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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16:35
안 때리게 된 지가 10여년이 훌쩍 넘어갔으니, 이제와서 다시 그걸 부활하자 하면 정치권에서 통과될 리도 없거니와 교사들도 싫어하죠…
23/07/25 16:36
체벌 부활을 필요악처럼 주장하던 분들은 본인들이 겪은 해결책이 그것뿐이라 체벌을 고집하지 않았나 싶죠
차마 그런 분들을 관심 없고 무책임하며 평소에도 주변에 폭력을 휘두르고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네요
23/07/25 16:36
우선 추천드리고요. 사실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집단이 이악물고 모르쇠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조금도 없이 상대편탓으로 선동만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뿐..
23/07/25 16:36
제가 무지해서 삐딱하게 보이는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체벌은 싫다 하지만 누군가 훈육과 처벌은 해야한다. 선생님말고 다른 부모, 경찰, 교장, 등 다른사람이 해주게 해달라... 라고 읽히네요 ㅠㅠ
부모가 하는건 백번 맞긴한데 저런식으로 해결해달라는거면 학원 선생님과 다를게...
23/07/25 16:39
700님은 그럼 훈육과 처벌을 교사가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실까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학생도 부모도 모두 선생님이 훈육과 처벌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왜 교사들이 그걸 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학원 선생님처럼만 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애들이랑 부모들이 학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보다 더 존중해요, 왜냐면 학교에선 안짤리는데 학원에선 짤릴 수 있거든요
23/07/25 16:55
만화에 예시로 든 게 반성문, 친구에게 사과, 생각 의자 앉기, 타임 아웃 등인데 교대에서 배운 건데도 현장에서 불법이라고 안 된다네요.
저걸 교사가 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학교 측에서 지원해주면 교사들은 교육, 훈육 할 겁니다. 지금은 뭘 해도 다 고소 위험 있으니 아무 것도 못하고 손발 다 묶여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될 거면 아예 미국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 만들라는 거고요.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니니 이럴 거면 미국식으로라도 해라 완전 무법천지라 손도 못 댄다는 하소연으로 보입니다.
23/07/25 16:56
훈육 필요하면 하고싶어요. 인성지도 하고싶고 잘못된 행동하는 아이들 바르게 지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때리고싶진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는 훈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혼나서 '기분'이 나쁘다고 신고하면 당해야해요.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교사에게 강력한 훈육 면책권을 주거나 교사가 아닌 다른 신뢰적인 훈육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사회에선 훈육 면책권을 주긴 어렵죠. (교사에 대한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의 신뢰, 교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 등) 이미 현장 교사들은 수년전부터 고민해왔던 문제들이고, 전 위 만화 이상의 해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23/07/25 17:25
제가 저 만화가 삐딱하게 보이는게 이 이유 같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육하고 인성교육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깔고 있다보니 저 만화대로면 선생님은 교과 교육만하고 쌩 하고 싶다로 보여서 그런거 같습니다.
저는 훈육자체가 불가능한게 문제점으로 생각하는데 만화에선 이 단계를 지나 훈육을 시킬 수 없으니 다른곳에서 훈육해달라 를 표현하다보니 삐딱하게 보였던거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훈육에 대한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아달라 했었겠지요... 제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23/07/25 17:32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에게 훈육과 체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거 같아요. 개같은 민원이나 항의는 컷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23/07/25 17:50
저런식으로 안 하니 이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사를 학원 선생님보다 아래로 취급하는데요 뭐. 학원은 거부권이라도 있지 공교육은 그런게 없으니 학원보다 강하게 다뤄야죠.
23/07/26 03:51
지금도 선생이 훈육하고 처벌(?)하면 미친 학부모들이 난리를 치고 민원 및 고발에 시달리는데 무슨 소리신지..
이미 할 수 없는걸 하게 해달라는게 아니고 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제도로 보완해달란 말이죠
23/07/25 16:51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발언, 행동, 강제력을 취해도 다 아동학대(정서적 아동학대)라고 고소당해서 경찰서, 법원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 나오면 교사 1차 경고에도 불응하고 경찰관 불렀을 경우 법에 근거 있는(입법으로 제도화 시) 정당한 공권력 행사니 아동학대에도 해당 안 하고(법령에 정해진 정당행위라 위법성 조각) 고소해도 신경 안 쓰고 강제로 물리적 힘으로 끌고 갈 수 있죠.
