"-리얼미터] 2023.09.25.

그렇다고 합니다.
김은동
23/09/26 13:21
수정 아이콘
왜..오르죠?
유목민
23/09/26 13:25
수정 아이콘
나라를 팔아도 지지한다는 쪽은
진짜 나라를 팔아도 지지할꺼라. 정권 위기에는 오히려 결집합니다.

또 "그래서 니들이 어쩔껀데" 하는 심리도 있을 듯 보이고요.
덴드로븀
23/09/26 13:28
수정 아이콘
①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9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96,09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 [2.6%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419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59호(2023년 9월 3주)] 조사일 : 2023/09/21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3.4%](총 통화 7,459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2%, 부정 59%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의당 4%, 무당(無黨)층 29%

<세대별 지지율>
20대 : 긍정 21% / 부정 66%
30대 : 긍정 22% / 부정 69%
40대 : 긍정 22% / 부정 74%
50대 : 긍정 28% / 부정 68%
--------------------------------
60대 : 긍정 42% / 부정 50%
70대 : 긍정 63% / 부정 21%

2~3% 정도는 항상 오차범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긍정이 42~45% 수준으로 올라가면 정말 지지율이 올랐다고 생각하는게 편하죠.

현재 윤정부 지지율은 [35%±4%] 박스권이라고 봐야겠죠.
23/09/26 13:33
수정 아이콘
지금의 여론조사 향방은 실제 지지율이라기 보단,
팬심의 향방이라고 봅니다.

선거 직전이 아니면 여론조사 응답율이 상당히 낮은편이고,
중도나 무당층들의 응답율이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의 향방은 참고만 하는게 좋은 듯 해요.
23/09/26 14:35
수정 아이콘
저는 지지율 낮아져봐야 눈도 꿈쩍안하니 그냥 여론조사 포기했습니다. 전화 와도 그냥 끊어요. 아마 저처럼 선거날 보자 하고 여론조사 신경 끄는 사람들 많을듯.
겨울삼각형
23/09/26 13:09
수정 아이콘
그래서 뮈 어쩔건데
니가 뭘 할수 있는데

를 시전하는 정부
쪼아저씨
23/09/26 13:11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를 착실하게도 짓밟고 계신 각하. 이 후폭풍이 어느 세대까지 남을지 두렵네요.
Janzisuka
23/09/26 13:12
수정 아이콘
니 이사하는 비용은 왜 국가돈으로 해먹는데
미래따위 없이..과학보단 천공에 돈을 쓰네
애플프리터
23/09/26 21:40
수정 아이콘
사이비과학도 과학이라구요. 이정도로 신앙심이 깊을줄은 몰랐네요.
우와왕
23/09/26 13:12
수정 아이콘
이런것보다 유시민이 말한게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니 정부는 아직 괜찮습니다
人在江湖身不由己
23/09/26 18:11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엄한데 원기옥 모으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크크크
23/09/26 13:14
수정 아이콘
나라를 국밥으로 생각하시는건지 본인 속은 든든하시겠네요.
Janzisuka
23/09/26 13:15
수정 아이콘
뭐 또 투표 어쩌고 뽑은 사람 어쩌고 나올테니 미리 남깁니다.

후회합니다 죄송합니다 손가락 밉습니다
개고기 싫어합니다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무능한 생물을 뽑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했고 멍청해서..
근데 솔직히 저정도로 심각할줄은 몰랐습니다
제 지능문제니 앞으로 공부 열심 하겠습니다 ㅠㅠ


아 창세기전 리메이크는 하고 공부하겠습니다
23/09/26 13:58
수정 아이콘
그건 안 하시는게 멘탈 유지에 좋을 수 있을지도
그리움 그 뒤
23/09/26 14:39
수정 아이콘
거대 양당 둘 다 안뽑은 제 손가락은 자랑스럽지만....
거대 양당 하에 진창을 헤매고 있는 나라 꼴은 참 보기 힘드네요.

