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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22 16:35:59
Name 시무룩
Subject [질문] 제우스 사가를 보다가 에이전시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아직 에이전시 입장문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에이전시에 뒷돈이나 대형 거래 등을 약속하고 제우스를 한화로 가게 한거 아니냐? 라는 음모론도 있더군요

그 음모론을 보다보니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에이전시가 계약할 때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아니면 계약은 별개이니 유효인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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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나까잡숴
24/11/22 16:47
수정 아이콘
팀<->선수간의 계약은 유효하고요
에이전시가 불법적으로 취한 이득에 대해서는 따로 다퉈야겠지요.
선수<->에이전시간의 계약은 조항에 따라 해지 가능하겠지만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순 없을테고요
꽃이나까잡숴
24/11/22 16: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참고로 팀-선수간의 계약이 유효한 이유는
계약당사자에 선수가 들어가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팀-에이전시간의 계약이 아니고

팀-선수간의 2자간 계약 또는
팀, 에이전시, 선수의 3자간 계약일테니 에이전시-선수간의 다툼이 팀-선수간의 계약을 무효로 할수 없을 거라는거죵

<수정 추가>
좀더 생각해보니
만약 "팀이 적극적으로 에이전시와 불법적 이면계약을 통해"
선수와 계약을 맺었다면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 같긴하네요.

근데 제우스 사가에선 무리인게,
한화가 굳이 에이전시한테 뒷돈 먹여서 제우스 데려왔어야 성립되는 명제라서요.
시무룩
24/11/22 16:56
수정 아이콘
팀이 나서서 불법 계약을 한거면 취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본 음모론은 '중국측이 에이전시와 불법 거래를 해서 티원과 계약을 못하게 막아달라는 사주'였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팀-선수는 아무 불법이 없으므로 계약은 유효일 것 같긴 하네요
24/11/22 16:48
수정 아이콘
계약이 불법이면 무효인데 이 건은 그럴 일은 없어보입니다.
시무룩
24/11/22 16:56
수정 아이콘
네 그냥 음모론이 보여서 궁금해진 사항이었습니다
스페셜위크
24/11/22 16:49
수정 아이콘
계약이 불법이어도 아마 소송하다가 계약기간 다 지나지 않을지..
시무룩
24/11/22 16:57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겠네요 크크
Mini Maggit
24/11/22 17:00
수정 아이콘
형사불법사유 있으면 민법 103조에도 해당해서 무효겠지만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닐거고 104조 착취계약도 당연히 아니고
그 외 원천무효가능한 107 비진의표시 108 통정허위표시에도 해당 없어서 가망 없어보입니다.
109 착오 110 기망은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인데 구체적 사정 따질 것 없이 한화는 선의의 제삼자니까 취소 불가겠네요
시무룩
24/11/22 17:05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만 콕 집어서 궁금한건 아니고 이런 에이전시를 통한 대리 계약법이 궁금했습니다
어지간하면 무효는 안되는데 형사적으로 불법사유가 있으면 무효가 가능할수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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