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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2 13:53
(수정됨) 요즘 기사 보면 마약 별거 아닌 게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생각보다 벌도 크게 안 받는 것 같고요. 수정 - 댓글보니 대략 저정도 형량이 보통인가보네용.
19/07/02 13:56
밀매를 하거나 공급/판매책이었으면 짤없이 징역이 나오겠지만
단순투약은 기간이나 횟수가 엄청난게 아니면 집행유예가 먼저이긴 할겁니다. 박유천도 다음에 또 마약하다가 걸려도 다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테구요. 3번째 걸리면 당연히 징역나오겠죠...?
19/07/02 14:14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인정, 반성한다면 양형 참작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탈색,염색, 체모 모두 깎고 출두해서 끝까지 부인하고 기자회견까지 한 인간에게 빼박 검사결과 나오니까 반성한다고 형량을 깎아준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19/07/02 14:20
그렇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건 아니니까요.
아마 처음엔 박유천 본인이 절대 안걸릴줄알고 기자회견까지 한건데 막상 증거가 떡하니 나와버리니 변호사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집유나온다 해서 그쪽으로 전략을 수정한거겠죠. 결국 통한거구요.
19/07/02 14:21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 수사단계가 아닌 법정에서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 감형되는 겁니까?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 가중 처벌하구요?
19/07/02 14:36
징역이 6개월이더라도 집유는 아니라고 보는데.
대체 어디에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걸려서 들어갔는데.
19/07/02 15:46
대마초건 뭐건 안 되고 처벌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마약 초범은 집유가 맞다고 생각하네요. 물론 유통이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사서 본인만 했을 경우는요.
19/07/02 16:55
중독되면 실생활도 힘들고 몸이 망가집니다.
이건 둘째치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환각상태에서 뭔짓을 할지 모르니... 범죄예방 차원 아닐까 생각 드네요.. 음주운전한다고 생각해보면 되실듯 하네요.
19/07/02 18:02
정신건강과 이로 인해 미치는 문제말고도 재료생산과 제품제조와 유통망 전부 범죄조직이 끼기 쉽죠.
저는 술역시 유사한 수준의 정신적 위협이라 보는데,술은 범죄조직없이도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게 큰 차이같네요. 마약은 정도가 약한것들의 판매과 흡입이 합법인 동네에서도 더 쌘걸 파는 범죄조직들이 같이 취급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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