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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21:28
물론 사기꾼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계약서에 다른 계좌는 불가하다는 표현이 있음에도 할인 및 빠른 출고 혜택 받을 욕심에 규정과 계약서 명시 사항을 무시하고 개인 계좌로 넣은건 본인이 리스크 감수하겠다는 판단을 한거니 책임이 상당하죠. 최소한 현대차 보다는 유책과실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22/10/09 12:44
저 건물 소유주이신가요? 댁 옆이에요?
현대차 직원과 계약한 이슈가 아니라 무슨 중고나라 개인대개인 거래하다 생긴 문제인가요? 왜 짜증을 느끼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고보니 본글 내용 중에도 현대가 책임질 일은 아니긴 한데, 라고 되어 있네요. 현대차 직원이 저지른 일이 아니에요? 직원이 저지른 일은 회사가 책임질 일이 아닌가요?
22/10/09 13:03
(수정됨) 민법 제 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제 3항 구상권 행사 조항을 따라야지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22/10/09 13:55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증 책임이 사용자 혹은 감독자 측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퀴즈노스님께서 입증해 주시겠습니까?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긴 하네요. 덕분에 민법 복습합니다. 감사합니다.
22/10/09 14:04
저야 사용자도 아니고 감독자도 아니니 입증할 일 없고
현대차가 소송걸리면 하겠죠. 20년 판례는 절반 보상으로 나왔네요. 절반이라도 돌려받겠다는 항의인가봅니다.
22/10/09 12:48
당연히 아니죠. 저걸 현대차가 왜 책임지나요?
직원이 제대로 일하다 저지른 실수면 몰라도 개인이 작정하고 친 사기를 현대차가 왜 책임져야 하나요?
22/10/09 13:18
싸게 해줄테니 개인계좌로 보내라<<< 솔직히 이건 보이스피싱 당한거랑 별 차이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함
사기친놈이 제일 문제지만 저 사람들 책임이 제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2/10/09 20:40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이채하라고해서 빼돌린 수법이고. 팀장이 돈안주는 회사들 몇군대찝어주고 물건 보내지 말라고했는데도 보내다가 왜보냇는지 알아보는과정에서 그회사들은 입금 잘해준걸 알게됏습니다.
형사고발한다고 사내공지는 떳는데. 그사람 한 일년반새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모두 돌아가셔서. 횡령금도 부모빚갚고 수술비 썻다고해서 사장이 몰래도와주고 끝냇다고 하더라구요
22/10/09 16:02
사기 친 사람보다 사기 당한 사람을 성토하는 문화는 사라졌으면 합니다.
- 경우에 따라 사기 당한 사람이 더 어리석다라는 지점이 애매하고 - 저 기사에서 생략된 얘기가 많을 수도 있죠. 앞선 지인이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빨리 입고 받았다든지.. 그리고 그 분위기 내에서 속기 쉬운 상황도 있을수 있구요. 사기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면 그런 문화와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기꾼은 돈 더 토해내고 콩밥 좀 마니 먹길!
22/10/09 20:04
대리점이 현기차 외에 다른 차도 팔 수 있으면 모를까
현기차만 팔 수 있는 대리점이면 현기차에서 최소한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까지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10/09 20:11
이런 사례가 많아서 현기차가 개인계좌 입금을 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고 계약서에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기차가 할일은 아니고 대리점 주인이 해야죠. 다른 차를 팔 수 없는 것은 영업권에 관한 제약인 것이지 그게 이런 범죄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죠.
22/10/09 20:22
일반 회사도 직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사기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다 회사가 책임지고 구상권 청구하죠.
현기차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이고 소비자는 영맨이 현기차 정규 직원인지 아닌지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대리점 계약이니 나몰랑 하는 건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리스크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라고 전 생각합니다.
22/10/09 20:30
소비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현기차 직원이 아닌데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일반회사 사례는 그 직원이 법적으로도 그 회사 소속이니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 댓글에 따르면 다른 회사 차량도 팔 수 있어 보이네요. 덧붙이면 피해자분들도 원칙상 회사 가상 계좌나 법인 계좌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22/10/09 20:36
법적으로 말하면 안되는 거야 알죠.
이런류의 사기에서 가장 큰 사기의 이유는 이름값이라는 신뢰도인데요. 그 이름값을 본사가 보증해 주는 것에 대한 책임이 너무 없습니다. 신뢰에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야 하느데 그 비용은 본사가 부담 안하려고 하고 이득만 빼먹으려는 영업방식이에요.
22/10/09 21:13
저도 피해자분들이 안타깝습니다만 책임에 대한 폭을 너무 넓게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신뢰라는게 무한 책임이 아니고 계좌에 대해 별도 안내 및 계약서에 크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초기에는 그런 안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니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명시까지 한 내용인데 이런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회사가 힘들죠.
22/10/09 16:14
이게 현차뿐 아니라 쌍용차 등도 있었던 사례로 아는데 사용자 책임 배상이 50프로 정도로 결정되어 고객 배상해줬던걸로 알고 있네요. 절반은 고객 과실이라 판단한걸까요?
22/10/09 21:09
5억은 그냥 최소한으로 잡은거고 시위 나선 분들만 저 정도고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실거고 이래저래 피해자들 따지면 10억은 넘을건데 뭐 그 나쁜 놈은 그 정도면 조용해지면 다시 들어오자 할 것 같습니다.
22/10/09 17:24
글쎄요.. 이 세상에 브랜드 안가리고 수많은 가맹점들이 있는데..
그 가맹점 계약하고 장사하는 사기꾼들이 사기칠때마다 가맹관리 업체가 보상해야하면 세상이 돌아가나요.. 적어도 현기가 내 책임 아니오 하면 화살은 다른데로 쏴야하는거 아닌지..
22/10/10 10:22
원래 본사와 대리점 영업 계약 시 수익비용에 저런 리스크 비용까지 일정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굳이 본사인 현대차 걱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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