양쪽에 표 안주고 새로운 곳에 표 주는게 그렇게 힘든가요...
닉네임을바꾸다
23/09/26 14:44
수정 아이콘
뭐 그러면 최소 양대정당만으로 270-280석 야당이라...
기존정치 혐오인거와 별도로 새롭다고 나오는 분들이 진짜 새롭나는...또 별도고...
그리움 그 뒤
23/09/26 15:00
수정 아이콘
저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정당이 부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대양당이 내가 아무리 못해도 니가 더 못해서 내가 됨~ 이런 꼴을 안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3당이 있으면 쟤가 못하면 내가 무조건 반사이익을 가져감 이런 생각은 덜 할거 같아서요.
새로운 놈이 전혀 새롭지도 않고 무조건 더 나은 놈이 아닐거라는건 알지만, 그래도 기존 놈들이 조금이라도 눈치를 더 볼 수 있게요.
닉네임을바꾸다
23/09/26 15:49
수정 아이콘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전국정당으로 3당이 나와야할터인데...자민련이나 국민의당은 지역정당이였고...그외는 이념정당이라...흠...최근 나오는 제3지대들은...뭐 모르겠고...
EK포에버
23/09/26 15:53
수정 아이콘
의회제도 정착이 오래 된 미국이나 영국에 제3의 정당이 없는데..없는데는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우리도 나름 복수의 교섭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던게 아니잖아요? 어찌 어찌 버텨보다가도 비주류가 되면 결국 어디 가서 붙더라고요. YS의 명언도 있죠. 평생 야당할려고 정치하는건 아니다. 과정이야 어쨌던 힘 센 둘만 남는 건은 필연이겠거니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9/26 18:04
수정 아이콘
사실 소선거구제가 양당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죠...
young026
23/09/28 01:01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녔던 제3정당은 제법 자주 나왔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단명한 건 다들 자기 자신의 문제였죠.
인증됨
23/09/26 14:52
수정 아이콘
공부안하겠다는 선언 아닙닉꽈? 그 게임 계속 미뤄지는거같은데 크크
Janzisuka
23/09/26 15:08
수정 아이콘
따끈한 소식으로 올해 12월 등장!
NoGainNoPain
23/09/26 14:53
수정 아이콘
제가 문재인 뽑았습니다만... 여기서 문재인 뽑은 사람들 사람들 투표 어쩌고 뽑은 사람 어쩌고 책임지니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저는 못봤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시절에서는 박근혜 뽑은 사람들 투표 어쩌고 뽑은 사람 어쩌고 책임지니 하는 이야기는 자주 봐왔습니다.
투표 어쩌고 뽑은 사람 어쩌고 이야기는 진영논리로 나오는 듯 하니 그렇게 신경 안쓰셔도 될 듯 합니다.
23/09/26 16:08
수정 아이콘
뭐..적어도 문재인은 탄핵 안당했고 윤석열같은 짓은 안했으니까요..
티아라멘츠
23/09/26 14:59
수정 아이콘
진짜 나왔더라구요 엎어진줄 알았는데
닌다에 왜 광고 송출 안한거지
환경미화
23/09/26 15:20
수정 아이콘
페스티
23/09/26 13:15
수정 아이콘
감세는 왜 하나 햇더니 R&D컷이라니 뭐하냐 진짜
23/09/26 13:19
수정 아이콘
돌아버리겠네 크크
Dr.박부장
23/09/26 13:28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답변할 사안과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의 크고 작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나
싶습니다.
jjohny=쿠마
23/09/26 13:31
수정 아이콘
이번 R&D 예산 대규모 삭감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Dr.박부장
23/09/26 16:44
수정 아이콘
공약 등 이전 행보로 예측하기 힘든 영역의 정책이고, 진영 간에서 크게 논란이 되던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아젠다에 대통령이 직접 보이스를 낼만큼 강한 의지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궁금하고 앞으로가 걱정이 됩니다.
dogprofit
23/09/26 14:39
수정 아이콘
저 반응 자체는 뭔가 있어서 라기 보단 이게 뭐 별거야 싶어서 평소 하던대로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격렬하니 당황스러웠던거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 총수한테 구속영장 치는 장면이야 통쾌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박사들의 밥줄이 끊겨서 앵벌이 뛰어야 되는 상황을 속 시원하다 잘한다 박수쳐 줄 사람은 잘 없거든요.

