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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11:06
1. 감기 단순복통같은 1차 병원 보험 수가 낮추고 그 돈 바이탈로 돌리면 됨.
2. 충분히 많이 뽑으면 편한 진료 / 개원의 시장이 포화되어 보상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지금 소외받는 곳들로 사람이 분배됨.
22/08/17 11:28
그럼 의료보험을 더 걷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저출산 시대에 그럼 아랫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부담을 미래에 지게 됩니다.
22/08/17 11:33
그러게 저도 걱정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의료비 부담은 점점 더 심해질텐데 [There is no free lunch.]...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내야 하는데 미래가 걱정입니다.
22/08/17 11:23
1. 바이탈관련 시술의 수가가 낮은 이유는 나라에서 그것들이 많이 행해지는걸 원치 않아서임.
2. 지금이야 외과하다 교수경쟁에서 밀리면 그냥 개원하지뭐 이런생각으로 외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의사수가 늘어나서 개원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하루라도 일찍 개원해야 경쟁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외과 안감
22/08/17 11:28
(수정됨) 청년실업률 높다고 좋소기업에 사람 부족한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인기과는 좋소기업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의 질이 열악해서. 의료비는 증가하고 원하는 결과는 못 얻는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죠. 본문에도 나오네요. 의대 정원은 40% 늘었는데 외과 지원자는 40% 줄었어요.
22/08/17 11:35
저도 정확히 상황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뭐라 말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인기과/비인기과의 전환은 10년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과연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30년 전에도 지금 수준의 인기가 있었을까요? 이런 기저에 있는 유인 구조의 변화를 관찰하지 않고 단순 수치로만 현상을 보고자 하는 것은 현상의 해석을 심각하게 오도할 수 있습니다.
22/08/17 11:41
1. 인기과/비인기과는 10년 사이에 잘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인기과 상위권과 현재 인기과 상위권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필수의료 저수가 분야들의 침체를 두고 그 경향성 조차 인정하지 않으면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하죠.
2. 수치로 명백하게 나타난 현상 (그것도 애매하지도 않은 현저한 변화) 을 가지고, 해석을 '다른 요소 xx 가지도 고려해야 한다' 는 주장을 하시려거든 그 다른 요소들을 충분히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한 해석이 맞는 해석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3. 정확한 상황이나 이유를 모르시는 것 같아 계속 설명드려도 같은 의견만 반복하시는데, 심지어 본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데이터를 보고도, 주장을 수정하시지 않고 '분명 다른 이유가 있다. 내가 설명은 못하겠음' 이라고 하시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런 게 답정너 아닙니까
22/08/17 11:48
그래서 수가를 먼저 조절하자는 겁니다...
왜 의사가 늘어난 데 비해 외과 전공이 줄어드는가? 당연히 외과가 힘들고 돈이 안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죠. 그래서 1.애서 수가를 현실화하고, 2.에서 공급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걸로도 설명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2/08/17 11:58
1번은 의사들도 엄청나게 원하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진짜 쉽지가 않죠. 동네 병원을 일종의 사랑방처럼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워낙 많아서....
당장 천원 더 나왔다고 이거 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22/08/17 13:15
1. 몰라서 안하는 정치인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솔루션
2. 의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직역인 간호사 노는 면허 보면... 그리고 본문에서 원하는 생명을 다투는 직역에 가실 분들을 '너무 많이 뽑아서 갈데 없어서 분배된 사람'으로 채우고 싶은건가요?
