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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7 13:28
http://news.mbcc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RECEIVE_DATE=20231213&SEQUENCE=4417
[수사기록 꾸며 구속한 경찰관 징역형..직권남용은 무죄] 2023-12-13 1. 경찰관(경감)이 사기 피의자 집 앞에 경찰에 연락바란다는 쪽지를 붙임 2. 그걸 사진 찍고 쪽지는 바로 떼버리고 가버림 3. 출석요구서도 안보내고 저 사진을 근거로 체포영장 발부받음 4. 피의자는 구속, 경찰관은 특진 법원 판단 :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징역6개월/집유2년 + 직권남용감금 혐의는 무죄 다른지역, 다른경찰서 이야기긴 하지만 이런 사건도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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