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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16:26
이 경고 이후로 게임 회사가 자기네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다면, 정보 공개를 요청한 뒤에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검토하고, 이에 따라 소송을 걸어버릴 가능성을 예상해보겠습니다.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으니, 이 회의는 무효임! 이렇게 걸어버리면 게임위에서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해지는군요.
22/11/09 16:54
공공기록물법을 보니 18조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네요. 말씀하신대로 업체는 법에서 정한 절차위반을 들어서 심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는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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