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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4/18 20:18:00
Name buon
Subject [건의] 벌점규정에 대한 건의
안녕하세요,

게시판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주 일관되게(...) 운영에 대한 불만을 투덜거려 왔던 회원입니다. 제 불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해 왔으나, 그러면 어쩌자는 것인지 이렇다 할 건의도 하지 않고서 계속 투덜거리기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 생각되어 이렇게 건의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건의드리려는 것은,
모든 게시판에서의 최소벌점 축소조정 및 무벌점삭제 도입 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펌글규정 위반, 글자수 위반 등 단순 절차상의 잘못을 저지른 글과 댓글

2.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시 제재대상에 속하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당사자에게 어떠한 비하 의도도 없었으며 피해자도 없음이 명백한 글과 댓글

3. 흔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수위 면에서 경계선상에 있는 글과 댓글

각각에 대해 운영진 재량에 따른 적은 벌점이나 무벌점 삭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1번에 대해서는 지난번 여참심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pgr21.com./pb/pb.php?id=ombudsman&no=54
당시 원조치 확정 의견이 압도적이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규정은 규정이니 따라야 한다는 차원의 의견이 다수였을 뿐
규정에 명시된 10점 벌점은 과하다는 의견이 주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이런 절차상의 잘못은 사용자의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도 않는 종류의 잘못입니다.
여기에 벌점을, 그것도 10점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과한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2번과 3번은 찬반이 크게 갈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번의 예시로 들고 싶은 사례는 '뒤숲 트런들'건이 있습니다.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64169&divpage=16&ss=on&sc=on&keyword=%ED%8A%B8%EB%9F%B0%EB%93%A4

제가 당시 운영위원 사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 위 댓글이 다른 댓글과 똑같이 4점 벌점을 받아 마땅한 심각한 비하적 댓글이라는 의견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제재를 가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서 의견이 갈렸고,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니 그에 따라 규정상 최소벌점인 4점이 확정된 것이리라 짐작됩니다.

규정을 따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아는데도 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규정을 바꾸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번은 따로 제시할 것 없이,
여참심에 자주 올라오는 대부분의 건이 해당되며, 무엇보다, 지금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운영진의 판단 하에 넘어가는 수많은 댓글들을 포함합니다.

저는 지금의 규정 적용은, 과잉인 동시에 과소인 모순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에 명백히 해가 되는 악성 유저의 댓글을 '무려' 여섯 번이나 봐줘야 하니 처벌이 과소하고, 벌점을 받을 만한 잘못인지 아닌지 애매하고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댓글에 대해서도 동일한 벌점을 주니 처벌이 과잉합니다.

운영진과 운영위원들께서 이런 상황에 나름대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점을 이해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사람의 판단은 완벽할 수 없으며 완벽한 판단이란 게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완벽한 판단을 내렸다 해도 사용자 다수가 늘 그 판단에 동의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점4점과 무대응 사이에 해당하는 무벌점 삭제 도입은 보다 유연한 대처를 가능케 해 줄 것이며, 또 사용자들의 반감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봅니다.








아마 제 건의 내용에 대해 당장 들어올 지적으로는 다음이 있을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 벌점의 수위를 운영진 재량에 맡기는 시스템이다. 왜 이건 놔두고 이건 삭제하는지, 왜 이건 무벌점이고 이건 벌점 4점인지 논란을 부를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벌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운영진의 판단에 맡기는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으며, 오히려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이 제재 강도를 세분화하면 벌점 당사자의 반감도 줄어들 것이고, 특정 벌점사례와 유저 여론 간의 괴리도 줄어들 것입니다.
가령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댓글이 4점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운영에 불만을 나타낼 이유가 되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무벌점 삭제됐다거나, 무벌점 삭제가 적절해 보이는데 4점을 받았다는 정도로는 유저 대다수는 운영진 생각이 그런가 보다, 정도로 넘어가지, 특별한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지금도 벌점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강하다. 여기서 규정을 더 완화하는 것은 사이트 운영에 적절치 않다.

제 건의는 규정 자체를 완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기존에 4점을 받아 왔던 댓글의 대다수는 4점을 받을 만한 것들이라고 여깁니다.

(평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규정 완화를 주장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건의내용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사이트 운영기조를 존중합니다.)

오히려 이 건의는 규정 적용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존 벌점대상 중 애매한 영역에 드는 것 일부를 운영진 재량에 따라 무벌점으로 돌리는 한편,
기존에 4점 벌점 사유까지는 되지 않아 처리되지 않고 넘어갔던 경계선상의 댓글들에도 마찬가지 기준에 따른 무벌점 삭제가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무벌점 삭제에는 운영진의 개입을 늘리는 것이 전제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지금도 과한 운영진의 업무량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이 부분은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제가 감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담의 대부분은 이 댓글에 4점이라는 벌점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가?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만약 벌점 대상자가 불만을 갖고 문의한다면 어떤 논리로 응대해야 하는가? 라는 가치판단과 후속대처의 감정적 어려움에 있지, 삭제 버튼을 클릭 클릭하는 단순노동의 강도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

제가 운영을 맡는다면 이런 회색 선택지가 추가되는 것은 부담이 줄어든다고 여겨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역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운영진의 생각이 다르다면 적극 존중합니다.