갈리치기가 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잘 구분해서 질렀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의 헷또가 사리분별이 잘 안되다보니 일어난 사고 아닌가 싶습니다.
Dr.박부장
23/09/26 16:50
수정 아이콘
무거운 아젠다면 무응답하거나 대통령실 또는 과기부에서 입장을 표명해도 되는데, 여론에 반하는 단정적인 보이스를 낼만큼 이익이 되는지 측면에서 기존 행보와 너무 다르다 싶습니다.
23/09/26 18:04
수정 아이콘
저분이 딱히 그런걸 신경쓰는 사람이었나 싶네요
그냥 전날 마신 술이 덜깨서 술김에 욱한게 아닐지?
Dr.박부장
23/09/27 01:17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보기엔 강한 의견 또는 경험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임전즉퇴
23/09/26 19:38
수정 아이콘
누군가 문재인은 돈 많이 줬더라는 얘기 잘못(혹은 노리고) 꺼낸게 아닐까 합니다.
Dr.박부장
23/09/27 01:20
수정 아이콘
R&D예산 삭감이 피지알에서만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나설 정도면 합리, 불합리를 떠나서 보다 깊은 고민이 있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전즉퇴
23/09/27 07:44
수정 아이콘
부장님은 점잖은 분이신 것 같은데 소싯적에 이런 부장님을 많이 봤더라면 비슷한 접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골을 타고난 것은 아닌데 귀납적인 철학이 꽤 굳어졌죠.. 제 심사도 꼬였지만 심사를 알아드려야 하는 사람이 직접선출직이라는 상황 역시 꼬인 것 같습니다.
23/09/26 13:30
수정 아이콘
진짜진짜 깎아야 하면 차라리 타분야에서 예산 줄여야지 R&D 예산 줄이는건 아닌데..

윤정부가 한 실책이 많지만 국가 미래에 가장 큰 악영향 주는 헛짓거리 아닌가 싶네요
톤업선크림
23/09/26 13:31
수정 아이콘
전 삭감해도 되는데 적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이어오던 연구 중에 쓸모없는 것이나 성과가 없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 후 삭감한다던지, 연구계획서 상 하자가 있거나 미래지향성이 부족해서 삭감한다던지 하는 합리적인 분석과 통계에 따라 정책이 정해졌음 좋겠는데 전혀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이게 왕이지 대통령입니까?
타마노코시
23/09/26 13:48
수정 아이콘
그런 기존에 이어오던 연구는 중복성 문제, 연구자별로의 정성/정량평가 등으로 항상 과제가 없어지고, 새로운 분야에 재생산되서 투자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래 장기 계획을 잡은 시작단계인 TRL 낮은 예산부터 장기 계획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예산까지 기존 협약을 어기면서까지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리적인 이유나 변명거리도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카르텔 타파를 외쳤는데, 실제 그 분야나 타겟만 예산이 삭감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있어서 말과 결과가 하나도 안맞는 상황입니다.
냉이만세
23/09/26 13:32
수정 아이콘
아니 무슨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느건지...
진짜 웃음만 나옵니다 크크크크
아니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겁니까~!!! VIP님 ㅠ ㅠ
꿈트리
23/09/26 13:32
수정 아이콘
노통의 [이 쯤이면 막가자는 거지요]가 생각나네요 크크크
꿈트리
23/09/26 13:36
수정 아이콘
추가로,
뉴스들어보니 일본 철강업체가 자국에서는 톤당 120만원짜리를 한국에서 80만원에 팔고있는데, 관계나빠질까봐 덤핑관세 안때리고 버티는 정권을 보니까 참 한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련한곰탱이
23/09/26 17:27
수정 아이콘
??? : 싸게 사면 이득 아니냐???
샤한샤
23/09/26 13:33
수정 아이콘
복지예산이랑 퍼주기 예산을 줄이라고.....
EurobeatMIX
23/09/26 15:07
수정 아이콘
청년내일채움이나 실업급여 이쪽도 줄어드는걸로 아는데, 반대급부로 늘어나는 데가 없는게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긴축이야기했으니 그건가 싶기도 하고...
샤한샤
23/09/26 15:36
수정 아이콘
감세 긴축 기조니까 전체적으로 다 줄이긴 하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3/09/26 15: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엄연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집행이 목표일터인데 긴축하더라고 늘건 늘죠...감세 긴축이라고 다 줄이는건 말이 안되고요 재정재구조화니 구조조정이니해서 쓰여야하는덴 쓰게 만든다가 이 정부 기조니까요
근데 여가부가 늘어나네요? SOC 늘고 복지도 늘었던거같은데...
23/09/26 16:23
수정 아이콘
노인복지예산 10퍼 늘렸을껄요
人在江湖身不由己
23/09/26 22:04
수정 아이콘
http://firiall.net/report/512

