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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1 21:55
뭐 정치인들이나 대선후보들부터 그거에 집중하는데(문모닝조차 국민의당 아침회의 때문에 나온말이니) 지지자들한테 그런걸 기대하는건 무리라고봐요.
17/04/01 22:00
정치인들이 네거티브해서 지지자들이 딸려가는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정책에 관심 없어서 네거티브라도 해야하는거죠 막상 지금 문재인 후보의 치매지원 공약이나 액티브엑스 폐지공약을 아는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17/04/01 22:09
우리나라가 정책선거 한 적이 없죠. 김영삼 김대중 시절에는 당대당 연대를 통한 표 모으기만 있었고, 02대선의 최고 화제는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였습니다. 07년에는 이명박 BBK였고요. 12년에는 아버지 후광만 내세운 박근혜가 반새누리만 내세운 문재인을 이겼습니다. 올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주당 역대 최고의 공약을 들고 나왔지만 경선에서 꼴찌 하는중이죠. 이쯤되면 우리나라에 정책선거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7/04/01 22:19
이재명 시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아무리 역대급 정책을 들고 나오면 어쩝니까... 본인이 정책 홍보는 뒷전에 손가혁과 함께 네거티브 총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최소한 민주당내 경선에서는 정책 선거 할 수 있는 기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걷어 찬 건 본인들입니다...
17/04/01 22:15
지지자들이 그를 지지하는 이유도 정책이 아니고 타 후보를 싫어하는 이유도 그의 정책이 마음에 안들어서인 경우는 거의 못봤습니다. 이러니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은 허허 웃으며 넘기거나 나중에 대통령되면 하겠다는 게 정답이 되버리고 자기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물어도 모르거나 자료를 봐야한다는 이야기들도 토론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하죠. 뭐 정치를 정책으로만 하는건 아니고 정치인을 앞에두고 다양한 호불호요소가 있는 거지만 적어도 나라를 5년간 이끄는 대선이라면 달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다들 후보 확정나고 본선 가면 스탠딩으로 시간총량제로 토론하는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정당 토론회가 그런 식이었는데 제가 전혀 뽑을 후보들이 아님에도 두 사람의 정책이나 생각들을 훨씬 더 잘 알게되더군요.
17/04/01 22:38
정책에 대해 논한다고 해도 실제 정책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마치 이것과 같아서...
https://pgr21.com./?b=10&n=206866
17/04/01 22:45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탄핵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경우에 따라선 민주당보다 더 좌클릭한 공약도 있었죠. 어차피 정파를 떠나 대권주자로 나오는 사람들의 공약은 거기서 거깁니다. 특히 민생부분은.
그걸 지키냐 안지키냐의 문제지요.
17/04/01 22:49
그런데 지지자들도 막상 정책선거보단 단순하고 명료한 공격을 선호하지 않나요.
가령 대연정 이야기 나왔으면 연정 협의체는 어떻게 만들거냐부터 동의해야 한다는 개혁 과제는 뭐냐 까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주고받아야 그게 정책토론이고 선거인데 "적폐세력이랑 손 잡는다고? 그렇다고? 나쁜 놈들과 한패라고?" 이것만 서로 반복하고 있으면 소모적인 논쟁만 남는거죠. pgr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대연정을 예로 들었지만 문재인을 포함 모든 후보들이 공격당하는 패턴도 비슷하죠. 이건 토론 방식의 문제기도 하고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문답이 이어지기엔 시간이 없고 공수 몇번 주고받으면 끝이니까요. 이게 질문에 질문을 타고 파고 들어야 수많은 공약들을 포괄하는 후보의 가치관을 알수가 있거든요. 번지르르 말로 하는거 말고요. 대선 공약 하나하나 따지는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전보단 그나마 나아지고 있는거 같으니 기다려봐야죠. 참 본문의 내용은 pgr에서 왜 정책토론이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한거였죠?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17/04/01 22:55
정책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지키면 그만이니까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씨는 진보 쪽의 어젠다를 공약을 내세워서 문재인 후보와의 정책적 차별성을 없애버렸죠. 그러다 보니 결국 남은건 이미지 싸움이고. 암살당한 대통령 딸이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약중 지킨건 없고 정책을 지키지 않은 것에 따른 데미지를 입은 바도 없죠. 이러니 대한민국에서 정책 토론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17/04/01 23:10
저도 여기에 한표 던집니다. 말씀하신 저번 대선의 박근혜가 가장 좋은 예죠.