(조금 쪼잔한 논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첨언하면, 무벌점 삭제는 벌점건이 아니므로 여참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건의 내용은 이상입니다.

한편 위 글과 별도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장 이 글 하나만으로 운영진에게서 적극적인 피드백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트 규정이 유저 한 명 의견에 그렇게 쉽게 바뀌리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꼴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 글이 사이트 운영에 반영된다면 어떤 절차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건게에 이렇게 쓰면 운영진이 읽고 기억해 두었다가 언젠가 규정 논의할 때 적절히 반영하는 형태인가요?

또한, 만약 제가 위 주제로 자게에 글을 써서 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려 한다면 그건 바람직한가요?
규정 위반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더라도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받는다면 굳이 작성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유스티스
18/04/18 21:02
수정 아이콘
건의 내용에 대해 생각이 있긴 하지만 운영진 중 한 명일 뿐이니 공식적인 답변이 아닐지라 어떻게 하겠다 답은 못드리겠고 밑의 질문에 연계해서 왜 그런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하시면 건의 내용을 운영진이 기억, 기록해두었다가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건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언제 반영하겠다라고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규정 개정의 주기는 딱히 없습니다. 자유게시판에서 규정에 대해 공론화하는데에 대해서는 딱히 규정위반이라거나 적절하지 않은건 아닙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만.

그리고 건의에 대해 간단하게만 보면서 ?가 든 부분에 대해 써봅니다.
-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시판은 어디를 말하시나요? 예시나 맥락을 보면 자게나 겜게로 보입니다. 일단 유게나 스연게는 무벌점 삭제가 있습니다.
- 자게운영위원으로 시작했으니 자게에서의 무벌점 삭제에 대한 제 생각은 무벌점과 벌점의 경계를 누가 정하나요? 명확한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스연게의 운영진이니 유게아닌 스연게로 예를 일단 들면 스연게에서도 벌점과 무벌점 삭제는 완벽한 내적 정합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폭주하지 않는 게시판이라 큰 문제는 없었지만 가장 문의가 잦고 집요하고 엄밀하게 요구되는 자유게시판에서 그 경계는 그 정도의 차이는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벌점 삭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싫어합니다.
- 지적의 첫번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신 논리는 이해가지만 현실은 아니라고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도 운영진의 판단이라 하는데 자게는 댓글 벌점은 규정을 위반했는데 과도한 특이사항이 없다면 4점을 주면 됩니다. 무벌점 삭제가 생기고 벌점 스케일링이라는 재량의 허울을 쓴 부담이 주어진다고 딱히 회원들의 반감이 수그러들까 싶습니다. 왜 이런 어그로에게 왜 무벌점이냐, 라는 항의가 벌써 예상됩니다. 지금 자게는 글에서 규정을 위반하면 10점, 댓글에서 규정을 위반하면 4점(과도하면 8점)으로 간략합니다. 여기서 판단재량을 운영진에게 더 줘야 무벌점 삭제든 벌점 스케일링이든 가능할텐데... 드는 생각이 많네요.
- 운영진의 부담 부분은 할말은 많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치판단과 후속대처가 무벌점 삭제가 생겨나면 최소 두어배는 더 될듯합니다. 그리고 단순 노동을 하는 삭제를 할 때에도 더 심력이 소모되겠군요.
- 여참심은 삭제 처리에도 가동가능합니다. 이의제기과정 안내 글을 안읽으신듯합니다.
18/04/18 21:33
수정 아이콘
우선 질문에 답변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 예, 모든 게시판이라고 했듯, 자게와 겜게에도 적용되기를 건의한 것입니다.
- 무벌점 삭제에 여참심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이 공지를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https://pgr21.com./pb/pb.php?id=ombudsman&no=3
- '내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해본 사람 말보다 내 말이 더 옳다. 이쪽이 더 분란 적고 편할 거다' 라는 식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짓이니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유저 입장에서는 건게에 일상적으로 올라오는 항의들은 볼 수가 없고, 간혹 자게에 크게 터지는 사건들만 접하게 되니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건의를 분리한 것은 제가 보기에도 설득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사안들이고, 1.과 2.가 더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3.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도, 1과 2에 대해서는 별개의 건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스티스
18/04/18 22:00
수정 아이콘
잘못 전달된 부분을 수정해드리겠습니다. 무벌점 삭제는 여참심이 안된다는건 다른 운영진분께 듣고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규정과 해당 게시판 안내만 숙지하고 있었는데 여참심 제도 만들어질 때도 배제했고 링크해주신 링크의 내용이 더 적확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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