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12 01:03:53
Name egoWrappin'
Subject [질문]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 잘 아는 분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전세를 살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와 임대인이 있습니다.

편의상 세입자를 A 임대인을 B 라 하겠습니다.

집에 문제가 발견 되어 A는 전세 만료일이 남았지만 B의 동의를 얻어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기로 하고 이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B에게 신용문제가 생기면서 아파트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아파트는 어떤 거래도 불가하게 됩니다.

B는 문제가 된 부분의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곧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말은 들은 A는 문제의 집에 더 살기 싫었고 다행히 전세금을 못 받아도 머물곳이 있어 일단 주소지는 옮기지 않고 짐을 일부 둔채로 이사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흘렀고 결국 곧 전세 만기일이 되어갑니다. B는 가처분 신청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계속 되면 A는 만기가 되어도 전세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어떤 것이 될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람머스
20/12/12 02:50
수정 아이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ftfou&logNo=22012927725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전세금 돌려받는 제일 빠른 방법은 임대인이 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소송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egoWrappin'
20/12/12 08:5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나요?
피쟐러
20/12/12 20:26
수정 아이콘
경매가는거겠죠
20/12/12 04:30
수정 아이콘
보증보험 가입된 거 아니면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받을 순 없습니다. 판결 받아도 돈 없으면 못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들어가서 배당 받는 거 아니면요. 가처분은 협의가 안 되어도 소송이 끝나면 보통 해제되긴 할 텐데요. 그게 언제냐가 문제긴 하지만요. 결국 임차권등기명령 해놓고 이사가셔야 할 거 같네요.
egoWrappin'
20/12/12 08:5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 끝나길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릴듯 합니다.
경매 신청하려면 가능할까요? 그건 얼마나 걸린다고 봐야할까요?
20/12/12 13:08
수정 아이콘
경매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강제 경매라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처분이 있으면 그걸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잘 없겠죠.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나 일정 수입이 있으면 그걸 압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가처분 신청자랑 임대인 사이에 소송이 끝나거나 잘 협의가 되어서 가처분 해제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구해져야 할 거 같네요.
egoWrappin'
20/12/12 16:4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임차권경매(?)를 하자고 이야기 했네요. 확실치 않지만 임대인의 가족이 파산신청을 한듯하고 그상황에서 임대인의 아파트에 가처분이 걸린듯한데 거래가 불가하니 임대인도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하고 싶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말씀하신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 없겠지요?
20/12/12 17:04
수정 아이콘
임차권 경매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 했으면 배당요구 하면 됩니다. 자세한 건 전문가랑 상담해보세요.
egoWrappin'
20/12/12 17:54
수정 아이콘
네 여러번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하는 상황은 아니구요.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임차권 경매를 하자고 한 상황이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1103 [질문] 카드사에서 공과금/휴대폰 요금 납부를 등록하라는건 왜 그런가요? [4] monkeyD6462 20/12/14 6462
151102 [질문] 크롬: '사이트 또는 앱의 정보 유출로 인해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습니다' [5] 고민이될지도몰라10834 20/12/14 10834
151101 [질문] (결혼준비) 예단 관련 질문드립니다. [17] 정연정연해7367 20/12/14 7367
151100 [질문] 밀리터리 커뮤니티 어디가 좋은가요? [8] 삭제됨5724 20/12/13 5724
151099 [질문]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 마루바닥 냄새 처리 문제 [3] 연필깍이7302 20/12/13 7302
151098 [질문] K리그 전북현대의 2006년 챔스우승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11] Gunners6367 20/12/13 6367
151097 [질문] 연금관련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9] 플래쉬7010 20/12/13 7010
151096 [질문] 와이파이 확장 방법 문의 [6] gungs5779 20/12/13 5779
151095 [질문] 인덕션과 식기세척기 [2] 반성맨7109 20/12/13 7109
151094 [질문] 무선 알람, 차임벨 제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1] 네오크로우5782 20/12/13 5782
151093 [질문] 컴퓨터를 하다 실수로 멀티탭 전원차단버튼을 발로 눌럿는데 [2] 의문의남자6388 20/12/13 6388
151092 [질문] 직장인 필수 보험 뭐뭐있나요? [8] 삭제됨7749 20/12/13 7749
151091 [질문] 님들 자기 자랑한번만 해주세요 [68] 삭제됨8176 20/12/13 8176
151090 [질문] 샤오미 미박스 오류 문의 YX5931 20/12/13 5931
151089 [질문] 컴잘알 고수분들께 질분요 (고장현상 ) [15] 도널드 트럼프6164 20/12/13 6164
151088 [질문] 가디언 테일즈 진로 질문입니다 [13] 어바웃타임5941 20/12/13 5941
151087 [질문] PC에서 GPU만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문의입니다 [4] 솁첸코7433 20/12/13 7433
151086 [질문] 연습실 취소 환불 분쟁 관련 질문입니다. [2] Golden5604 20/12/13 5604
151085 [질문] 자동차 보험 만기가 오늘인데 주말 가입이 안됩니다...방법이 있을까요 [6] 나데시코6066 20/12/13 6066
151084 [질문] FM2021 살만한가요? [9] F.Nietzsche6833 20/12/13 6833
151083 [질문] 골프를 소재로 한 소설 아시는분 [2] F.Nietzsche5213 20/12/13 5213
151082 [질문] 면도기 선물 질문드려 봅니다 [5] 메리6447 20/12/13 6447
151081 [질문] 포장이나 인터넷 주문 가능한 맛집 추천해주세요 [1] 아비치5600 20/12/13 560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