사회복지분야는 고령인구 증가로 증감 합치면 대략 18조원 증가라는데요..
young026
23/09/28 01:03
수정 아이콘
사회 붕괴가 보고 싶으신 건가요.
23/09/26 13:38
수정 아이콘
그럼 누가 하냐고..
마르키아르
23/09/26 13:42
수정 아이콘
실제로도 브로커나, 나쁜 방법으로 돈을 받아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할텐데.....

이런쪽으로만 삭감이 이뤄진다면 좋은 방향이 될수도 있겠지만....

걱정되는게...

이런쪽은 오히려 못건드리고... 제대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곳에 사용되는 곳들이 삭감되고 타격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_-;
타마노코시
23/09/26 13:50
수정 아이콘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규정에 어긋나면 환수 및 연구 과제 참여 제한
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방법을 동원하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잡겠다고 한다면 시스템을 강화시키거나 연구 과제별로의 참여업종제한 (기업과제의 경우) 등을 걸어버리면 될 일입니다.
23/09/26 18:49
수정 아이콘
항목에 맞게 맞는 금액 사용 그런건 무지하게 많이 따집니다.
그런 서류질 때문에 환수되는 경우도 있구요.
23/09/26 13:57
수정 아이콘
그러면.. 국민도 다 해줄수가 없어..
호야만세
23/09/26 14:10
수정 아이콘
R&D예산 깎아놓고 내년도 예산 330억원을 투입해서 ‘청와대 재단’ 만든다고 난리라던데.. 대놓고 측근들 자리 만들어주기아닌가 시포요. 나랏돈이 아주 지들 쌈지돈인줄 알고 진짜 막씀. 열받아...
23/09/26 15:11
수정 아이콘
이건가 보군요. 330억이라... 이것도 청와대 이전비용에 넣어야겠어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5141
해바라기
23/09/26 14:18
수정 아이콘
너무 화가납니다 정말
23/09/26 14: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16.6%, 4조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사숙고하고 해도 두 번 세 번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을 어떻게 IMF 때도 증액했던 예산을 16.6%씩 삭감합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짓이죠.
23/09/26 14: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고 있는거죠.
미래에 기술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번 R&D예산건은 두고두고 꺼내서 까일껍니다.
지금 여당 지지층은 윤통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흐린눈에 모르쇠하면서 지지하고 있지만
나중에 윤통이 퇴임하거나 등으로 권력을 잃고나면 이 걸 잘한일이라고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강동원
23/09/26 14:30
수정 아이콘
국가가 다 해줄 수 없다?
그것도 못하면 국가가 왜 있고 세금은 어따 퍼먹나
23/09/26 14:42
수정 아이콘
사실 알빠노 맞음
근데 어쩔건데?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땅콩만두
23/09/26 14:45
수정 아이콘
https://v.daum.net/v/20230926135457424
국내 우크라이나 유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7억 8천만원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지원한다는 발표..... 우크라이나에게는 잘 퍼주는군요.
