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08/22 16:05
반대하는 이유에도 동의는 하지만서도..
"법치주의의 원칙상 검/경이 수사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례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수사권/ 기소권 주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14/08/22 16:05
꽤나 골치아프긴 한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수사기관에서 가질 수 있는거는 다 가지는 것이 되어버려서...
근데 또 안주자니 그것도 약간 애매하고...
14/08/22 16:07
공감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에 반대했습니다만, 이제와서는 정치성을 너무 띄게 된듯 합니다. (당파성을 제외하고서라도)
14/08/22 16:41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반대했고, 여전히 반대에 가깝기는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정치성이나 당파성을 띠는 것과 수사권/기소권 부여의 정당성은 떼어놓고 봐야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요새 상황을 보면 그게 맞는 판단인지도 의문스럽고 어느 한 쪽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네요.
14/08/22 16:06
우리나라에도 뭔가 공정한 '제3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외압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립적인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세월호 유족,여당,야당,정부가 각각 3명씩 뽑아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이상은 이상일뿐 현실적으로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건 말도 안 되지만...그만큼 국민이 검/경을 못 믿는다는 말이기도 하니..좀 씁쓸하네요
14/08/22 16:06
일단 특별법을 만들어 그 법에 의거해 진행하자는 얘기이니 법치주의를 거론한 건 적절하지 않은 염려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선박회사 뿐만 아니라 사건을 대응하는 정부와 산하기관을 조사하는 일입니다. 특검이 누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이미 특검을 실시하는 이상 검경이 수사를 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특검은 검경이 아닙니다
14/08/22 16:07
저는 특위에 수사권/기소권 주는것에 대찬성입니다.
사건발생되고 4개월이 지났는데 제대로 밝혀진게 하나도없고 특위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현 정부를 신뢰할수없어요.
14/08/22 16:08
수사권/기소권 부여하는것만 제외하면 특별법 찬성인데 지금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에서 수사권/기소권이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점에서 난항인듯
14/08/22 16:08
수사권/기소권을 받는다고 하여 얻는 것 보다도,
무엇을 할 수 있고/없고를 모르는 분들이 직접 수사하는게 오히려 결과물이 신통찮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특위가 직접 수사/기소권을 갖는건 사실상 감정적인 해소 외에 얻을게 없다고 봅니다. 정말 믿고 맡길만한 수사기관이 없다는게 참.. 이런 인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게 사실은 대의를 위한 것이긴 하죠. (아니.. 애초에 인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최선이겠지만..)
14/08/22 16:15
수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선까지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실무적 혼선이 있을거라는 걱정을 했지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괜한 걱정을 한 건가 보네요..;
14/08/22 16:17
제가 모양새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나온 기우인 듯 합니다.
직접 수사하지는 않으나 강하게 관여한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고, 표현도 혼동되게 썼네요.
14/08/22 16:15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가 조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골자이며, 그 위원으로 위촉될 자격은 법률, 해양학 등 전문분야에서의 10년 이상 경력입니다. 당장 개업 변호사 중에 판검사 경력 있는 양반만 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무의미할 거라 봅니다. 직접 위원회에 끼지 않는다 해도 지금 유가족 협회 쪽에 도움주고 있는 변협이나 민변 쪽 법률 전문가만 해도 한둘이 아니구요.
14/08/22 16:21
제가 기사를 제대로 읽지 않고 되게 피상적으로 이해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유가족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해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괜한 걱정을 한걸로다가..
14/08/22 16:08
시스템 적으로 이번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게 어떤 해악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검/경이 직접 연루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일 불똥이 정치권으로 튈 일이 발견될 경우, 검/경이 유력 정치인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는 불안에서 유족들이 요구하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박근혜가 뭔가 연루되어 있다치면, 검/경이 수사 하다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14/08/22 16:10
그런데 조사권 기소권을 특위에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모든 사안에 있어서 꼭 검찰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하는 지는 좀 의문입니다...
물론 저도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면 특검선에서 마무리기 되는 것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14/08/22 16:15
기소독점주의를 뒤흔들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기소독점주의가 잘못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논의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할 일이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삼아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14/08/22 16:24
어느 쪽의 진심이시라는 겁니까. '특검 주장은 무리한 요구다'가 진심이라는 겁니까, '특검 주장이 대체 뭐가 무리하다는 거냐'가 진심이라는 겁니까. 후자라면 비아냥의 의미를 피할 수가 없고, 전자라면 아예 리플을 삭제하셔야 맞습니다. 의미 전달이 틀렸으니까.
14/08/22 16:32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특별법은 무리한 요구이고 세월호 사건은 십수년을 주기로 반복될 것이기에 내 자식 낳아서 기르기 무섭다는 생각이 진심입니다.
14/08/22 16:34
네 그러면 리플을 잘 못 쓰신게 맞습니다. 지금 저 리플은 100명이 보면 95명 이상이 특검 반대자에 대한 비아냥으로 읽을 겁니다. 특히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다 암요' 이 부분은 반어법으로 읽힐 수 밖에 없고 그 의미 역시 감정적인 공격으로 읽혀질 겁니다. 본인의 의도가 어떠하건 남들이 그렇게 읽고 있으며 남들의 그 해석이 훨씬 보편적이고 당장 이 리플에서도 단 한 명도 원하시는 방향으로 읽었음을 어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걸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14/08/22 16:37
글쎄요 관리자가 리플을 삭제하긴했지만 제 리플은 정확히 제 진심이었습니다. 한탄은 제 자신을 향한 거고 비꼼은 상대방을 향한 건데 이 두개가 같을 수 있나요. 전 한탄을 한 거지 비꼰게 아닙니다. 도끼눈 뜨고 댓글다는 몇몇분 때문에 애꿎은 저만 벌점 먹었네요.
그리고 레지엔님도 말이 바뀌시네요. 처음에는 표현과 진심이 다르면 비꼬는 거라고 했다가 이게 논파당하니까 이제는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 비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넘겨도 될 리플에 일일히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시는 것도 안좋아 보입니다. 벌점 먹은게 좀 억울하네요.
14/08/22 16:50
정말 어이가 없네요 벌점 먹을 만한 글이라 삭제된거지 그냥 넘어갈만한(?)글에 도끼눈뜨고 달려든 저희 탓이라니 단 한명도 운영진도 님 말에 동의 안하면 그 이유는 본인을 돌아보면서 찾으시면 좋겠네요
14/08/22 16:52
전 누굴 비꼬지도 않았고 벌점먹고 삭제됐는데 허저비 님의 표현은 더 심하네요. 어이가 없다니요.. 차라리 제가 이 표현 쓰고 벌점 먹었으면 덜 억울했을 겁니다.
14/08/22 16:53
님이 진심을 얘기하고 말고는 운영진 및 다른 사람들이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무슨 혼이 실리지 않은 공은 스트라이크가 아니라는 모 심판도 아니고..
14/08/22 16:56
저도 남이 제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되게 비꼰다고 하니까 문제죠. 원래 댓글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비꼬는 건 대상이 있는 거고 "누굴" 비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도대체 누굴 비꼬았나요? 그냥 신세한탄, 한국사회에 대한 한탄이죠. 진심은 몰라도 되니까 적어도 넘겨 짚지는 말아야죠.
14/08/22 17:18
전혀 말이 바뀐게 없는데요-_-; 후자라면 비아냥이라는 걸 (운영진 수정) 전자라면 그렇게 의미전달이 될 수 없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논파를 해놓고 선언을 하셔야죠... 어그로 끄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도 아니고 참... 전 이 리플로 빠집니다.
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8/22 17:24
바보라고 인증한다는 말은 괜찮고 신세한탄은 비아냥인가요? 레지엔님이 방금하신 말, 바보라고 인증이라는 말이 진짜 비아냥입니다. 은근슬쩍 리플에 냉소와 비아냥이 섞여 있는건 아시나요?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원래 피지알 공간에서 리플 달아보면 별 소리 다 들으니까요. 근데 남에게는 칼같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자신은 남을 바보인증이라고 비아냥 대는건 정말 아니네요.
14/08/22 19:36
그럼 글을 잘못 쓰신 거죠. 대부분 비꼰 걸로 읽고 있으니까요. 잘못 읽는게 아니라 글솜씨가 떨어지거나 무의식중에 비꼰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바보고 궁예는 아니니까요.
14/08/22 16:33
그러게요... 교과서에 비꼬는 글의 완벽한 예시로 수록되도 괜찮은 정도인것 같은데 본인이 아니라니 저도 황당해서 이런저런 답글 달려다가 그냥 치웠습니다...
14/08/22 16:11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제 시각을 좀 더 정리하자면
1) 특위, 특별법 등의 돌출 법안으로 예외를 둬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 2) 특히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주된 동기가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이라면, 단순히 세월호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부 불신임을 할 일 3) 그렇더라도 백번 양보해 꼭 그걸 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대중의 동의하에 의뤄져야 함. 그것이 민주주의니까. 4) 그런데 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대의기관 국회의 다수파인 새누리가 거부하고 있음. 제1야당인 새정연도 합의했음. 이것은 지극히 민주주의적 절차. 5) 그럼에도 민의가 대의기관과 현저히 다르다면 그나마 고려해볼 여지라도 있음. 그런데 선거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는? 역시 이것도 아님.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더라도 특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거기 까지일뿐입니다.
14/08/22 16:14
모든 것을 민의(선거결과)에만 맡기는게 옳은 일인지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부터 쭈욱~ 말이죠. 하아...
14/08/22 16:15
누차 말하지만 검경을 못 믿겠으면 세월호 가지고 투쟁할 게 아니라, 정권퇴진 혁명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세월호만 처리하면 땡입니까?
14/08/22 16:16
희안한 논리네요.
수사권/ 기소권의 독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제가 아닌데, 그거 반대한다고 정권 퇴진 혁명이라도 벌이라니...
14/08/22 16:20
독점에 대한 논란에는 당연히 "검경을 못 믿겠다."라는 것이 전제합니다. "검경을 못 믿으니" 다른 방식으로 견제해보자 라는 것이죠. 검경을 믿으면 왜 논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논리의 비약이 심하시네요. 대통령 못 믿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야 운동 혹은 혁명 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14/08/22 16:21
소심하게라도 할 건 더 있죠. 야당을 선거에서 밀어주던지, 여론조사라도 밀어주던지. 그렇게 민의를 표출할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밀린 상황이란 게 현 상황이죠.
14/08/22 16:24
제가 덧글 추가하기 전에 답을 다셨군요. "거기서도 밀렸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민의 표출의 통로가 무용한 상황에서도, 불의가 존재한다면 혁명 뿐이죠. 뭘 더할까요?
14/08/22 16:39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뭔데요? 안 된다는 사람들 설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보고 "다수가 안된다잖아. 그냥 혁명이나 하지?" 라는 것이 참 좋은 언행이네요;
14/08/22 16:41
참 말 쉽게 하네요.
뭐 어느 쪽을 해야 할 지 고민이 많이 드는 단계지만, 결국 내가 수사/기소권 부여 반대의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쉽사리 유족이나 그쪽 의견자에게 '당신들에게 남은 건 혁명밖에 없네. 세월호 가지고 투쟁하지 말고 정권퇴진 혁명이나 일으켜요' 라고 말 못 하겠는데... 그런 말을 참 쉽게 하네요.
14/08/22 16:44
지금뭐하고있니 님// 제가 혁명을 하라고 하는 건, 그게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의 본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특별법 찬성자들이 현 정권이 근본적으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부정행위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건 자유이고, 제가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입으로 꺼낼거라면, 그에 걸 맞는 행동을 하란 겁니다.
14/08/22 16:45
karlla 님// 맞습니다. 민의는 변합니다. 박근혜의 지지율, 여당과 야당의 지선과 보궐선거, 여론추이. 점점 어느 쪽으로 변하고 있는지 대충 보이네요.
14/08/22 16:49
절름발이이리 님// 그에 걸맞는 행동이라고 하는 건 혁명을 말하는 건가요??
헌법학적으로 혁명의 개념요소에 '폭력성'이 들어가 있는 건 알고서 하는 말인가요??
14/08/22 16:54
절름발이이리 님//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혁명이라는 개념에는 '폭력성'이 요소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통념적 개념과는 다르게 본인이 만들어내거나 재정의한 개념을 쓰려면 애초에 설명을 하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댓글을 달게 된 거 자체가 바로 거기서 출발했는데 말입니다.
14/08/22 16:20
정부 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모두 다 정권퇴진 운동을 할 수는 없지 않나요?...만약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경찰에 의뢰를 했는 데 일이 원하는 대로 안풀린다고 "에잇...x 같은 세상...정권퇴진이다!!!" 할 수는 없지요...--;;;
14/08/22 17:31
거친 표현이지만,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정권퇴진 혁명이라 표현해 주셨지만) 민중들의 자구적인 힘으로 돌파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물음이신 것 같고 일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많은 부작용이 있을지언정 특별법도 법치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힘드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법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특별법을 제정함으로 인해 나오는 부작용만큼, 정권퇴진 운동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14/08/22 16:15
그런 주변적 정황과 관계없이 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있어 특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과 안주는 것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보시나요?
14/08/22 16:17
원래 모든 특별법은 어떤 특수한 상황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등장합니다. 당연히 그 사건에 한정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늘 그런 식으로 법 체계가 훼손됩니다.
14/08/22 16:21
세월호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고 이미 특별법을 만든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단지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차이죠.
이미 대단히 특수한 사건으로 인정했다면 그런 특수한 사건엔 특수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4/08/22 16:27
2천년 대에 만들어진 특별법 및 시행령이 합쳐서 200건이 넘는데 이러한 훼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특별법이란 것이 기본적인 체계 안에 부합만 한다면 다른 법안들과 다르게 취급될 이유도 없고, 단순히 좁은 범위에서 발효되는 탓에 일반법과 구분하기 위해 명칭에서 그렇게 차이를 둘 뿐인데요.
연간 통과되는 수백 건의 일반법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4/08/22 16:29
네. 그런 특별법들을 정말로 혐오합니다. 잘못되었다고 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법을 안 따르진 않지요. 그건 그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유족이 원하는 원안을 통과시키면 세월호 특별법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되겠지요. 다만 이번의 경우엔 국회에서 안 넘어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역시 지극히 민주주의적인 절차이죠.
14/08/22 16:33
말이 통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방법이 없지요.
특별법이라는 명칭 자체가 단순히 적용범위의 광협을 놓고 말하는 개념인데요. 그렇게 증오하시는 특별법 몇가지 나열해봅니다.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4/08/22 16:35
어떤 법적 행위를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걸 혐오하는 거지, 그 법적 행위 자체를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별로 복잡한 이야기도 아닐텐데요.
14/08/22 16:12
수사권/기소권 없는 특위는 그냥 하나마나하고, 현 수사기관이 제대로 일 할 가능성 따위는 없다고 보며, 적당히 정부측에 거스르지 않을 인물로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호선한 1명의 특별검사가 청와대까지 성역없는 수사를 할 가능성은 0%라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수사권/기소권 문제로 특별법에 반대한다는건 그냥 구색만 맞추고 덮고 넘어가자는 얘기에 진배없다고 봅니다. 선례가 없던 일이라 안되는게 아니라 이 일이 선례가 되어야죠.
14/08/22 16:14
어느 것이 옳은지는 딱히 구분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수사권/ 기소권 없으면 결론적으로 이 리플대로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14/08/22 16:14
올해 만들어진 상설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겁니다. 여당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상설특검법의 추천위원회 구성으로는 무조건 정부측에 거스르지 않을 인물만 2명 추천된다는 건 새정치연합이 바보짓을 했다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여기에서 여당 추천 인사 2명을 새정치연합과 유가족의 동의하에 결정한다는 것은 여당의 양보가 맞습니다.
14/08/22 16:21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국회에 설치된다. 추천위원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1명씩, 나머지 4명은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특별검사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법무부 -> 법무부장관을 대통령 임명하는 행정기관 법원행정처 ->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 휘하 조직 여당 2표 행사. 이것만으로도 여권에 4표가 갖춰진 상황이고 대한변협은 유동적이니 4.5대 2.5 싸움인데, 최종적인 후보 둘 중에서도 결국은 대통령이 고르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바보짓 안해도 그렇게 흘러갈 수 밖에 없는데요.
