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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10:09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정말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취지만 좋았을 뿐 민원인이 적극적으로 담당자 괴롭히는 수단이 됐습니다. 또다른 예를 들자면 코로나때 A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정보공개가 빗발치더랍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A라는 정책을 시행하는게 옳냐 판단의 법적, 과학적 근거, 의사처리과정, 결재공문, 지침 공개하라고… 알고봤더니 A정책 반대단체 중에 한 곳에서 회원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독려하더라구요 청구 하는 사람은 쉽습니다 클릭 몇번으로 전국을 다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답변이나 자료를 전자문서로 받으면 수수료도 없어요. 대답하는 사람은 업무에 마비가 옵니다 툭하면 지난 5년간은 기본이고 심하면 10년간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전 문서나 자료는 전자화되어있지도 않아서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해서 개인정보부분 가리고 스캔해서 보냅니다.
23/08/02 10:14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막긴 힘들 것 같고, 단순 종이값 말고 인건비도 포함시켜서 수수료라도 세게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필요한 정보만 청구할 것 같아요.
23/08/02 10:52
여기에 관해서도 기막힌 얘기가 있는데
실제 출력물로 자료를 받길 원한다 해서 A4용지 몇박스 정도 되는 자료를 수기로 개인정보부분 마킹해서 복사했더랍니다. 현행 정보공개는 종이값만 받으니까 수수료가 5만원은 넘고 10만원이 안됐다고 하네요 수수료 청구하니까 정보공개를 취소했답니다. 의미없는 자료만드느라 고생하고 그 만든 자료를 파쇄하는 것도 일이고 보람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 그만두고싶을 법도 하더라구요.
23/08/02 12:15
이건 진짜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마음에 안드는 공공기관 괴롭히는 꿀팁으로 당당하게 공유되더군요 크크.. 본인 딴에는 이게 정의구현이라 파워당당함
23/08/02 10:24
학생이 부당한 일을 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던 과거
선생이 부당한 일늘 당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현재 적절히 섞이면 미래는 좀 더 좋아지겠죠... 우린 베타테스터 ㅜㅜ
23/08/02 11:57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도 직접 겪는 사람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 허다합니다. 무엇이 어찌됐든 그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 부터 따돌림 당하는건 지켜야 하니까요.
23/08/02 13:42
다른 건 몰라도 정보공개처리 기한은 바꿔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상당수가 관공서에 있는 자료를 가공해야 나오는 겁니다. 그냥 클릭 두어번 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시간이 걸린다는 뜻. 그런데 문제는 그 담당자 앞에 쌓인 일이 잔뜩 있는 경우가 많다는거죠. 별 쓸데없는 거 하느라 진짜 필요한 일을 못하게 되죠.
23/08/02 14:21
공무원을 늘려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처리하는 조직을 따로 두는거죠..... 시민이 기대하는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면 두배~세배는 늘려야 업무가 굴러갈겁니다.
23/08/02 15:25
직무의 우선순위를 고려해보면, 정보공개는 그야말로 할당순위가 저~뒤쪽입니다. 그 보다 값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보공개처리 조직을 둘 만큼 돈이 남아돌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23/08/02 15:31
정보공개 우선순위가 낮거나 뒤로밀리는건 아닙니다.
정부 운영의 투명성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사전정보공표건 정보공개건 투명성을 위한 전제조건 같은 일이니까요.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라서 하는겁니자...
23/08/02 16:36
이상과 명분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성이 높은 영역이고, 제대로 운영하려면 당연히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거죠.
별도조직이 운영되는 경우 동일-유사 사항에 대한 반복 민원을 통합해서 관리/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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