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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26 12:23:08
Name vvlekq
Subject [질문] [정치]정경심 표창장 질문
유죄 나오고 피쟐에서 글 몇개 봤는데

제가 보고 이해한건 컴퓨터 소유권이랑 함께 컴퓨터 내 파일들로 증명된거 같은데

검사측에서 재연이나 시연 같은거를 할 이유가 있나요

그 시연부분 없어도 어차피 유죄 같은데

시연부분이 없으면 판사 입장에서 뭐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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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20/12/26 12:35
수정 아이콘
변호인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시연으로 논파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니까요.
일례로 변호인은 표창장 용지가 두껍기 때문에 가정용 프린터에서 출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재판정의 프린터와 표창장 용지를 사용해서 표창장을 출력하는것을 판사 앞에서 시연해서 변호인의 주장을 논파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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