14/08/22 16:24
현재 대한변협은 유가족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소속된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순 없죠. 중립으로 놓는 게 맞습니다. 기본 법안에는 3+1+3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당의 2표는 합의 사항에서 맘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1표는 이쪽으로 당겨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4/08/22 16:30
사법부의 수장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서 선정되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를 중립 기관으로 놓으시는 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군요. 이번 사안에서는 변협이 유가족을 지지하고 있지만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를 논평할 때에 있어서는 중립으로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 0.5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다시 있다는 걸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네요.
14/08/22 16:33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재판은 어떻게 받을건지 모르겠네요.
실컷 수사를 해 봤자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인데 말입니다. 그럼 이번엔 판결권도 가져와야 되는 건가요.
14/08/22 16:30
대한변협은 모르겠지만,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으로 직통하는 요직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중립으로 놓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당쪽이라고 생각됩니다.
14/08/22 16:47
iAndroid 님// 최소한 진실이 밝혀져서 공개는 되어야죠. 자료요구만해도 국정원이나 경찰이 거부하고 무시해버리던 지난번 국정조사 안보셨나요?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요구하는건데 모르시는건가요?
유가족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건 '진상규명'아니던가요? 이거에 반대하는건 '진상규명'하지 말자는거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뻔하게 지난시기의 특검들과 똑같은 흐름으로 흘러갈게 뻔한 상황에서?
14/08/22 16:49
노련한곰탱이 님// 왜 딴방향으로 이야기를 돌리시나요?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는지 못믿는지 거기에 일단 대답부터 해 보세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대통령에게 좌지우지 된다는 건 현실을 잘 파악한 의견이고, 그렇지 않다는 건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생각이라면서요.
14/08/22 16:56
iAndroid 님//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대통령에게 좌지우지 된다는 건 현실을 잘 파악한 의견이고, 그렇지 않다는 건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생각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특검추천위의 법원행정처 차장은 정부측을 비호할, 혹은 심각하게 건드리지 않을 인물을 후보로 올리려고 할 것이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근데요? 갑자기 사법부를 믿니 마니하는 얘길 꺼낸건 님이죠.
14/08/22 16:58
노련한곰탱이 님// 특검추천위의 법원행정처 차장은 정부측을 비호할, 혹은 심각하게 건드리지 않을 인물을 후보로 올리려고 할 것이다?
별 근거도 없는 의심에 바탕한 개인 의견이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보다 못한데요.
14/08/22 16:59
iAndroid 님// 현실성 없는 순진한 생각을 교과서라는 표현을 썼더니 했더니 무슨 본인이 교과서적인 말이라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14/08/22 17:01
노련한곰탱이 님// 순진한 생각이라고도 인정할 마음은 없지만, 차라리 순진한 생각이 낫죠.
아무 근거도 없이 의심하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법부를 못믿는다니, 세월호 특별법에 판결권도 가져와야 겠네요? 정말~ 현실적인 생각이군요.
14/08/22 17:05
iAndroid 님// 근거없는 의심이라고 인정할 마음은 없지만 차라리 의심이라도 하는게 낫죠
생각도 없이 무턱대고 순진한 소리하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법부를 맹신하신다니, 세월호 문제는 지금까지 정권창출에 정권유지를 위해 멸사봉공하던 사법기관에 맡기고 대충 덮어야겠네요~ 정말~ 교과서적인 생각이십니다!!
14/08/22 17:07
노련한곰탱이 님// 그렇게 사법부를 못믿으신다니 얼른 판결권을 가져오시라니깐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으로 인해서 사법부는 대통령에게 좌지우지 되잖아요. 어찌 믿겠습니까? 열심히 수사하고 기소해 봤자 판결에서 안되면 말짱 꽝이니, 이참에 수사/기소/판결까지 다 하는걸로 하세요.
14/08/22 17:12
노련한곰탱이 님// 판결권이 무슨 다락에 감춰둔 꿀단지라도 됩니까? 갖고오게?
일단 유가족이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왜] 요구하는지나 다시 살펴보고 오세요. 엉뚱한 판결권 드립 그만 치시고..
14/08/22 17:18
iAndroid 님// 그니까 판결권 드립을 왜 계속 치시냐구요. 진상조사위가 무슨 유가족들이 칼춤추는 곳으로 착각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상규명을 위해서 진상조사위가 활동하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는겁니다. 그게 없으면 국가기관이나 관련자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요. 무수한 특검에서 그랬고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그랬듯이 말이죠.
14/08/22 17:23
노련한곰탱이 님// 교과서 드립은 누가 먼저 쳤나요?
드립을 상대방에게 치면 상대방에게 드립을 받을 각오도 했어야죠. 특검의 구성이 일방적으로 여당에게 치우처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난데없이 교과서 드립이 나오면 짜증나죠. 검찰을 못믿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온다면, 사법부를 못믿으면 마땅히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이 모순을 한번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14/08/22 16:12
세월호 유가족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원글에 동의합니다. 원글의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이 선을 긋고 얘기해준다면 유가족들의 요구에는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답답한 마음이나 막연함도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08/22 16:13
수사권 기소권을 반대하는 주 논리가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라는 것 외에 딱히 못본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4/08/22 16:18
앞으로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났을 때 둘 기준이 사라잡니다. 그땐 되고 왜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할 가능성이 생기는거죠.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건 시스템을 무너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14/08/22 16:19
아니 앞으로 세월호와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일어난다면 그때도 수사권을 줘야 맞는 거죠.
왜 그 사례가 생기면 안되느냐는 얘깁니다. 어떤 시스템이 무너지느냐고요.
14/08/22 16:23
그때그때 수사권 부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특검과 수사권을 요구하는 사안이 더 늘어나서 결국 정치적 사회적 낭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14/08/22 16:23
'세월호와 같은 큰'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합의가 어려우며 상당히 정치적으로 기준이 변할 것이기 때문이죠. 세월호가 특검을 요구할만큼 충분히 큰가, 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로운 사건이 뭔가 터졌을때, 이것이 세월호급인가가 '합리적 사고'에 의해 판단될 것인가 '정치적 사고'에 의해 판단될 것인가를 따져본다면 후자의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위에도 말했듯 저는 좀 유보적인 입장이긴 한데, 반대쪽의 의견에도 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한테 '이건 이래서 특별하고 저건 저래서 특별하니 니들이 할 일이 아냐'라는 것은 시스템적인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기관의 사기도 떨어뜨리며 업무 집중도도 떨어뜨리는 일이긴 합니다.
14/08/22 16:25
그 기준이 어려운 건 맞죠. 모든 건 경계를 정하는 일이 어려운 일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특별법을 만들 것이냐 말것이냐지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합의되었다면 거기에 수사권을 주느냐 안주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법을 만들만큼 중요한 사안에 수사권을 준다고 해서 기존의 사법체계가 흔들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14/08/22 16:27
음... 그렇게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특별법은 지금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하나 하나 쪼개도 사실 단일 사건에 의한 여파라고 하기에는 사회적인 시스템의 코어한 부분에 영향을 여러 방향으로 끼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특별법에, 특위와 수사권의 관계가 적시되느냐 아니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14/08/22 16:29
포괄적이라고 하지만 보상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법에서 이슈는 진상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14/08/22 16:32
뭐 어떤 이슈에 집중하느냐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진상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가 이슈라는 전제를 동의한다면 오히려 끙끙님의 의견이 모순적이게 됩니다. 저 이슈가 핵심이므로 결국 특별법은 '어떻게 규명'하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 '어떻게'에서 빠질 수 없는게 '누가 무슨 권리로 어디까지 언제까지 얼마나'죠.
14/08/22 16:24
밑의 cald님의 댓글에 제가 할 말이 어느정도 있는 듯합니다. 어느정도의 사건이 세월호만한 사건이죠? 그것은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해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면 검경의 할 일은 점차 축소되고 신뢰 역시 사라질 겁니다. 그것은 바르지 않은 방향입니다.
14/08/22 16:34
그렇게 치면 현 특검제도는 왜 있어야 하나요
한마디로 검찰을 못믿겠으니 검찰말고 다른 이에게 검찰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주는게 특검 아닙니까 그럼 현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특검 있어야 합니까? 사람들이 사건발생할때마다 검찰 너네들 못믿겠으니 특검하자 그럽니까 차라리 특검제 자체를 놓고 논하는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14/08/22 16:19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까봐가 크지 않을까요? (아 참고로 전 기소권 수사권 부여에 대한 입장은 아직 보유상태입니다.)
차후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때 저러한 특별권을 어디까지 주어야할지 애매해질것같습니다. 대형사고가 일어났을때만? 대형사고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만약에 저에게 저러한 일이 발생하면 저희 부모님이 느끼는 고통도 유족의 고통에 비해 적지 않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기소권 수사권을 달라하면... 그 또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아닐것 같습니다.
14/08/22 17:13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8A%B9%EB%B3%84%EA%B2%80%EC%82%AC#liBgcolor0
대한민국은 제대로된 시스템이 아닌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부인이 비싼옷선물을 받아도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하고 일개 기업이 떡값을 뿌려도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하고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해도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하고 경호처에서 사저터 매입을 비싸게 해도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하고 사람이 안죽어도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막그럽니다. 수사권 기소권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권한을 누가 받느냐 입니다.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쪽에서 받느냐 아니면 정부와 청와대의 입김이 부는곳에서 받느냐 프레임은 이걸로 걸려있죠
14/08/22 16:14
순진한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검찰과 경찰에서 대선 개입 관련한 수사나 NLL관련 수사하는 걸 못 본 겁니까
당연히 못 믿을 수 밖에 없어요. 이상한게 아닙니다. 아직도 걔들을 믿자고 말하는 건 순진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배가 가라앉는 와중에 해경과 어선들이 도착했음에도 초기에 탈출한 사람들 제외하고 아무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이 없다? 이런 논의를 보자니 이 나라는 답이 없네요. 누가 유족들이 기소하잡니까 새누리 애들이 수사할 사람들 다 선택하게 하는 건 막자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선례가 어쩌고 저쩌고 대선 개입이나 NLL 뻥커에 놀아난 게 불과 얼마전인데 언론에 놀아나는 건 여전하네요
14/08/22 16:16
기존의 사회 시스템으로 결정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 시스템의 가치를 지키는 것만이 원칙은 아닙니다. 필요할 땐 개혁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죠. 수사권 기소권이 필요하다는 것도 시스템 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수사권 기소권이 불행한 피해자에게 심판권을 주는 일이 되므로 그들의 개인적 불행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에는 찬동할 수 없다는 것은, 세월호 사건 자체를 교통사고로, 개인의 불운으로 한정지어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정만 공감해주되 사안에 대한 의미부여가 전혀 다른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 느낍니다.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근본적 뿌리를 뽑지 않으면 천재지변보다 더 잦은 빈도로 느닷없는 떼죽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누차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4/08/22 16:18
유족(또는 유족들이 뽑은 위원회에서) 직접 수사와 기소를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의사가 자기 가족의 수술을 집도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감정이 개입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14/08/22 16:23
이것도 어떤 제도의 운영인데 그런 감정 개입을 반대의 이유로 삼는 것은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고 봅니다만, 굳이 그걸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감정(복수심)과 가해자 혹은 용의자의 감정(책임회피) 중에 그나마 피해자의 감정이 개입되는 쪽이 문제의 '근원'을 도려내는데는 더 생산적일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될리도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지금 정치권보다 훨씬 이성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14/08/22 16:30
그런 피해자의 대처가 앞으로도 죽 이성적일 것이라는 어떤 보장이 없는 이상 칼을 쥐어주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무슨 연구결과나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가해자 처벌에 공정한 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4/08/22 16:39
지금 유가족 측이 주장하는 특별법이 통과되었을때 실질적 효과는 피해자의 사적 복수와 정의의 실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능하고 부패한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되겠죠. 이미 수차례 비슷한 짓을 저질러온 '권력자'는 '그래도 해먹은 놈이 낫다'고 재선 삼선되는 위험천만한 믿음이 지금 사회를 움직여온 동력 중 상당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자식 잃고 진상 규명하자는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요구가 실현되면 사적 복수의 아귀가 되어 사회 질서를 흐트리지 않을까 미리 걱정할까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막상 그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분들의 감정만이 일을 움직일 거라고 보지 않아요. 다른 관점과 다른 이득이 시스템에 관여하겠죠. 그런 '다른' 것이라도 필요할 만큼 기존 시스템이 부패했다고 봅니다.
14/08/22 16:32
수사/기소로 형벌이 확정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가 밝혀질 것이지만,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면요??
일각여삼추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마찬가지로 특검에도 적용됩니다. 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특검이 정부를 향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14/08/22 16:34
그렇다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는데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재판할 수 있을까요? 결국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4/08/22 16:42
너무 나가신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검이든 특위든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아니지요. 일각여삼추님은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바뀔수도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14/08/22 16:51
주워들은 지식으로는 3심에서는 사건 전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다루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급심의 법리적 해석이 올바른가만 따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폐된 내용이 아닌 전부 까발려진 사실은 언론을 통해 공개될 것이고, 그 사실에 온당하지 않은 판결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심까지 재판이 진행되어 그 결과가 나오려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한 이후가 되겠네요. 대법원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4/08/22 16:32
주변 의사들이 다 돌팔이로 보이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제대로 집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집도랑 수사랑은 다른 점이 많습니다.
14/08/22 16:46
이 비유에 대해서라면, 현재 세월호유족들의 상황은 자신들이 수술을 집도한다는 것도 아니고 술 먹고 들어온 의사, 매드 사이언티스트, 전에도 의료사고 일으킨 적 있는 의사 등등이 수술하겠다고 줄 서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 들어가는 가족의 집도의를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정하겠다는 요구입니다. 그게 큰 문제일까요?
14/08/22 16:17
저는 찬성입니다.
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수 없을만큼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결코 일어날수 없는 사건이니 법치의 예외를 인정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국회의 기득권 지키기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14/08/22 16:18
특검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특검은 지금의 검사들 중에 누구를 임명해서 검찰을 동원해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보통 신뢰할만한 변호사나 혹은 그 업무의 전문가가 임명되는 것이죠.(상설특검법에는 변호사가 되게 되어 있네요) 즉 특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나 특검이 진행하는 것이나 진행 능력 자체에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4/08/22 16:25
기간 차이가 가장 큽니다.
특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특위보단 훨씬 짧죠. 그 점은 무시 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제 구실을 못 하는 건 증거들이 사라진 다음에 진행되는 문제점과 기간이 짧아서 증거가 있더라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구요.
14/08/22 16:28
제가 얘기한 건 특검이 하면 전문성이 있고 조사위가 하면 전문성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검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서.
14/08/22 16:30
기간 차이는 의미가 있으면서도 없죠
연장시에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해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연장해 줄 것인가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기간 자체는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위에서 요구한 기간이 거의 받아들여진 형태이기는 하고, 종전의 특검과 기간을 비교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핀트가 약간 어긋납니다.
14/08/22 16:19
원칙대로 하는 건 좋은데...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지가 의문이라....
유족과 특별법에 찬성하는 정치인, 일반 민중들이 왜 요구하는지를 생각해봐야죠. 저도 찬성이요.
14/08/22 16:20
야당은 이미 선거에서 참패한지라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했고...
야권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다가 유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유족이 아닌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모임은 이번 여야합의를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2289.html
14/08/22 16:21
저는 특별법에 찬성합니다. 정부를 조사함에 있어 특검에 누가 임명되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요.
http://impeter.tistory.com/2571
14/08/22 16:21
검경이 그렇게 못믿을 조직이라면 지금 검경에 의해 수사받고 있는 나머지 국민들은 뭐가 되는지
검경을 믿을수 있게 만들 장치가 필요한게 아닐까요
14/08/22 16:22
그런 장치 중의 하나가 특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선례가 될 수도 있겠죠. 너희들이 수사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뒷통수 깔 수도 있어. 라는...
14/08/22 16:27
제가 억울한 일 당했을때도 특위가 생길지
400명이 죽으면 특위가 생기고 40명이 죽으면 걍 검경이 처리하는건지 그때 그때 달라요인지 걍 검경이 똑바르게 됐으면 좋겠군요
14/08/22 16:28
그 부분은 좋은 방법이 있죠.
