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7/28 22:35:59
Name	라도비드
Subject	[질문] 현재 부동산 3법은 국회입법 절차 상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https://pgr21.com./qna/147081 삭게로! "여당 '부동산 입법' 급하다고 상임위마다 독주, 이게 국회인가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817230005431?did=NA 與, 행안위도 '취득세 증세법' 상정 강행…통합당 "나쁜 부동산법 날치기"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8/202007280303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현재 정부 발의 통칭 부동산 3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일반적으로 법안이 입법되려면 [ 소관 상임위 심사 ▷ 전체회의 상정,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본희의 상정, 의결 ]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 기사들은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소관상임위)를 패스하고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행정안전위원회를 패스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까지 끝냈다는 얘기인가요? 기사들을 찾아보면 특히 지방세법의 경우 개정안을 통과했다만 나오고 이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건지, 전체회의에 상정한 건지,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까지 난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혹시 국회입법절차를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mudblood

해시 아이콘

20/07/28 22:47

상임위 내에서도 법안심사소위>상임위전체회의 의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합의되지 않자 그냥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서 의결절차를 끝냈다는 뜻이고, 이제 법사위에서 비슷한 형태로 통과시킨 다음 본회의에 올려보내겠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7174	[질문] 알라딘보이? 고전게임 질문드립니다 [10]	dfjiaoefse4674	20/07/31	4674
147173	[질문] [가테]300마일리지 고민(feat. 마음으로 낳은 딸 유진) [5]	찹쌀깨찰빵5923	20/07/31	5923
147172	[질문] 가디언 테일즈 육성방향 질문입니다. [4]	ski~5080	20/07/31	5080
147171	[질문] 블루투스 마이크 구매관련질문드려요	인생은진리4303	20/07/31	4303
147170	[질문] 해킹으로 이게가능한일인가요 [5]	두두5642	20/07/31	5642
147169	[질문] 우리나라가 롤모델로 삼거나 참고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주택정책이 있나요? [1]	SaiNT4391	20/07/31	4391
147168	[질문] 가디언테일즈 리세 졸업하면되나요? [7]	롯토4679	20/07/31	4679
147167	[질문] 노트10, 전산이력 제품 괜찮을까요? [4]	사이시옷6144	20/07/31	6144
147166	[질문] 요즘 엑셀 2010버전은 어떻게 구하나요? [5]	야경4929	20/07/31	4929
147165	[질문] [레고] 레고 닌텐도 발매 시간 질문입니다. [5]	아침6157	20/07/31	6157
147164	[질문] 삼척에 조개구이용 조개 파는 곳 있나요? [4]	이디어트6059	20/07/31	6059
147163	[질문] 게임의 다이렉트x 버전 업글이란? [11]	스핔스핔4956	20/07/31	4956
147162	[질문] 가테 마일리지 교환질문 [3]	레드로키4276	20/07/31	4276
147161	[질문] 롤 아프리카팀 경기에서 스피릿 [3]	Rays5724	20/07/31	5724
147160	[질문] 가디언 테일즈 진로 질문드립니다. [2]	사이좋게지내야지4508	20/07/31	4508
147159	[질문] 롤알못 입니다. 롤같은 모바일게임 뭐가 제일 괜찮나요 [3]	Secundo4622	20/07/31	4622
147158	[질문] 가테가테 픽업 망했어요 [3]	LeNTE4740	20/07/31	4740
147156	[질문] 5살 딸을 위한 닌텐도 스위치 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20]	Unikys13120	20/07/31	13120
147155	[질문] 컴퓨터를 켜고 5~6분쯤 후에 소리가 납니다. (해결함) [1]	고란고란4951	20/07/31	4951
147153	[질문] 디퓨저를 쏟았습니다..	리오4224	20/07/31	4224
147152	[질문] 부동산마다 똑같은 매물이 가격이 다를수가 있나요? [10]	Demi8594	20/07/31	8594
147151	[질문]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영혼4746	20/07/30	4746
147150	[질문] 요즘 핫한 가테 질문 [6]	인생을사세요제발6432	20/07/30	6432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