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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4 11:18
요약하자면
처음에 나왔던 카톡(그 여자애한테 걸렸다고?)에 대해서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없지만, 정준영이 보내주는 다른 영상들은 본 적이 있다. 는 거군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거짓말은 안했네요..... 하지만 쓰레기인 것은 마찬가지.....
19/03/14 11:21
근데 사실 이건 전부터 궁금했는데
정준영이 저런 영상을 보냈을 때, 받은 사람도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네요.(2차 유포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19/03/14 11:27
그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형사처벌 죄는 없겠지만, 연예인활동하기에는 최소 자숙기간이죠. 근데 사안이 초대형급 사건이니, 최소 연예계은퇴
19/03/14 11:29
그렇죠.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실치가 않아서 질문했었습니다.
이미 상대가 찍은 게 확실한 몰카영상을 받고, 그걸 갖고 히히덕거리며 놀았다는 점에서 사람 취급은 해주기 힘들겠습니다...
19/03/14 11:31
저도 사실 방조+그걸 가지고 부적절한 발언을했다는 점에서 용준형의 죄질(법적 죄질 말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잘못으로서의 죄)이 나쁘다고 보는데,
그게 방조죄로 성립될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방조죄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성립이 되는건지 모르다보니...
19/03/14 11:39
음란물 방조죄라던가,몰카방조죄 이런게 없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야동을 공유하는건 죄가 되지만 다운만 받고 보는건 처벌근거가 없어서 처벌하지 않는것처럼 말이죠.
19/03/14 11:45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더라도 가해자의 범죄를 도와주거나,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중단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는군요. 방조죄 자체가 범죄를 도와야 성립한다고 합니다.
19/03/14 11:45
비록 나무위키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적 해석에 대해서는 나무위키가 나름 엄격한 편이라 퍼왔습니다.
https://namu.wiki/w/%EC%A2%85%EB%B2%94?from=%EB%B0%A9%EC%A1%B0%EB%B2%94 방조범을 법적 용어로 종범이라고 부르는가 봅니다. 그리고 캐모마일님이나 제가 아는 방조는 "알면서도 내버려두는 것"의 의미가 강할텐데, 법적인 용어로서의 방조는 "도와주는 것"의 의미가 강한 것 같네요. 적어도 용준형의 말이 진실이라면, 방조죄는 성립하기 힘들어보이네요.
19/03/14 12:48
몰카를 웹하드나 어떤 경로던간에 안본 사람?
이라고 하면 성인중에 얼마나 될까요? o양,b양 만 하더라도... 몰카방조죄가 있다면 전국민 아니 인터넷이 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다 범법자들이 됩니다. 뭐 그래서 셀카,몰카같은건 인터넷에 유출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거구요.
19/03/14 11:43
방조죄는 방조가 죄로 성립하는 사안이 따로있습니다.
자살방조, 살인방조 등 중대한 경우에 대해서만 따로 방조죄가 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요.
19/03/14 11:50
비록 나무위키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적 해석에 대해서는 나무위키가 나름 엄격한 편이라 퍼왔습니다.
https://namu.wiki/w/%EC%A2%85%EB%B2%94?from=%EB%B0%A9%EC%A1%B0%EB%B2%94 방조범을 법적 용어로 종범이라고 부르는가 봅니다.
19/03/14 11:40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03489
사실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지금 불법 촬영된 몰카라는 걸 알 텐데. ◇ 김현정> 알면서 봤다. ◆ 노영희>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 ◇ 김현정> 그 사람들도 그러면 죄가 돼요, 같이 본 사람도? ◆ 노영희>[ 그게 만약에 단순히 누가 올려놓은 걸 단순히 보기만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예를 들면 용인하고 상호 간에 격려하고 독려하고 나르고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 백성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영상을 찍어라라고 했다거나 그 찍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모를 했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죄가 되지만 그걸 넘어서지 않는 정도의 수준, 지금 제가 보기에 그 카톡방에서는 물론 다들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걸 올리는 걸 보고 어, 하고 소위 말하는 몰카 동영상에 대해서 한마디씩 말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올리고 찍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처벌하기는 현재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본 걸로만은 처벌이 안되나 보네요 다른 단톡방에 퍼날랐으면 처벌 되고요
19/03/14 11:42
그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인스타그램 업로드도, 본인의 도덕적 잘못은 다 인정하고 연예계에서 떠날 것을 선언하지만 법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네요. (물론 정말 그게 진실이라서 그렇게 말한 걸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제 볼 일 없길...