경찰총장과 검찰총장을 국민이 선출하는 거죠. 뭐 그래도 문제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덜 정치적으로 될 개연성은 높죠. 뭐 물론 정치권에서 별로 그러고 싶어하지 않아서 이모양 이꼴이지만요. 언젠가는 이 문제도 들고나올 때가 있겠지요.
14/08/22 16:31
차라리 그런 의견이라면 찬성합니다
검경을 믿을수 없는게 문제라면 그걸 해결할 방법이 우선 아닐까요 당장 국민들은 이 시간에도 검경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데
14/08/22 16:37
진작에 검찰과 정부가 유족들과 사건 진상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겠죠. 그렇게 절대 수사권 부여가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검찰에는 그런 의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14/08/22 16:39
뭐 언젠가는 나올만한 이야기이긴 하죠.
근데 이번에도 안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야당에서 이 부분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도 현 야당이 정권 계속 잡게 되면 조선일보나 이런쪽에서 세팅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현 새정연이 그렇게 뛰어난 집단은 아니지만 집권하는게 대한민국 발전에는 여로모로 도움이 된다고 봐요. --;
14/08/22 16:24
전혀 반대입니다. 사건에 대한 처벌이 유병헌으로 유야무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유병헌이 문제가 아니죠. 구조과정 전반에 걸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과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한데, 현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특별법 제정해서 밝혀내야합니다.
14/08/22 16:38
딱히 찬성할 이유도 딱히 반대할 이유도 없다면, 쉽게 생각해서 유가족들의 부탁을 들어주는게 맞는거 같아 보여서요.
유가족의 입장에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4/08/22 16:42
기존이 시스템이 잘못됐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는 거라고요.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해서 반대측을 설득이라도 해야하는데 그런것도 안하니까요
14/08/22 16:51
왜 아무렇게나라고 말하는 거죠?
피해자들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제시했으면 반대쪽에서 그거보다 더 나은게 있다고 이야기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14/08/22 17:08
a가 신통치 않아서 b를 제안했는데 a대신 b를 해서는 안될 큰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b를 행하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건 당연하죠.
14/08/22 16:25
유족들은 이미 기소권과 수사권을 포기하지 않았나요? 다만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포함시키는 게 쟁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무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14/08/22 16:40
저는 어차피 그게 결과적으로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특검 제도에서는 새누리당이 교묘하게 수사를 방해할까봐 걱정입니다.
14/08/22 16:55
마지막 읽은 기사에선
유족-기소권,수사권 요구/ 위원회 유족추천8명,국회 추천8명 여당- 조사권만 허용, or 청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 야당- 수사권만 허용, 기소권은 반대하지만 실제 기소가 가능하게 절충안 마련/ 위원회의 유족과 여야추천인 3:3:3 비율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14/08/22 16:25
끙끙님 말씀대로 특위에서 조사하나 특검으로 조사하나 특별법 아래 검/경이 주체가 되어 조사하는게 아닌것은 동일해 보이네요.
다만 차이점은 최종 특별검사 임명자는 대통령이고 특위 위원장은 유가족 추천인사네요. 여당입장에서는 정치논리로 볼 수 밖에 없겠지만,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할텐데 말이죠. 하다못해 수사권이라도 받아들여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14/08/22 16:26
전 유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는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할 청소년들 수백명이 너무나도 어이없이 사망한 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시스템적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했거나 상당수의 인원을 구조했어야하는 일임에도 결과는 너무나 허망하고 처참한게 현실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개인의 잘못을 묻는게 별로 의미는 없어보이고 좀더 넓고 근본적인 문제까지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우리사회의 어떤 부분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할수 있었는지를 제대로 밝혀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왈가왈부하고 있지만 하루종일 이번일만 고민하고 있는 유족만큼 상황을 깊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기에 전 유족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4/08/22 16:28
문제는 유족 간에도 의견이 갈린다는 거...
세월호 유족에 단원고 학생들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도 있는데, 일반인 유족 모임은 이번 여야합의에 찬성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2289.html
14/08/22 16:32
뭐 딱 보여주네요. 그동안의 언론 몰이와 여론 조성을 통한 내부 분열. 딱 에상하던 수순이네요.
그들은 착실하게 해왔고 그게 지금에 와서 효과를 보는거죠. 다른게 아닙니다.
14/08/22 17:06
아니 무슨 Psychedelic Moon님 빼고는 다 뇌가 빈 바보들입니까.. 일반 시민들 폄하도 자꾸 나와서 기분나쁜데 유족들간에 의견이 갈렸다고 언론에 선동되어서 내부분열이 일어난거라니..
14/08/22 17:11
뭔가 잘못아시는데 뇌가 있어도 똑똑해도 여론조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힘을 가지는 스킬입니다. 뭔가 잘못아시는듯 싶은데...
민주주의 사회는 결국 여론 조성 싸움입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시민들의 비자발적 여론 조성을 단점으로 가집니다. 그건 뇌가 없는 것도 바보라서도 아닙니다. 님께서는 너무 사람이란 존재를 공명정대한 물체로 보시는듯합니다. 언제든지 시민들은 여론조성에 휘말릴수 있는게 현대 민주주의의 구조입니다.
14/08/22 16:28
검/경 이외에 수사권을 가진 조직은 많지요..근로감독관이라든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라든가.. 물론 수사권의 범위가 법에 의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긴 합니다만.
특위에 수사권을 주는건 괜찮다고 봅니다. 유족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경, 수차례의 특검의 행보를 보면 완전히 독립된 주체가 수사를 하는 것이 좀 더 진실에 접근 가능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기소권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네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번에 주는 것이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개인적인 판단은 그냥 다 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조직이 생겨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기소 이후 법정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무리한 기소가 많아지게 되면 추후 이런 일이 생겼을때 별도의 특위에 기소권을 주기는 쉽지 않겠지요. 다만.. 기소 결과가 무죄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많은 진실이 드러나고 그에 따른 많은 변화들이 올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4/08/22 16:29
은영전의 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체제에 대한 민중의 신뢰를 얻으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공평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평한 세금 제도, 다만 그뿐이다." 하지만 둘 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14/08/22 16:29
이 사건의 기저에 깔린 배경부터 봐야죠
'국가공권력에 대한 불신' 틈만나면 유가족을 비하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의 실체를 덮어버리기 급급한 집권여당과 정부인데 우리나라 사정기관이 그렇게 독립적이든가요 아니면 사건을 해결하기위한 의지를 보인적이 있나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만 봐도 수사하겠다는 사정기관의 장, 검찰총장을 빤스 벗겨서 쫓아내버리는 이정부인데 뭘 믿겠습니까 정치적이지 않다는것에는 더욱 동의를 못하겠네요 이사건의 수사는 크게 두가지로 봐야하는데 사건발성과 구조실패의 원인을 찾는겁니다. 사건발생의 경우만 봐도 자본의 탐욕과 이에 결탁한 정치권력, 당장 선사들의 이익집단인 선주협회에 로비혐의로 여당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고 김무성 대표도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안전점검과 선체개죠 그리고 사실상 선주 노릇을한 국정원 이를 용인해준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것이 충분히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구조실패의 원인을 찾는것에는 더욱 확실해지죠 해경의 잇따른거짓말, 이를 검증않고 받아들인 정부와 청와대, 그에 항의하는 유가족과 합리적인 의심을 유언비어로 매도한게 누군지 찾아야죠 정녕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기를 쓰고 유족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른단말입니까? 조사기간이 끝나는떄가 정권말, 정권교체기 입니다. 크던 적던 정부의 책임은 비수로 돌아올것이 뻔히 보이는데 받겠습니까? 안받겠죠 받아도 알맹이 빼버리고 껍데기만 받으려 하겠죠 특별법 제정안되면 진실 안밝혀집니다. 그리고 섶을들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자세치고는 허술합니다. 글쓴이의 고민이 부족해보입니다.
14/08/22 16:32
만약 검경이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그러한 입김을 차단할 방안을 구상해야지 그때 그때 새로운 수사 주체를 만드는 것은 미봉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14/08/22 16:37
그 입김을 차단할 방안이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말고 더 있나요?
있으면 그거가지고 유가족 설득해보겠습니다. 그때 그때 새로운 수사주체를 만드는건 특별검사라고 실정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있다고 검찰수사가 의미가 없어집니까 사법체계가 흔들립니까
14/08/22 16:52
설마 이번엔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울 테니 다음에 이런일이 있으면 확실히 처리하자는 의견은 아니시죠??
말씀하시는 내용에선 전혀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법이 일회성이라고 해도 다신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조차 사회에 의미있는 것아닐까요??
14/08/22 16:52
세월호 사건은 제대로 처리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단기적 방안, 장기적 방안. 둘다 고민해보면 됩니다. 특위에 수사권/기소권 줬더니 문제가 생겼다? 이번 일을 통해서 선례를 깼듯이 다음에도 선례 깨면 됩니다.
14/08/22 16:48
그러면 여당에서 검찰총장 직선제를 들고나오기라도 하던가요.
그리고 총장직선제가 정부로 부터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자는 취지이고 위원회에 수사권을 주자는 것도 정부로 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장직선제로 바꿔서 세월호 수사 다시 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후에 독립기관 수사권 남발이 걱정도신다면 이번만 이렇게 하고 다음은 검찰총장직선제로 바뀌면서 위원회 수사권 부여는 금지한다라고 법을 만들면 되겠네요
14/08/22 16:32
결국 모든 문제를 현 구조 내에서 해결하자는 현체제에 대한 지지론과 현 구조의 모순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부딪히는 양상이라고 봅니다. 특별법에 찬성하는 분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이나 정치 구조 자체의 총체적 부실에서 파생된 문제가 세월호 같은 비극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법 테두리를 넘어서서 가시적 수사 대상 및 잠재적 수사대상의 영향력의 자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하겠죠 아마도..) 특별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구요.
법치주의의 테두리에서 해결하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구체제에서 수립된 법체계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거대해지고 외생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온갖 모순을 노출하는 대한민국 현실 사회를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완벽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어 새로운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부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현 대한민국 사회를 기소하고자 하는데 그냥 기존 법대로 수사하자는 것이 온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붕괴을 앞당기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아픈 예방 주사를 맞자는 게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특별법의 핵심이 아닐까요?
14/08/22 16:36
이게 예방주사일지, 잘못된 치료가 될지 사실 알 수 없으니 문제가 되겠죠. 유가족 혹은 특검 찬성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외적인 방향에서 전면적인 개혁의 뉘앙스가 될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며 이게 '약'일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이것과 똑같은 논리로, '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특검이 이 비극의 전례만큼 전횡되기는 어려울 겁니다만, 특검이 답일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근거가 희박해보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체제 내의 선택지가 모두 한심해보여서 아예 검증되지 않은 선택지를 일종의 임상실험 진행하듯 선택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임상실험은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14/08/22 16:59
정권과 여당이 사회안전망의 총체적 부실을 현 시스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시한다면 꼭 특검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유족들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이나 정권에서 말하는 것 같이 세월호 피로를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나 근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체념이나 개개인의 사회적 토대에서 비롯된 개개인의 생존에 대한 자신감 등이 이 사건을 잊던지 유족을 비난하던 지 하는 여론 흐름의 주축이 되고 있는 것 뿐이지 본질적인 국가에 대한 신뢰회복나 구조적 모순의 해결 같은건 외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검을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저는 사실 레지엔님이 말씀하시는 도박수에 가까운 처방 이외에 세월호 참사로 수면으로 드러나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해결 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보상 법안이니 특혜 법안이니 물타기나 하고 있는 야당을 보고 있자니 정치적 대안 세력의 부재도 더더욱 선택지를 좁혀가고 있는 것 같구요. 뭐 그 동안 이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지켜본 바로는 절대 특위에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주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더더욱 없어보이고 생각을 멈추고 싶은 대중들의 여론을 이용해 일단 이 상황을 면피하고 다음 대선까지 버티겠죠.
14/08/22 16:36
수사권/기소권은... 정말 안될 말입니다
이렇게 선례를 세우면 나중에 어떤 혼란이 올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 선례의 기준을 세우는 것도 정말 애매하고요 대형 인명사고의 기준을 뭘로 세울수 있을까요? 사상자의 숫자? 피해액? 해당 단체 및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도? 물론 사람목숨수 가지고 따지는게 웃기는 일이겠지만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 만약 이번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게 되고 나중에 만약 100명가량이 죽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세월호급의 사고가 아니니 수사권 기소권 안 줘도 된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또한 그러한 사고가 세월호급의 사고인지 아닌지 구분은 가능한가요? 또다시 혼란이 오게 될 겁니다 50명? 30명? 10명? 이런 식으로 가게되면 사망자수가 1명이더라도 특위 만들어서 수사권 기소권을 주게 될 지도 모릅니다.. 선례가 있는데 왜 안되냐? 라고 나오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14/08/22 16:40
그러면 특검제도 자체를 없애죠
되게 특별한거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검찰이 아닌 다른이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는게 특검이고 사법경찰입니다. 특검제도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혼란의 도가니이겠네요 그런특검을 상설화하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복이라도 꽤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14/08/22 16:50
그러니..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은 특검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검과 같은 역할 같은 권한을 가진 또다른 무언가를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특검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특검제도의 폐지 또는 개혁으로 대처할 문제지 아예 냅두고 새로운거 만들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14/08/22 16:47
무슨 혼란이요? 세월호급의 사고 이후 이런 대처가 또 나온다면 당연히 수사권/기소권을 줘야겠지요. 이번에 잘 진행이 되면 또 수사권/기소권을 주는게 왜 안될일입니까? 문제가 생긴걸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하여 처리하겠다는데요. 다른 분들도 몇 번 언급했지만, 이건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발생의 원인과 구조실패가 문제 아닙니까?
14/08/22 17:05
그 정도사고는 한국에 몇번 없었습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붕괴입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진상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불법개조때문인데요 이 과정에 감찰기관의 비리가 얼마나 개입된건지 또한 수사기관이 이를 얼마나 덮으려고 했는지 또 구조활동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책임자에 적임자가 임명됐는지 잘못됐었다면 이에대한 정확한 문책을 해야 하는데 누군가 덮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세월호 사건과 같은 경우인지 비교해 보면 됩니다. 세월호 참사는 어느하나 제대로 된것이 없는 국가무능의 사건입니다.
14/08/22 17:25
미끄러운 비탈길은 분명 '이런종류의 개혁'에 대한 반대논리로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게시판 덧글에서야 그 정도의 '설득력'으로도 충분하지요. 하지만 정치인 혹은 정부라면 적어도 현 시점의 '신뢰형성실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정도는 제시해야 할텐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참......
14/08/22 16:36
만약 정부의 신뢰도가 바닥이 아니라면 아무도 택도 없다고 넘어갔을텐대 수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되는건 결국 이번 정부의 신용도가 검/경을 믿지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최악이라는 말이죠.
14/08/22 16:37
저는 특위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특검 구성이 유가족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근데 이러면 특위랑 다를바가 없다는게..
14/08/22 16:39
그게 문제인거죠. 특위 에 반대하시는분들 이야기는 결국 사회적 시스템을 부셔서는 안된다로 압축되는데 현재 한국 사회적 시스템은 이미 신뢰가 떨어져 버린 시스템이거든요. 신뢰가 떨어진 사회적 시스템을 그래도 끌고 갈것 인가? 아니면 위험성을 가지고도 한번을 부쉴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싸움은 이미 전자가 한참 유리하군요. 이 의견을 의도해서 현 정부와 여당이 여론조성과 몰이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힘들어질겁니다.
14/08/22 16:37
대형참사이기 때문에 기소권,수사권을 달라는 의미는 아니죠.
정부관련 사건이기에 그 동안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는 검,경의 행보를 못믿겠다에서 출발해야 할겁니다. 그럼에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기소권,수사권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그거대로 따라야죠. 위에 이리님 말대로 여론창구를 통해 현재 스코어를 본다면 민의와 의회의 결정이 엄청난 차이가 없다는게 현실이고 그것이 설령 진실에 다가설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야하는게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 아닌까 싶네요.
14/08/22 16:41
조금은 다른게 결국 민주주의 한단면이 아닌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죠. 일그러진 민주주의 라고 해야하나...
조금은 다른 이야기 입니다. 이리님도 조금은 헷갈리게 말하신것도 있고....