23/07/25 18:47
폭력의 문제를 학교가 아닌 공권력에 이양하는 것은,
'떠넘긴다' 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한 관할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07/25 18:59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학교에서 경찰 개입 전에 사고가 터지기 전에 경찰이 사전에 커트할 수 있다면, 경찰도 좋은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애초에 제가 편의상 '관할 변경'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폭력의 문제는 교육계가 아니라 공권력의 관할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3/07/25 19:31
기본적으로 경찰은 형사 문제나 경직법 사안에 개입할 수 있지, 민사관계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헌데 위 본글에서는 ㅡ솔직히 말해서ㅡ 형사문제가 아닌 진상처리를 바라는거 아닙니까. 지금도 형사사건은 경찰이 개입하죠. 그 결과는 저 유명한 '촉법'이구요. 중학생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으로 땡인데, 교실에서 선생말 안듣고 행패부린 초딩을 경찰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경찰로 해결하려면? 형사미성년을 유치원생까지로 끌어내려야죠. 그걸 주장하면 모두 미쳤냐고 하겠지만. 위 본글의 근본문제는 교육에 따라야할 징계권과 형벌권을 혼돈한겁니다. 징계권은 체벌이든, 빽빽이('깜지'라고도 합디다만)든, 운동장 몇바퀴든 교육기관에서 권한을 가지고 판단해서 행사해야죠. 경찰은 징계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이 시민에게 징계권을 행사한다? 현대사법체계를 가진 모든 국가에서 비웃을 겁니다. 그리고 권력분립 문제도 생기겠죠. 옛날 중앙정보부에서 이거저거 다 끼던 상황이 경찰로만 바뀌어서 되풀이 되는. 학부모 등이 징계권의 행사에 대해 폭행협박 등을 한다면 그 때 공집방으로 형사문제가 되고 경찰이 개입할 수 있겠죠. 제 생각은 체벌이든 빽빽이든 운동장 뺑뺑이든 교육기관에서 징계권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 등이 보호받아야지, 경찰이 낄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23/07/25 19:34
(수정됨) - 경찰이 '징계'하라는 내용이 아닌데, 왜 그렇게 읽으시는지 모르겠네요.
- 시민과 시민 간의 불화 상황에서 충돌을 예방하는 것은 (꼭 경찰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공권력의 역할 중 하나일텐데요. - 그리고 현재의 경찰조직이 그 역할을 감담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형태로 구현하는 방법도 있죠. 이를테면 청원경찰 제도도 국가 경찰제도랑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테고요.
23/07/25 20:14
jjohny=쿠마 님//
1. 징계가 아니라면 경찰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 본글에서 무섭게 생긴 경찰이 초딩 끌고가서 뭘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말 안들으면 혼난다고 겁주기? 그게 먹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은 저 쪽에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경찰이 아동을 의사에 반해서 데려간다는 자체가 불법체포감금죄로 문제될 여지까지 있습니다. 2. '시민간 충돌예방'이란게 말은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찰이 권한을 넘어서 다른 분야에 개입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은 근본적으로 그 분야에 문외한입니다. 권력남용의 문제도 따르고. 경찰행정에서 민사관계불간섭 등의 원칙이 왜 있겠습니까. 3. 청원경찰은 중요시설 경비만 하는 거고, 경찰보다 더 시달립니다. 특사경을 말씀하실 리도 없고. 다른 경찰조직을 만드느니 교육기관에서 적절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23/07/25 20:27
(수정됨) 具臣 님// 1. 본문 짤에서 경찰은 학생을 상담실로 데리고 가는 역할로만 묘사되어 있을 뿐, 상담실에서는 당연히 학교의 상담교사나 또는 책임자가 징계든 훈계든 상담이든 하겠죠. 경찰은 그런 [분리와 상담, 또는 징계 등을 위한 공간]으로 학생을 [인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본문짤에서 [상담실]이 처음 언급될 때는 경찰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상담실 자체의 역할은 경찰과 별개로 학교 고유의 기능으로 상정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짤에서 그려지지 않은 부분(즉, 경찰이 상담실에 데려간 이후에, 경찰이 거기서 징계를 내리는 그림)까지 상상하신 건가 싶은데, 본문은 거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2. 지금 경찰에게 그런 상황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건, 지금 제도에 그런 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https://woman.donga.com/3/search/12/142756/1 예를 들어, 미국상주경찰 제도에서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학생을 [학교 경찰]이 디텐션룸이라는 별도 공간으로 호송하는 방식이 사용된다는 얘기가 바로 확인되네요. 물론 미국에서도 지역과 상황에 따라 적용 양태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무슨 [현대사법체계를 가진 모든 국가에서 비웃을 겁니다] 급의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이에 준하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23/07/25 20:45