19/03/14 11:25
참 박현준은.....
그 때 큰 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그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죗값을 치르고, 일반 사회인으로 복귀하고, KBO에서 조작 방지 강연에서 교육도 하고 올 정도로 반성의 아이콘 같이 생활하는데 이런 일 터질 때마다 소환되네요.. 사실 그또한 업보겠죠....
19/03/14 11:27
사실 조작질을 한 것 자체는 그의 큰 죄고 그 뒤로 파생되는 것들도 다 본인의 책임이지만 그 어이 없는 문답에 한해서는 그걸 그렇게 물은 단장이 바보 같았던 점이 더 크지 않았나... 싶네요 흐흐
19/03/14 11:32
조인성-심수창 같이 야구계가 인터넷에 남긴 밈이 되어버렸지만, 조인성 심수창과 달리 개장수가 한 승부조작은 정말 범죄고 짤도 하필 뉴스 화면이라... 본인도 쓰지 말아달라 하기도 그렇겠죠.
19/03/14 12:42
"그래 열심히 하자" 하는 스포츠 뉴스를 생방송으로 봤었는데, 카메라에 잡힌 그의 눈을 보니 아 저녀석 했구나 하고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뭐 그 덕인지, 야구팬들은 그를 잊지 않고 있죠. 잊혀진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19/03/14 11:24
해명에 '사실여부를 떠나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겠다' '사실여부를 떠나 죄송하다'
이런 거 있으면 거의 100% 헛소리더라고요 해명하는 애들도 법이 무서워서 완벽한 거짓말은 못 하더라고요
19/03/14 11:28
증거없을줄알고 발뺌하다가 참고인조사받으러가서 경찰이 증거다 제시하니 인정하네.. 이걸 본인이 먼저 자수해서 용준형은 선처하자는 이야긴 안나오길...
19/03/14 11:54
지코는 정준영 폰들고 정독했다는 이야기만 봐서는 백프로본거같은데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죠. 용준형도 처음엔 안봤다고했는데 경찰가서 물증털리고난뒤 저러는거구요
19/03/14 11:59
몰카봤으면 단톡방도 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조사과정에서 밝혀지겠죠. 굳이 벌써부터 유죄추정 들어갈 이유는 없죠. 만약 조사과정에서 아무 문제도 없다면 둘중 하나겠죠. 지코는 정말로 연락처만 본거거나 아니면 흔적남을만큼 멍청한 짓은 안했거나. 근데 후자처럼 똑똑했다면 방송에서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진 않았을거 같네요.
19/03/14 12:03
정봉주가 처음에 '렉싱턴 [[호텔 룸]]을 간 사실이 없다'를 강조한거랑 비슷한 거네요.
'나는 [[단톡방]]에 없었다.' 문제의 핵심이 그게 아닌데 교묘하게 사실을 비트는 거죠.
19/03/14 13:08
2pm처럼 그냥 멤버 한명 빠지고 가는거죠. 용준형이 아니라 회사가 저작권 가지고 별 상관 없을듯
문제는 그동안 용준형 곡으로 활동해왔는데 이제 누구한테 곡을 받나~ 물론 차례대로 군대 갈 시기지만
19/03/14 12:34
확실하게 맞고 내용에 문제있었나보네요
하이라이트는 다같이 군대갔다와서 걸을 꽃길만 생각했을텐데 이러면 군대간동안 팬들이 버텨줄수있을까 싶네요 정준영 패거리는 리얼 팩트 양아치 집합소였나봄
19/03/14 17:31
근데 용준형은 뭐가 문제인가요? 어그로 끄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승리, 정준영이 법적, 도의적으로 문제인건 알겠는데, 용준형까지 몰고 가는 건 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19/03/14 18:29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맞는건가요?
어찌보면 저 사람들의 개인적으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는, '공인으로서의 도덕'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친구끼리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공적 영역으로까지 끌고 오는 건 올바른 일인가 싶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이후 알아볼수록, 첫 대응이 잘못된 것 외에는 공인으로서 잘못을 물기에는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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