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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 19:13
(수정됨) 이걸 진짜로하면 경제학자들도 한국 관찰하겠네요. 실험 데이터 제공은 의학만으로 충분하지않나싶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세계정세가 어떻게될지 모르는데 급진적인 정책은 피해야하지않을까요? 코로나로 중국도 멈춰있고 미국도 코로나 문제가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에서 과거 데이터를 갖고 "내년에 경기 풀리면 환수되겠지~"하고 돈 풀었다가 경제위기 와서 환수 못하면... 무엇보다 지금 사람들이 밖에 안나가고 외식 안하는건 지갑에 당장 돈이 없는게 아니라 "밖"이 무서운거 아닌가요? 일단 코로나가 끝나고 돈을 줄지말지를 결정해야할거같은데요. 긴급지원을 하더라도 자영업자에게 해야죠. "사람많은데 가지 마세요" 재난문자와 "돈받아가서 밖에서 쓰세요" 문자가 동시에 발송되는건 좀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크크
20/03/08 19:13
금액과 누구에게 주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 한번 해볼만한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한달내로 다 쓰게 해서 말이죠.
20/03/08 19:15
51조에서 회수되는 세금이라거나 경기 활성화로 경감되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가가 이 정책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선별하는 비용자체보다는 시간이 없다는 게 더 중요한 쟁점이겠고요.
사실 이렇게 된 김에 기본소득 실험을 해보자는 의도가 더 짙게 깔려서 과연 설득이 될까가 의문이긴 합니다만...자영업자들은 다들 환영하실 것 같아요.
20/03/08 19:17
육아수당+ 지급 정책은 꽤 괜찮게 봤는데, 전국민에게요...?
2020년 정부 예산안이 513조로 알고 있는데 경기활성화를 위한 인당 100만원이라면 참 큰돈이기는 합니다. 육아수당 + 지급도 선거전 돈뿌리기용이라고 그리 욕을 먹었는데... 경기 활성화에 지역 상품권이라고 하지만 예산안대비 세금 비율이 너무 높은데요. 51조라는 돈이 갑자기 짠하고 나올리도 없고..
20/03/08 19:17
지원대상자 선별에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지만
선별 결과가 엉터리인 경우가 많아요. 쉬운 예로 육아수당 선별했더니 대출낀 10억대 아파트 소유자는 수당 받고 대출 없이 5억 전세사는 사람은 못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20/03/08 19:23
대출도 인정되는 상한은 있겠지만 10억대 - 대출금액 + 기타자산 + 소득이 5억전세 + 기타자산 + 소득 보다 적은 경우들이 있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3/08 20:14
일부의 특이 사례가 있을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평가 기준이 전세는 계약서 금액, 자가는 공시지가라서 자가는 70~80% 밖에 안잡히고 순수 자산만 평가할때도 대출 없는 자본 5억이 자본5억 + 부채5억 보다 높게 평가 됩니다. 산출 방식의 한계가 명확해요.
20/03/08 19:18
취지는 이해하는데 과한거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고소득자는 죄인인가요? 세금도 많이 내는데 혜택좀 같이 보면 안됩니까..
20/03/08 19:19
지원대상을 선별하려면 먼저 각 개인들에게 동의를 받아야됩니다. 본인의 금융정보 등을 선별화 작업에 이용해도 된다는 동의죠. 인터넷 혹은 대면 접수를 받아야할텐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만만치 않을테구요. 그 과정에 신청방법, 신청인에 대한 응대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탈락자들의 이의신청이나 민원 부분도 있을거구요.
20/03/08 20:02
이경우 저소득층은 전혀 이득이 없어서요...
소득세가 실질적으로 1년에 100만원도 안되는 사람이 반정도 넘는것 같고 근로자 상당수는 0이라서...
