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배너 1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24 12:31:40
Name 박수갈채
Subject [질문] 만약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독점하려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 중 찬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현 토지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부정, 일괄적으로 몰수하고 개인은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만 가지고 국가에게 임대받아야 한다면요.

그리고 이런 정책 역시 일종의 토지 공개념인건 맞는거죠? 피지알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귀여운호랑이
20/06/24 12:42
수정 아이콘
그럼 부동산 사용권이 소유권과 동일하게되니 의미가 없습니다.
20/06/24 13:49
수정 아이콘
저 몰수 후 임대라는게 전대를 불허한다는 전제라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20/06/24 12:48
수정 아이콘
국민투표하면 찬성표도 꽤 있겠지만 반대표가 더 많아서 개정 못 할 거예요
20/06/24 13:09
수정 아이콘
있는사람은 무조건 반대할것이고 없는사람중 일부는 찬성하겠죠.
하지만 될리가 없습니다. 법만드시는분들도 지킬게 많은분들이라
20/06/24 13:53
수정 아이콘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총 가치가 얼마인데 그걸 다 몰수 ;;;
완벽한 독재국가로의 진입인데 탄핵때 보다 더 거센 저항이 불고 정권 교체 되겠죠
20/06/24 14:19
수정 아이콘
상식이 있다면 반대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자기 이익에 눈먼게 사람이라고 하지만
명분도 없이 남의 것 뺏겠다는데...
밤의멜로디
20/06/24 14:43
수정 아이콘
토지세를 받으니깐 이미 사실상 국가 소유인 대신 사용권 매매가 허용되고, 임대료 받는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웅이
20/06/24 14:47
수정 아이콘
사회주의 그 자체 덜덜
주익균
20/06/24 14:51
수정 아이콘
임대권 가지고 신나게 해먹을 수 있겠네요.
동네슈퍼주인
20/06/24 21:18
수정 아이콘
토지공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국유화는 토지공개념을 벗어난 단계로 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6181 [질문] 축산물 허위표기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2] Peril4625 20/06/26 4625
146180 [질문] 피파 20 vs 위닝 20 [8] Love.of.Tears.6185 20/06/26 6185
146179 [질문] 혹시 무좀 걸려보신분 계실까요 [12] 짜오5483 20/06/26 5483
146178 [질문] 1000원이하 책갈피는 어디서 사야할까요? (오프라인) [6] 따루라라랑4222 20/06/26 4222
146177 [질문]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12] 짱짱걸제시카6454 20/06/26 6454
146176 [질문] 주식에 양도 소득세를 물리겠다는게 어떤 뜻인가요? [13] 류지나5486 20/06/26 5486
146175 [질문] 멘탈이 문제인지 어딘가 이상합니다 멘탈 관리 팁좀... [9] 토니파커5126 20/06/26 5126
146174 [질문] 중개사분들 이매물정도면 중개할건가요 [4] 푸들은푸들푸들해4258 20/06/26 4258
146173 [질문] 흡연과 다이어트병행중..몇몇 식품에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8] 웃어른공격4964 20/06/26 4964
146171 [질문] 연애할 때, 혹 연애하기 위해 어디까지 찌질해져 보셨나요? [28] 박수갈채5826 20/06/26 5826
146170 [질문] 헬스용 물병 뚜껑 돌리는 타입 있을까요? [8] 기가데인4606 20/06/26 4606
146169 [질문] [LOL] 엘리스 같은 챔피언 있을까요? [11] Kurzweil5617 20/06/26 5617
146168 [질문] 법 관련 책 추천 부탁드려요 [4] 麴窮盡膵死而後已5336 20/06/26 5336
146167 [질문] 스벅 레디백 입고 예정 확인 가능여부 [16] 승뢰5865 20/06/26 5865
146166 [질문] 회사 단체카톡에 실수로 욕을 해버렸습니다. [46] whenever12003 20/06/26 12003
146165 [질문] 오래된 롯데팬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예전 경기가 기억이 안나요~ [2] 헛스윙어3972 20/06/26 3972
146164 [질문] 뉴비 어크 오딧세이 입문해도 될까요? [11] 도전과제5379 20/06/26 5379
146163 [질문] 에어컨(or 티비 등 전자기기) 리모컨 꺼짐,켜짐 예약 작동원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3] BlueSKY--5430 20/06/26 5430
146162 [질문] 영어듣기 질문입니다. [8] 삭제됨4087 20/06/26 4087
146161 [질문] 인천 쪽 참돔선상낚시 가보신 분 계세요? 아기다리고기다리3755 20/06/26 3755
146159 [질문] 크롬에서 한자가 안보입니다. 운빨로간다3928 20/06/26 3928
146158 [질문]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10] 삭제됨4410 20/06/26 4410
146157 [질문] [LCK] 오늘 샌박 vs DRX 2세트 [5] 햇여리5284 20/06/26 528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