22/08/17 13:27
2.는 이미 반박된지 꽤 된 논리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96486619143648&mediaCodeNo=257
1975년부터 발급된 모든 간호사 면허 중 의료기관+비의료기관 합산한 현직 간호사 수는 전체의 71%입니다. 1975년부터 있는 간호사 중 20%만 은퇴하셨다고 가정해도 고용률은 80% 후반대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역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의대 정원을 지금 2배로 늘려서 연고대 중위권까지 의대를 들어가게 만들면 의료사고가 폭증할까요? 그럼 의대 입결이 연고대 중위권에 걸쳐 있던 80년대에 양성되신 의사분들은 자격이 없었던 건가요? 너무 많이 뽑아서 갈데가 없이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비급여시장/ 쉬운 진료 시장이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어 돈 벌기가 쉽기 때문에 정말 뜻이 있는 사람 아니면 다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공급을 현실적으로 "할 만하게" 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22/08/17 15:27
기사에서도 [환자 돌보는 실질 인력 부족] 이라고 언급하네요. 사실 제 친구들도 병원 그만두고 보험공단으로 이직한 사람들이 태반이라..
22/08/17 11:13
사실 이쪽에 문외한이라 잘 모르지만
타 진료분야에 비해 힘들고 돈도 안되니까 비인기라고 생각해요 이런건 어떻게든 조정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2/08/18 02:13
주변국을 참고하면 되죠.
OECD 평균 수가의 절반만 지급해도 충분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OECD 평균의 1/5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의료비 부담은 적은게 오직 건강보험 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보다 의료 수가 자체가 극단적으로 쌉니다.
22/08/17 11:07
미국에서 외과중에 최고는 뇌수술하는 의사였는데
이유가 일단 남이 하지 못하는 걸 하는 사명감하고 또하나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경쟁율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어려운 진료 혹은 수술을 많이 하는 과일수록 MD들의 급여는 높아야 합니다. 이게 어차피 수가가 거의 비슷하고 버는것도 아주 큰 차이가 없으니 차라리 성형쪽으로 가는게 돈벌이가 낫고 덜 힘들겠죠 이건 의사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22/08/17 11:07
바로 어제 파이어난 글도 궤변님이 올리셨던데 또 불지피려고 하시나요... 자게에서도 몇 번 이미 파이어난 주제인데 좀 그만 했으면 싶네요.
22/08/17 11:12
불 지피려는 목적보다는 "이제 정말 망했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의도였는데, 어제 오늘 연달아 올리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22/08/17 11:16
자게에서 이와 관련해 키배아닌키배를 좀 했던 사람으로서 피로감이 많이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유게는 PGR에서 가장 열려 있는 공간이니 어떤 글을 올리시든 규정 안에서 자유이니 제 의견에 너무 괘념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2/08/17 11:08
고령화는 뭐... 이미 출산율은 나날이 최저 갱신중이고. 지금 당장 유지된다고 해도 10년 20년뒤에 고령화는 상상도 못할 지옥도가 펼쳐지는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이 유지조차 안된다는거죠. 더 떨어질꺼고 고령화는 더 심해지고 의료문제는 더 커질텐데 크크
22/08/17 11:13
어처구니가 없는 비교죠. 그 때랑 지금이랑 비급여 시장이나 보험 수가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을텐데 저렇게 수치상으로 비교해놓으면 마치 의사 늘어도 외과 전문의는 안 는 것처럼 보이죠.
과연 의사 수가 7000명이 되어도 외과 전문의가 늘지 안늘지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22/08/17 11:52
저도 사실 현재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점점 1000명당 의사 수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의료 수요 변화를 보고 조정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입니다.
7000명울 말한 것은 리얼월드님이 아몰랑...이란 식의 비꼬는 표현을 쓰셔서 반발심이 들어 저도 약간 과격한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2/08/17 11:13
침습적인 뭔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버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송 리스크도 커지구요. 그래서 가정의학과나 소아과가 가장 적고, 신경외과가 높은걸로 기억합니다.
22/08/17 11:14
https://www.kaptest.com/study/mcat/doctor-salaries-by-specialty/
Plastic Surgery: $576,000 Orthopedics: $557,000 Cardiology: $490,000 Otolaryngology: $469,000 Urology: $461,000 Gastroenterology: $453,000 Dermatology: $438,000 Radiology: $437,000 Ophthalmology: $417,000 Oncology: $411,000 Anesthesiology: $405,000 Surgery, General: $402,000 Emergency Medicine: $373,000 Critical Care: $369,000 Pulmonary Medicine: $353,000 Ob/Gyn: $336,000 Pathology: $334,000 Nephrology: $329,000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322,000 Neurology: $301,000 Allergy and Immunology: $298,000 Rheumatology: $289,000 Psychiatry: $287,000 Internal Medicine: $264,000 Infectious Diseases: $260,000 Diabetes and Endocrinology: $257,000 Family Medicine: $255,000 Pediatrics: $244,000 미국에서도 소아과는 꼴찌입니다.