20/03/08 19:20
하늘에서 51조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다 국민들 세금으로 메꿔져야 할 텐데요
싱글 직장인들한테는 세금폭탄 예약이군요;;
20/03/08 21:17
(수정됨) 2011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득수입자중 절반 가량이 세금 안내고 있다죠.
소득 수입 없는 사람까지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세금내는 사람이 1/3 이나 될까요? 먼저 국민개세주의 먼저 하고 고소득자 세금 늘리는거 얘기해야 맞지 않을까요?
20/03/09 07:13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고액상습체납부터 먼저 없어야 국민개세주의를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3933.html#cb
20/03/08 19:21
기본소득제에 대해선 찬성합니다.
대신 기본 소득제를 하면 다른 선별적 복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선거철의 정책제안이라 선게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03/08 19:22
행정비용 덜 들이고 자연스럽게 부유층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인터넷 신청 같은거 전혀 없이 무조건 읍면동사무소 등에 줄서서 받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재용 정몽구가 다른 사람들하고 줄설리 없고 몇시간 이상 줄서야 받을 수 있다면 줄서는 시간에 돈버는게 효율적인 사람들도 빠지죠. 직장인도 줄이 길어 연차 써야 한다면 연차 보상 보다 기본지급액이 낮은 사람들도 빠지겠고요. 게다가 이 방법의 장점 중 하나는 실제 인구 조사가 됩니다. 일정 지급기간 끝나고 수령 안한 사람들 이유 추적하면 사망 실종 되었는데 연금 수급 등 이유로 살아있는걸로 되어있는 사람들이나 학대등으로 미싱...된 아이들도 추정할 수 있묘. 물론 이러면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죽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0만원은 좀 과해보이고 15-20만원 수준으로 한 12-15시간 줄서게 하면 분배가 생각보다 공정하게 될겁니다... 뭐 대단하거나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냥 피라미드 쌓는 대신 줄이나 서라는거라서
20/03/08 19:39
이러면 저소득층 중 상당수가 줄 서고 싶어도 못 서는 사람이 많아(저거 받으려고 휴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이 많을테니)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03/08 19:50
그 반대 아닐까요
오히려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연차 사용이 자유롭거나 자율출퇴근제로 인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다니는 (블랙 기업..) 분들은 사용할 엄두가 안나잖아요? 이런건 엄청 잘 따져봐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20/03/12 16:23
명절 당일 빼고는 연차에서 마이너스 하라는 x소기업 다니는 사람 두번 죽이는 소리
어이 김씨~ 12시간 줄서서 20만원 받고 내일부터 회사나오지마~ 거동 못하는 사람들 두번 죽이는 소리 (아픈사람은 예외라구요? 이건희 개꿀)
20/03/08 19:22
취지는 이해한다만..
51조가 적은 수는 아니고 [내년 조세 수입 증가]라는거는 내년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지자체장이) 지역상품권을 준다 한들 지금 돈이없어서 소비가 위축된게 아니죠 마스크가 없어 외부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 그런건데요 받아놓고 안쓰면 예산이 쓰이는데 없이 묶여만 있게되는거죠 봉하마을의 적장자가 마음이 급하지 않았나 싶네요
20/03/08 19:27
선별적인 것은 복지수당이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면 모든 국민이 받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게 아니면 이름만 갖다 쓴 것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20/03/08 19:45
소비위축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라해도 50조를 투입해냐하는지 의문이며 여차하면 고소득자 상대로 조세증가하면 된다는 건 고소득자가 죄도 아니고 저게 할 발언인가 싶습니다.
고소득자 돈으로 생색내는 거지 이게 무슨 결단입니까
20/03/08 20:27
외벌이 + 2인자녀 가정 기준으로 4백만원 수혜받고 소득세 상승분은 1인분일텐데
싱글 직장인은 1백만원만 수혜받고 소득세는 똑같이 더 내니, 솔직히 덤탱이 쓴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네요
20/03/08 19:46
사람이 밖에 안나가는게 문제인데 100만원 손에 쥐어준다고 밖에 나가나요???