jjohny=쿠마 님//
제가 미국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저렇게 개입하는 건 우리로 치면 임의동행 비슷한 상황일 거 같습니다. 미국은 법률 상 근거나 법관의 영장도 없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개입하도록 법률 상 근거를 만든다면, 바람직하진 않을 거 같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닌 경찰에 시민사회 내부에서 해결가능한 이런저런 갈등의 조정을 맡기는 것은 경찰국가화 밖에 안됩니다. 갈등과정에서 범죄나 공공안전의 위해가 발생한다면 그건 경찰이 해결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적절한 징계권을 갖게 하고, 그 행사과정에서 교사 등의 보호를 강구해야지, 일단 떠오르는대로 경찰동원하자는 건 정말 아니죠.
23/07/25 20:51
jjohny=쿠마 님// 제가 답변을 다는 사이 수정하셨네요.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상담실까지의 호송만을 한다면 저리 그렸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경찰이 상담실 호송만'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네요.
23/07/25 20:54
具臣 님// 저도 본문 해결책이 최적해라고 생각은 안하는데요,
적어도 具臣 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에게 징계권/징계역할을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본문해석이나, 현대사법체계에 전혀 걸맞지 않은 형태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3/07/25 20:57
具臣 님// 1.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상담실로 이동]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상황으로부터 다른 학생들과 교사를 [분리]하는 효과가 있겠고요,
2. 상담실에서의 교육적인 기능은 학교 관계자가 담당하더라도 [상담실 호송 과정을 교사가 아닌 경찰이 담당]함으로써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는 등 어느 정도의 장점이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운영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23/07/25 21:06
jjohny=쿠마 님// 예 알겠습니다. 대강 서로 무슨 뜻인지는 아는 거 같고, 어디서 생각이 다른지도 아는 거 같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덜 더운 밤 되십시오.
23/07/25 20:38
디텐션룸, 딘(생활지도주임), 유기정학 등 제도화된 이후 이야기죠.
지금이야 명백하게 절도 강도 폭행 상해 저지른 범죄자도 형사미성년자라고 체포하고도 석방하는 상황인데 경찰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맞습니다. 지금 말고 저도 적었다시피 [법에 근거 있는(입법으로 제도화 시) 정당한 공권력 행사] [(법령에 정해진 정당행위라 위법성 조각)] 제도화를 해야죠. 입법이요. 본문글 만화 그린 사람이 미국식 제도 도입을 해법의 하나로 원하고 있잖아요. 그 중 일부를 도입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더라도 다른 한국에 맞는 제도 정비가 입법, 법률 개정으로 필요하겠죠.
23/07/25 16:42
체벌하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얘기가 90년대 중반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중에 체벌에 찬성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네요.
문제는 이걸 고쳐야 하는 분들은 그 전에 이미 학교를 떠난 분들이라서 상상력이 부조캅니다...
23/07/25 16:45
현행은 교사에게 무한책임이 주어지는 것에 동의하지만 진상 민원을 다른 누군가가 떠앉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렵네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얼까 싶기도 하고요.
23/07/25 16:48
진상 민원도 경찰같은 공권력이나 교장 레벨의 권력 앞에서는 얌전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선생님들이 힘든건 진상 그 자체때문보다 진상에 대응할 수단이 없기에 손발묶인채 두들겨 맞아야만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할 권력이 있는 주체들이 선생님들의 책임을 분담해야죠
23/07/25 17:00
관련 기사 보니 일선 말단 교사들이 모든 책임을 다 지는데 모든 권한은 교장 등이 가지고 있더군요.