애초에 정책을 지킨다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이 별로 의미가 없는겁니다. 오히려 올바른 정책을 관철시킬만한 사람인가를 평가해야 하니 전혀 다른쪽을 보게 되는거죠. 그나마 안철수나 문재인은 그 정책을 가능한한 관철시킬거라는 신뢰가 있기에 다른 평가를 받는거겠고 반면 똑같이 공약좋은 유승민은 그가 과거 침묵했던 일들이나 자신이 밀었던 18세 선거연령 변경등의 의견을 자기당에서조차 밀지 못해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니 신뢰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믿질 않는거겠죠.
17/04/02 11:52
결국 정책적으로는 어느당 후보든 정책성향이 중위값으로 수렴해버리게되서 큰 의미는 없게되는게 문제죠...ㅠ 이명박근혜도 대선후보시절 공약들만 놓고보면 저거 다 지킨다는 가정하에는 좋은 정책포인트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늘어만놓고 아무것도 안지킨게 문제...
17/04/01 23:11
생산적 논의를 하려면 했던 말 또 반복하지 말아야죠
일단 이런 글을 쓰시려면 공공부문과 공무원은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공공부문 인력이 부족한지 아닌지 파악해야 하고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라던지 국민 1인당 민원인력 비교라던지 이런걸 이야기 해야 발전적 논의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경기는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7/04/01 23:57
정책요. 솔직히... 그거 1순위 아닙니다. 아 박근혜도 갱제민주화 공약 얼마든지 하는데요 뭘. 정책은 언제든지 보강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새로 입안할 수 있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고요. 민주주의에서 취소하지 못할 결정따위는 없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변경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소통]이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해야 하는것이고요.
결국 후보가 믿을만한 사람이라야 정책이 의미가 있죠.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주위에 어떤 사람이 모이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리는지 등을 먼저 볼 수 밖에 없죠. 정책을 진짜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좋은 정책이 있으면 임기 중에라도 새로 입안할 혜안이 있는지, 정책을 취소하거나 변경할때도 합리적으로 할 사람인지, 그 그릇을 보는거죠. 그래서 자연스레 인품이나 세력이나 행적이나 주변인들을 보게 되는겁니다. 대통령은 실무공무원도 아니고, 정책연구자도 아니고, 논객도 아닙니다. 리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은 대략적인 성향이나 방향 또는 윤곽만 보고, 그사람 주위에 누가 모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부리는지, 처세를 어떻게 하는지 등을 봅니다. 주변에 십상시가 모이는지, 마황관장조등이 모이는지를요. 안철수가 트롤떼를 거느리고 분당할때 오히려 민주당 지지가 오르고, 민주당이 인사영입할때마다 환호받았던 것이 괜히 그런것이 아닙니다. 인사가 만사죠.
17/04/02 00:26
정책의무이행이 선거법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정책선거는 무의미하죠.
대놓고 응? 그거 그냥 선거용정책인데? 라고 해도 무죄인 나라에서 정책대결이라뇨
17/04/02 00:37
제 생각에 그런식의 정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재미없기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합니다. 그러니 저러한 정책들의 장단점과 실현가능성을 따져보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죠. 다만 저러한 일들이 중요한 것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관심없는 수준은 아니지만요.
반면에 누구 후보 아들이 어쨌니 하는건 일단 재미있잖아요. 더군다나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건 '우월감' 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이러다보니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재미있고 선정적인' 주제가 핫이슈가 되고 그게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보니 대중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비치는가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 분야의 달인이 바로 지금 구치소에 있는 분이겠죠.
17/04/02 09:25
정책도 뭐 다들 비슷비슷해서... 지금 이 판국에 부자 감세, 파이 키우기, 재벌 지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 없죠;;;; 아! 있구나!
17/04/02 10:12
지금 박근혜(65세, 서울구치소 소속)씨 덕분에 그런 영향도 있지않나 싶어요
제가 박씨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공약집 보면 역대급이거든요 근데 그것중에 단 하나도 지켜지거나 똑바로 된 내용이 있었나요?