솔직히 말해 쌍팔년도 선거할때 유세 온사람들 돈봉투 쥐어주는거랑 무슨 차인지 모르겠군요.
20/03/08 19:49
100만원 생기면 빚 있는 사람은 빚부터 갚을테고 아닌 사람도 우선 저금하고 나중에 쓸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다들 100만원 없어서 밖에 나가서 음식 안 사먹는거 아니잖아요
20/03/08 19:49
(수정됨) https://pgr21.com./bulpan/18976#4656408
성남의 확진자 다녀간 식당은 이틀동안 폐쇄 하면서 방역한후에 열었는데 여기가 더 안전하다며 손님이 늘었다고...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댓글도 보면 오히려 날풀리면서 집밖으로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20/03/08 19:52
100만원 쥐어준다고 밖에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데 이상한 처방을 주장하고 있으니 비판하는 겁니다.
20/03/08 19:59
아니 나오고 안나오고의 핵심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에 있지 100만원의 유무에 있는게 아니란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20/03/08 19:50
51조면 엄청 큰돈쓰는건데 돌아가는돈이 100만원이니까 너무 애매하네요
갑자기 100만원 들어와서 씀씀이 커지는거는 알바생활할때나 해봄직한 발상같습니다. 극빈층이면 저 백만원도 아낄거같고요..
20/03/08 19:52
재산에대한 과세는 쥐꼬리만큼하면서 소득가지고만 하는건 강남사는 장하성이는 대대손손 자식이 못나도 강남에 살아야하기 때문이겠죠.
20/03/08 20:11
북유럽이 그런식이긴하죠. 산업구조, 인구수, 세금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하고싶어도 못하겠지만요
사회가 굳어질수록 어차피 계층은 나눠질수밖에 없고... 이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이었다는것 아닌가 싶네요 어찌되었든 복지 혜택을 제대로 늘리려면 저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다 고세율로 걷는 방법 밖에 없는것 같긴합니다. 그게 더 좋은사회로 이어지는지는 각 나라마다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지만요. 사실 더 좋은사회라는게 어떤건지 잘 모르겟네요... 기존 선진국들 보면 우리나라도 점점 계층이 굳어져갈텐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상태죠. 어느 방향으로 사회가 진행될지 알 수 없네요
20/03/08 20:14
일시적 경기부양책이고
일단 한정된 시간안에 다 써야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 금액, 지급 및 사용 방법 등을 가다듬어 본다면 그렇게 비난받을 것은 아니지 않나싶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분들 꼬꾸라지게 방치하는 것보다야 이런 방안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무언가를 하긴 해야겠죠.
20/03/08 20:27
부가세 한시면제와 소비를 늘어나게 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매출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관련산업 매출도 증가되고 소비과정에서 또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할테니요. 물론 님 의견과 같이 부가세 한시적 또는 일부 면제도 좋은 방안같습니다.
20/03/08 21:44
(수정됨) 예전에 잠깐 자영업에 발 담궈본 적이 있어서 느끼는데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숨 넘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정부가 지원책이라고 내놓은 건 착한 임대인인데 사실 그건 임대인이 인하 하지 않겠다면 그만인거고 실효도 없고요 물론 미담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극소수고 오히려 임대인과 자영업자 싸움만 붙이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에게 돈 줘서 소비를 증진시키자고 하는데 저 돈 지급한다고 해도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도 잘되는 치킨 등 배달, 맛집이라서 사람 꾸준히 있는 곳으로만 몰릴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한두달이라도 세금 면제 혹은 감세해서 자영업자들 숨 좀 쉬게 하고 소비장려는 그 후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20/03/08 20:30
면세정책의 한계는 빈익빈 부익부라는것이죠.