권한은 다 가지고 책임은 전혀 없고, 책임은 다 가지고 권한은 전혀 없는 이중 구조입니다. 학교측이랑 관리직은 대체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자살 사건에서 학교측 해명도 자살한 교사가 희망한 업무다 식으로 면피성 발언하던데 그에 대한 반박도 많이 나왔죠. 고참 교사들이 편한 업무 다 이미 가져가고 하기 싫은 힘든 업무 남은 거 신입들이 어쩔 수 없이 가져간 건데 그게 어떻게 희망한 업무냐고요. 학교 측에서 편을 들어주진 못할망정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인데도 대응이 이따위인 거 보니 죽기 전엔 뭔 상황이었을지 더 말하면 입 아픕니다. 권한에 맞는 책임과 진상 민원 대응 업무를 교장 등에게 분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재발하게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해요. 물론 힘든 일이고 느릴 거고 잘 안 고쳐지겠지만 계속 여론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화를 내고 지켜봐서 고쳐지게 해야죠. 그게 일선 교사들에게도 힘이 될 거고요.
23/07/25 16:45
체벌 부활 주장은 모순 그 자체죠.
극성 학부모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애들을 패자고 하는 게.. 그 학부모님들이 애들을 때리면 가만히 있을까요?
23/07/25 16:47
저는 학교 상담교사의 전문화와 인력충원 후 교사와 학생의 문제 발생시 전담 상담교사가 담당 업무를 하는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애들 어디 정서적교육기관이 따로 못만들겠으면 지속적이고 문제가 될시 학부모가 자식교육하는 법이나 제대로 배우고 느끼게 상담치료 교육 받게 하고.. 그리고 학교장이나 부모들 전담 마크할 관리직 좀
23/07/25 16:56
지금도 상담교사가 학교마다 있고 문제 학생은 다 상담 교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되면 교육청에 있는 상담센터로도 가고요. 그런데 사실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교정될 아이면 교사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지도 않습니다;;;
23/07/25 17:17
부모교육이 가장 시급하려나...개인적으로 평생 남는 문서에 행실 평가 제대로 해야할거 같고..그걸 교사 하나가 아니라 종합의견 심의로 기록 남게 하는 패널티라도 엤어야하나..그것조차 무시하나 싶고..
어려운 문제입니당. 부모의 집안교육이 가장 문제인거 같지만
23/07/25 16:52
제 와이프가 초등 교사 입니다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집단으로 1000명 1명도 체벌 원하지 않을 겁니다. 원하는 바는 1. 100명 중 95명이상의 선량한 학생의 학습권과 기본적인 교원을 유지할 최소한의 통제 수단이 필요함 (체벌 외의 다른 수단) 2.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아동학대에 대하여 교사의 교육/훈유식 면책조항을 기재한 법률개정 - 직/간접적인 물리폭행/언어폭행, 괴롭힘에 가까운 숙제, 고의적인 따돌림 조장과 같은 중대한 법범행위는 당연히 현행대로 아동한대 -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교육 /훈육은 면책 예) 너무 떠든 아이에게 뒤에 나가서 잠시 서있게 함.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에게 상담실 등으로 강제 이동 -> 현재는 이것도 마음대로 못함
23/07/25 16:54
그리고 이준석도 이야기한건데
가장 간단하게는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에게 직통으로 문자보내거나 연락하는것부터 행정조치 해서 막아야 합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불편하더라도 공개 게시판만 활용하거나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23/07/25 21:44
아니오 번호를 감추는게 아니라 아예 개인 연결을 금지하는거요
PGR로 따지면 운영문의는 건게에서만 하는거죠 운영진 개인한테 쪽지보내서 괴롭히는건 규정위반
23/07/25 17:00
체벌 관련 논문들 보면 효과가 별로 없고 부작용이 크다인데
지금 만화 본문에 나온 지도가 원래 심리학적으로 효과 있다고 분류된 지도 방법인데 그것마저도 못하는거라는 거에요(즉각적 격리) 체벌로 효과 있으려면 24시간 관찰하면서 잘못했을 때 즉각 교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마저도 폭력의 당위성을 학습해서 내게 잘못하면 때려도 된다는 걸 학습합니다...