14/08/22 16:39
저는 특별법에 찬성합니다
이번사건은 언론에서 유족들은 향해 시체장사한다는 등 말도안되는소리등으로 몰아가는것도 있고 제 1차적인 원인은 인명사고지만 2차적인 원인은 정부의 늦장대응도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14/08/22 16:41
국가를 신뢰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데 국민들은 변하기 바라지 않는게 다수고
나머지 소수의 사람들은 그냥 되는대로 살던지 혁명을 하던지 이 나라에서 탈출하던지 .... 참 결론이 어디하고 비슷하네요.
14/08/22 16:41
대규모 인명사고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게 아니라, 정부관련 사건이라 정부와 독립된 조직에서의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인데........
14/08/22 16:43
쩝 이 의견이 진짜 중심 내용인데 현실은은 그냥 수사권과 기소권 이야기 에 점철되서 다 묻쳐 버렸죠. 여론 몰이의 승리라고 해야하나.
이미 유가족 내부에도 분열이 시작된 만큼 그들이 생각하는데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14/08/22 16:42
음 기소권/수사권을 안 주고 이 일을 진행시켜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으신다면야 반대해도 되겠지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 건가요?
14/08/22 16:46
그 정도로 염세적이신 분이야 뭐 적어도 일관성은 있으니까 제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염세적이면 애초에 포스팅이나 댓글 다는 것도 귀찮을 텐데 말입니다.
14/08/22 16:46
특위에 기소권/수사권을 줬을 때 나타날 부작용이 무서운거죠.
피해자의 의중이 반영되는 수사라면 객관적인 관점보다는 피해자의 바람을 만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인사로 구성되는 특검이 정부의 의향에 움직인다면,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추천한 특검은 피해자의 의향에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14/08/22 17:22
iAndroid 님//
문제는 '수사기관의 공정성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이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의 '공정성'이 다른 '객체들'과 '질'적으로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사회의 일부'가 발생해서 일정비중을 차지할 정도의 상황에서 '시스템'이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무닙니다.
14/08/22 17:28
소독용 에탄올 님//
수사기관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해서 나온 게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상설특검법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특검도 못믿겠다는 건 상설특검법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인데,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가족의 의견이 힘을 발휘하는 위원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오는 것은 공정성 차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4/08/22 17:51
iAndroid 님//
수사기관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해서 특검이 나온것이라기 보단, 수사기관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정치적/사회적인 인식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특검'형태의 조정이 이루어진 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현 '수사체계'하에서 '상설특검법'은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부족'한 해답이었을 수 있지요. 물론 검찰조직을 정부로 부터 '분리'해 버리는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
14/08/22 16:46
전 줘도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고.. 오히려 유족들이 더 피폐해질거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유족들이 임명(?)하게 될 특위인원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한 걱정이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서 수사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에서 시간떼우면서 협조만 불량하게 해도 흐지부지될거같다는 걱정은 여전히 듭니다. 적극적 반대는 아닌데.. 차라리 이렇게 정치쟁점화 되서 진행이 어려울 바에야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14/08/22 16:51
저도 어차피 진실은 밝힐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A 라는 선에서 책임질 것을 A+0.1 정도 선까지 올리는 정도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14/08/22 17:02
유족들에겐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이 특위를 세우는 것 보다도 더 큰 상징을 원하는 듯 합니다. 너 수사 제대로 안해? 비켜, 얘 시킬거야.. 이 방법보다, 너 수사 제대로 안해? 좋아.. 니 맘대로 해봐라. 대신에 앞으로 니 맘대로 하는데 큰 제약을 걸어주겠어.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 좋은 일 시키고 본인들은 피눈물 감히 제3자가 요구해서는 안될 말이긴 하죠..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분들이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모양을 보고 '이런 쪽으로 해결해보는건 어떨까..' 하고 해 보는 망상일 뿐..
14/08/22 17:10
자녀를 잃은 분들은 이미 손익 계산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닌 지라,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특별법을 찬성하긴 하지만 결국 유가족의 뜻대로 되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4/08/22 16:49
이게 핵심이죠.
결국 수사가 부실하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관행이 깨져선 안된다는 건데 관행이 깨지면 왜 안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잘 못본 것 같습니다.
14/08/22 16:57
일단 대부분의 반대론쪽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 이후의 사건에서 나오는 혼란의 가중으로 인한 사법 체계의 붕괴를 우려 하시더군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생각하자면 이미 신뢰를 잃은 사법체계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것이 옳은가라고 생각하면....
14/08/22 16:59
그러니까 왜 사법체계의 붕괴가 온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바뀌면 큰일 나" "무슨 일이 생기는데?" "자꾸 바꿔야 돼" "자꾸 바꾸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자꾸 바꾸는 그게 큰 일이야" 이런 느낌입니다.
14/08/22 17:01
아마 사법 체계 내에서의 예외로 인한 붕괴로 사회적 혼란에 대해 경계 하는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변화냐 유지냐의 싸움이고 이 싸움은 역사상 no.1 떡밥입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이죠.
14/08/22 17:04
아뇨. 그러니까 그 예외가 왜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예외라는 것 자체를 사법체계의 붕괴로 단정짓는 건데 이 두개의 연결고리가 너무 허술해요
14/08/22 17:15
공정성의 문제인듯합니다. 사법체계 및 현 사회체제에 우선시되는 가치중하나는 공정성이고 그 공정성이 깨져버리면 이후에 올 혼란이 두렵기 때문이죠.
과연 그 구성된 특위에 권한을 주는것이 공정성을 해치는것인가에 대한 일은 넘어가도록하죠...
14/08/22 17:16
그 공정성이 왜 깨지느냐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전 그냥 막연한 두려움으로 밖엔 안느껴지는군요.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될 것 같아
14/08/22 17:17
저는 아직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함부로 단언할 이야기는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붕괴냐 유지냐의 싸움이고 이 싸움은 어쩌면 생명체의 탄생이래 게속되어져오는 싸움이니까요...
14/08/22 16:45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본문이 잘 쓰여져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건 아닙니다만 기소권/수사권을 달라고 요구하는건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진행이 안될거라는 생각에서 아닙니까? 수사권/기소권이 없는 나쁜 선례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반대하시는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가능성은 고려하지를 않으신건가요 아니면 포기하신건가요? 그리고 선례가 만들어지는게 나쁜건가요? 만약 수사권/기소권이 주고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원인이 밝혀지고 시스템이 개선된다면요. 그럼 좋은 선례가 만들어지는건데 이게 왜 나쁜건가요? 만약 기소권/수사권을 가져가서 결과가 안좋다면 오히려 그 때 줘봤는데 결과가 안좋았으니까 이젠 안줄거야라고 주장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14/08/22 16:45
세월호특별법에 저리 강경대처하는 정부와 여당이 바로 세월호특별법을 지지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직접 유가족을 찾아가 설득하려 했고 동의를 구하려 했다면 사정은 달랐겠죠.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처음부터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와 경찰은 정부와 여당의 영향 아래 있죠. 그런데 공정한 수사를 한다구요? 특별검사의 임명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말자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국정조사 당시 정부관계자들이 어떤 태도로 임했습니까?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데 그런데 원인규명이 가능하다구요? 세상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08/22 16:45
기소권까지는 무리여도 수사권은 줘야된다고 봐요.
대선개입 사건과 최근 처리했던 것들을 봐온봐로는, 수사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요. 수사권이라도 있어서 외부개입없이 수사처리가 진행되었으면 해요.
14/08/22 16:46
찬성의 가부를 떠나서
지금까지 특검이 묻어버린 굵직한 사건들을 보고도 특검이 정치권에 단호하게 칼을 들이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놀랍네요-_- 정치글마다 보이던 그 냉철하고 정확한 식견들은 다 어디들 두고 오셨는지...
14/08/22 16:50
정말 포기했다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면 좋겠네요.
매번 피지알에서 리플 많은 정치글 보면 명확한 비유도 많고 정확한 정보도 많고 그러더니 오늘은 영 아니네요.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정권과 동급의 위치에도 서지 못한다는 건 익스큐즈된 사실일텐데 말입니다.
14/08/22 16:47
저는 세월호 특별법에 찬성합니다.
세월호 사건과는 별개로 우선 기소권 수사권을 검사가 독점하는 체제 자체가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본 사설에 의하면 이런 독점적 구조는 다른 나라에도 별로 없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08/20/story_n_5693746.html 지금 현재의 상황은 가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꼴인데 무슨 공정한 수사가 될까요.. 증거가 나오려면 우선 조사를 해야됩니다. 해피아를요 근데 똑바로 수사를 안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댓글 보면 기소권 수사권을 넘겨주면 기존의 법체계가 무너진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이 많이 보이시는데 제가 링크한 사이트에서 이런 글 내용이 있어 첨부해봅니다. "특검 역시 형사사법 체계서 벗어난 형식" [수사권·기소권을 민간조사위원회에 주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설치될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원회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 담화에서도 밝혔듯 국가가 만드는 특별조사위원회다. 진상조사위원도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가조사위, 공무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현재 진상조사위 대신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도도 처음에는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법무부 등이 반대했다. 검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검사의 자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형사사법 체계에서 다소 벗어난 특검을 만들었고 지난 15년간 11차례나 시행했다. 또 여야는 특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법도 지난 6월 발효했다. 세월호 피해자가 추천한 진상조사위원도 특검처럼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4/08/22 16:47
사대강은 이명박 밑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다는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갔습니다
VIP가 막겠죠 세월호가 박근혜 밑에서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가 진실을 막는겁니까
14/08/22 17:01
전 정권때는 VIP가 순수한 이익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줘서 판단이 쉬웠다면
현 정권은 대체 왜 VIP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가 일반인들에게 잘 납득이 안간다는게 차이일뿐 여전히 VIP입니다
14/08/22 17:05
결국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크든 작든 그 과오는 정부에게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특별법에 의한 특위기간은 2년 연장1년해서 박근혜 정권 말기까지 갈꺼고 정권교체기에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당연히 기간을 줄이고 수사를 막아야죠
14/08/22 16:48
일단 저는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권, 기소권 부여는 반대합니다.
그와 별개로 수사 -> 기소 -> 재판의 단계에서 유가족들이 재판권을 달라는 요구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는 검,경에 대한 신뢰보다 높다는 방증이 아닐까 합니다. 재판권까지 달라고 했으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찬반 논의가 뜨거워졌을 거 같습니다.
14/08/22 16:50
문제는 그 기본 사법 체계 자체가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죠. 무조건 반대도 무조건 찬성도 불가능한게 지금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거죠. 신뢰를 잃은 체계를 그래도 위험성 때문에 유지 할것인가? 그 체계를 위험성에 불구하고 흔들것인가는 반대도 찬성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4/08/22 17:03
그 사법 체계란게 만고 불변의 진리도 아니죠. 더군다나 수사권은 검,경만 같는게 아니라 노동청, 국세청등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무슨 신성불가침의 영역 같은게 아니에요.
14/08/22 16:49
법학자들도 찬성합니다.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및 구조 과정 상의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위원회는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정당의 정쟁으로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하였음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진실을 규명한 것이 없음을 국민들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무능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적법절차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문제일 뿐이며, 그런 우려를 이유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은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법안도 성역없는 진상조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상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4・16특별법’ 국민청원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여가 우리의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조속히 국민청원안을 수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2014년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 <참여자 명단(총230명)>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재규(인제대), 강태원(대구대), 강희원(경희대), 경 건(서울시립대), 고동원(성균관대), 고상현(대구대), 고영남(인제대), 고형석(선문대), 곽관훈(선문대), 구대환(서울시립대), 길준규(아주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대환(서울시립대), 김덕중(원광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선광(원광대), 김성균(경북대), 김성필(호원대), 김수용(대구대), 김성수(연세대), 김성진(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환(한양대), 김웅규(충북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주(제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국(서남대), 김재완(방송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중권(중앙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충묵(군산대), 김치환(영산대), 김태명(전북대), 김태봉(전남대), 김하열(고려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전남대), 김현철(전남대), 김형만(광주대), 김혜정(영남대), 김호기(서울시립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곤(우석대), 김희성(강원대), 남복현(호원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기호(군산대), 류병관(창원대), 맹수석(충남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광현(광주여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기(연세대), 박상식(경상대), 박상진(건국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원(강원대), 박은정(인제대), 박인회(명지대), 박정훈(경희대), 박종운(성균관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상진(부산외대), 백종인(전북대), 백좌흠(경상대), 변무웅(대진대), 변해철(한국외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서용현(전북대), 서인겸(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손영화(인하대), 손진상(안동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양균(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신용호(전주대), 신은주(한동대), 신호영(고려대), 김경수(충남대), 심용재(원광대), 심재진(서강대), 안경옥(경희대), 안 진(전남대), 안병하(강원대), 양기진(전북대), 양선숙(경북대), 양현아(서울대), 엄순영(경상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문완(울산대), 오병두(홍익대), 오지용(충북대), 우세나(공주대), 유진식(전북대), 윤애림(방송대), 윤영철(한남대), 윤재만(대구대), 윤창술(경남과기대), 윤철홍(숭실대), 이경렬(숙명여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근우(가천대), 이금옥(순천대), 이기춘(부산대), 이덕연(연세대), 이동승(상지대), 이동훈(세명대), 이민영(카톨릭대), 이병규(명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복(서강대), 이상수(서강대), 이상영(방송대), 이승준(충북대), 이승호(건국대), 이영록(조선대), 이용식(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윤제(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정란(부산대), 이종근(동아대), 이종길(동아대), 이종수(연세대), 이주희(청주대), 이준일(고려대), 이준형(한양대), 이철우(연세대), 이철호(남부대), 이해완(성균관대), 이헌환(아주대), 이혜리(원광대), 이호근(전북대), 이호중(서강대), 이홍민(카톨릭대), 임미원(한양대), 임상혁(숭실대), 임재홍(방송대), 임지봉(서강대), 장덕조(서강대), 장철준(단국대), 전종익(서울대), 전학선(한국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구태(조선대), 정병덕(한림대), 정상우(인하대), 정성숙(영산대), 정승환(고려대), 정영선(전북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한중(한국외대), 정희철(대구카톨릭대), 조 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기영(전북대), 조상균(전남대), 조소영(부산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조한상(청주대), 조희경(홍익대), 차성민(한남대), 채영근(인하대), 최관호(서남대), 최성수(동아대), 최성진(동의대), 최승원(이화여대), 최영란(원광대), 최용기(창원대), 최윤철(건국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상훈(연세대), 한인섭(서울대), 함영주(중앙대), 함태성(강원대), 허일태(동아대), 홍석한(목포대), 홍성수(숙명여대), 홍승희(원광대)'
14/08/22 16:56
이게 풀어서 해석하면 "특별법도 잘 하면 문제될 거 없다"는 논리입니다. 검경이 잘 수사하면 된다와 똑같은 논리죠.
현실적으로 수 많은 특별법들은 법 체계를 교란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그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주체들이 (변덕스러운)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이기 때문이지요.
14/08/22 17:01
제가 위에서 각종 특별법을 혐오한다고 말했지만, 개별적인 특별법중엔 잘 역할을 수행한 예도 많습니다.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에만 치중한 특별한 예외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을 혐오하는 겁니다. 이번 건을 잘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극히 일부의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법학가들이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말 하는 건, 그것이 사실인 것과 무관하게, 엉뚱한 메시지입니다. "한다고 큰 일 안 일어나"란 건데, 이건 "모르핀 한방 적절히 맞는다고 몸에 아주 큰 악영향 없어"라고 의사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지요. "진실의 적은 거짓이 아니라 신화다"라는 케네디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경계하고 반대하는 것이 그런 거짓이 아닌 '신화'입니다.
14/08/22 17:05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대처하는 방식은 아주 그릇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취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성공률이 70% 인 일을 진행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에 따라 달라지겠죠. 따라서 이번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는서 이리님의 취향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설득할 정도의 위력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14/08/22 17:06
법이라는 체계로써, 아주 그릇된 경우라고 봅니다. 이런 건 개인의 취향이 아닙니다. 도박에서 이 패를 들고 배팅을 하냐 마냐는 취향이겠죠. 그건 제가 간섭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시스템을 걸고 함부로 배팅을 하는 건, 몹쓸 짓이죠.
14/08/22 17:08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14/08/22 17:10
네. 이미 특검이 있으니, 법 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죠.