결국 세금을 많이내는사람이 많은 혜택을 보는제도라서... 물론 그 세금도 못낼정도면 자영업을 접는게 낫다는 의견도 많지만 한국은 실업자들을 새로운 직업으로 육성시킬만큼의 전직시스템이 없는게 문제가 될겁니다.
20/03/08 20:33
이재명 박원순 안철수 추미애 등.
이번 사태를 벌써 대선으로 향한 족적을 남기려고 애쓰는 중이죠. 근데 이분은 그럴 깜도 안될뿐더러 24일 드루킹 재판이나 잘 받으시죠.
20/03/08 20:35
언젠간 기본소득의 시대가 올거 같긴 한데 어떤 사건이 패러다임에 근간을 흔들지 궁금하네요.
근데 저건 기본소득 아닌듯, 지역사랑상품권이 카드 중심인 대한민국에 노령층 제외하고 어느정도 메리트가 있는지 안느껴져요. 지역은행과 연계해서 지역사랑카드 좀 매력적으로 나왔으면 하네요.
20/03/08 20:36
카드형식으로 나온곳들도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체크카드 형식으로 쓰거든요...(일부지역은 종이식 상품권만 쓰거나 병행사용)
20/03/08 20:40
맞아요 근데 저희 지역은 상품권만 나눠주는데 보기도 힘들어서요. 전 일편단심 대구은행이라 제발 할인율 좋은 카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3/08 21:30
(수정됨) 음 현금화는 할 수 있긴 합니다.
특히 지류면 거의 현금화 가능합니다. (물론 지류를 실제 돈으로 바꿀수 있는곳은 당연히 중소 자영업자이긴 합니다.) 카드 형식같은경우에는 카드깡 식으로 가능하기는 하죠. 그런데 뭐 이런방식 이면 뭐든 현금화가 안되는건 없긴 합니다. 아 한마디 더하면 1인당 구매수량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사는 금액은 체크합니다. 지류도 수수료가 5%정도는 될거고 카드식같은경우는 깡하려면 15~20%짜리라(짤없이 부가세+법인세나 소득세+업자이윤) 구지 할 이유가 없었긴 했습니다.
20/03/08 20:49
기본소득제를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는건 나쁘진 않아보입니다만 쉽게 승인되긴 힘들거라 봅니다.
이 방안은 굳이 찬성하진 않습니다만 피해보신 분들 도와줄 묘책이 좀 나왔음 좋겠네요.
20/03/08 20:52
저도 원래는 부정적이었는데 집 앞 꽃 집 가보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뀌네요
하루 매출 10만원도 안 되겠던데, 그런데는 이대로 장기화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뭐 세세히 소득과 업종을 선별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 전에 폐업하고 죽는 다니까요?
20/03/08 20:58
대놓고 내년 세금늘려서 돌려막기하자는 얘길 내뱉네요
안그래도 유독 현금으로 뿌리는 정책이 많아진것같은건 단지 내 느낌인건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내년만 일시적으로 더받았다 다시 원복을 해줄지?크크 절대 그럴리없다고 보구요.
20/03/08 21:03
소득주도성장형 재정정책이네요.
지금 파격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시기는 맞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기조를 유지하고싶은가보네요. 소주성 영 아니다싶었는데 정부측은 고집이 있네요. 만약 이대로 나온다면 정말 똥고집하나는 최고로 인정해야할듯합니다.
20/03/08 21:13
근데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드는 행정적 비용이랑
고소득자한테 준 기본소득을 환수하는데 드는 행정적 비용이랑 차이가 있나요?
20/03/08 22:35
징세는 매 년 행해지는 행정입니다. 수치만 바뀔 뿐 일 자체가 늘어나는게 아니에요.