23/07/25 17:02
제가 2010년대 초반에 교사 시작했을때, 야자 짼 학생들 교무실 앞에서 체벌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동안 너무 기분이 안좋고 부끄럽기도하고 제 자신이 혐오스럽더라구요,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게 첫 체벌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23/07/25 17:06
예전에도 피지알 댓글로 한 번 적었던 듯 합니다만,
라스베이거스에 계시는 아버지 친구 분 댁에 2달 여 머물렀을 때, 하루는 아주머니께서 바쁘셔서 제가 그 집 큰 딸(고딩 1학년)을 데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주차하다 보니까 왠 덩치 큰 애들이 벽을 보고 손을 머리 뒤로 하고 있더라구요. 경찰이 총을 겨눈 채로 소리지르고, 애들은 벽 보고 손 머리 위로 한 채로 서있는데 이게 무슨 학교 풍경인가 생각하고, 미국은 말세구나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애들이 총도 소지하고 마약 거래를 하다가 학내 경찰에게 적발된 현장이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교사가 불량 학생들과 물리적인 대응을 하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학교 마다 전담 보호관(정확한 명칭을 무어라 해야 할지)을 두고 공부 하고자 하는 학생, 교사 모두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를 오지 말지, 왜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싶은 애들과 교사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지...
23/07/26 10:18
네이버나 인터넷 기사는 진짜 정신병자들이라 생각해서.. 주변 지인들 중에 체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 싶네요 제 주변엔 아무도 없던데 ㅠㅠ..
23/07/26 15:40
주변도르야 다 올바르고 착한 사람만 있죠 크크 끼리끼리 모이기도 하고 현실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할 정도면 이미 막장이기도 하고
뭐 그 포털 댓글 정신병자들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는 건 다른 사회문제에서도 잘 알 수 있잖아요..?
23/07/25 17:28
체벌은 당연히 반대지만, 반성문 사과 격리 이런건 할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는 과한 체벌 촌지등으로 쓰레기 같은 선생님이 많았다~~ 였고 요즘은 금쪽이와 진상 부모들이 많다~~ 가 된 상황인데요. 이제 양쪽을 모두 아우를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시점인데요. 영화에서 보는 미국같은 분위기로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스승이라는 기대치가 있는 문화 + 입시 올인 교육 문화라서요. 학원 선생님처럼 + 학교 경찰관 이런것도 잘 돌아갈까 싶어요.
23/07/25 17:42
1.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할 권리를 교사에게 줘야 합니다.
2. 그 배제하는 행위는 하는 사람은 교사가 아닌 별도 인원(학교 경찰 등)이 하게 하구요. 3. 해당 행위에 대한 이의제기는 교사에게 하지 못하게 하고 관리직(교장, 교감 등)에게만 하게 해야 합니다. 4. 관리직과 교사와의 관계는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하기는 이르고 운영해 본 후에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3/07/25 17:43
적극 동의하긴 하는데
학교 전담 경찰관이 문제 학생을 데려가면 그 다음엔 어떤 행동이 들어가는 걸까요? 딴지는 아니고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23/07/25 17:46
본문의 '너네가 말하는 교권 향상이 체벌 부활 아니었냐', '학교서 패서라도 사람을 만들자' 등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발언권을 제안하는 게 사회를 돕는 방향일 거라 생각하네요.
23/07/25 17:50
제가 학생인데 저와 교사 사이에 트러블이 발생했을때 법이나 다른 제도적 시스템에 기대서 해결하려는 교사만큼 쉽게 보일 어른이 없을거 같습니다.
나와 싸웠다고 선생님한테 혹은 엄마한테 이를꺼야 하는 짝꿍 보는거 같아요
23/07/25 17:52
쉽게 봐도 됩니다. 상담, 격리, 배제, 전학될테니까요. 딴데가서도 쉽게 보고 막 하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누적되면 퇴학 당하시겠죠 뭐 ;;(물론 본문의 제도가 안착되었을때 이야기)
23/07/25 17:56
옥동이님이 쉽게 보고 안보고는 관계 없이 이미 교사는 쉽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사로서는 더 잃을것도 없습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어려워보일 필요 없고, 상호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면 되는 것이고, 존중받지 못하고 쉽게 취급당한다면 제도적 시스템에 기대서 해결하면 그만입니다.