23/09/26 14:47
수정 아이콘
현재 대통령의 무브먼트는 [가오] 라는 단어를 적용하면 대부분 명확하게 해석이 되는..
시린비
23/09/26 14:53
수정 아이콘
가오 Guy로군요...
노련한곰탱이
23/09/26 17:29
수정 아이콘
Skrrrrrrrrr
valewalker
23/09/26 14:55
수정 아이콘
세금으로 플렉스
23/09/26 14:47
수정 아이콘
9수 문돌이에게 자연계 이공계는 사치일 뿐인가봅니다
알바척결
23/09/26 14:51
수정 아이콘
과기부 예산 중에
대학원생의 기술창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R&D로 묶여서 예산이 75% 삭감 되었다고 합니다...
티오 플라토
23/09/26 15:06
수정 아이콘
크크 그냥 기존 과제들 평균적으로 10-20%, 맘에 안 드는 과제들은 60-70% 삭감되었죠. 연구 과제 수십퍼센트 삭감이 일상이니 이제 서로 징징대기도 지쳐갑니다. 당장 대학원생, 포닥 급하게 안짜르면 안 되는 곳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비선광
23/09/26 16:57
수정 아이콘
과제없어서 연봉이 남 월급이던 랩들처럼 열정페이로 굴러가려나요 ㅠ
애플프리터
23/09/26 21:42
수정 아이콘
외국인 유학생 특히 대학원생들이 탈출하겠네요.
무적전설
23/09/26 15:09
수정 아이콘
우리 나라의 미래를 아작내버리겠다는 멋진 정부네요.
정부마다 정책은 어느정도는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R&D예산 동결도 아니고 삭감으로 미래를 아작내는 건...
뭐 참고 살아야겠지요. 빨리 뭐라도 투표하고 싶습니다.
봉쿠라츠
23/09/26 15:10
수정 아이콘
유시민이 한말로 유시민 반박 가능하고
윤석열이 한말로 윤석열 반박 가능하죠
23/09/26 15: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시민은 권력없는 사인에 불과해 내로남불을 하던 더한걸 하던 나라에 해를 끼칠 일이 없기에 상관없지만,
윤석열은 국가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자리에 앉아서 저러고 있으니 문제네요.
봉쿠라츠
23/09/26 17:14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윤석열은 이미 기대치가 없어서 뭘해도 반발심이 적은 느낌인데
다른 분야에서는 화력이 장난 아닌거같아요
더많이 평가하고 채찍질 해야하는 곳은 현 정부 같은데 말이죠..
23/09/26 15:23
수정 아이콘
유시민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기는 하죠.
아무리 팩트라도 할말 못할말이 있는데.
봉쿠라츠
23/09/26 17:19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못하도록 도덕성을 잡아주는 최소한의 기준일것 같기도하며,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것은 아닌가 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일어난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죠. 한 개인의 인권? 명예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것도 맞아보이구요
23/09/26 15:12
수정 아이콘
점입가경이군요.
괴물군
23/09/26 15:13
수정 아이콘
눈먼 연구비 유용 잡으려 하다가 오히려 전체를 다 망쳐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딱 부정만 잡아내고 투명하게 잘 쓰이는것을 바라긴 하는데 그게 맘대로 될지는
무적전설
23/09/26 15:18
수정 아이콘
법 위반이나 부정은 당연히 잡아야 겠지만..