반면 새로운 정책으로 수혜자를 선별하는건 수혜자와 공무원, 그리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전부 일이 늘어나는 일입니다. 이 행정비용과 비교할건 징세가 아니라, 선별하지 않고 모두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20/03/08 21:19
만약 100만원을 소비하려고 예정했던 사람이 저 상품권이 받으면 합쳐서 200만원을 쓸까요? 저는 좀 회의적이네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내수증진효과는 점점 떨어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하는게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는 상황 자체가 부담스러워 안나가는건데 그렇다면 저 상품권을 받아도 죽어나가게 생긴 자영업자들에게 쓰는게 아니라 식료품, 생필품 등을 사게 될거고, 이용기간을 한정하면 한번에 몰아서 쓸 가능성이 높은데 만료일 직전에는 엄청난 사재기가 이루어 질거고 이러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20/03/08 21:26
지금 자영업자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원금은 당장 줘야하니까요
사업자에게 준다고 하면 못챙겨먹는 사업자도 많은거에다가 뻥튀겨서 세금낭비가 예상되고 세제혜택은 기본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리고 저 상품권 받아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온라인에서는 아예 못쓰는 상품권이고 오프라인에서도 대형마트 같은곳에서는 못씁니다. 100만원 쓸려던 사람이 200만원 쓰지는 않을것 같기는 한데... 온라인에서 물건사려는 사람들 대형마트 가려던 사람들이 동네 중소자영업으로 가는효과 정도는 있을겁니다.
20/03/08 23:45
자영업자들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근데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건 아니잖아요. 배달중심의 음식점이나 동네 중소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올리고 있을거 같은데 이 정책을 시행하면 진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 보다는 이 사태로 큰 손해를 받지 않은쪽으로 수요가 더 집중될거 같거든요.
배달을 아예 하지 않거나 비중이 적은 음식점, 술집, 각종 문화/오락/관광업종, 졸업/입학의 시즌특수를 날려버린 꽃집등 관련 업종들... 제가 대충 생각해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제공하는 상품은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사라지지 않는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거 같거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졸업식이 취소된 학생이 있는 가정에 상품권이 지급된다고 해도 이 가정에서 그때 주지 못한 꽃다발을 구매하진 않을거 같습니다. 물론 매출을 회복하는 개념이 아니라 당장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구호의 성격이라 본다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럼 너무 비효율적이죠. 차라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종을 선정하고, 이 업종 자영업자들에게만 지원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3/08 23:52
사실 이번에 타격받은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게 가장 좋은방법 같기는 한데...
대상을 찾다가 시기를 놓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나 세금납부기한 연장 같은 방식으로 빨리할수 있는 대책은 이번 추경에 넣기는 한것같은데 이거로는 모자를것 같고 특히 이번에 타격을 심하게입은꽃집같은 종류나 관광업이나 공연/예술업 같은경우 에는 빠르게 대상선정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말이죠. 저도 돈을 주면 빨리 쓰겠지 생각했는데 그건 지금생각해보면 시즌을 놓친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는것이긴 합니다. 화훼농가같이 자영업하고 같이 묶여서 피해입은 사람들도 보전 해줘야하고... 아마 올해 추경을 한번더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거기에는 학습지교사나 골프캐디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부도 직접지원대상에 들어가야하니까 자영업만의 대책은 아니긴 할것 같기도 합니다.
20/03/08 21:30
불가능도 아닐거 같은데요.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3933.html#cb 체납액이 이정도일줄 몰랐습니다. 이거 받기만 해도 충분할거 같은데요.
20/03/08 21:40
의지 차이 아닐까요? 검찰 하는거 보면 충분할거 같은데요? 탈탈 털어서 짜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체납 환수 부처를 새로 만들어서 권한도 주고 수사하라고 해도 되구요. 뭐 말이야 쉽겠지만 가능성이 없어보이진 않습니다.
20/03/08 21:46
검찰보고 체납액 받아내라고요? 저는 국세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슨 박정희 독재시대 정부를 원하시나요? 정부가 핑찍으면 터는 뭐 그런겁니까?
하튼 놀랍게 극과 극이 닮았다니까요. 당사자들은 인정 못하겠지만
20/03/08 21:49
아.. 제 얘기는 검찰보고 받으란게 아니라 그 정도로 털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거 같단 얘깁니다.
