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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10 14:27:46
Name 곰주
Subject [일반] 문재인 인터뷰, "주 52시간 노동법 개정 안되면 68시간 허용 행정지침 폐기할 것”

제목: 문재인 "주 52시간 노동법 개정 안되면 68시간 허용 행정지침 폐기할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360207&sid1=001

한겨레와의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네요.
노동법 개정도 개정이지만 여러 현안에 대한 질문도 꽤나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일단 굵직한 것만 정리했습니다.

1. 일자리 창출의 세부 내용 및 소요 재원
-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중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부사관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공무원 일자리가 17만 4천개임.
- 또한, 34만개가 공공서비스 일자리, 30만개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과 상시업무의 직접고용 등으로 확충되는 일자리.
-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모두 신규창출

2. 근로기준법을 개정에 대한 대안
- 현재 법정 근로시간의 최장한도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임. 국회도 빠르게 법을 개정해 노동시간의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만약,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국회가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행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존지침을 폐기하고, 정부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어 우선 시행

3. 민간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증대 방안
-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산업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
-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

4. 민간기업에서의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
-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임

5.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도입
-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상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비정규직 차별영역에 도입.

6.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
- 외교·안보의 제1의 원칙은 국가이익과 평화를 지키는 것
-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의 근간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됨,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를 평화·번영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
- 북핵 문제에 대해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함.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안보관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으로 대답했네요. 이게 확실한 대답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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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점화한틱
17/04/10 14:32
수정 아이콘
네 그냥 문재인후보는 뚝심갖고 묵묵히 나가는게 장점이니 그걸 잘 살려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모습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면 안철수 씨 말대로 '국민이 판단할 것'이겠죠.
17/04/10 14:33
수정 아이콘
사실 안보관에서 뭘 더 하겠습니까. 햇볕정책 관련 이야기 안한것도 꽤 시간이 된 거 같은데...
㈜스틸야드
17/04/10 14:35
수정 아이콘
역시 먹고 살 거리 공약이 가장 중요하죠. 문제는 이걸 받아써줄 언론이 별로 없다는게...
마용 봇
17/04/10 14:36
수정 아이콘
내용은 문안유까지 거의 동일해요. 실천의지나 수권세력의 추진력을 판단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역할이겠지요.
아점화한틱
17/04/10 14:39
수정 아이콘
중위자투표의 정리 ㅠㅠ
순수한사랑
17/04/10 14:40
수정 아이콘
제발해줘요 ㅠㅠ 좀살고싶네요
17/04/10 14:41
수정 아이콘
오오오.. 제발 해주세요 ㅠㅠ
아점화한틱
17/04/10 14:42
수정 아이콘
살기위한 절박함이 느껴지는 댓글이군요...
17/04/10 15:21
수정 아이콘
군로기준법이 예외 없이 적용되면 좋겠어요
미친고양이
17/04/10 16:04
수정 아이콘
지금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할 때라는 판단 좋군요.
버스를잡자
17/04/10 17:10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노동무 공무원 한 몇천명 고용해서 전국에 뿌려서

불법 저지르는 사업장 적발하는 사람 뽑겠습니다

주 52시간 단축이니 행정지침 페기니 어차피 현장에서는 온갖 편법에 불법 저지르는데

때갈 좋은 법률 만드면 뭐하누..
키리하
17/04/10 17:28
수정 아이콘
문재인 후보는 1월에 밝힌 공약들에 대한 간략한 발표에서

특별사법경찰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전 대표는 “사실상 노동경찰로서 기능하도록 해서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쪽은 잘 모르겠네요.
푸른음속
17/04/10 18:55
수정 아이콘
안보에 대해서 듣고싶은건 저런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같은 자세한 부분의 부정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이요.
17/04/10 22:25
수정 아이콘
저는 그 이야기를 안철수 후보에게서 먼저 듣고 싶습니다.
푸른음속
17/04/11 00:48
수정 아이콘
안철수는 일단 유엔결의안때문에 즉각재개는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문재인은 즉각재개구요.
팩트체크좀 하고 댓글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17/04/11 02:32
수정 아이콘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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