실패한 연구를 통해 우연히 얻어지는 부분이 있거나, 거듭된 실패를 통해 언젠가 성공할 수도 있는 과정에 포함되는 것도 많아서 성과가 없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지원해야 하는 분야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자기 분야도 아니고 제 3자가 봐서는 이건 눈먼 연구비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참 모호하겠지요...
환경미화
23/09/26 15:19
수정 아이콘
그눈먼 연구비를 찾을 생각도 없었던거 같은데요.
카르텔이라 부르는 그걸 찾는게 아니라 일괄 삭감 시켰거든요.
23/09/26 15: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부가 주장한대로 연구비 유용을 잡을 생각이었으면 감사를하거나 검사들 동원해서 연구비 유용한 사람들. 과학카르텔을 수사하고 범죄자들을 잡아넣었어야죠.
일괄 삭감하는 것만봐도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분은 아무리봐도 거짓말이고..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고 밖에 보이질 않아요. R&D예산이라도 급하게 깎아야 할만큼 세수펑크가 심한겁니다. 나라의 미래를 팔아서 자기 과오를 덮으려는거에요.
사당동커리
23/09/26 15:31
수정 아이콘
눈 먼 검찰 특활비 잡으려고 했는데
윤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씨는
잉크가 휘발되어버렸다는 영수증 제출하고 뭉개고 있는 상황이죠
답답합니다.
HA클러스터
23/09/26 15:41
수정 아이콘
눈먼 연구비는 예산 일괄삭감이 아니라 감사를 해서 잡아내야 하는거고
가진게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그나마 사람도 줄고 있는데) R&D예산 줄여서 이제 어쩌자는 건지.
뭐 과학 연구라는게 하루이틀안에 성과나오는게 아니니 자기대에 줄여도 자기임기동안에는 아주 좋은 수치만 나오겠죠.
그 대가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고통받으며 치뤄야 하는거겠지만 그때는 자기일 아니니 알빠노겠고...
jjohny=쿠마
23/09/26 18:08
수정 아이콘
[눈먼 연구비 유용 잡으려 하다가]

딱히 그런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액한 내역을 봐도 그렇고, 본문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취지글 봐도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Janzisuka
23/09/26 19:27
수정 아이콘
만약 그렇다면 부정을 먼저 잡고 나머지 예산에사 조정되야....그냥 눈먼연구비 잡는다는건 별관심 앖어보입니다
그냥 예산 줄인거에요
환경미화
23/09/26 15:18
수정 아이콘
국가가 다 해줄수 없는건 알고있는데 다해줄꺼처럼 말하면 안되는거 아니었나?
23/09/26 15:27
수정 아이콘
그냥 세계관 자체가 보수유튜버 수준을 못벗어나는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대통령쯤 됐으면, 들어오는 정보가 많을텐데 이렇게 편협적이어서 원...
BlueTypoon
23/09/26 15:34
수정 아이콘
모든 RnD예산이 잘쓰였다고 생각은 안하긴 한데 이 예산은 국가가 힘들어보여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가지려고 예산을 쓰는건데 저런식 발언이 뉴스에 뜨니 슬프네요.
달달한고양이
23/09/26 16:19
수정 아이콘
요즘 연구실로 학생 지원이 이전에 비해 어마무시하게 들어옵니다. 받아주는 데가 확 줄었으니까요. 정출연에서도 들어오던데 이건 뭐…
다람쥐룰루
23/09/26 17:30
수정 아이콘
너무 아는게 없고 생각도 없고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은 더더욱 없네요 어쩜 저렇게 지혼자만 생각하는지 이기적인것도 저정도면 병 아닌가요
똥진국
23/09/26 17:50
수정 아이콘
아...보기만 해도 돌겠네....
cruithne
23/09/26 17:58
수정 아이콘
[각.자.도.생]이 현정권의 모토임을 직접 확인해줬네요. 알아서 살아남으랩니다.
23/09/26 18:05
수정 아이콘
모든 게 주먹구구식인데 잘 모르는 분야 건드리는 데도 거침없고 뚝심까지 있으니 돌아버리겠네요.
에이치블루
23/09/26 18: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 욕설 (벌점 2점)
23/09/26 18:46
수정 아이콘
지는 9수 온전히 지가 벌어서 했나....
이번시즌
23/09/26 19:17
수정 아이콘
석열이는 차갑다
23/09/26 19:30
수정 아이콘
[王]
임전즉퇴
23/09/26 19:43
수정 아이콘
엠비님이 다 해주실거라던 고전짤이 떠오릅니다.
에스와이는 솔직하네요.
카바라스
23/09/26 19:48
수정 아이콘
1.66퍼도 아니고 한번에 1/6을 까버리는게 참 말이 안되는데
룰루vide
23/09/26 19:56
수정 아이콘
아니..국가R&D는 기업에서 못하니 국가가 나서서 같이하자 이런거 아니였나요
23/09/26 20:03
수정 아이콘
표 구걸할땐 언제고 국민이 다 찍어드릴 순 없습니다
Naked Star
23/09/26 2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벌점 2점)
23/09/26 21:01
수정 아이콘
동결도 아니고 삭감 결정은 어떤 구조를 통해서 한건지가 궁금하네요
보석상자
23/09/26 21: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벌점 2점)
23/09/26 21:33
수정 아이콘
국가 주도 R&D 가 무슨 일을 하는지나 알고 말하는건지 모르게쓰요..
동년배
23/09/26 21:43
수정 아이콘
과학기술 R&D 예산 집행에 낭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낭비는 어느 사업 예산이나 민간기업 사업에도 다 있는 거죠.
완벽하게 구멍 틀어막으려면 그 완벽하게 틀어막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한 균형점 찾아야 하는건데 어디서 되도 않는 인간이 되도 않는 소리를 듣고 와서 저러는건지...
23/09/26 2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벌점 2점)
23/09/26 22:0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악마판사 결말이 어떻게 됐더라.....
진짜 극우유투버 그자체..
베라히
23/09/26 22:08
수정 아이콘
노벨상 석학들 “과학기술로 성장한 한국, R&D예산 줄이면 타격”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22483?sid=101