약간 흥분하신거 같은데요. 저도 체납액 찾아보다 놀라서 댓글 단겁니다. 사실 국민들한테 100만원씩 주기 vs 소수의 사람들에게 1000만원씩 못받기 이런 상황이 웃겨서 그런겁니다. 그리고 무슨 극과 극이 닮았단겁니까? 제가 그럼 어느 극인건가요??허허
20/03/08 21:42
재원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도 저 정책을 실행했을 시 부작용이 어떨지 모른다는것도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일시적인 경기 부양은 확실히 될텐데 그 이후 부작용이 더 심하면 조삼모사보다 못할테니까요 저는 경제 알못이지만 경제학 권위자들이 내는 정책도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구요. 저는 잘모르겠네요. 뭔가 해야되는건 맞지만 저 정책은 그중에서도 과격한 편일것 같구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100만원씩 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20/03/08 21:50
저도 경제학적인 지식은 모르지만 51조가 필요하다면 체납액에서 받으면 되겠다싶어서 찾아본겁니다. 어차피 둘 다 가능성 없잖아요.
20/03/08 22:21
누가 체납자들에게 모든 보험과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죄다 제외시키면
가능할것 같다고 하던데. 진짜 체납자들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09 02:16
고액체납액이라는게... 잘나가다 한순간에 고꾸라져서 못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저래 빼돌려서 숨겨놓고 몰래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직진하던 사람들은 다 털리고 난 종극이 고액체납이죠. 그런 사람은 털어 봐야 안나와요. (파산해도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20/03/09 11:13
저것만 환수하면 26조가 땅하고 생기는데 왜 여태까지 어떤 정부도 안했을까요? 의지문제가 아니라 능력문제입이기 때문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정권은 저런 문제를 막으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거지만 저런 돈을 잡아서 재원을 마련한다는건 판타지입니다.
20/03/10 20:12
체납이 아니라 사업 망하고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얼마나 돈받기 어려운지 짐작 가실겁니다. 실제로 저런분들은 국세랑 채권이 우선순위 싸움해가면서 돈이나 재산 생기면 가져가고, 이미 경제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분이 대부분입니다. 국세 소멸시효 10년간 쌓여온 금액일뿐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20/03/08 22:17
디테일이 완전히 다르죠. 허경영은 월 150만원 매달 주자는 거고, 김경수는 재난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100만원을 주자는 거니까요. 핀란드도 기본소득 월 70만원 실험하다가 손 들었는데 월 150만원 매달 주자는 말은 뜬구름일 수밖에 없죠. 반면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본 홍콩도 실행했으니 우리도 못할 것은 없죠.
20/03/09 13:44
(수정됨) 핀란드는 실험만 한 거고 우리는 예산을 아끼면 되죠. 맨날 핀란드랑 재난 때나 튀어나온 홍콩이랑 김경수 같은 사람들 뒷전에 서 계시면 허경영의 디테일에 접근하실 기회는 없으신 겁니다.
20/03/08 21:46
선거철이라 부정적인 시각인건 확실하고, 지금 경기침체는 돈문제보다 다른 문제가 더 크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만...요근래 그 단 100만원이 없어서 힘겨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만난지라 마냥 틀린 말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고소득자가 아니기도 해서 그렇겠지만요.
결국엔 돌려막기인거 알지만, 당장 10~20만원에 울고 있는 분들한테 목숨같은 돈이 되긴 할거라고 봐서...어렵네요. 나라가 좀 여유가 있다면 나중에 나눠서 갚게 할지언정 일단 급한 불은 끄도록 지원하자고 하고 싶은데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03/08 21:58
지금 내수 살리려면 쓸데없는 생각말고 마스크 보급이나 잘하는 게 선결조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퇴근할 때 밖에 끼고 나갈 마스크도 부족해서 집직장집직장 이외엔 움직일 생각을 못하는데 뭔 수로 내수경기가 진작됩니까.