17/04/02 11:50
지금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는건 고위공직자 수를 늘리겠다는게 아니라 하위직 일선공무원을 늘리겠다는겁니다. 이건 누가 대통령되고 어느당이 정권을잡든지랑 상관없이 해야했던 과업이에요. 단순히 일자리창출로서 공무원 수를 늘리자는게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일선공무원수가 부족한게 실정입니다. 반대로 행정고시는 폐지수순을 밟는 추세죠.
비판을 조금 하자면 한번에 대규모로 공무원을 많이뽑는건 본문에 언급하신 부작용들이 우려되기는 하네요.
17/04/02 13:14
박근혜야말로 정책 엄청 좋았습니다만. 정책선거라는거 자체가 허울입니다.
그사람이 내거는 정책보다는, 그사람의 인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책선거]를 누구나 바란다고 하셨는데, 전 바라지 않는데요? 전 바라지 않는데 왜 누구나 바란다고 하시는건지 당장 박근혜가 그 [정책선거]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민주당 정책 다 베껴서 자기걸로 만든 담에 정책 이슈를 완전히 점령해버렸죠. 반면 [인품선거]는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정책선거]는 최악의 선거방식입니다.
17/04/02 13:28
정책 이슈를 점령했다기보다는, 정책 이슈를 무력화시켰다에 가깝지 않을런지요.
오히려 박근혜를 뽑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건 인품선거였을지도 모르죠. 박근혜 복지 정책이라든가 그런게 좋아서 뽑아준 거였다면, 정책 실패가 기정사실화 된 다음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고공 지지율이 지속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특정 정치주체들이 중요한 정치적 요소를 무력화시키는 방법론을 동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국가에 대한 비전인데,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건 정책뿐입니다. 단순히 경제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가가 다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적폐 청산 같은 것도 정책의 일부이구요. 두루뭉실한 워딩에만 의존하는 이미지 정치가 되지 않으려면 여전히 정책은 중요합니다.
17/04/02 15:07
고공지지율은 그냥 가짜라고 봐야죠. 진짜 그렇게 고공지지율이면 총선 참패가 설명이 안됩니다.
여론조사상의 헛점으로 일어난 고공지지율이지 이미 지지율은 박살난 상태였다고 보는게 옳아요
17/04/02 15:15
총선은 워낙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많았으니 반례로는 적당하지 않을 듯 합니다. 여기에만 해도 이길거라고 생각했던 분은 안 계셨잖아요. 크크
뭐 저것만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 양태 분석이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튼 저는 정책 때문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는 말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17/04/02 15:19
전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총선 승리를 예상한 사람입니다. 이길거라고 생각했던 분 없다고 하시는데 저 있습니다.
당연히 지지율도 여론조사상의 문제일뿐이에요.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아니라 박근혜의 실정이 결국 근본적인 패배의 원인이죠.
17/04/02 15:46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반쯤 동의하고, 당연히 지지율에 실정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제가 동원한 예시의 부족함도 인정하구요.
다만 여전히 정책 때문에 당선되었다, 라는 말은 여전히 동의하기엔 딱히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느낌입니다.
17/04/02 13:20
선거에 있어서 [네거티브선거]는 반드시 있어야하고 필수적입니다.
제대로 된 [네거티브선거]가 안되니까 이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된겁니다. BBK를 해도 독재자의 딸로서 독재를 옹호해도 그놈의 정책이 좋으니까 뽑아주자 이런 사고방식때문에 이 나라가 이모양이꼴이 된겁니다. 글쓴분도 생각바꾸세요. 정책선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선거방식입니다.
17/04/02 15:01
전 정책이 좋았기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봅니다.
박근혜는 민주당의 정책을 대놓고 베끼면서 민주당의 이슈선점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만약 이명박 정부의 노선을 그대로 이은 정책을 채택했다면 박근혜는 절대로 대통령 못되었습니다. 박정희의 딸인게 물론 제일 큰 요소는 맞지만 그것만으로 대선을 이길수는 없죠. 박정희딸은 그냥 박근혜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거고, 대선 승리 자체를 이끌어간건 정책베끼기였습니다.
17/04/02 15:10
정책을 베껴서 얻는 효과는 정책대결을 무산시키는 쪽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말씀대로 이슈 선점에 따른 메리트를 파괴하고 차별화를 무력화시키는거죠. 이걸 두고 정책을 보고 뽑았다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은가 합니다. 정책이 의미없어진 상황에서 이미지, 정치적 연속성에 따른 지지세력 대결이 된 것에 더 가까웠죠.