23/07/25 18:53
본인 댓글이 더 유치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어른인 선생과 학생의 관계에서 남에게 이른다니 어쩐다니.
오히려 어른은 본인 손이 아니라 남의 도움으로 일처리하는 게 더 어른스러운 거예요.
23/07/25 19:16
제가 학생인데 저와 PC방사장 사이에 트러블이 발생했을때 법이나 다른 제도적 시스템에 기대서 해결하려는 PC방사장만큼 쉽게 쉽게 보일 어른이 없을거 같습니다. 라고 하면 이상하죠?
지금 교사는 군사부일체 시대의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는 직업의 한종류로 교육서비스직 종사자입니다. 훈육과 공교육을 혼용하시면 안됩니다.
23/07/25 18:06
경찰관 도입은 교육감들이 나서야 될텐데 과연 가능할지
유권자수는 학부모>>>교사이고 은근히 갑질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으니까요
23/07/25 18:20
일반인이 말로 해결없수없는 사람을 만난도 폭력안쓸수 있는게
신고하면 물리적으로 체포할수있는 경찰이 있기때문이죠 학교도 마찬가지 라고봅니다. 체벌이 아닐뿐이지 물리적인 억압을 대신줄 사람이 필요하긴하죠
23/07/25 18:30
학교에 저런 경찰이 온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 경찰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봐야죠. 그게 아니면 교사 대신 책임추궁 당할 액받이 밖에 안될텐데요.
23/07/25 19:01
간단히 말하면 현 시스템: 교사의 어떤 제재행위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이 있을 경우 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교육적, 법적으로 적절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짐. 이게 말도 못하게 피곤한 거죠.
경찰 개입시: 특별한 사정이나 반증이 없는 한 공권력의 집행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됨. 물론 민원이나 소송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경찰은 이 분야의 프로페셔널이며 일반인이 경찰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하는 건 교사 상대로 하는 것과 비교도 안되게 부담스러움. 차이는 클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냥 간단히 말해 현재 교사에게는 땡깡부리며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격리할 수단과 법적 권리가 없지만 경찰은 있다는 거죠.
23/07/25 19:44
[교사의 어떤 제재행위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이 있을 경우 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교육적, 법적으로 적절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짐. 이게 말도 못하게 피곤한 거죠.]~ 이건 경찰도 똑같습니다. 경찰이 취객보다 못 싸워서 취객에게 맞겠습니까. 교도관이든 저희든 다 그래요. 경찰도 꼬맹이 제압 못하고 당하다가 동영상 올리고 신고당하지 않습니까
https://www.fnnews.com/news/202305052011144324 [차이는 클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냥 간단히 말해 현재 교사에게는 땡깡부리며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격리할 수단과 법적 권리가 없지만 경찰은 있다는 거죠.]~이건 틀렸습니다. 경찰은 형소법에 따라 수사를 하든 경직법에 따라 조치를 하든 할 수 있지, 행패부리는 학생을 어쩔 권한이 없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말 들어보셨죠? 초등학생을 형사입건해서 경찰이 처리하려면 형사미성년을 유치원생으로 끌어내려야죠. 초등생이 폭탄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몰라도, 초등생이 교실에서 뗑깡부린다고 경직법을 적용할 수는 없쟎습니까.
23/07/25 20:48
경찰도 악성민원인들한테 시달리긴 매한가지입니다. 술주정뱅이 들어와도 구치소에도 못넣고 응급실에 토스해서 응급실 부하나 만들고요. 전 사회적으로 악성민원을 대체할 방법이 없고 폭탄돌리기만 될 것 같네요. 뒷배 든든한 학부모가 압박하면 경찰도 자살하게 되는거죠.