마찬가지로 민의를 대변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특별법을 드롭하는 것 또한 법 체계성 문제될 것은 전혀 없죠.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란 말의 층위를 따지지 않으면, 이렇게 대답드릴 수 있는 겁니다.
14/08/22 17:14
karlla 님// 용어의 층위를 구분해 쓰지 않아 계속 햇갈리게 해 드린 것 같군요. '그런 식의 수정이 법 체계에 아주 긍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법이야 어떻게 수정하건 위헌만 아니면 그 법은 체계상 성립하는 거구요.
14/08/22 17:15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
14/08/22 17:20
karlla 님//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런 류의 토론을 할 때마다 피곤한건, 자신의 주장이 정의라는 걸 너무 당연한 사실처럼 깔고 가서, 제대로 된 증명도 무엇도 안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현 정권에서는 제대로된 수사가 안될거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전제하는 것 같은 것 말이죠.
14/08/22 17:22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지만.. 님도 지금 자신의 생각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남에게 "자신의 주장이 정의라는 걸 너무 당연한 사실"처럼 어쩌고 하지 마세요. 진짜 피곤하게 만드네요.
14/08/22 17:31
karlla 님// 특별법이 법체계를 교란한다라는 건 실증적인 문제지 딱히 제 정의관과는 무관합니다. 특별법이 법체계를 잘 보존시키는 방향으로 여지껏 굴러왔다면 제가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 정권하에서 제대로 수사 안할거다 란게 그거랑 동급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서 혁명을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부도덕한 정권을 왜 방치하는지 저로썬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14/08/22 18:24
절름발이이리 님// 애초에 특별법은 애초에 일반법이 커버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협소한 적용 범위의 법 일반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현행 법체계를 교란해온 [실증적] 자료가 궁금하네요. 이번 건으로 놓고 본다면 [실증적] 예상이 되겠구요.
14/08/22 19:06
절름발이이리 님// 법학자들이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비전문가의 시선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건 1. 그에 상응하는 권위가 본인에게 있거나 2. 그에 상응하는 권위를 가진 다른 실체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3. 전문가들이 전문가적 책임을 특정 이유에서 배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논파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모르핀의 예시보다는 "의사들이 msg가 무해하다고 하는데 난 못믿겠어" 수준의 논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법학 이상의 무언가 다른 논거를 끌어다 쓰신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주장하는 논거로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이리님께서 사시 패스하고 필드에서 법에 종사하거나 법학 박사 학위에 상응하는 법에 대한 식견이 있다고 전제하거나 다수의 법학자나 법조인 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사실 저도 이럴거라 생각합니다)는 논거를 제시해도 이리님 증명할 수 있는건 "법체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논쟁이 있다 "정도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자기 주장을 하나의 견해가 아니라 팩트인 것 처럼 단언하시는데 굉장히 경솔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에 인용된 정의는 "우리의 주장이 정의다" 수준의 층위의 발언이 아니라 정의의 필요가 있을 때 요청될 수 있다 수준이고 세월호 사건의 수사가 정의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명백하다라고 그냥 못 박듯이 단언하는 글로는 안보이는데요. 오히려 자신의 견해를 절대 진리인양 밀어붙인다는 그런 비판은 지금 이리님 스탠스에 적합해 보입니다.
14/08/22 17:12
이런 것들은 국가 시스템을 걸고 배팅하는 것이라고 하면 대의제는 모두 도박이 되겠죠.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국가의 경영 방향이 달라지니까요. 세월호 특별법에 찬성하는 분들의 우려와 반대하는 분들의 우려 모두 타당한 점이 있고 결국 이건 더 힘이 쏠리는 쪽으로 가겠죠. 저는 특별법에 찬성하는 쪽이고 있고 이리님의 의견으로는 저의 생각이 바뀌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14/08/22 17:36
Arya Stark 님// 제가 볼 때는 퍼센트의 문제입니다. 도박적인 판단이 절대 불가하다 란건 아닙니다만, 최소한 그런 판단조차 민의를 따르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 합니다. 이번 경우는 둘다 아니라고 보는 거죠.
14/08/22 17:03
뭐 특별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통과되느냐 마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의석수가 2/3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과반을 먹은 새누리당에서 합의 안해주면 결과적으로 통과 안되니까요.
14/08/22 17:06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면 사법체계가 붕괴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법학자들은 그런 걸로 사법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4/08/22 16:49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입장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중립적으로 증거를 판단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 없는 요구입니다.
예를 들어 일진에게 맞은 학생에게 수사권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일진이 정말 괴롭혀서 때렸는지,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맞은 학생이 일진인데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일진에게 맞은 척했는지 검찰과 법원은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그 학생이 가져온 증거만을 가지고 기소를 해야 하는 검찰 그리고 판단해야 하는 판사가 그 증거를 객관적이라고 믿을 수 있을지, 아니 무엇보다도 그게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4/08/22 16:52
같은 논리로 피의자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도 우스운 일일 수 밖에 없지요. 그러니 양쪽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임시 기구를 설치하고 거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거구요.
14/08/22 16:53
반대의 입장으로 일진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슈우님께서 말씀하시는건 한쪽편만의 치우친 비유입니다.
14/08/22 16:54
그럼 일진 학생에게 수사권을 주는건 괜찮은가요? 직접 한다는것도 아니고, 약자의 입장에서 더 적절한 사람을 추천하고자 하는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14/08/22 16:54
저도 처음에는 삥뜯긴 학생이 직접 수사하겠다는걸로 오해했었는데,
그 학생이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 수사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더군요.
14/08/22 17:10
이 댓글로 다른 댓글들을 갈음하면 제 기준에서 국가는 피의자이자 가해자의 관계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피의자의 아버지라는 논리면 피해자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뭐 타협할 여지가 없으니 더이상 논의는 의미가 없고....
저 역시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검찰 외에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특별볍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당장 제정되어야 앞으로 남용되지 않을수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검찰을 못 믿는다면 대체 정부를 수사하는 그 수사기관은 누가 견제할까요? 그 수사기관의 수사기관을 또 설립할까요? 애초에 이런 식의 문제해결은 무한한 똥생산만 가속화시킬 뿐 의미가 없죠. 게다가 당장 특별법이 제정되고 수사권, 기소권이 위양될 수 있는 권리가 되어버린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거의 전부 내놓다시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정치인들이 작금의 지지율을 놓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변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득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4/08/22 17:12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
14/08/22 17:21
그 공무원들이 아마 세무조사관이나 근로감독관 정도일 텐데, 그들이 그러한 수사권을 부여받는 것은 그들이 그 사건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지금이랑은 케이스가 완전 다르죠. 지금 케이스는 노동3권을 침해받은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근로감독관을 지명하여 수사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검사를 지명하여 기소를 한다는 것과 비교를 하셔야죠.
게다가 제가 말한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의 법리체계를 완전히 뒤바꾸고 수십 가지에 이르는 법률을 개정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 기득권을 제 손으로 버릴 만큼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14/08/22 16:56
제가 알기로는 유가족이 원하는 특위 구성에서 유가족을 대표해서 참여하는 수사관은 9명 중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알아서 다 수사하고 기소하겠단 소리가 아닌 거지요.
14/08/22 16:56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저변에는 이 사회가 이미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이미 깔려 있는 거겠지요. 예로 드신 일진 사건처럼 개개별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대응과는 문제의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거죠.
14/08/22 16:57
이미 진상조사위 구성은 유가족으로 치우쳤습니다.
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과 변협이 각각 2명, 여기에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합니다. 아주 비관적으로 봐줘서 대법원이 여당 성향이라고 쳐도 유가족의 표가 최종적으로 진상조사위 방향을 결정합니다. 과반수 찬성이라면 말이죠. 피해자에게도 못주고 피의자에게도 못준다면 특검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거죠.
14/08/22 16:59
문제는 그게 빛좋은 개살구 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적어도 수사권 없이는 아무련 힘도 못쓰는 기구가 될게 자명합니다. 그동안의 대한민국 역사가 보여줬거든요.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결국 겉에만 보고 이야기 하시는겁니다.
14/08/22 17:04
피의자에게도 못주면 당연히 피해자에게도 못주는 겁니다. 공정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빚좋은 개살구로 만들지 않을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습니다.
14/08/22 17:08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요. 그건 제가 보장하죠. 그동안의 역사가 보여준거도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두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피의자냐 피해자냐 이미 공정성 이야기 하기에는 그 공정성을 가져야할 세력은 한쪽으로 치우쳐진지 오해입니다. 단순히 공정성을 기반으로한 다른 방법을 찾자는 허상적인 이야기는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14/08/22 17:09
이 문제는 개인의 보장으로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닙니다.
현 국가운영체제 하에서 공정성이 절대로 보장될 수 없다면 이리님 말대로 혁명이 답인거죠.
14/08/22 17:13
혁명이란 말 한마디로 일축하는건 결국 개인이 할수 있는것은 없다는것입니다.
이미 현 체제가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공정성을 2번째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상태는 붕괴냐 유지냐의 싸움이고 이것은 함부로 찬성도 반대도 할수 없는 싸움입니다. 둘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정성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공정성을 때문에 이야기하는것도 웃기지만 붕괴가 가져올 리스크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 문제가 찬성이냐 반대냐를 거론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14/08/22 17:16
저는 혁명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 체제에서 충분히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이구요.
그렇다면 너무 자기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적어도 현 체제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08/22 17:20
본인이 그런 입장이시라면 현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시다는 입장과는 반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생각하는 기초 자체가 다르거든요.
현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시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너무 나이브하게 보일수도 있겟군요. 물론 제 입장은 아니고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이야기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죽도 밥도 안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치열하게 싸워야 결국엔 뭔가가 나오긴 할겁니다. 그 결과가 좋든 나쁘던지요... 싸울땐 싸워야죠...
14/08/22 17:25
Psychedelic Moon 님// 문제는 그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유가족이 주도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말 공정한 수사를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공정성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어느 한쪽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울 수 있는 구성보다는 양쪽이 동일한 크기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구성이 맞다는 겁니다.
14/08/22 16:57
유가족이 수사권을 갖는게 아닙니다. 유가족(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거죠. 지금 이대로 통과되면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에게 수사권을 주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14/08/22 17:05
아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위원회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는 제3자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단체이구요. 특검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검의 특별검사를 일반인이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관련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하는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14/08/22 17:17
유가족이 지목하여 특별위원 자리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기소를 하고 판결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나 가해자가 기소를 하는 검사와 판결을 하는 판사를 자신이 잘 아는 사람으로 내세우는 법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구상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3자의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단체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해야 중립적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 유가족이 지목한 검사는 너무나 공정하여 세월호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국가가 지목한 검사는 너무나 편협적인 생각을 가진 꼴통검사일 것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네요.
14/08/22 17:19
"예를 들어 독일이나 프랑스는 국가소추주의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피해자 개인이 직접 소추할 수 있는 제도(사적소추주의)를 마련해뒀다. 영국이나 미국은 기소배심제도나 대배심제도로 시민이 형사사건을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는 각 나라의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다. "
http://www.huffingtonpost.kr/2014/08/20/story_n_5693746.html
14/08/22 18:11
그런데 그러지야 않겠지만
한쪽이 선택하는 제 3자에게 .. 라는것은.. 조금만 악용하면 얼마든지 피해자들에게 수사권을주는것과 동일하게 될수 있습니다..
14/08/22 16:53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해서 총 17명이 특위를 구성합니다.
저걸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한다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14/08/22 16:54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위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이 진행된다면 특위는 유명무실해 질것입니다.
지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처럼요...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천명이 넘는 법률 전문가들도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자문을 했습니다. 특위가 굉장히 예외적인 선례없는 특별한게 아닙니다. 특검과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검에 수사권 기소권이 없다?) 애초에 세월호와 관련된 수사들이 지지부진 하고 있으니 특위에 대한 요구가 생긴 것이고 특위가 세워진다면 수사권 기소권은 당연히 따라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름뿐인 특위가 될 것이고 그것을 아니까 유족들이 저렇게 까지 반발하는 것입니다.
14/08/22 16:55
수사권 기소권이 없어서 자료나 증인출석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제성이 없고 정부여당에서 배째라 식으로 나오니 역대급 참사가 제대로 조사도 안되고 그냥 묻힐 상황이구요. 규제완화에 혈안이되어있는 정부인데 대형참사가 안일어날꺼라는 보장이 있나요? 이번에는 꼭 원인을 밝혀서 개선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4/08/22 17:00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트리거라고 볼수도 있죠. 사후약방문이라고 보시는건 오히려 너무 편협하게 보시는것같군요.
다르게 생각하자면 이것이 변화의 트리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4/08/22 17:02
전 혁명을 해야 한다거나 정부를 바꿔야 한다거나 하는 주장이 오히려 너무 멀리 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쪽이 더 근본적인 변화겠지만, 이 사회의 문제와 이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장 실현이 요원한 문제, 근본적 문제에 손대지 않으면 아무 의미없다는 것은 모든 개별 투쟁과 부분적 사안에 대한 의미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당장 약효가 나타나야만 좋은 건 아니잖습니까? 다이어트로 치면 무조건 밥 굶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한 걸음의 변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가 어떤 근본적 체질 개선이 될까요?
14/08/22 16:58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코에걸면, 코걸이 , 귀에걸면 귀걸이죠. 높은분들이 나쁜짓한게 들통나거나, 피해볼 가능성이 있을때, 그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 적용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보거나, 죽임을 당할때는 그걸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법 적용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죠 ps. 솔직히 이런 사건이 검찰, 경찰분들이 공정하게 제대로 수사안할꺼라는건, 새누리당, 박근혜 지지자분도 대부분 다 인정하던데 말이죠
14/08/22 16:59
이미 정부가 직접 너덜너덜하게 만든 법질서와 사법의 안정성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지 원.
왜 그놈의 신성한 사법체계는 없는 사람들에게만 엄정한 지 모르겠습니다.
14/08/22 17:03
세월호 사건과 관련 경과는 해양교통체계, 위기대응체계의 문제점 뿐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그 지휘를 받는 경찰)에 대한 신뢰형성실패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참에 '지역검찰총장 선거'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라도 '검찰의 독립성'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사법관련제도개혁'논의도 좀 나와주고 했으면 하는데 현실은 참......
14/08/22 17:05
지금 현 대한민국 상황으로는 나올리가 없죠. 여론형성도 안되고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나눠주는데는 극도로 인색하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견제할 세력도 없고 그걸 할 수 있는 세력은 오히려 같은 편이고... 애초에 한참 잘못된게 지금에 와서 겉으로 들어난것일뿐 근원은 이미 수십년 아니 100여년의 세월동안 곪아왔습니다.
14/08/22 17:06
언젠가는 나올 이야기이겠죠. 아마도 빠르면 10년 이내로 느리면 30년 이내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0년 이내는 정권 교체되었을때... 30년 이내는 정권 교체가 안 되었을때...
14/08/22 17:04
이럴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아는 판사가 변호사 한다고 돈많이 벌라고, 재판 결과가 바꿔주는 전관예우가 하나의 문화처럼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믿어야지. 믿어야지, 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14/08/22 17:06
그놈의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안정성 안정성
지겹네요 진짜 크크 마음에 안들면 혁명을 하라고요? 크크 진짜 어이가 없네요 크크
14/08/22 17:06
사회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어져버린 유족들의 아픔에 몸둘바를 모르겠으면서도 수사권기소권부여에 신중하자는 주장 또한 존중하기에 참 어려운 문제에요.
유족들이 협상안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에는 특수한 권한의 부여없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요원하다는 절망적인 시각이 자리할겁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그 요체겠지요. 유가족의 동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이러한 신뢰적자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권의 역할이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정치권은 이러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화 억제, 유언비어 확산 방조, 분열 조장에 골몰할 뿐으로 보입니다. 유가족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는 일만은 하지않으려 합니다. 냉철한 비판은 정치인들과 인간적 가치를 상실한 우리 사회 일부가 받아야 할 몫이죠. 댓글에서도 보듯 협상안에 대한 왈가왈부가 많기에 그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기소권 주장마저도 거두어진 상태라면 저는 약자의 편을 들겁니다.