22/08/17 11:13
기피과쪽은 의사 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행위를 할수록 병원적자가 쌓이는 구조가 문제라는 설명을 이미 차고 넘치게 본것 같은데 자꾸 무시되는 느낌
22/08/17 11:13
그래도 지금은 예전처럼 무조건 의대정원 늘려야 한다 고 주장하는 댓글은 적어져서 다행입니다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실제 지원하는 의사들이 늘어 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죠. 제발 공공의대 이런 얘기는 그만 하시구요. 그 얘기 들으면 지금 일자리 찾는 청년들 다 좋은 자리 찾을 필요 없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들어가면 되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힘드니까, 대우가 안좋으니까 안가잖아요? 그리고 지역별 공공의료 확대는 좋지만 결국 거기서 근무할 사람이 없으면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설도 기능도 어느정도 이상은 되야죠. 공공의료기관의 인력과 기능이 어느정도 수준이 되지 못하면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공공의료기관을 누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요?
22/08/17 12:22
응급의학과는 환자 분류 및 숨을 최대한 붙여놓는 역할이고 응급 시술/수술은 각 진료과가 합니다.
[응급 수술 = 응급의학과 의사가 하는 수술] 이 아닙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수술 안해요.
22/08/17 13:30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응급의학과/외과 더블보드인 응급실 봉광현 교수님이 '나 수술실 안 들어간 지 5년 넘었어'라고 하시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22/08/17 11:16
의사 페이가 문제가 아닌건 모두가 알건데, 그럼 과연 자리와 수가가 안정되었을 때 워라밸이 안좋은 기피과들에 사람이 몰릴지도 봐야 합니다.
기피과가 괜히 기피과가 아니거든요. 순환기 내과 같은게 왜 기피과가 되겠습니까. 급여와 미래와 수가까지 모두 보장된다고 해도, 다른 과에 비해서 힘든건 변하지 않아요.
22/08/17 11:18
웃긴게 나는 국민의료보험에 돈 더 내기 싫은데 나를 수술하는 의사는 높은 연봉에 명망있고 내 진료 만큼은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였으면 하죠.
적은 돈에 여유 없고 수면부족과 격무에 시달리며 그런 이유로 의료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아니었으면 하고 바라죠. 그래놓고 물론 돈은 더 내기 싫은 이유는 수가구조는 잘 모르겠고 무조건 공단 부조리 땜에 내가 받는 혜택이 적을거라 말하죠.
22/08/17 11:21
국가에서 주도하여 기피과에 대한 직접 선발을 하면 누군가는 불편해할 것 같아, 실제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외과 등 기피과 인원수를 채울 목적으로 직접 뽑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22/08/17 13:45
외과정원을 따로 할당하는 경우 외과를 지원안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죠. 이는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헌재판례에 비추어 추정가능한 결론(예: 이대 로스쿨 여자만 뽑는거 합헌). 개별 대학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는 있겠네요.
22/08/17 17:16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적정한 치과 의료전달체계의 정립 및 치과전문의의 특정 전문과목에의 편중 방지라는 공익은 중요하나, 심판대상조항으로 그러한 공익이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인 반면,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가 표시한 전문과목 이외의 영역에서 치과일반의로서의 진료도 전혀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사적인 불이익은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5. 5. 28. 2013헌마799, 공보 제224호, 915, 915
위의 판례도 치과의사 시스템 관련이라 본 댓글과 일치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제시하신 판례는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같은 국시를 봤지만 외과 전문의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자유를 침해하며, 다른 국시를 본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문과목에 제한을 둬야만할 정도로 상이한 수준인가를 생각하였을때엔 그러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22/08/17 11:23
학부에는 외과가 없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외과로 지원하는 거죠. 애초에 과가 없는데 어떻게 외과로 뽑겠습니까? 그리고 뽑는다고 한들 난 외과 전문의 안하고 일반의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도 없죠.