23/07/25 21:05
법대로 체포하라는 것도 아니고 처벌하라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문제학생을 격리하는 실질적 권한을 공권력의 절차적 개입과 감독에 의해 보장한다는 거죠. 진심으로 교사의 격리 시도에 대한 민원 및 진상이 경찰이라는 제3자 공권력의 보증 맟 개입으로 필터링이 되고도 같은 빈도와 강도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완전한 해결책이란 건 없으며 법도 그걸 지향해서는 안됩니다. 촉법소년이 법적으로 무한하게 언터쳐블인 것도 아니고요. 민사적 책임을 지고 보호차분이 가능하며, 다 떠나서 예를 들어 법정에서 날뛰는 촉법소년을 경호중인 경찰이 지켜보고만 있나요? 물론 법적 공백이 있는데 교사와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되어야 할 법익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찰의 대응 재량권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은 어떤지 참고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경찰을 배치한다면 수반되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죠.
23/07/25 21:24
체포 등이 아니면 경찰이 낄 까닭이 없죠. 교실에서 행패부리는 초등생을 아무 권한도 없는 경찰이 출동해서 뭘 어쩌겠습니까.
관공서/병원에서 진상 피워서 경찰 출동해도 진상은 계속됩니다. 형사입건 가능한 상황임에도 현행범 체포되지 않는한. 하물며 그것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교사가 문제학생을 제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게 보호받아야 함은 당연하죠. 그런데 다른 범죄등 문제 상황이 아닌 한, 경찰이 그 답은 아니란 거죠.
23/07/25 18:34
교사는 직무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와 관리를 해달라는 건데, 그들에게 체벌권을 주라고 곡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막말로 촉법소년단이 활개치는 요즘 시대에 엎드려 시키고 몽둥이 들면 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응 안 해~ 몽둥이? 폭력교사 틱톡 생중계나 하겠죠.
23/07/25 18:44
자 이제 '교권강화 = 페미니즘 권력 강화' 프레임으로 옮겨가 봅시다. 이것도 요새 보수 사이트 중심으로 슬슬 힘을 받던데. 교권강화가 여성생존권 보장의 다른 표현이고 교내 페미니즘 강화 근거는 또 트윗...아니라 X.
진지하게 생각해도 지금까지 남혐여혐 구도로 보면 충분히 먹히게 만들 수 있겠더라구요.
23/07/25 18:51
경찰이 와서 일단 격리라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금쪽이로 인해서 선생님만 피해보는게 아니라 주변 아이들 전체가 수업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금쪽이 부모가 선생님에게 항의한다면 다른 아이들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겁니다. '금쪽이 부모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받고 있다.' 금쪽이 부모 vs 다른 아이들 부모
23/07/25 19:08
교감, 교장에게 넘길 수 있어도
심지어 경찰에게 넘길 있어도 소송 걸면 힘들어지는 건 어쩔 도리가 없죠... 그걸 컷 해줄 수 있는 무언가...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뭘까요.
23/07/25 19:57
저는 영국계 학교를 잠시 다녔었는데, 체벌은 없었습니다.
대신 상/벌점 시스템이 있었고 detention(일정 벌점이 쌓이거나 싸움 등 트러블이 있을 경우 즉각 방과후나 수업시간에 체벌방으로 이동) 더 심하면 -> suspension(정학)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만 잘 작동해도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요.
23/07/25 20:18
체벌이고 뭐고 간에 가장 필요한 건 학교에서의 처벌('체벌' 이 아니라)에 부모님들도 수긍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게 안 된다면 적어도 합법적인 처벌에 관해서는 부모가 간섭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고, 이에 수반해서 학부모가 선생님들을 협박하거나 괴롭힐 수 없도록 법을 사용해서라도 막아줘야 하구요.
체벌은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이전 세대처럼 효과가 없을 겁니다. 체벌이든 처벌이든 효과가 있으려면 부모의 동의 비슷한 것이 있어야 하고, 과거에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드물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때릴만 해서 때렸고, 맞을만 해서 맞았겠지' 라는 분위기였거든요.(다만 이런 것으로 과거의 부모님들을 야만스럽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때는 그게 당연하던 시절이었고, 여기 체벌에 반대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 때 시절의 부모님이 되신다면 몇몇 예외적인 분들을 제외한다면 비슷한 행동을 취할 겁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통용이 안 되니 체벌이 처벌로서 효과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중요한 건 학교에서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부모님을 비롯한 그 누구도 거기서 구해주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학부모님들의 무리한 요구사항이나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도 컷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필요해 보이구요.(솔직히 둘 다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23/07/25 20:24
애들 패게 하라는건 말 안되지만, 정당방위 정돈 제대로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걸로 폭행으로 얽는다 협박하고 이러니.