14/08/22 17:07
이번에는 수사/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권을 주는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번의 수사/기소권 부여가 앞으로도(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소규모 이상의 사고가 났을 때, 그 때마다 수사/기소권을 부여해야 할 수도 있는 단초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우려도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권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앞선 선례들로 봤을 때, 수사/기소권 없는 특검제만으로는 진실 규명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시는 거겠죠. 세월호 사건의 핵심은 세월호가 침몰되는 사고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처만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 수많은 목숨들을 너무나도 아깝게 놓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항해서는 안 되었을 배가 많은 인원을 탑승시킨 채 출항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만, 저는 구조의 실패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눈 앞의 수많은 생명을 구조해내지 못한 해경, 대형 사고가 났음에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 안행부, 청와대..... 이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대한민국 정부를 속된 말로 '까발려야'합니다. 그게 제대로 되려면, 현 상황에서는 특별법에 수사/기소권이 부여가 되어야 겠죠. 그게 지금 세월호 국면에서 풀어야 할 가장 첫번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임의 원인을 밝히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메뉴얼까지 제시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가 준 숙제를 다 풀어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기소권 부여에 반대하는 분들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수사/기소권이 부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는 분명히 고민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숙제는 그 때 가서 풀어야겠죠. 그게 두려워서 현 상황에서 수사/기소권 없는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08/22 17:09
그러고 보니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참사, 관련자들 거의 복직되거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승승장구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유병언처럼 몇몇만 책임지고 잡혀갔고, 그나마도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검찰을 신뢰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네요. 당시도 제대로 진상규명도 책임자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과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번 특별법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예를 잘못 드신 듯. 그래서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과거 검찰이 제대로 못했어요. 그건 검찰의 원죄죠. 언제까지 검찰을 이대로 봐줘야 하는 걸까요? 검찰은 국민 위에 있습니까?
14/08/22 17:12
관료제의 장점중 하나는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서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기도 해서.......
국가기관이 이런식으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신뢰'같은게 '정당성'유지에 필요하지 않다는 '지난시기'의 유서깊은 기조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닌가 합니다.
14/08/22 17:12
유병언과 언딘, 해운사 잘못이고 정부 잘못이 1g도 없다면
쫄리지 말고 걍 줘보면 되죠. 후달리는 것이라도 있는지.... 솔직히 뭐 이 정도 사건이 흔한 사건도 아니고 충분히 예외로 처리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특별법까지 생기는 마당에
14/08/22 17:15
저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든 뭘 만들든간에 일단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 묻혀버릴거 뻔하잖아요.
나중에 제 가족이나, 제 자식이 제2, 제3의 세월호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고 나발이고 그런거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은 정부의 시스템과 법치주의의 안정성을 걱정 하시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그냥 이 사건이 흐지부지하게 되면 내일 당장이라도 떼죽음을 당하고도 국가에 하소연조차 못하게 될건데 도대체 그러면 정부는 왜 있는건가요? 법은 왜 있는거고요? 우리 똑똑하신 pgr여러분들은 가족드립 하지마라, 감정적인 소리 토론글에서 내뱉지 마라 하시겠지만 언제 또 이런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데 재발 방지 정도는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14/08/22 17:17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나 나오고 뭔가 액션이라도 크면..여당이라도 유가족 만나면서 뭔가 액션을 만들어낸다면... 야당은.. 뭐 애쓰는 것만으로 고마울 지경이니 말 더 안 하겠습니다... "정부 믿어봅시다. 검경 믿어봅시다. 정치권 믿어봅시다." 할텐데요.
14/08/22 17:18
프로세스나 시스템도 결국 사회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가는건데, 한 쪽에 대한 신뢰가 현저하게 무너진 상황이라면 이를 회복하는 것부터 해야죠. 근거 없는 음모론도 아니고, 수사권/기소권 부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고려해볼만한 카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14/08/22 17:21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시키는 효과일 뿐이죠. 신뢰회복을 시키려면 검경의 개혁이 따라가야 할 문제지, 권한을 뺏는걸로 신뢰여부가 달라질리가 없죠.
14/08/22 17:27
제가 말한 신뢰의 대상은 검경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총체적인 문제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 대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이 내린 결론이 (그게 어떻든간에)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오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14/08/22 17:28
사실 현재의 기소독점권+정부내조직 형태는 분명 어떤 형태로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검/경 조직으로부터 '권한'이 박탈될 수도 있지요. 다만 '권한'을 박탈하는것과, '권한'에 대한 독점을 완화(혹은 철폐)하는 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14/08/22 17:26
저는 아직 한 쪽 입장을 결정짓지 못 했지만, 찬성 측에서 내밀 수 있는 가장 큰 근거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예외의 선례 구축으로 인한 장차 있을 사회적 비용의 경우와 이런 결정을 통한 신뢰 재구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 간의 대차대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08/22 17:36
동의합니다. "고려해볼만한 카드"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 쪽을 반드시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특위에 대한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현 여권을 포함해) 아예 논외의 대상이라고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였습니다.
14/08/22 17:18
수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는 걸 보니 무엇보다 필요한 건 검경의 독립과 자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민이 사회를 신뢰할 수 없는 사회..정말 비극적이네요.
14/08/22 17:19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이라고 원판 그대로 지키려고 기를 쓰는건지...
애초에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니까 저런 주장들이 나오는겁니다. 허울뿐인 특검 제도에 대한 불신, 정부와 정치권이 사건 이후 보여준 추태, 그럼에도 이 사건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된다는 위기감 같은 것들이 지금의 여론을 만든거죠. 해경, 해양업 업자, 관료, 이들을 비호하던 정치권 등 털어낼 것 다 털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제도가 이걸 털어낼 수 있을까요? 전 심히 의문이 듭니다만.
14/08/22 17:21
선거가 끝났고 그 선거가 여당 압승으로 끝난순간 특별법은 물건너 간건대 이만 포기 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특별법에 목숨거는 당내 의원들이 박영선 대표를 저리 흔들어대서 새정연이 얻을건 없다고 봅니다.
14/08/22 17:21
선례를 남기면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는건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정부는 또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은 또 정부를 믿지 못하고 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뿌리깊은 불신이 무의식중에 있는거 같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뒤통수 맞은 정부가, 다음에 비슷한 일이 터졌을 때 뒤통수 비비며, 눈에 불을 켜고 제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생각은 아무도 갖고 계시지 않은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도 그럴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정도 불신이면 특별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딛는 다음 발이 포장도로든 깊게 파인 웅덩이든 간에 일단 내딛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메꿀 가능성이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14/08/22 17:23
특검도 그랬지만, 사실 이런 기소권/수사권을 검경 외부에 부여하는 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부각시키기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검경으로 부족하다"는 논리는 "전/현 정권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를 깔고 가죠. 대부분 특검은 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 하는 것도 이런 연유입니다. 설령 검경의 신뢰성이 올라간다 해도, 이런 소란이 사라질 리는 없다고 봅니다.
14/08/22 17:30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유족의 의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리도 없고), 이런 선례가 악용되거나 사회적 비용으로 비화될 소지는 다분하다는 겁니다.
14/08/22 17:51
기본적으로 절름발이이리님의 논리나 당위성을 참 좋아하고, 다른 글에서도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저는 정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슈에서 중립적인걸 지향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무언가를 해야한다고 느낄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만히 있어도 문제, 움직여도 문제 일때는 적절한 타협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맞고 이리님이 틀리고가 아니라 저는 선례가 악용될 여지가 있더라도 이번엔 움직여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타협의 문제로 끝나기엔 악용의 가능성보다 불신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 처럼 느껴진다고 할까요. 여기서부턴 사실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에 차이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설득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보더라도, 찬반의 근거의 거의 비슷한데도, 각자 포기할 수 없고,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가 가슴이나 머리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다람쥐통 굴러가듯이 댓글이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14/08/22 17:53
현 시점에서 '기소권/수사권'의 독점완화에서 출발, 장기적으로는 '검찰'조직을 정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방안'은 논외로 볼정도로 '다른차원'에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14/08/22 17:55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검경개혁에 포커싱을 둔 분리냐,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리냐는 완전히 논점도 다르고, 다른 결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검 덕분에 검찰이 달라졌나요?
14/08/22 18:07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기소권/수사권 독점완화나 검찰조직 '분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고,
'미끄러운 비탈길'이라도 타서 변화를 '촉진'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장의 문제'는 '검경개혁'에서 '분리'된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14/08/22 17:24
특별법에 찬성합니다 다양한 견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현재 보이는 반대 논리에서 딱히 유효성이 있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제대로 이야기 한번 붙고 싶은데 일들이 밀려와서 이번 주말은 너무나 바쁘네요
14/08/22 17:24
수사권 기소권은 찬성하지만 전기세던가 수신료 등 그런 것들은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것들 때문에 유가족 이미지가 더 안좋아졌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대체 정치권에서는 저런 걸 왜 집어넣은건지;;
14/08/22 17:25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1613592
오해가 있는 듯하네요. 참고하셔요.
14/08/22 17:30
유가족이 원하는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저런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지금 읽어보니 제 댓글이 좀 오해할만하게 써져 있긴 하네요;;) 정치권에서 저딴 걸 집어 넣으니깐 유가족이 쓸때없는 오해를 받는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4/08/22 17:25
논의가 길어지니 검찰의 수사권은 무엇으로 부터 나오는가를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으로 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쓰는 기관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소임을 제대로 못한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로 돌려줘야 합니다. 권력의 권위는 소통과 공감으로 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원래부터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 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한곳에 몰릴 수록 부패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삼권분립을 표방하고 있고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너무나도 권력이 막강해서 썩을대로 썩었습니다. 권력이 올바르게 행해지고 소통과 공감으로 더 강한 정당성을 가지려면 권력을 나누고 또 나누면 됩니다. 이런 취지로 지방자치제도 하는 것이고요 정권의 개로 전락한 검찰이 원래 권위를 찾으려면 권력을 정부를 위해 행사하는 것이아니라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검찰총장직선제가 좋은 방법이겠으나 현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이러한 권력이 썩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14/08/22 17:42
아니오. 단 현실적으로 총장직선제가 되려면 국회에서 찬성해야 하는 인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합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현재 그런 주장이 나와서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고 있나요?
14/08/22 17:46
한국 민주주의 역사는 짧고 계속 발전해 가는 중이고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할때입니다.
썰전에서도 총장직선제 이야기는 나왔었고요. 한국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는 총장직선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시점인 것이죠. 다수결이 올바름은 아닙니다.
14/08/22 17:47
총장직선제를 하고 있는 미국은 대한민국가 단순 영토로 수십배, 인구로 보면 6배가 큰 나라입니다. 자연히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나라는 고려, 조선, 대한민국의 역사 대부분이 중앙집권국가였습니다.
14/08/22 17:52
영원한초보 님// 총장직선제도 고려해볼만한 사항이기는 하나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게 선결사항이고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특검이나 특위는 반대고요.
14/08/22 17:58
네 이제 총장직선제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이런 큰 제도변화는 국민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요. 동의를 얻는 그 과정과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찰이 정부에 영향을 너무 크게 받기 때문에 정부의 잘못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청와대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08/22 19:24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은 밝힐 입장이 아니므로 건너뛰고, 약간 오해될 수 있는 부분 하나만 정정하기로 합니다.
미국에는 검찰총장이 없고 우리 검찰총장이 하는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합니다. 법무부장관이 각 지방검찰청의 장을 임명하구요. 이들 모두 당연히 정부에서 임명하는 직책이고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선거로 뽑는 것은 각 주 검찰청의 장입니다. 주별로 선임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각 시군별로 별도의 검찰청이 있어서 그곳의 장을 선거나 시장군수 임명 방식으로 별도로 선임합니다. 그리고 주 검찰청의 장은 시군검찰청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14/08/22 19:35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의 지역 검찰청 직선제는 아직 지방자치도 잘 정착되지 못한 한국에서 너무 급진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기 힘들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운영방식이 다른 것이군요.
14/08/22 17:26
이렇게 따지면 애초에 특별검사제도 자체가 무의미한거죠..
특별검사제도 자체가 검찰에서 제대로 해결못할것 같으니..도입한 제도인데.. 그리고 법학자들이나 변협에서 조차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왜 자꾸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14/08/22 17:31
사실상 특검이 제대로 결과를 낸 적이 없는데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믿는 순진함이 저는 더 의문입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유족들은 장외에서 검찰이 수사를 할 동안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방향을 잡아주는 편이 더 수사가 잘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4/08/22 17:37
그렇죠 솔직히 특검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행사된적이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이리저리 방해를 워낙 많이하니..쩝.. 그래서 이번사건은 제대로된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줘서 앞으로 특별검사가 활동할때 많이 힘이 되었으면 하기도 합니다.
14/08/22 17:31
선례가 되면 왜 문제가 되는지 물어도 그냥 선례가 생기니 문제다라는 답변 외엔 못들어본 것 같아서 부연해 봅니다.
기소권은 조금 복잡해지니 수사권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현재 수사권은 검경 뿐만 아니라 교도소장과 철도·산림·세무·출입국·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에 규정된 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군 의문사 조사 특위에 수사권을 주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노근리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면 안되는 이유는요? 관세공무원에게도 있는 수사권이 특별법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주어지면 안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14/08/22 17:33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관세공무원은 제3자지만 위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검경이 제3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점을 명백한 증거를 통해 증명하여 국민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14/08/22 17:37
과거사 회복 같은 문제는 검경이 수사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면 세월호 특별법에서 당사자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특위에 수사권을 줘도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14/08/22 17:40
왜 수사를 할 수 없나요? 과거 검찰이 그릇된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란 이유 외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자 문제 외에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핵심입니다. 본문에서도 밝힌 내용이지만 적어도 검경 인원의 많은 수가 연루되어 있거나 올바른 수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14/08/22 17:54
끙끙 님// 특검제는 정치적인 정쟁의 산물이었고 결과 또한 신통하지 않은데다 기소독점주의 원칙을 깨뜨릴만한 가치도 없어보이니 거기서 한발짝 더 나아간 특위는 어불성설이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미 일부 허물어진 사법체계를 더 허물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14/08/22 17:57
일각여삼추 님//
특검에 대한 가치판단은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특검은 존재하고 있죠. 그건 결국 존재함으로써 얻는 가치가 더 크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봅니다. 특위에 대한 것도 아직 그 언저리에 있는 문제라 생각되네요
14/08/22 17:45
정부를 배제하자면 아예 유엔이나 미국에 제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검찰=가해자 논리인 것 같은데 왜 정부가 가해자가 되는지 불명확합니다. 참고로 직접 당사자인 해양경찰의 경우 해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 현실입니다.
14/08/22 17:47
정부가 가해자인지 불명확하니까 조사하자는 건데
정부가 가해자인지 정부보고 조사하라는게 더 이상하죠. 지금까지 정부가 정부를 제대로 조사한게 얼마나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14/08/22 17:34
특정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예들과의 비교는 별로 온당치 않고
비교하려면 특검이랑 해야죠. 특검이 생긴 이래 어떻게 되었는가를 돌이켜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늘상 정치적 소요의 중심이 되고, 검경을 초월하는 가치도 입증받지 못하고 있죠.
14/08/22 17:36
특정하고 상시적인 업무보다 특정하고 한시적인 업무일 수록 더 문제가 없다고 봐야겠죠.
님의 이야기는 결국 특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14/08/22 17:37
특정하고 상시적인 업무일 수록 더 문제가 없죠. 그건 결론적으로 그냥 검경의 일부 기능을 쪼개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와는 무관하죠.
특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 맞습니다.
14/08/22 17:48
특검에 부정적인 정도의 문제제기라면 어느 정도 받아 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수사권을 주면 사법체계에 대혼란이라도 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했던 겁니다
14/08/22 17:54
특검제에서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죠. 사법체계가 무너진다고.
그럼에도 특검제가 생긴 건 그 약간의 누더기보다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아서였겠죠. 물론 아직도 이익이 더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마찬가지로 조사위에 수사권 주는 문제도 그런 정도의 의견이라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치 그것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고 그게 흔들리면 근간이 흔들릴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유사 사례가 많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건 사실관계에 대한 미흡한 인식이겠죠.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가치부여의 차이라면 굳이 더 길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야 말로 가치관의 문제니까요.
