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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17:31
고시제정이 갖는 의미는 아무래도 "강제성" "무조건 해야한다" 아닐까요?
이를테면 간호간병 병동 승인을 건보공단에서 해줄때 이전에는 조금 부족해도 "예를들면 복도 계단에 보조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나 저러나 간호간병 병상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승인이 났을텐데 고시로 명문화 해버리면 "이제는 무조건 그 수준을 갖춰야 된다!" 의 의미를 갖는게 아닐지 싶습니다. 또 그런 고시로 명문화 하는 것 자체가 "공단 직원들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하기도 더 편할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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