23/07/25 20:27
(수정됨) 그리고 어차피 지금 짤대로 경찰배치해서 시스템돌려도 교사가 당하는걸 경찰에게 전가할 뿐이에요.
결국 문제의 근원은 무제한적으로 권력을 휘둘러대는 민원과 고소고발이라 이걸 해결해야돼요. 이걸 막으려면 학교 측에서도 역고소를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전담팀도 꾸리고 해야할듯) 선넘는 미친놈은 안봐준다는 액션을 보여야하고, 말도 안되는 민원들은 무시하고 필요하면 시사언론 인터넷 동원해서 조리돌림도 해야죠. 요즘 뭐 선넘는 미친진상들 사례 가끔 나오던데(유게에도 미친학부모 민원모음 있었죠). 정기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이런걸 알려야죠. 그러면서 이런건 역고소로 일벌백계하겠다 하는 액션을 보여줘야하고. 근데 이런식으로 하려면 언론플레이에 능한 인재가 있어야하는데 그게될지...
23/07/25 20:36
저는 그것보다 차라리 학교 내에서 교육 관련 발생한 일에 관해선 고소고발을 못 하게 하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성추행이나 그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빼는 등의 장치를 하고요. 더불어 선생님들을 협박하거나 할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요.
23/07/25 21:03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법제로 해결가능할 거 같습니다.
1. 문제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입건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건 교사노조 등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2. 교사의 정당한 행동에 대한 형사고소시 불기소: 이것도 검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지침내리면. 3. 교사의 정당한 행동에 대한 민원차단: 이것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가능할 거 같습니다. '넌 짖어라 난 씹는다'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23/07/25 20:33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인력을 쥐어짜는 행정을 하니 절대 상주 전담 경찰은 안할 듯 합니다. 지금도 학교전담경찰 제도는 유명무실이지요. 교육계의 제일 큰 문제는 위에서 구호만 그럴 듯 하게 만드는 것만 좋아하고 실질적 책임은 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운운 하는거죠. 그리고 금쪽이가 무슨 일을 해도 담임이 지혜롭게 카리스마로 감화시키라고 하지요
23/07/25 21:57
진짜 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크크
진짜 말만 번지르르 한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들이셨으면 본인들 양심에 손을 얹고 모든 아이들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지 교육자가 아니었으면 현장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보고 구호를 생각하든지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23/07/25 20:39
제 생각에 현장에 가장 시급한 것은 정당한 생활지도에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맹목적으로 친구를 쥐어뜯고 때리는 학생은 교사가 바닥에 누르고 진정시킬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합니다. 경험상 교사가 뒤에서 잡는 것 정도로는 다른 친구를 때리는 것을 백프로 말릴 수 없더라고요.
23/07/25 22:29
정당한지 아닌지 체크하는 절차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금도 절차적으로 구제받을수은 있는데, 그 동안의 고통이 문제인거에요.
법이나 절차의 당사자가 되어서 공권력으로부터 디펜스하는거 자체가 사람 돌게 만듭니다. 일반 형사재판에서 무죄떠봤자 그 기간동안 피폐해진건 보상이 없는데, 하물며 그게 성범죄로 기소되면 일단 확정데미지 입고 시작하죠. 이 문제도 비슷합니다.
23/07/25 21:30
교사가 버튼 눌렀을때 가정학습이던 수업배제 인성수업 전환이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처분을 가능하게 할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라는 집단은 외부에 교내문제가 불궈지지 않게 하는게 일차적 목표라면, 최소 교내에서 좌로굴러우로굴러 할수있는 시스템은 만들어야죠. 일부 교사의 편협한 결정을 아동학대라 두려워하기보다는 교내에서 대응장치는 있어야 합니다. 교육이란게 마지노선없는 깝침을 통한 가능성도출을 허용하는게 아니라 집단속에 나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인식하는 과정이 되야겠죠.
23/07/26 10:55
근데 사실 이건 하나의 과정을 추가하자는 말인거신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이걸 원한다면, 교사에게 훈육권을 주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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