22/08/17 11:27
전세계 어디에서도 학부부터 과 단위로 모집하는 곳이 없는데요? 하긴 뭐든지 법으로 만들면 되기야 하겠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중소기업부터 취직한다는 법 만들면 실업률도 해결되고 중소기업도 살아나고 참 좋을텐데 말입니다.
22/08/17 11:35
전세계 최초로 해보는것도 좋겠네요
왜 아무도 안하는건지 직접 삽질하며 경험하는것도 나쁘진 않을듯? 의사도 한번 정원 10만명으로 늘려도 보고
22/08/17 13:49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치대나 한의대처럼 외과대학(외대?)을 개설하여 외과일반의, 외과전문의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죠. 아예 독립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고 일반 의대와 병행운영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
22/08/17 11:30
실제로 의학전문대학원 뽑을때 MD-PhD라고 기초의학자 육성하겠다고 뽑은 적 있거든요.
현실은 어땠냐면 기초의학과정 수료한후 바로 다시 전문과 수련한 사람이 99%입니다. 군위탁 교육이라고 군의료 육성하겠다고 군의관 10년 강제하고 뽑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99%가 군의관 10년 하자마자 칼 전역하고 봉직합니다. 이미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한 방법이에요. 외과 정해서 의대 뽑아도 현대 의학이 외과만 딱 알아서 되는게 아니라서 기본 교육은 다 할 수 밖에 없거든요. 평생 외과만 하게 법적으로 강제 (100% 헌법 소원 당하겠지만)하지 않는 이상 무의미합니다.
22/08/17 12:31
의대가 인기가 좋다고 해서 외과가 인기가 좋으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말씀처럼 직접 선발에다가 다른 곳으로 갈 여지도 막는다면 외과가 미달날 수도 있는 거겠죠.
22/08/17 11:27
이 글은 제가 자게에서도 댓글로 길게 썼는데 해결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병원 방문율이 높은 나라이고 그에 비해서 의사 수가 (현재로서는)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왜 병원 방문율이 높은가? 그건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율로 걷어가는 국민의료보험이 경증 질환의 수가를 엄청나게 보전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증 질환에 들어가는 의료보험을 바이탈로 돌리면 소위 말하는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최하위권인데 이건 무슨 얘기나면 소위말하는 돈이 되는 비급여 의료시장에 의사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당연히 공급이 적으면 비용이 오릅니다. 의사가 많아져서 비급여 의료시장이 포화되고 보상이 적어지면 당연히 그 중 일부는 필수과/바이탈에 분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유시장의 원리고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국민의 세금, 즉 의료보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이든 비급여 시장이든 결국 그 돈은 국민의 지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인구절벽이 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 당 의사 수는 점점 증가할 것이고 이게 점점 상승하는 의료 수요 이상이라면 의대 정원을 확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경증 질환으로 1차병원을 넘어 2차, 3차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장려하는 수준인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08/17 11:39
저도 그리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새로이 창출하는 전형적인 분야라서 비급여 시장에 공급이 많아진다고 해서 시장 가격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급여 분야와의 차별성이 떨어져 비급여 분야의 매력도 줄어듦에 따라 의사들이 자연스레 급여 분야로 이동하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또한, 설령 그와 같이 비급여 분야의 수익성이 실제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급여 분야로 이동할 생각을 하기는 커녕 그 정도의 수련 과정을 거쳐 그 정도의 직업 환경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의사 생활 그만둔다고 하는 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점차 의사가 비인기 직종으로 바뀌어나갈 공산이 더 크다 하고요.
