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ate 2024/04/09 09:52:24
Name 주말
출처 ㄱㅅ
Subject [텍스트] 법원 "카페회원글 맘대로 삭제한 관리자에 위자료 지급하라"판결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4/2013041401426.html

A 회원
B 관리자

A씨(회원)글을 B씨(관리자)가 홍보글로 생각해 삭제
->  글삭제로 인한 시비와 인신공격
->  싸움끝에 B씨가 A씨글을 전부 삭제

법원1심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관리자의 권한을 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
함부로 삭제 , 명예훼손으로 50 + 50 배상하라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멸천도
24/04/09 09:53
수정 아이콘
무조건 삭제하면 벌금인건 아니고 오인해서 삭제했다라는 상황에서만 나온거겠지요?
24/04/09 09:54
수정 아이콘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의 경우 친목과 교류를 위해 개설된 카페의 목적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자가 금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하네요
체크카드
24/04/09 09:58
수정 아이콘
해당글은 상업성 글로 오해해서 삭제했더라도 권한이 인정했는데 전부 삭제한게 컷나보네요
안초비
24/04/09 10:53
수정 아이콘
2013년 기사..
카마인
24/04/09 11:18
수정 아이콘
강산이 작년에 변했네요 크크
김삼관
24/04/09 11:22
수정 아이콘
띠용
Easyname
24/04/09 13:41
수정 아이콘
지금부터 완장 찬양을...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502748 [텍스트] 둘째 아이한테 너무 충격적인 말 들었어.blind [62] 궤변13165 24/07/15 13165
502522 [텍스트] 이사가 내일 토요일인데 김밥 다섯줄만 싸줄 수 있냐고 물어봄; [46] 주말11307 24/07/10 11307
502476 [텍스트] 영국 왕립학회(the Royal Society)의 뭔가 멋있어 보이는 문장 [24] Neo10172 24/07/09 10172
502170 [텍스트] 넷플릭스 창업자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순간 [26] 주말11972 24/07/01 11972
502112 [텍스트] 나는 남편이 숨만 쉬어도 무슨 생각 하는지 다 안다.txt [15] 주말11971 24/06/29 11971
502094 [텍스트] 우연히 펼친 책의 페이지 [19] Neo8872 24/06/28 8872
501774 [텍스트] 길빵하던 남자가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던 할아버지를 친절하게 도와줬어 [44] 주말13205 24/06/21 13205
501736 [텍스트] 러닝 꿀팁들 모음.txt [31] 주말12139 24/06/20 12139
501324 [텍스트] 크기가 중요합니까? 미국의 음경크기 불만과 총기 소유 연관성 [18] 주말9512 24/06/11 9512
500927 [텍스트] (웹소설 계층) 수상할 정도로 인천을 사랑하는 작가 [13] 사람되고싶다6317 24/06/04 6317
500468 [텍스트] 입시명문 정글고등학교의 성공비결.toon [24] 그렇군요9057 24/05/25 9057
500097 [텍스트] 직구규제는 결국 모두가 대가를 치루는 것 [29] 사람되고싶다9010 24/05/18 9010
499971 [텍스트] 낭만의 시대 속 교사 [18] 주말7840 24/05/16 7840
499970 [텍스트] 장난전화하면 벌금 얼마내나요? [10] 주말7005 24/05/16 7005
499720 [텍스트] 그날 우린 싸구려 회를 먹고 있었지 [19] 일신8966 24/05/11 8966
499682 [텍스트] 눈물을 마시는 새 이탈리아 리뷰 [56] 요그사론9001 24/05/10 9001
499598 [텍스트] 이봐, 점소이! [23] 사람되고싶다8865 24/05/08 8865
498873 [텍스트] 그러고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37] 주말13497 24/04/23 13497
498605 [텍스트] 인정하기 싫지만 생산직 나랑 적성인듯하다. [51] 주말13100 24/04/17 13100
498518 [텍스트] 정말로 나이가 들면 괄약근이 힘을 잃는가? [8] 주말7176 24/04/15 7176
498498 [텍스트] 파리 대학교 학생들의 지역별 모욕.jpg  [16] 주말9660 24/04/15 9660
498208 [텍스트] 법원 "카페회원글 맘대로 삭제한 관리자에 위자료 지급하라"판결 [7] 주말7359 24/04/09 7359
498131 [텍스트] 우리 형 이야기 [4] 공기청정기6406 24/04/07 640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