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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9 12:13
(수정됨) 마음 먹고 트라이하면 '무슨 이걸로 고소가 됨?'하는것도 싹다 엮어서 아주 귀찮게는 할 수 있을 거 같네요
하지만 많은사람들이 지지하니 뭐.... 진짜 악성중의 악성만 고소하는 유명인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관련된거 모조리다 불러다가 사람 힘들게 한번 하고나면 해당 유명인에 대해 인터넷에서 언급자체가 사라져버린사례가 꽤 있었죠
22/09/29 12:19
이 나라 고소는 점점 더 도를 넘어서는 느낌이죠
초등학교 일름보 수준을 사법적으로 다 받아주니... 선진국 중에 이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무시되는 나라 없을겁니다
22/09/29 12:23
아직도 악플 고소 뉴스 뜨면 그냥 무지성 지지 댓글 달리는게 대부분이니까요. 그냥 사회적 의식과 통제 좋아하는 수준이 중국이랑 유사해요
22/09/29 12:26
사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는데 막상 시행되고 나서는 법은 법이지 꼬우면 막말하지 말든가 이러고 있죠. 그만큼 체제순응적인 국민성이기도 하고요.
22/09/29 12:19
북한처럼 찬양할 자유는 있지만 비판, 비난할 자유는 없는 나라 만들고 싶은가 봅니다
거기에 중국처럼 원천적으로 재갈물려서 차단하는 나라도 만들고 싶은가 봅니다
22/09/29 12:20
참참못 경우에만 고소해서 고소한 악플 펼쳐보면 역겨운 내용들만 나오고 그런 시절이 아니죠. 악플 고소에 대해 인식이 유해지니 반대로 별에별거에 다 고소가 가능해서.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악플타겟도 되고 진저리가 좀 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완화가 되야지 더 조일 타이밍이 아님.
극단적으로 폐지냐 유지냐 두가지 선택만 있으면 그냥 폐지고르겠음.
22/09/29 12:21
https://v.daum.net/v/20171024195212160
17년 10월 기사에 나오는 내용이군요.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22/09/29 12:27
(수정됨) 애초에 저 표나 예문은 경찰청에서 만든게 아니네요.
사이버 모욕죄를 회피하기 위해 저런식으로 우회하는 댓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 기사를 쓴 것이고, 우회해서 표현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특정성이 성립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설명으로 마무리되는 기사인데, 제 입맛대로 짜집기해서 퍼트렸네요. 속지 마세요.
22/09/29 12:29
(수정됨) 저 정도의 수위는 처벌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계획에도 없던 휴가쓰고 법원 경찰서 들락날락거리게 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별일 아니라고 무시하던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귀찮음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걸 스스로 검열하게 되겠죠.
22/09/29 12:29
근데 막상 처벌되는 것보면 예를 들어 아이유 악플러다 하면 천 명도 우습고 만 명도 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한 천 건 고소 되어봤자 한 20명 처벌 받고 끝나죠. 물론 그 20명이 1개씩만 악플을 달진 않았겠지만 아이유 갖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정도로 처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유명인에 관한 거고 셀럽이 아닌 사람들은 좀 더 넓은 범위로 고소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겐 비판도 조심하라고 댓글 달리는 거고요.
22/09/29 12:50
'메모창 켰다'나 '읍읍' 이나 온라인 상대방 욕 하는거라는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고발 할 만한게 아니라는건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죠
22/09/29 12:54
'메모창 켰다'는 '싫은 소리 하고 싶지만 겉으로 드러내는건 참겠다'는건데, 고발이야 지 마음이겠지만 비호의 감정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할 리가요.
22/09/29 13:00
(수정됨) 네 이게 실제 처벌까지 가능할른지는 모르겠구요
고소할 만한 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님 말대로 '욕을 할건데'의 늬앙스가 너무 역력하잖아요 사실상 네 의견은 욕 먹는게 당연하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2/09/29 14:10
일단 저는 처벌이 가능하냐에 대한 애기가 아닌 고소 할 만한 건이냐에 대한 애기였구요
'읍읍' 이니 '메모장'이니 써놓고 욕은 안햇잖아? 하는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사실상 그게 욕으로 쓰이는거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22/09/29 13:02
허위사실 유포 같은건 영업방해나 피해보상 같은 민사상 소송이 가능할 순 있어도
그냥 당사자의 기분이 나쁘다고 무차별 고소가 가능하고 심지어 처벌도 되는 건 너무 과한거 같아요. 그걸 악용하는 자칭 셀럽들도 많고, 사실상 입막음용으로 으름장 놓는 연예인도 많고...
22/09/29 14:06
펨코 냄새가 나서 찾아봤더니 딱 있네요. 다른 데도 퍼졌겠지만.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활동하다보면 이게 잘못된 건지 판단이 어려워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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