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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3 21:58
막상 사람들 실제 사건으로 모의 판결 시켜놓고 보면 실제 형량보다 훨씬 약하게 준다고 합니다.
인터넷이건 어디건 입으로 싸움 시켜놓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말 많이 하지만 실제로 사람 치게 시켜놓으면 그렇게 못 치는 것처럼.
19/10/23 15:57
이런거 보면 참 이상해요 인권인권 하는데 아동인권을 지키는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아청법같은 괴상한거 만들면서 실제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19/10/23 16:00
제가 생각하는 아동 정도가 아니던데요. 생후 6개월부터 3년도 안 된 젖먹이 포르노가 대부분이었다는데... 저 악마놈을 저렇게...?
19/10/23 16:03
(수정됨) 사실상 랜선 포주인데 바로 그게 법의 허점이죠. 기사 잀어보시면 단순 유통이 아니라 어떻게 적극적으로 권장했는지가 나옵니다.
19/10/23 16:10
헐..정말이요?
아동이라고 해서 초중딩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끔찍하지만요. 그런데 대체 저런 인펀트라고 해야하나 아기들을 대상으로 대체.. 어떤식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지..잠깐 떠올리려다가 관둡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덜덜 떨릴정도네요.
19/10/23 16:23
네... ... 피해 아동들의 연령대입니다. 외신에서도 말씀하긴대로 '인펀트'로 기재하더라고요. 범죄가 더욱 교묘하고 극악해지면 법도 더 세밀하게 보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 댓글 쓰면서도 토악질이 납니다.
19/10/23 21:58
아니..그걸보고 선다고요....????
초등학생까지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놈들도 존재하는구나 하겠는데 영유아...? 존재자체를 믿을수가 없네요...
19/10/23 16:02
(수정됨) 법이라는게 사회분위기를 바로바로 따라갈순 없으니까요.
외국은 처벌이 어떻다 어떻다 하지만 국내에서 실제로 아동포르노를 제작/유통하다 적발되서 크게 이슈가 된적이 거의 없을거에요. 예전에 크게 이슈가 됬던 빨간마후라가 떠오르긴 하는데 그건 또 자체제작이라.. 조두순 사건급으로 몇번 터져서 여론 생기면 바뀌긴 할건데 아이러니 하게도 이미 우리나라에선 어떤 방식이든 애들 잘못 건들면 처벌이 어마어마 해서...
19/10/23 16:05
기사의 손씨가 다음달에 풀려나는데 미국측에서 9개 혐의로 기소,인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 일 없는한 송환될듯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할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19/10/23 22:33
진지하게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감옥 제소자들도 아동 성범죄자는 사람으로 취급 안해요. 하물며 영어도 잘 못할텐데...
19/10/23 16:30
그런데 반성여부가 대체 왜 형량에 영향을 주는거죠?
애초에 교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진짜 이해가 안됨...
19/10/23 17:04
제 표현이 좀 부정확했네요. 전 법은 그냥 페널티만 주면 되고 그 페널티를 겪으면서 교화가 되는지 아닌지는 각각이 개인에게 달려있는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반성의 기미가 어쩌고 하는게 들어가야하는가 싶은거죠.
결국 어떻게 말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겠지만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진짜로 반성이 전혀 없는... 이라기 보다는 본인의 잘못을 잘못이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재범가능성을 이유로 가중처벌을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페널티를 받기도 전에 반성한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줄이는거라면 더욱 이해가 안되고, 그게 아래 다른 분들이 써주신 댓글들처럼 그냥 표현 뿐이라면 굳이 그 표현을 넣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의미로 쓴 댓글입니다.
