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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12 19:30:18
Name VictoryFood
출처 네이버뉴스
Subject [유머]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시오.news
PYH2020010901420034000_P2_20200112150307662.jpg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모리 마사코(森雅子) 일본 법상이 9일 새벽 도쿄에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日법무장관 "곤, 무죄 증명하라"…'무죄추정원칙 무시'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329824

(전략)
교도통신과 NHK의 보도에 의하면 모리 법상은 곤 전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사 및 사법제도를 비판한 것에 맞서 이달 9일 새벽에 연 임시 기자회견에서 "결백하다고 말하려면 (일본) 사법의 장에서 정정당당하게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략)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한 말...
나중에 주장을 증명이라고 잘못 말했다고 정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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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파랑
20/01/12 19:32
수정 아이콘
법.무.부.장.관.
근데 한국도 성추행은 무죄증명해야되니..
연필깍이
20/01/12 19:45
수정 아이콘
그건 유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원죄의 영역으로 들어선지 오래죠. 무언가 달고 태어난 죄.
파랑파랑
20/01/12 19:47
수정 아이콘
법정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지고 성인지 감수성과 성별에 따른 일방적 판결만이 존재하는 시대.
뭐 어떻게든 최대한 조심하면서 살아야죠..
공원소년
20/01/12 20:42
수정 아이콘
성범죄는 뭐... 옛날에는 물증 검증하기도 상당히 힘들었고 필요악이라고 해야 할지, 구시대의 상황상 어쩔 수 없는 한계였지요.
당시에 성범죄 대상이 되었다는 말은 곧 인생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 이때까지 대인관계 전부 끊어진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헌데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성인식도 바뀌면서 법도 같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게 바뀌는 순간 태클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테니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들도 쉽게 손을 대기 힘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데 역으로 여성들의 인권 수준이 올라가니 그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바꾸기 힘들어진 아이러니지요.
하심군
20/01/12 19:33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우리나라가 이상한건가 의심 들 정도죠. 아시아는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싶고
미숙한 S씨
20/01/12 19:4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뭐 성추행 쪽에서는 무죄 증명 못하면 유죄가 되는 동네라...=_=;;;

그나마 아시아 중에서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제일 나은 편이라는게 참....
DownTeamisDown
20/01/12 19:59
수정 아이콘
뭐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라서....
-안군-
20/01/12 20:01
수정 아이콘
저동네는 형사기소하면 유죄 확률이 99%인 나라라...
곤 회장도 일본 법정에 섰다면 빼박 징역먹었을겁니다.
야크모
20/01/12 20:17
수정 아이콘
저동네는... 이라기엔 우리도 비율 비슷합니다.
솔로15년차
20/01/12 20:38
수정 아이콘
비슷하다고 하기엔... 검찰이 기소했을 때 무죄 나올 확률이 우리가 수십배 높습니다.
우리도 높지만, 일본은 차이가 매우 크죠.
우리가 그냥 불화수소라면,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입니다.
the hive
20/01/12 20:41
수정 아이콘
딴소리지만 앞으로 늘어날거같은 느낌적인 느낌;;
-안군-
20/01/12 21:21
수정 아이콘
성폭력 관련해서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다른건 그정도는 아닐거 같아요.
제 주변만 해도 경제사범(사기죄 등)으로 기소당했다가 무죄판결 받은 분들이 많아서...;;
투자했는데 회사 망하면 일단 사기죄로 고소부터 하더군요. 의외로 재판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the hive
20/01/12 21:26
수정 아이콘
아 무죄판결이 늘어난다는 의미였습니다 흐흐
포프의대모험
20/01/12 20:43
수정 아이콘
한국도 무죄 1%안되는 통계를 봤는데 수십배라고 해봐야 의미없는거같네요
솔로15년차
20/01/12 20:51
수정 아이콘
야구 수비율 같은 거라고 봐야죠. 1%도 안되는 통계는 경범죄 약식기소를 포함한 거고, 2%쯤 나옵니다.
우리도 높지만, '일본과 비슷하다'고 말하기엔 무리라는 거죠.
-안군-
20/01/12 21:20
수정 아이콘
그랬군요... 박유천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죄 무죄판결 받은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군요;;
파이몬
20/01/12 19:52
수정 아이콘
뭐야 원래 이런거였어? 하하
주익균
20/01/12 20:01
수정 아이콘
아시아특인가요
안프로
20/01/12 20:02
수정 아이콘
캬 역시 헬조선 유니벌스
공원소년
20/01/12 20:11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의 원칙:(웃음)
메롱약오르징까꿍
20/01/12 20:1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작년에 성범죄 가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이 만들어질뻔 하지 않았나요??
천원돌파그렌라간
20/01/12 21:18
수정 아이콘
그건 만들자마자 위헌나올텐데요 아무리 미쳐돌아가는 세상이래도 그정도의 선은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메롱약오르징까꿍
20/01/14 18:13
수정 아이콘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라고 발의됬다가 철회됬었어요
천원돌파그렌라간
20/01/14 18:52
수정 아이콘
헐 누가 발의한겁니까? 상상도 못했네요 그정도일줄이야... 덜덜덜
메롱약오르징까꿍
20/01/14 19: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혜숙이라고 저희 동내 국회의원이요...
천원돌파그렌라간
20/01/14 19:45
수정 아이콘
이건 뭐하던 작자입니까? 이런게 국회의원이라니 세상 무서워서 어디 살겠어요?
육두문자 나오려는걸 참느라 힘드네요
MissNothing
20/01/12 20:18
수정 아이콘
뭐 근데 있을법한 발언입니다 크크 주장이라고 치환하면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하는 문장이라
-안군-
20/01/12 21:29
수정 아이콘
치사하게 해외로 튀지말고 정정당당하게 [일본]법정에서 승부하자!
the hive
20/01/12 2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성범죄 가해자도 어쩌다 성범죄 가해자들로 오인받은 사람들이 공갈협박에 당한 사례들이 젊은 남성들에게 두드러지게 알려져서 그럴뿐,
게이머,축구선수 등 공인에게 가해지는 유죄추정의 원칙은 어딜가나 존재하죠. 지금 진보계열에 성범죄 관련이 있다면 우파계열에는 간첩조작 빨갱이 몰이같은 것도 있고요. 유죄추정의 원칙이 만연한 이유는 증거확보의 어려움과 편견이 있겠습니다
쿠크다스
20/01/12 20:41
수정 아이콘
동조선 서일본..
Janzisuka
20/01/12 20:52
수정 아이콘
익숙해
knock knock
20/01/12 21:14
수정 아이콘
헬조선이나 동조선이나 법무부는 저런가보군.
컨저링 시리즈 뭐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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