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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2 17:30
조형기는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이고 시체유기했는데
어떻게 1년만 감옥살고 나왔을까요 ㅡㅡ 심지어 얼마후 예능프로에 나와서 낄낄거리길 수십년 이제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바뀌어 다행
20/02/22 21:26
조형기 시절엔 음주운전 사망사고 나도 합의하면 대부분 1년이내에 나왔죠. 제가 어릴때 저희 친척분도 딱 6개월만에 나오시더군요. (근데 그 사건후 대략 1년반?정도후에 뇌출혈로 돌아가셧던..)
무슨 보험가입 유도하기 위한 법 때문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잘 기억은 안나네요.
20/02/22 17:35
저번에도 이 짤 올라왔었는데, 같은 케이스에 돈있는 음주운전자는 집행유예 받았던가 그런 기사가 댓글로 올라왔었죠.
정확히 말하면 돈도 없는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사회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거에요.
20/02/22 17:52
근데 유가족의 위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하니.. 돈으로 합의시 정상참작 받는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이면 돈으로 해결하고 나오더라도 금전적으로도 타격이 될정도의 벌금과 합의금은 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유가족이 아무리 큰 돈을 요구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2/22 18:51
지금의 한국이라면 페미코인 한번 제대로 타면서...
여자라서 형량이 강하다!! -> 여자들이 대학로에 모인다 -> 국회와 정부가 그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 ???? ????로 표기한건 그 이후를 차마 말로 할수가 없...
20/02/23 02:52
많은 분들이 왜냐고 하셨는데 법이 다르니 당연합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북한만큼 형량이 강한 나라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완전히 아웃라이어입니다. 판사를 선거로 뽑기 때문에 엄벌영합주의가 나온다는 연구는 미국 내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중국이나 미국 짤 보면 바로 우리는 왜 이리 약하지?가 튀어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도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센 편이에요. 그리고 저거 검색해 보면 나오지만 단순한 음주운전 수준이 아니라 약물중독 상태에서 시속 100마일이 넘는 운전이었어요. 상상가능한 과실치사의 거의 극한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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