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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6 20:37
저출산 위기라고 부르짖는 상황인데 미취학 7세 어린이는 돈 내게 하면서 65세는 무료라니 말도 안 되죠.
7살 제 아들이 교통비 내야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당연히 안 내는 줄 알고 버스 탔다가 기사가 내라고 해서요. 저희 어렸을 땐 분명 학교 들어간 8살부터 냈는데 말이예요.
19/12/07 04:35
제가 사는 경기도 지역은 만 6세 이상은 요금을 내야 해요. 그 말은 즉 7살 생일이 지나면 요금을 내야한다는 거죠. 지금 12월이니 대부분의 7세 아동들이 요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버스 타는데 아이들 나이며 생일이며 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 암묵적으로는 8세가 되는 새해가 되면 요금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받는 게 맞아요.
19/12/06 23:15
무임승차 폐지하고
정부에서 바우처 형식으로 일정 연령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해야죠. 생색은 지들이 내고 책임은 지하철공사가 지고 웃기지도 않는 정책입니다. 진짜...
19/12/06 20:52
민주주의가 무서운 점 중 하나죠. 기득권이 다수가 되버리면 표 때문에라도 그 이득을 절대 환수할 수 없다는거... 물론 한국에서 노인분들이야 기득권은 커녕 노인 빈곤율 1위에 걸맞게 생활이 열악하지만...
19/12/06 21:41
제가 그걸 강력히 원했었죠.
박근혜씨가 눈물 흘리며 국가에 돈이 없다고 2년에 1살씩 늘려서 10년간 70세로 조정하는 안건만 통과시켰어도 지금쯤 68세쯤 되었겠네요.
19/12/06 21:25
무임승차 나이,회수 제한보다 그냥 시간제한을 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에 타려는 분들은 돈내고 타시고 그 외에는 공짜로 타시구요.
19/12/06 23:39
인구가 많았던 82년생이 얼추 나이를 먹어 병원에 덜 가게 됐을 때부터 의료보험이 전국민에게 확대된 것처럼,
예전에는 노인인구가 별로 없었으니까 무리없이 했던 것이 인구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직접 사람을 대해보면 50년대 후반생부터 80년대 초반생까지 인구가 많다보니 50년대 중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하고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하고 몇 년 차이 안나는데도 생활태도 차이가 많이나더군요. 50년대 후반생들은 고생 꽤 많이 한 세대인데, 나이 먹고도 계속 젊은 사람 취급받죠. 이런저런 연령제한혜택도 기준이 계속 올라가고. 아마 노인관련한 복지는 80년대 초반생들이 대부분 죽을 때가 되어서야 늘어나기 시작할거고, 그 전까지는 계속 줄어든다고 봐야죠.
19/12/06 23:50
지우기에는 공격받기 좋은 꼬투리라 없애진 못할거같네요. 저도 완전 없애는건 좀 아닌거 같고 수명에 맞춰 조금씩 올리면 어떨까싶은데
19/12/07 04:03
폐지할 게 아니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월 일정액 버스/지하철 모두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든, 아예 후불교통카드를 제공하든, 하다못해 65세 이상 무임승차자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행정부에서 정산해주든 해야죠.
지하철이 깔려있지 않은 지역의 노인들은 혜택도 받지 못하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복지제도인데, 심지어 그 제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도시철도공사에 계속 떠넘기는게 말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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