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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2 16:53
일부러 죽이려고 수술한 거는 아닐테니, 딱히 큰 처벌받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급하게 수술을 해야만 했던 사유를 잘 소명할 수도 있는거고, 위법성조각을 못 받아도 손괴죄 정도니까. 민사야 손배해주면 되는거고.
여론전 말려들어가서 병원 문 닫게 되는 게 가장 나쁜 경우의 수겠네요.
18/10/12 17:02
(수정됨) 동의 없이는 몰라도, 자기 맘대로 수술해서 죽인 케이스가 신혜철님 사건이죠.
다시 의사 생활 멀쩡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검색해보니 2심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자격 박탈됐다는거 같네요. 하지만 수술로 인한게 아니라. 자기 변명 기자회견도중에 신혜철씨가 받았던 다른 수술등에 대해 공개한것때문이라고 하네요.
18/10/12 18:11
상황에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료법상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라면 동의 없이 응급수술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사건처럼 고관절수술 그것도 이미 한번 수술하고 입원중인 환자를 동의없이 재수술 할 경우에는 위의 응급수술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로 인하여 설명의무위반 및 그로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대상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서 배상해야해요. 형사처벌은 설명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올란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통과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18/10/12 17:49
생각보다 의료사고는 흔하죠. 그게 유죄받는게 드물어서 그렇지.
신해철 씨 사고도 신해철 정도의 인지도가 아니었으면 무죄받았을 겁니다.
18/10/12 18:37
의료과실은 유죄받습니다.
의료사고 중 대부분은 의사의 고의나 태만, 부주의가 아니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유죄를 안받는거죠. 즉 의료과실과 의료사고는 다른 겁니다. 인지도가 문제가 아니라 고의나 과실이 문제인 겁니다.
18/10/12 17:28
오해의 여지가 있네요
'지 맘에 안든다고 멋대로 또 수술을 해서 개를 죽여버리다니' -> 개를 마음에 안들어해서 죽이려고 수술을 한 것처럼 읽히네요. 기사를 보면 수술 결과가 마음에 안들어서 다시 했다는 걸 보면 의도는 더 좋은 결과를 내려던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18/10/12 17:36
참.. 아마 제 생각엔 수술이 한번에 깔끔하게 안 끝나서 재수술을 생각 한 것 같기는 한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재마취라면 아마 술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아닌 다른 이유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고의살해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요즘 세상에 말도 안되는 일이죠..
18/10/12 17:50
고의살해가 너무한 표현이란 의견에 대해서 피드백합니다.
제가 고의라는 단어를 골라쓴 건, 보호자 동의 없이 수의사의 판단으로 재수술을 진행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길게 붙여봐야 변명밖에 안 될거 같고, 해당 표현 때문에 불쾌함과 오해를 유발한 점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문은 반성의 의미로 삭제하지 않고 놔두겠습니다.
18/10/12 17:51
글을 이상하게 쓰시네요. 사람이었어도라 말의 의미도 모르겠고
결국 모든 정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도끼측의 진술만으로도 고의살해란 말도 너무 지나친 표현인거 같아요
18/10/12 17:53
사람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 의료진이 결정해서 진행해야할 순간이 있으니 보호자 동의가 필수 불가결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양쪽 이야기 다 들어보고 시작해도 늦지 않을 듯...
18/10/12 17:55
과실치사를 제외하면 모든 살해행위는 고의겠죠. 의사의 행위야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인데 단어사용을 다소 독특하게 하셔서 댓글 흐름이 영 다른 곳으로 가버렸네요;
18/10/12 18:00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의사든 의사는 동물과 사람을 이로운 방향으로 일을 한다는 가정은 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수의사가 동의없이 수술 한 것이면 잘못은 맞겠지만 고의살해는 너무 간것 같은데
18/10/12 18:27
저도 개 키우지만 본문의 단어선택때문에 화나서 댓글을 적던중에 글쓴분의 댓글 피드백을 뒤늦게 봤네요. 본문에 대한 댓글 피그백을 댓글에 다시면 못보고 지나칠 사람이 많을 것 같으니 본문 수정이나 본문 말미에 피드백을 추가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18/10/12 20:07
생기지 않아야 하는건 당연한거고, 사람으로 예를 들면 장례식장 절하는데 가서 사진찍은걸 sns에 올리는건데 제가 볼땐 웃기네요. 납골당도 아니고 말이죠.
18/10/12 22:38
보통 반려견 죽으면 반려견 장례식장에서 저렇게 화장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이랑 시간주는데 사진 많이들 찍습니다. 화장전 마지막 모습
이라 근데 다시 안보게 되긴합니다. 보면 마음아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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