22/08/17 11:55
맞습니다. 저렴한 공급은 어느 정도 수요를 창출합니다.(물론 무제한으로 창출하지는 못하고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대 정원을 몇배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상황을 봐서 현실적으로 수가나 공급을 어느 정도 조절해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2/08/17 11:28
하루걸러 유게를 자게 대용으로 사용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의견 나누고 싶으시면 자게에 써주세요. 여기 올려봐야 금방 내려가서 논의도 별로 안됩니다.
22/08/17 11:33
그러라고 유메기사판 플러스가 된거니까요. 드래곤볼 글만 올리는 분, 지구온난화 글만 올리는 분 등 특정 주제에 대해서 글을 많이 올리는 회원 여럿 있는데 모두 허용이잖아요. 의료 문제라고 안될 것 같지는 않네요.
22/08/17 11:35
(수정됨) 위에도 적었지만 현상황을 알리고 싶은 의도가 컸습니다. 앞으로 자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문제에 과몰입해 있다보니... 좀 과했습니다.
22/08/17 11:45
(수정됨) 단순히 의사 많이 뽑으면 될 일이 아닙니다.
의사 수는 늘어도 오히려 기피과 지원자는 더 줄었고 심지어 기피 전문의는 결국 피부과 같은거 하니까요. 문제는 그 기피과는 돈을 못 번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의료비 경증 환자 보존 비율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게다가 의사수를 마구마구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는 실습이 동반되어야하는데 실습은 어디서 합니까? 다른 과라도 인원을 막 늘릴 수 있는건 아니겠지만 의과는 쉽게 인원을 늘려서 뽑을 수 있는게 아닌데 그냥 무작정 많이 뽑으면 되잖아요? 라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22/08/17 11:52
싼게 비지떡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투입되는 만큼 서비스 퀄리티가 올라가는데, 돈 안들이고 좋은 서비스를 받겠다면 도둑놈 심보죠.
22/08/17 11:59
의사수 늘리는건 의사들이 반대함 + 수가 올리는건 국민들이 반대함
물론 이런 저런 이유를 대지만 핵심은 돈이죠. 단순히 숫자를 늘리거나 수가를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 둘다를 포함해서 방안을 찾아봐야 할껍니다. 하지만 저 두가지는 일단 무조건 안됨을 박아놓고 시작하면 아무런 답이 안나오죠.
22/08/18 01:49
역사적으로 수가를 정상화 한적이 없으니 의사들이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지 수가 정상화 해줄테니 증원할래? 라고 하면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수가 정상화 해주면 증원 동의 하냐는 이야기 종종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서 단 한명도 반대하는 사람 못 봤네요. 수가 정상화 해준다는데 그깟 증원 콜이죠.
22/08/17 12:17
근데 실습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라 늘리기 힘들다는 건 어느정도인가요. 현재 100%의 실습가능양이 있으면 한 90%가 사용중 이런게 있으려나요..
22/08/17 12:26
(수정됨) 실습은 두가지가 있는데 일단 학생때 하는 실습이 있고 레지던트때 하는 실제 임상이 있습니다. 학생때 실습이야 그냥 저냥 어떻게 할 수 있다쳐도
레지던트때 과마다 다르지만 매년차마다 봐야할 환자의 질환과 환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1년차 조현병 40명, 2년차 우울증 외래 100명, 불안장애 200명 식으로 ) 이게 전문의가 되기 위해 경험해야할 최소 임상 환수인데, 이미 지방의대의 경우 저걸 못 맞춰서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 몇개월씩 파견 나가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이미 실습양이 부족해요. (우울증 같이 흔한 질환은 지방에서도 맞추기 쉬운데, 유병률이 적은 희귀질환, 대략적으로 유병률이 0.5%, 10만명당 500명 이하 질환은 지방에서 보기 힘듬,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늘어난다? 그럼 둘중 하나겠죠, 법적으로 저걸 완화해서 지금보다 훨씬 경험없는 전문의를 만들어내던지, 아니면 수련 기간을 지금의 두배로 늘려서 경험을 쌓게 해주던지. 둘다 어려운 일이죠.