참고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김재규열사
23/09/26 22:34
수정 아이콘
교육 연구 이쪽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당장은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예산을 늘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나랏돈 빼먹으려는 인간들은 당연히 잡아 내야하고요. 예산 깎는다고 해서 나랏돈 빼먹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도 아니고 답답하네요.
23/09/26 23:31
수정 아이콘
되도않는 고집부리는거 진짜 답답해요.
정치 더럽게못합니다.
반발이 있으면 한번더 생각은 해야하는데 그놈의 똥고집

이러라고 뽑아준거 아닌데 의견 듣겠다더니 하는일마다 이런식으로 똥고집이예요.
어니닷
23/09/26 23:35
수정 아이콘
세금은 무지하게 뜯어가면서..휴
도피오
23/09/27 00:38
수정 아이콘
뭐 그대들이 선택했으니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죠
23/09/27 01:26
수정 아이콘
증세도 싫다, 복지도 싫다, RnD도 싫다...하고 싶은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23/09/27 01:35
수정 아이콘
부동산 하나 살리겠다고 해야할 것을 죄다 포기해버리고 있죠. 반도체 중요하다고 외치고는 이러면 의대나 가야지 인재가 오나요?
DeglacerLesSucs
23/09/27 08:46
수정 아이콘
그냥 술이나 맨날 먹지 일만 하면 삽질이네
미나리돌돌
23/09/27 09:2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은 연구기술개발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멀면 벙커링
23/09/27 13:02
수정 아이콘
부동산 호황되면 그 돈들 다 순환돼서 들어오겠죠. 암요. 그렇고말구요.
척척석사
23/09/27 13:46
수정 아이콘
욕설 우회욕설 크크크크
벌점수집가 대통령 윤쨩
23/09/27 19:26
수정 아이콘
저도 뽑은거 후회하고 대통령실 이전때 뭐 그래 해봐라 하면서 다른분들과 여기서 키보드로 좀 논쟁들 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일침놓으셨던 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이거 건드릴줄 알았으면 게거품물고 반대했을겁니다. 어차피 여가부 안없어지고 이럴거 다 알았으면 제가 이재명을 정책적으로 매우 안좋아하지만 이재명 찍었을겁니다 기축통화 드립을 쳐도 연구개발예산은 안깎았을테니
마텐자이트
23/09/27 19:48
수정 아이콘
다음 카르텔이 어디일거 같나요? 저는 의사 카르텔 지목하고 난리칠거 같습니다. 얘네들 또 무슨 의대 증원하고 싶어서 난리인거 같더군요. 특정계층 소원수리하는 중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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