19/10/24 05:59
좀 낡은 거지만 현 사상 아래에서,
인간이 인간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벌금형이나 뭐 이런 거면 몰라도 자유권 이런 건 천부적으로 주어진다는 그리고 그렇기에 상실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 인간이 인간사회 안에서 여러 구성원들에게 해를 끼쳤고 또 앞으로도 끼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교화되어서 나오길 바라는 것이지(그렇기에 유럽에서 교도소를 잘 만들어놓는 것이고), 또 교화가 된 순간 사실 인간이 인간을 잡아놓을 즉 기본권을 제한할 만한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성하면(대충 말해서 교화 가능성이 높으면) 형량이 줄어드는 거죠
19/10/23 16:37
사실 반성하면 깎아준다 라기보다는 반성 안하면 크게 때린다 이런 느낌에 가깝습니다.(한국이 전반적으로 형량이 낮은가 높은가 이건 논외로 하고 철학 자체만 보면요) 반성 안하고 끝까지 잡아떼고 하지 못하게 죄수의 딜레마를 거는 것이지요.
19/10/23 16:40
반성여부는 그냥 달아놓는거에 가깝죠.. 몇년 형을 때리던지 그냥 '반성하고 있으므로' 나이가 어리면 '나이가 어리므로' 하고 써놓는 것 뿐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 반성하고 있어서' 적게 받는다기보단 그냥 줄만큼 줘놓고 저렇게 써놓는거죠
19/10/23 18:33
반성으로 인정 받는 대표적인 게 범죄사실 인정 또는 피해자에게 보상 및 합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무죄라고 수사에 비협조하거나 피해자를 나몰라라 하지 않을 인센티브를 피의자에게 주는 겁니다.
19/10/23 16:55
그러게요. 강력 범죄 맞죠. 포르노라는 워딩 안에 생략된 것이 너무 많네요. 스너프필름이고 아동 대상의 성고문을 녹화한 영상을 유통한 건데... ... .
19/10/23 17:02
가장 충격적인건 초등학생들도 아니라 5살 8살 아이들이라는 점이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이여도 충격적이였을텐데.. 여성 성이라는 게 2차 성징 이후(최소 초5-6넘어가는 시점)에 나타나는데 그 이전엔 완성된 몸도 아니라 엄청 아끼고 사랑받아야할 아이들을... 진짜 영원히 감옥에 가둬놓아야할 것같은데
19/10/23 17:24
입법 탓하기 전에 저런 범죄는 정해진 형량 안에서 최대로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별별 이유로 얼마 되지도 않는 형량까지 깎아주면 어쩌라는 건지.
19/10/23 17:40
돈 꽤나 번거죠. 일반인이 변호사 7명 선임하겠다는 발상이 나온 순간부터 웬만한 성공한 자영업자 수준인 겁니다.
참고로 저기 영상은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6개월-10세 미만의 남, 여아들을 직, 간접적으로 성적 학대]하는 영상이라 합니다. 사탄도 오열할 수준...
19/10/23 18:23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이 아니라 인펀트 토들러 던데....초범에 반성에 어린나이까지 죄다 봐주고봐준다니 어이가없습니다
제발 곰탕잡같은일에 감수성 운운전에 확실한 성범죄자들부터 형량좀 제대로 했으면좋겠네요
19/10/23 18:35
(수정됨) 형량이 약한건 입법부 탓을 하더라도..
어떻데 1심에서 집유가 나올수 있는거죠.. 이렇게 납득이 안가는 판결도 오랜만이네요 청와대 청원글 링크 남깁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190 일사 부재리로 한국에서 추가 처벌음 힘들테니.. 미국에서 요청 왔다니 특송으로 보내주고 싶네요..
19/10/23 22:36
청원이 20만 넘으면 답하는 거죠? 청와대가 재판 자체에 영향을 끼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제발 실망할만한 답변은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진짜 정치 카테고리 글에서 특별히 뭘 주장하며 다툰 적이 없는데 이번 청원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답변을 기다리게 되네요
19/10/23 22:27
저 범죄자가 부디 미국으로 빠르게 송환되어 미국교도소에 가길 바라며, 본인으로 인해 누군가 겪은 고통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게 겪길 바라며, 스스로 자살도 못할 신체적 문제를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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