22/08/17 12:34
뭐 이게 딱 하나의 원인이 있어서 이런건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긴 한데..
일단 말씀하신대로 수도권 집중현상도 한 갈래로 얽혀있습니다. 근데 그럼 수련을 위해서 지방 의대를 다 없애고 서울로 이전(이러면 지방 의대들은 엄청 좋아하겠지만.)시키면 지방 의료 공동화 현상은 더 심화되겠죠...
22/08/17 12:32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결국 의사를 늘린다 어쩐다 이야기의 핵심도 기피과 이야기인거 같고요. 지금 기피과는 환자가 없는게 아니라 의사가 없다는거 아닌가요? 지원할 사람... 기피과가 있는 병원은 어떻게든 만든다고 가정하면 실습이 문제가 될까 싶거든요
22/08/17 12:41
(수정됨) 기피과도 의사는 이미 많습니다. 이미 나온 전문의들은 많아요. 문제는 그 전문의들이 자기가 배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죠.
1. 의료법상 법적으로 병원에 요구하는 것은 "무슨 무슨 과 (예로 흉부외과)"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에 몇명이 있을 지는 강제하지 않아요. 근데 기피과들은 존재 자체가 병원에 적자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가능한한 최소 인원만 병원에서 유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없고 취직한 사람도 격무에 시달립니다. 2.근데 왜 존재자체가 병원에 적자를 불러일으키냐? 예를 들어 혈액만 하더라도 어떠한 수술에서 쓸 수 있는 최대 혈액량은 심평원 가이드라인에 자세히 적혀있어요. 근데 사람 살리는 일이다 보니 가이드 라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최대 3개까지 쓸 수 있는데 5개 6개를 쓰면 심평원은 3개 혈액에 해당하는 돈만 주고 나머지 혈액에 대한 보험금은 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환자한테 본인부담금으로 혈액 사용액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앉는 겁니다. 1,2가 시너지를 일으켜 기피과는 병원에서 굳이 자리를 만들지 않고 만들더라도 최소 인원으로만 유지하기에 격무에 시달립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기피과를 지원했더라도 나중에 전문의를 따고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해요. 그럼 그걸 보는 후배들은 애초에 그 과에 지원을 안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최소한 병원이 손해는 안 보게 수가를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의사 월급을 많이 주라는게 아니에요. 수가를 정상화 하라는 거죠. 근데 왜 정상화 안하느냐? 건강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럼 표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22/08/17 13:15
건강 보혐료를 올리면 표도 떨어지지만 GDP도 떨어집니다. "국민적 합의"를 하면 지금 중장년층을 부양해야하는 20~30대 이하 세대는 건강보혐료 폭탄을 맞을텐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의료 개혁에서 파레토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22/08/17 13:27
근데 멜리오라님이 윗댓글에 말씀하신 경증 수가를 줄이고 중증 질환 수가를 올리는 것도 방법만 다르지 결국 수가를 정상화한다는 목표 자체는 같습니다. 방법이야 어찌 되었든 수가는 정상화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 3의 방안으로 본인부담금 한계 완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본인 부담금은 심평원에서 정해놓은 수가에 일정 %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일정 % 제한을 해지하면 간단하죠. 물론 이것도 반발이 만만치 않겠지만 건보료 상승이나 경증 수가 제거보다는 반발이 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저도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모를리 없을 텐데 안 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글을 주기적으로 올리는 거기도 하구요.
22/08/17 12:28
그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많이 지적 안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각 진료과 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진료가 가능하기까지 몇 케이스 정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지, 수련으로 활용할 케이스를 어느 범주까지 허용할지 (어쨋든 환자에게 나쁜 결과로 나오면 안되니까 모든 케이스를 수련에 활용을 못하죠...) 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머릿수 밀어넣으면 전문가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
22/08/17 12:37
의사가 문제라기보단 병원이 그 과를 최소화해서 두는거죠. 돈이 안되니깐. 병원을 대학이라 생각하고 전문의를 교수라고 생각하면 돈안되는 과에 교수TO가 적고 그러면 안정적인 미래가 교수밖에 없는데 대학원생이 안들어오겠죠. 지금 모자라는건 대학원생이구요.