박근혜 왜 뽑았냐는 질문에 대해 정책을 언급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고(당연한게 상대방과 똑같으니까) 대부분 인품 얘기(공약을 잘 실천할 것 같다, 국가를 위해 헌신할 것 같다)나, 여성 대통령, 혹은 박정희와 관련된 것들이었거든요.
17/04/02 13:23
댓글 쭉 보니까, 정책선거라는 게 단순 프레임이고 선점효과만을 노린다, 베끼면 그만이니 의미가 없다는 식의 얘기가 많은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서로 정책이 비슷비슷하고 베끼기나 하니까 몰가치적 영역이라고 단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특정 공공 영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를테면, 인터넷 등지의 정치알바들)에 대해 포기하거나 무감각하게 되어 버립니다. '해서 뭐하냐?' 같은 얘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정책을 정말 실현할 비전이 있는지, 그 계획의 구체성을 따져보고 그 이후에 가서야 그 정책이 단순 표 낚시용 그물인지, 옆 동네 그럴싸한 포스터 베껴온 것에 불과한지 아닌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설사 그게 선거행위에 별 의미가 없더라도 이런 분석이나 감시는 계속되어야 하구요. 차라리 지도자가 국가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라고 한다면 그건 납득할 만하겠지만요. 하지만 이것 역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이야기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실제 보여준 리더쉽이 후보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하다면 모를까, 정책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듯 해요.
17/04/02 15:13
님말이 원론적으로 볼때 틀린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일단 정책선거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정책이 올바르게 실현될수 있는지를 담보할수 있는 지도자의 역량이 필요한겁니다. 사실 한국 정치인들의 정책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진보정당의 심상정이랑 바른정당의 유승민의 정책한번 비교해보세요.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안보 이슈를 제외하고 거기서 거기라는 소리에요. [정의당]과 [바른정당]이면 거의 박근혜당을 제외하고는 완전 극과 극의 정당인데도, 안보를 제외한 실제 정책은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선거 라는거 자체가 허상이란 말입니다.
17/04/02 15:42
정책선거가 이번 대선에서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는 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사 같은 정책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정책 선거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구요.
저도 당연히 지금 각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론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또한 정책 실현이 지도자의 역량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집권 정당의 세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실현 가능성을 묻는다면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디테일 역시 중요하고 이건 모든 정당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책토론의 영역 안에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런 디테일을 잘 챙기는가가 해당 인물의 준비성을 평가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구요. 딱 떨어뜨려놓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을런지요. 분석한다면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고 차별적 지점을 논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은가 합니다. 아마도, 아니 당연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정책이 선거의 쟁점은 아닐 겁니다. 애초에 선거의 프레임이 다르게 형성되기도 했죠. 하지만 적어도 정책 얘기 해 봤자야, 같은 얘기가 나올 상태는 아니라 봅니다. 시민 지성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밀접한 관심과 토론이 계속되어야 하는 법이고, 박근혜의 공약 미실천으로 인한 비판, 그리고 얼마 전까지 문재인의 고용정책이나 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줄을 이었던 것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분명 현 상황에서 정책 선거는 허상에 가까울 수 있겠지만, 결국 정책 선거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구요. 다만 이건 말했다시피 제 생각일 따름입니다.
17/04/02 14:03
바로 전 대통령이 대놓고 공약 안지킨 걸 봐놓고 또 공약 선거를 하자고 하면 하자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거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죠.
모든 후보의 공약이 지켜질거란 믿음이 생긴 후에 공약 선거 하면 됩니다.
17/04/02 15:37
박근혜 때문에 정책선거 의미없다는 얘긴 반만 유효하다고 봅니다.
좋은 정책 들고나온다고 다 좋게 봐줄 수 있는 게 아닌 건 맞지만, 적어도 괴랄한 정책 들고나오는 건 나쁘게 봐줘야죠
17/04/02 17:32
문재인 지지자들조차 민감한 정책은 미리 발표하지 말고(ex:북한) 대통령 된 다음에 맘대로 하라는데 무슨 정책선거를 해요?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없지만 유권자조차 그 기대가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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