14/08/22 22:52
누더기를 기워서라도 구멍을 막는거하고 더러워 진다고 구멍을 막지조차 않고 줄줄 새게 나두는거하고... 단순한 취향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14/08/22 17:32
수사권/기소권 없는 특위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에는 찬반 모두 대부분 동의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수사권/기소권 안 주는 대신 어떻게 하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4/08/22 17:34
현실적으로는 유족들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수사 방향이 핵심을 피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까지 썩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14/08/22 17:39
언론은 이미 썩었지 않았나요?? 지금 유가족분들한테 불리하게 넘어간 이유도..
하루종일 tv조선이나 채널a,ytn은 보도언론 등에서 반박논리를 펴는것도 한 몫한다고 봅니다.
14/08/22 17:42
"수사권/기소권 안 주는 대신 어떻게 하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가 특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라는 뜻으로 저에게는 해석됩니다.
14/08/22 17:43
글쎄요 현재 유족들에게 각종 특혜법을 요청하는 진상 이미지를 덧씌우고 세월호 피로도라는 희대의 키워드로 여론몰이를 하는 주도세력이 이른바 보수언론이고 유가족들의 목숨을 건 단식도 제대로 대중에게 노출 안되고있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한 여론전이 공정한 수사를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꺼라는 생각은 하기가 힘드네요. 핵심을 잘 짚으셨는데 결국 수사권/기소권이 없으면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수사방향을 견제하고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인겁니다.
14/08/22 17:40
며칠전 부터 PGR에서 주구장창 주장해왔는데 아무도 동의하시는 분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였네요.
세월호 특별법 반대합니다.
14/08/22 17:42
어떤 분이 자신의 법철학은 억울한사람이 없어야 한다는것이고, 그래서 특별법을 찬성한다고 하던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면 또다시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되겠고 무한반복이죠 뭐.
14/08/22 17:54
그러니까 뜬구름 잡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어떤 억울한 사람이 나오나요? 유가족들이 죄없는 사람한테 죄있다고 뒤집어 씌운다는 건가요? 그리고 잘못된 수사면 법원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 합니다. 최종판결은 법원이 내리는 겁니다.
14/08/22 18:03
님 논리대로라면님 누가 수사하든 상관없죠.
판단은 법원이 하는거 니까요. 검찰이하든 특별법으로 누가하든간에요. 일단 피해자가 수사한다는거 자체도 가해자는 억울한거니까요.
14/08/22 18:13
그 해피아가 정권실세와 관련이 있다면
현상황은 가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과도 마찮가지입니다. 그리고 유가족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선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08/22 18:28
증거없이 수사를 하는 경우는 증거에 상응하는 정황이 있어서 수사로써 증거를 확보할수 있는 경우 뿐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는건가요? 설마 뭔가 있겠지 식의 발상을 하시는건 아니죠?
14/08/22 18:39
일단 사건 대처에 대해서
김기춘실장은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은 보고 받고 7시간동안 행적을 알 수 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잔아요 KBS는 보도에서 사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터져나왔고 MBC 또한 이런 의심이 들기때문에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14/08/22 18:47
검찰이 연루된 이야기를 하시라니깐 다른 얘기만 잔뜩 늘어놓으셨네요.말씀하신것들을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겁니다. 증거없이 수사를 한다니...참
80년대 5공시절에 많이 그랬었죠. 증거도 없이 잡아다 놓고 족치면 없던 증거도 나오고 그랬었죠
14/08/22 19:04
그런식으로 수사하는게 5공시절이 아니라
그런식으로 은폐하고 덮는게 5공시절입니다. MBC보도가 올바르게 됐다고 보시나요? 수사를 안하는 것은 외압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14/08/22 19:07
그러니깐 그걸왜 유가족식특별법으로 수사해야되는지의 당위성은 안된다는 말이죠.증거를 검찰이 은폐한것도아니고요. 지금의 특별법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거 같은데요
14/08/22 19:14
김신욱 님// 가해자를 구원파와 청해진, 해피아로 한정 시켜선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댓글에도 달았지만, 세월호를 단순히 해상 선박 사고로 한정 시킨다면, 특검이니, 특별법이니, 이런얘기가 무의미 합니다. 교통사고와 다를바 없으니까요. 하지만 세월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가 침몰하여 300여명이 되는 승선객들이 그대로 구조 받지 못하고 수장되는 장면을 오랜 시간에 걸쳐 전 국민이 지켜봤다는 점입니다. 명백한 구조 실패죠. 왜 배를 늦게 발견했을까? 왜 해경은 배 침몰 후 그렇게 늦은 시간에 배에 도착했을까?? 구조 인원 대비 왜 그렇게 적은 배만 간 것일까? 보고체계는 제대로 작동 되었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검찰은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간 시점, 대통령이 7시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지휘 체계가 올바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전혀 밝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선까지 문제가 되는지 제대로, 명확하게 밝혀야 제2의 세월호를 방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못하면, 저희 주변의 누군가가 제2의 세월호의 피해자가 되겠죠. 그 뿐 입니다.
14/08/22 17:43
선례가 생기면 안된다. 시스템을 깨뜨리면 안된다. 이런 소리 들으면 답답해지네요. 무슨 인간이 만든 법이 절대 성역도 아니고 지금 까지 인간 역사가 계속 이렇게 흘러왔는데...
14/08/22 17:51
이리님 말에도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전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쪽은 특별법 반대, 안 굴러간다는 쪽은 찬성.. 이렇게 나눠지니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죠.
14/08/22 17:46
수사권 기소권 다 줘야죠. 다 준다고 헌법 체계 무너지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법학과 교수들도 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구요. 조사대상이 자신을 조사할 검사를 뽑겠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돈과 권력을 가진 집단인데? 유가족들은 조사위에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조사위가 유가족 눈치볼 일 없습니다. 유가족이 원해서 뽑은 조사위원이 권력 눈치를 볼 확률이 더 높겠죠.
14/08/22 20:02
다 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네요. 헨폰로 급하게 쓰느라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다수로 바꿀게요. 혹시 조직적으로 수사/기소권에 반대하는 성명이 있다면 링크해주세요. 다수라는 표현도 고치겠습니다.
14/08/22 17:46
댓글보다가... 가끔 맘에 들지 않으면 정권퇴진이나 혁명을 해라 하는 주장들이 보이는데 참 불편합니다. 사회를 바꾸는 방법은 투표, 그게 아니면 선거불복과 혁명밖에 길이 없다는 건가요.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보이는데 원래 민주주의는 다수주의로 소수를 찍어누르고, 소수의견이 존중받는 방법은 혁명밖에 없는 그런게 아니지요.
14/08/22 17:48
아마도 이 말은 저 혼자 한 것 같은데, "맘에 안들면"이 아니라, "현 정권이 수사/기소 등의 사법체계에 있어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그러할 것임을 확신"한다면 혁명을 하란 겁니다.
14/08/22 17:50
정말 보는 사람 불쾌합니다. " 맘에 안들면" 이든, "현 정권이 사법체계에 있어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확신"이든 간에
혁명 드립 하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 화납니다..
14/08/22 17:51
진심으로 화가 나셔서 유감입니다만, 딱히 도와드릴 수는 없겠군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부정한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시민들이 자신의 저항권을 사용해 타도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4/08/22 17:54
그걸 할 능력이나 힘이 있다면 진작에 했겠죠.(저는 딱히 혁명을 하고 싶진 않지만 원한다면) 못하는거 아시면서 말씀하시는거 맞지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댓글을 다시면서 말이죠.
14/08/22 17:58
독재정권에 저항하던 민주화투사들은 큰 힘이 있어서 활동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저항 못하는 소시민의 사고도 충분히 이해할만하니 더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14/08/22 18:22
혁명을 못하면, 저항 못하는 소시민이 되는군요.
민주화 투사와 비교까지 해주시고. 그렇게 거창한거 바라지도 않으니까, 이상한 비교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같이 사람 기분 나쁜 댓글만 다는군요. 거 참;;;
14/08/22 18:01
그건 수사권 부여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사권 부여로 혼란 이야기 하시는 분이 정권타도하라는 건 뭔가요 왜 더 어렵고 더 문제 많은 행동을 하라는 거죠?
14/08/22 18:05
어려우니까 못한다는 접근이라면, 세월호 특별법도 어려우니 접어야겠네요.
정권타도는 하기 쉬우니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럴만한 정당성이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편익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에요. 독재정권은 상대하기 만만해서 민주화운동했나요? 기본적으로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는 것이고, 권력이 국민을 본질적으로 기만한다면 그 권력은 무너져야만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왜 거부감을 느끼시나요?
14/08/22 18:10
어려워서 못한다는 문제와 쉬운것 부터 일단 하자에서
왜 쉬운것 부터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가요? 그리고 수사권 부여로 인한 혼란과 정권전복에 대한 혼란의 문제점도 비교해서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4/08/22 18:13
쉬운 것부터 하면 오히려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구요.
정권전복은 혼란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해야 하면 해야 하는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뿐이에요.
14/08/22 17:53
전태일의 행동이 혁명은 아니었다 생각하고, 김영오씨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러나 제가 김영오씨에게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우리는 다르겠지만요.
14/08/22 17:58
순전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럼 절름발이이리님이 생각하는 혁명의 개념요소가 어떻게 되나요?? 뭐가 혁명인지 알고 싶거든요.
14/08/22 18:00
전태일이나 김영오씨의 저항은 국가 체제에 대한 전복이 아닌, 생존권 요구에 가깝다 보구요.
제가 말하는 혁명은 말 그대로 현 정부 시스템 전복을 목표로 한 저항이죠.
14/08/22 17:54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왕정사회/독재정권이라면 당연히 방법이 혁명밖에 없지만, 지금 한국은 어쨌든 표방하는 가치가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교과서에서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참여의 길이 투표 or 혁명 밖에 없는게 아닌건 잘 알고 있을텐데요. 세상사는 방법은 순응/혁명 이라는 참 단순한 이분법으로만 보고 사시는건 아닐테고요.
아니면 현재 대한민국은 독재정권이라 혁명빼고는 개인의 의사가 사회에 전혀 반영될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14/08/22 17:57
제가 위에 단 덧글을 보시면, 다른 참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부정한 의도를 지니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권이라면, 그런 절차에 의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혁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14/08/22 18:05
해야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모순을 안고서라도 타협하여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니.
개똥밭에 굴러도 뜨뜻한 아랫목이 낫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
14/08/22 18:07
개인별로 진도가 다르니까요.
그게 또 민주주의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혁명까지 가느냐 마느냐는 권력이 국민을 얼마나 핍박하고 기만하느냐 하는 정량적 요소에 어느정도 좌우되는거..
14/08/22 18:11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이석기전의원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 타협에서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타협하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토론이 진행되는 거겠죠. 뭐 차라리 이렇게 열심히 토론해 보는게 더 낫긴 하네요.
14/08/22 18:12
특별법, 수사/기소권이라는 방법 자체가 타협의 결과일 수 있는거죠.
문제는.. 이 방법 자체도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갖게 하는 상황이지만서도.. 일단은 열심히 할 말 하면서 기다리면 답이 나오겠지요.
14/08/22 18:28
혁명이 더 나을 수 도 있겠죠. 그 혁명이 어떤 방법이고 어떤 결과를 말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현실성은 생각 안하시나요? 수사권을 가지고 진상 규명하는 현실성과 혁명으로 진상규명하는 현실성이요. 이리님은 수사권도 현실성 없다고 이야기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상황에서 신뢰성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혁명이 더 좋은데 왜 혁명안하냐는 논리만 맞춘 어거지일뿐입니다.
14/08/22 18:09
질적으로 낮은 사안이라고 당연히 타협 대상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혁명까지는 무리라도 세월호 특별법 정도에 힘을 쓸수도 있으니까요.
14/08/22 18:16
그것과는 다릅니다.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하나 하나 바꿔갈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예로 들어주신 부분은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를 언급해주신 것이고요...
한 번에 혁명 할꺼 아니면 층위 낮은건 다 하지말라는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14/08/22 17:57
논의를 계속 읽어봤는데 배트맨의 존재의의와 매우 닮아있군요.
지금 배트맨이 없이 사회가 잘 돌아가는가 배트맨은 충분히 정의로운 자인가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하는데 제2, 제 3의 배트맨이 나오면 어떡하는가 가 가장 큰 쟁점이네요. 확실한 건 배트맨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구요. 유병언까지 동원한 최근 정부와 언론의 동향만 보더라도 이 문제를 기존의 체계에 맡기자는 의견은 우리는 여태 검경의 실패를 계속 겪어왔고 그것이 관례이니 그대로 따르자는 의견과 다를 바 없어보입니다. 제 2의 제 3의 배트맨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문제는 이후에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14/08/22 18:01
전 수사권 기소권 부여에 찬성합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청와대를 어느 정도 건드려야 하는데 현 검찰이나 특검체계에서는 안 될 게 뻔하고 특위 구성하에서나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기는 힘들 것 같네요. 말그대로 혁명이 있지않은 한은요. 그리고 혁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던 중 문득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같으면 사적 보복을 할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요.
14/08/22 18:02
수사권/기소권 문제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 글과 댓글들을 보니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군요...
군에서 군의관이 꾀병이랬다가 자살사고 터졌다고 앞으로 군의관 대신 중대장이 진찰해라 이럴 수는 없는... 뭐 그런건가요? 모르겠네요ㅠㅠ
14/08/22 18:02
원래 세상의 룰이란 이미 선점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유가족이 그것을 가지는 것은 기존의 체계를 혼란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체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검찰이 언제부터 - 특히 권력과 관련된 사안에서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다고. 이미 지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서도 검찰의 무력함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만일 세월호와 관련해서 수사하다가 정부나 여당에까지 이르게 되면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룰은 지켜야 하겠기에 혁명이 아닌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아닌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수사주체를 만들자. 그래서 특검이 나왔었죠. 그조차 권력과 정치논리 앞에 무력했지만요. 재미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일까요? 무엇을 위해 그것들을 그토록 지키려 하는 것이고. 혁명할 것이 아니면 이대로 입닥치고 따르라. 그래서 지켜지는 것이 무엇인지.
14/08/22 18:10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에 찬성합니다.
유족들이 원하는건 진상규명인데 그걸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성역 없이 할 수 있게 하니까요...
14/08/22 18:13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위를 꾸리는데 조사권은 주지만 수사권은 주면 안된다는 얘기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조사하지 않는 게 맞다는 얘기랑 비슷한 건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그 아슬아슬한 경계설정은 왜 하는 것일까요? 조사는 해도 되지만 수사는 하면 안된다는 그 위태로운 경계 설정.
14/08/22 18:22
일반론적 내용이므로 당연 세월호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이라 봅니다.
세월호 사건이 예외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덧붙여져야겠지요.
14/08/22 18:33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하는 것이고, 만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법치가 잘 이루어졌나 ?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헌법정신에 위배된 행동을 해온 대통령들과 기득권층이 많았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법이 오히려 악용된 사례도 많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사례도 많았구요. 왠지 모순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14/08/22 18:36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헛점으로부터 기인한 문제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근간을 부수고 새로운 체계를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체계를 좀 고쳐서 쓰느냐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무작정 기존의 것이 문제이니 새로운 걸 만들자라는 건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14/08/22 18:53
물론 저는 기존의 체계를 다 부수고 새로운 걸 만들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법인가 ? 정치가 법을 악용했을때, 개인 혹은 시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게 약자에게 정당한 법인가 ?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14/08/22 18:39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은 법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처리한다는 얘기인데
특별법은 수사를 해서 법원의 판결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력구제의 원칙과는 다르고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소추주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14/08/22 18:51
특검법을 제정할 때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반발이. 그런데 결국 특검법이 만들어진 건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사회적 합의인 것이고. 이 사안도 그런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큰일 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가치판단을 할 부분인 것이죠
14/08/22 19:16
비슷한 사례라면? 특검같은 사례는 많을 겁니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는 원래 비판이 많았고. 피해자소추를 인정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배심원들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구요
14/08/22 18:28
사고 이후 국정조사부터 보여주는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를 보면 기존의 제도로는 절대로 밝혀지는게 없을거라는게 100%죠 사고이후에 청와대 여당이 선거때 코스프레하는거 절반이라도 발휘해서 진심으로 유족들을 위로하는 척이라도 제대로 하고 대처를 제대로 했으면 이지경으로 안왔을겁니다. 제가 요즘 청와대 여당에 특히 분노하는것도 그 지점이구요 진짜 국정원 사태이상으로 그치들에게 화가납니다. 이번건은 지는 멋대로 하면서 자기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국민을 귀찮은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하구요 이건 야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해당됩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무관심한 야당의원들 숫자가 아주 상당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130여석을 가지고도 무슨힘이 있냐고 징징대고 이렇게 멍청이처럼 일처리를 하는거겠죠 내부의 힘도 제대로 동원하지 못하는 소수당이 똘똘뭉치는 다수당과 청와대를 상대하려니 힘이 들겠죠
14/08/22 18:28
충분히 찬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네요. 저는 찬반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중립입니다만, 세월호 사건의 사안 자체는 특별법을 제정할 만한 당위를 가질 정도의 특수 케이스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례 어쩌고..는 거의 드립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특별법이라는 것의 실효성이 찬반을 가르는 부분이 되지 않나 싶네요.