22/08/17 15:39
(수정됨) 그것도 좋지만, 결정적으로 특히 본문에 언급된 외과, 그 외에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등의 과에서 수술을 할 때 병원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 시스템이라면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수술을 하면 할 수록 적자가 나서 병원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구조 같네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병원도 수익을 나게 하기 위해 하는 건데, 계속 적자를 보고 손해가 되는 수술을 하기도 어렵고, 계속 적자를 보다 보면 결국은 망해서 병원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약간 달리 보면 '소수의 위중한 사람이 혜택을 좀 더 받기 vs 다수의 가벼운 질환의 사람이 혜택을 좀 더 받기' 측면이 좀 있는데(둘 다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건보공단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금은 후자 쪽으로 저울이 좀 많이 기울어 있는 상황인 듯.
22/08/17 12:53
주체를 좀더 정확히 하자면 병원이 돈을 못 벌어서 입니다 . (의사와 병원은 그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노동자와 기업처럼)
일단 의사가 시술을 할 때 받는 돈은 의사가 맘대로 정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될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가 더 받고 싶다고 더 받거나 덜 받고 싶다고 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기피과들은 사용하는 의료 재료비, 각종 인건비나 병원 기기 사용비 대비 돈이 안 벌리고, 아니 돈이 안벌리는 수준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적자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과들은 병원에서 애초에 인력을 뽑지 않으려 하고, 일자리가 없으니 의사들이 그 과를 전공으로 선택을 안합니다. 자연히 그 과 의사들이 부족하게 되지요. 그래서 의사들이 허구헌날 수가 -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돈 - 을 현실화 해달라고 하는 거지요. 의사 월급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22/08/17 13:17
병원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바이탈 수술은 병원에서 수술했을때 다른 것들보다 적자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바이탈과 TO를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적자를 쏟아내는 수술하는 사람들을 늘리면 병원은 돈을 어디에서 메꿀 수 있을까요? 그리하면 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애초에 TO가 안나다보니 오는 발길도 점점 끊어지는거죠. 월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가의 문제입니다. 건보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조차 의료행위 원가의 70%밖에 못 받습니다. 적어도 병원이 유지될려면 손해는 안되어야 하니, 장례식장이니 뭐니 해서 30%를 억지로 다른데서 땡겨서 쓰는 것입니다.
22/08/17 14:34
이런 게 이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개별 이력을 공개하고 일반의와 전문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판이니 만큼 개원의의 이력을 종합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게 있으면 일반의인지 전문의인지, 전문의라면 본인 전공에 맞게 전문의로 활동 중인지 등을 한눈에 비교, 판단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솜씨가 중요한 법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배경을 기본적으로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본 전공에 맞게 활동 중인 전문의를 선호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면 자연스레 나머지 인원들은 도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22/08/17 20:45
지금도 가능하긴 한데 일반인들은 사실상 신경을 쓰지 않거나 못할 정도로 관련 내용이 보편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를 종합하여 알려주는 서비스가 하나 있다면 별도의 지식을 개별적으로 숙지하고 있을 필요도 없이 단순히 해당 서비스 내에서 관련 내용을 비교, 확인만 해 보면 되니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8/18 01:40
로컬 1차진료에서는 생각 보다 배경이 중요하지는 않더라구요. 1차 진료 수준에서는 뭐 엄청난 치료를 해줄 수도 없어서 퀄리티 차이도 사실 별루 안 나구요..
그리고 의료 이용률만 보면 어르신들이 90%를 차지하는데 어르신들은 가깝거나, 본인과 잘 맞다고 생각하는 의사한테 갑니다... 그런 개별 서비스 이용할 정도의 연령대면 (20~40대) 잘 안 아파요. 병원 이용 거의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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