14/08/22 18:37
이미 정부는 묻고 가려고 하고있고 별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걸 몸소 보여주는데요..
수많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아시잖아요. 말만하면 모른다. 자료달라고하면 못준다.. 특위가 만들어져도 기소/수사권이 없으면 그냥 위의 소리만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정부가 확실한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쳐놀고있는데 내일이 아니라고 원론적인 소리만 하는건 너무 가혹하네요.
14/08/22 18:40
대한민국이 그렇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나라인가요??? 많은분들이 그 시스템을 많이 믿고 있는듯..
하긴 지지하는 그들의 세력을 보호해주는면서는 최고겠네요
14/08/22 18:44
위에 보듯이 법안에 찬성하는 법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있고, 그들의 해석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일단 유가족들의 주장을 들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이전에 구조 과정에서의 잘못과 유가족들이 지적했던 비효율, 비전문성이 JTBC 라는 언론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묻혀버렸을 상황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방어 기저와 피해의식이 이해가 가지 않는 바도 아니고, 새누리 정부하에서 여러번 드러난 검경의 정치적 편향성과 무능력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위에 koel2 님이 언급하신 바대로 "해경, 해양업 업자, 관료, 이들을 비호하던 정치권 등을 털어내야 하는데", 과연 현재의 시스템과 검경이 이를 제대로 이행해 낼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드는군요. 유족들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14/08/22 19:07
특별검사제도는 1999년 제정된 이래로 8~9차례 시행되었지만 모두 하나 속 시원하게 진상을 밝혀 그 죄를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분산시키고 복수로 추천한다고 해도 결국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검사제도를 이용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책임소재 및 그에 관련된 죄를 밝혀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은 확실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성역 없고 독립된 기소권과 수사권 권한을 부여 받고자 합니다. 반복 되었던 대한민국 대형 참사의 비극을 끝내고자 내린 선택입니다. 그동안 이에 관련된 책임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습니까? 제대로 된 진실을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14/08/22 19:20
저랑 같이 혁명하실 분 모집합니다. 국민 과반수는 되야되니깐 한 3천만명 정도만 이 밑으로 모여주시면 제가 혁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14/08/22 19:35
전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위한 정부의 수사의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줘서 편파적인 결과가 나온다한들 결국 이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위에 어떤 분이 언급하셨습니다만 이건 판결권을 주는게 아니죠)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뭐 이거의 기반에는 유족들이 보기에 현 체제하에서는 행정부에 속하는 검/경 및 특검이 제대로된 수사 및 기소를 하지 않아 사법부인 법원의 판단조차 못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름 일리있는 걱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수사권/기소권을 사실상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동 권한의 사용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입법부 입장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특위에 수사권/기소권을 주게 될 경우 현재 행정부의 핵심적인 권한 중의 하나를 특별법이라는 예외적인 방법을 통해 입법부가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부 입장에서는 공론화를 통해 현재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확대하는 것이면 모를까, 특별법이라는 변칙적인 형태로 수사권/기소권을 확대할 경우, 향후 명확한 기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국회가 여소야대의 상황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야당(향후에는 새민련일수도, 새누리일 수도 있습니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명확한 기준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서 정권 및 여당을 흔드는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특별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항들 때문에 이게 참 전 판단하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양 당과 유가족들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절충점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14/08/22 19:36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78045
한성식 세월호 참사 일반인유가족 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MBN의 인터뷰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으로 판단해 볼때 일반인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원고 유가족들과 궤를 달리하는 것은 확실하네요. 어찌보면 소수 내의 소수의견인데, 이러한 내용들까지 과연 어떻게 포용할 지 궁금합니다.
14/08/22 19:36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야만 하는 당위도, 부여하지도 말아야 하는 당위도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더 명분있다고 생각합니다.
14/08/22 19:43
저는 기소권/수사권의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그게 이후 법체계에 미칠 해악과 더 공정한 진상조사와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책임자 문책의 이익형량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법학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논쟁이 있는 사안 같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견은 보류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정밀한 측정은 신이 아닌한 불가능할테고, 굉장히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자는 말은 지나치게 민주주의의 영역을 협소하게 보는 것이고, 직접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 역시 개인이 갖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검/경을 못믿겠으면 혁명이라도 일으키라는 논의는 지나친 흑백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경에도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죠. 자기 집에 도둑 들었을 때 검찰이나 경찰을 못 믿는 사람은 정말 드물지만, 이 사안에 만큼에 있어서는 검/경을 절대적으로 신뢰 못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일 것입니다. 고로 각자 검/경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를 수 있는 것인데 마치 모든 영역을 다 신뢰하지 않는 듯이 몰아가면서 혁명을 일으키라는 것은 너무 나간게 아닌가 싶습니다.
14/08/22 19:47
어차피 다 들어줄 수 없는건 당연합니다. 다만 전 여당에게 아쉬운점은 적당히 처리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유족들과 어느정도 교감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여론이든 뭐든간에 유족들을 깔아 내렸다는 순간부터 이런 논란이 시작된거죠.
는 모범적인 답변이고 솔직한 심정은 그냥 창세기전처럼 다 리셋하고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건 아마 아수라프로젝트 같은 무에서 다시 시작할 힘과 여력이겠지요. ps 이거 댓글이 장난 아니네요. 아무래도 잠그긴 해야될 듯 싶습니다.
14/08/22 19:47
세월호 참사를 대구 지하철, 삼풍 백화점 참사랑 비교하는 게 제일 답답합니다.
사고 원인과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분명한 사고들과, 사고 원인도 100%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도 불분명한 사고가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 대상이 됩니까?! 선박 관리부터 시작해서 엉망진창 해경과 인양부터 하려했던 정부의 구조방법까지... 아직 책임져야 할 사람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14/08/22 19:52
개뿔도 없는 사람들이 경기활성을 위해서 종부세 폐지와 법인세 감소에 찬성하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법률 체계가 무너질지도 의심스럽지만... 비합리적인 체제 하에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민중들도 법체계 수호에 열심이네요. 한국의 미래는 이래서 밝은 것일까요?
14/08/22 19:55
저도 처음에는 특별법에 반대하는 입장 특히 유가족 특혜에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깊이 알아보지 못하고 선동적인 프레임에 휘말렸던것 같아 반성합니다
우리 사회는 근 20년 동안 수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성수 삼풍 씨랜드 인천 호프 대구지하철 등 그런 아픔 속에서 여러 법제를 정비하고 사회를 발전하려고 했으나 결국 다시 세월호란 비극이 다시 일어났고 오직 죽은자를 통해서만 그 책임을 씌우려 합니다 이제는 바꿔져야 하고 이 특별법이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안정을 위해서 바뀌지 못한다면 결국 또 아무것도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14/08/22 20:02
세월호사건이 처음 일어나고 사고원인이 엉뚱한 상황대처들로 인해서 벌어졌을 때 이런 얼빠진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사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런 큰 사건이 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냥 이대로 고정되어 흘러가겠구나 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추세를 보자면 그냥 변화가 없을 것 같네요. 수사권 / 기소권 을 특검에 주나 조사위에 주나 선례가 된다고 해도 이 처럼 그시대의 대형사건에 대해서 그때의 여당과 야당이 입법해서 또 주네 마네 할텐데 이번에 선례한번 준다고 얼마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고 우려하는지도 의문이네요.
14/08/22 21:01
반대 논리를 주욱 살펴보니 법적 결벽증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겠네요. 내가 신뢰하는 '형법'과 '기소독점주의'를 더럽히는 선례가 나타나면 안된단 말야. 라는 의견인데, 일관성 있는 취향이지만 그걸 다른 취향보다 우월하다고 둔갑시키면 안 되죠. 보수주의라는 다른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14/08/22 21:08
반대 논리를 법적 결벽증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찬성 논리는 앞뒤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 정부 불신에서 나온 건가보죠?
별 황당한 표현 다 보겠습니다.
14/08/22 21:19
앞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시고 싶은 말이 '법적 결벽성'이 부정적인 표현이라서 황당하다라는 말이신 것 같은데 부정적인 표현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14/08/22 21:02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는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었을 때 그 믿음의 문제가 또 문제가 된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야할 것은 1차적으로 위로의 차원에서 주고 싶은건지, 진짜 진실 규명을 위해 주고 싶은건지 확실히 해야하며 2차적으로 진짜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그게 최선인지 그것이 진짜 진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함이 합당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검경을 믿든 못하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존의 법과 제도를 따름이 최선이겠죠. 이제껏 그 법과 제도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왔다면 모를까 글쎄요... 그 법과 제도가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폐허에서 60년만에 이렇게 좋은 나라로 될 수 있었다고 보아야 맞겠지요.
14/08/22 22:09
저도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만약 진심으로 혁명 운운하는 거라면......제정신이라고 생각 안할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토론에서 우위를 점하시려고 마구 내뱉은 단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렵니다.
14/08/22 21:16
생각은 보류였는데 리플들을 보고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 찬성합니다. 애초부터 정부와 여당이 해결할 생각자체가 없고
잊혀지고 묻혀지기만을 바라는데 이거 보더라도 정부와 청와대를 크게 건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특별법 수사권 기소권은 꼭 있어야한다 생각합니다.
14/08/22 22:03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조사, 수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인데,
언론이 만들어낸 말장난인 수사권, 기소권 따위 논란에 왜 휘말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특검이 성과를 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특별검사를 제대로 뽑지 못한 탓이 크지요. 변협 등에서 보수적으로 특검을 추천하고 그나마 그 복수 후보중에 대통령이 고르게 됩니다. 추천과정, 선택 과정 두군데서나 보수적 인사 또는 정권의 입맛을 거치게 되니 성과가 나올리 없지요. 간단한 문제일 수 있지요. 특검을 적어도 유가족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 두 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고르게 하는 것... 가장 공정해집니다. 케이크를 두 개로 나눠 먹게 자르는 가장 공정한 방법은 한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똑같이 자르고 남은 한 사람이 먼저 고르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정부, 새누리측 주장은 케이크를 자기가 자르고 자기가 먼저 고르겠다는 것이니 정부가 신뢰를 잃었고, 또한 조사 대상자가 되는 입장에서 유가족이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수사권, 기소권 그 단어들 보다는 본질에 집중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형태 변호사 같은 분이 특검이 된다면 그 조사와 결과에 대해 과연 유가족들이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까... (물론 김형태 변호사는 이전에 특검으로 추천된 바가 있으나 단칼에 잘렸습니다. 하지만 김형태1, 김형태2를 추천한다면...)
14/08/22 22:09
유가족 주장의 핵심 단어가 수사권과 기소권 확보입니다.
언론이 만들어 낸 말장난은 아니죠. 수사권과 기소권이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조사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 현재의 수사권과 기소권 확보 대신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4/08/22 22:17
애초 언급된 특위로만 해결할 것이면 그 특위가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수사권, 기소권 같은 권한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지요.
권한이 없는 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봐 왔으니까요. 당연히 수사권, 기소권에 준하는 권한을 현행법 체제를 흔들지 않고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되었고 그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가능하나 예외가 자꾸 생길까 우려... 이게 새누리 주장이고 - 가능하면 왜 안되냐... 이게 유가족 주장이죠.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특검인데 법적으론 완벽하나 못믿겠다는 것이지요. 위에 쓴 이유로... 특검은 당연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니 유가족이 원하는, 신뢰하는 특검을 임명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가족은 답답할 것입니다.
14/08/22 22:31
좀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사권과 기소권에 준하는 권한'과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명 의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나죠. 그리고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 입니다. '준하는 권한'이 아니라 말이죠. 유가족들이 '준하는 권한'을 이야기했다면 논란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유가족들을 지지하는 단체도 '수사권과 기소권' 자체를 논하고 있지, '준하는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14/08/22 22:47
그게 배경이 있습니다.
유가족 대표가 설명한 바로는 조사를 위한 기관(특위가 되겠지요)이 구성되어 현행식으로 조사를 한다고 해도,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질적 권한이 없는 기관의 조사는 조사에 응하게 할 강제성이 없고(동행명령권, 수사권) 불응시 처벌할 권리(기소권) 등은 당연히 없으므로 조사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라고 상당히 이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권한이 없는 특위에서 김기춘을 소환하면 나올까요? 매번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어 함축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수사권, 기소권 이야기고, 당연히 '우리'한데 그런걸 주세요! 한적은 없으며, (말하나마자지요.) 유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특위나 특검에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해결하자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드리면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수사권, 기소권 혹은 준하는 권리를 직접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위로 해결한다면 그 위원회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이지요.
14/08/22 22:23
지금까지의 모든 특검은 그러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사안이 중대하고 한측이 검찰을 못믿겠다 하면 그럼 특검으로! 이렇게 가는 정치적 타협을 본 것일 뿐이지죠. 문제는 그리 임명된 특검도 눈치 보느라 결과가 참담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같은 논리시라면 특검을 해도 똑같다!, 실효 없다! 라는 증거도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줘도 대한민국 안망한다 생각합니다.
14/08/22 22:40
대한민국은 안망하죠.
하지만 그와중에 무리한 기소를 당한 사람들은요? 최초의 특검은 김대중정부시절 옷로비 사건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조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까지 되었으나 몇년에 걸친 재판끝에 끝내 무죄나왔습니다. 그후 유명한 대북특검도 마찬가지였죠. 박지원의원도 여론에 눌려 구속됬으나 결국 무죄나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사이에는 심정상 유죄일껄요. 왜냐면 법리가 아닌 여론재판을 당했으니깐요. 머 유가족들 울분 풀어줄려고 몇명 누명써도 나라 안망한다고 생각하면 할말없습니다만
14/08/22 22:54
자신을 자기자신이 심판할 수 없다. 이것이 영국의 법치주의의 근간이 된 법언(法言)입니다.
형사소송의 근간은 교과서적으로는 실제진실주의와 적법절차인데, 그걸 쉽게 풀어쓰면 진실과 공정입니다. 자기가 자기자신을 심판하면 안된다는 원리에 의해서 공정한 제3자인 법원이 독립되어야만 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또 진실만을 추구하면 피고인의 인권이 형해화된다는 역사적 진실로부터 공정이 뒷받침된 진실을 위해서는 검사가 공격하고 피고인이 방어해야하고, 피고인은 검사가 공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원리(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IDPR)가 도출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만일 피고인과 같은 편이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한 후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검사가 공격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짓더라도 절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독립되어야만 합니다. 검찰의 구성원인 검사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 이유도 검사(법관도 마찬가지지만)가 옷벗으면 변호사로 잘먹고 잘살게끔 하는 것도 형사사법질서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고심의 산물인겁니다. 특검이 누더기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검은 정치적 야합의 결과로 나온 것이고 역사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의 근본원리를 향한 발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성때문에 나오는 일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누구도 자기자신을 스스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바로 권력이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상황의 경우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을 막기위한 법적 장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서 제3자에게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은 이런 법질서 발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2분하여 하나는 주고 하나는 주지 말자는 말씀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올바른 수사결과를 도출하여도 기소를 현직 검사가 수행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강제주의가 보다 강화된 2007년의 법개정 이후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의견이 옳지 않으므로 기소하라고 명령을 내려 검사가 기소한 경우 검사는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거나 피고인이 무죄라고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권을 주고 기소권을 주지 않는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기소권만을 주는 경우라면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더라도 이를 취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수사/ 재판하는 것은 당연히 상식에 반하고 현행 법질서의 공정성을 해쳐 결국 사회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고 봅니다. 수사권/기소권 부여에 찬성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