20/03/08 22:06
최초로 논의가 나왔던게 쏘카 대표가 재난기본소득 50만원씩 2천만명에게 지급하자는 거였던거 같네요.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3011108011 그걸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고요. 실효성 여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순간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크게 줄어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생존의 문제니까요. 화훼업 하시는 분들은 요즘 소득이 완전히 끊긴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계약직 강사도 수입이 끊긴 상황이고 식당이모들이나 알바들 등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용대비 가장 효과가 좋은 수단은 1. 대구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시민 전체에 기본소득 지급, 2. 대구 등 자영업자에 고정비 지원(전기, 가스, 수도요금 면제, 임대료 직접지원 등) 이라고 봅니다. 소비도시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대구의 특성상 이정도 지원책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이다보니 전국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어디까지만 주겠다는 임의적인 기준은 갈등비용도 발생시키고요. 어차피 고소득자는 소득세 과세되서 저절로 차등지급 되기도 하고, 100만원에 대해서만 일회성으로 추가과세 하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처럼 돈을 뿌려야하는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뿌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20/03/08 22:23
(수정됨) 해볼만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선거앞두고 하면 오해사기 딱 좋죠. 근데 또 코로나 사태가 선거랑 겹친게 노린건 아니니까 애매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하려면 소득 안나누고 다 하는게 맞아요. 괜히 선별비용만 낭비고, 원론적으로 봐도 거칠게보면 어차피 고소득자가 내는 고세금이 크게 기여하는건데 돈도많은놈이 공짜로 받아간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되죠.
20/03/08 22:26
언젠가 할 거 차라리 지금 이렇게 경기 안 좋을 때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51조가 작은 돈은 아니지만 또 나라가 망할 정도의 돈은 아니기도 해서... 쉽게 정리하면 지금 너무 힘드니 내년 세수를 좀 땡겨온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03/08 22:39
기본소득이 언젠가 할 정책은 아니죠. 그냥 이 시국에 할 명분이 조금은 생겼다는 것일 뿐...
뭐 저도 공돈 생기면 싫어할 자신이 없습니다만, 대안들이 너무 많은데다 하필 선거철이라서 안될 것 같아요.
20/03/08 23:10
생각보다 더 상태가 안좋은 사람인가보군요. 보좌관들이랑 계산기는 좀 두들겨보고 말하는건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경제 폭망이 심각하긴 할텐데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뒤에 나올 똥들은 누가치우려고?
20/03/08 23:13
(수정됨) 100만원씩 더 쥐어준다고 당장 100만원씩 더 소비를 할지 좀 의자영업자들 당장이 급한데 51조쓰는거 대비 효과가 그렇게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100만원씩 생기면 싫어할 사람이야 없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에 할 정책은 아닌거 같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소주성...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 하던 정부에서 이야기 하니까 더 애매한 느낌이구요. 자영업자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줄 방법이 있을꺼 같은데... 4대보험쪽 지원해 준다던가...
20/03/08 23:36
정부에서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경남지사가 제안하는겁니다. 지금 추경은 zodd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4대보험이나 고용지원금 등 이미 있는 정책에 돈을 더 푸는 방향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03/08 23:55
그렇군요. 민주당 인사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네요.
그런쪽으로 추경이 잡혀있다면 더더욱 51조 기본수당 이런건 굳이... 그냥 그런류 방향에 집중하는게 낫지 싶습니다.
20/03/08 23:54
코로나 때문에 나라 망한다 망한다 하면서 내는 정책들은 나라 망하는 정책이다 하면 대체 뭘 하라는건지...
전 좋다고 봅니다 특단의 상황엔 특단의 대책이 따라야죠
20/03/09 01:02
이건 좋네요.
자영업자 지원이니 기업 대출이니 하는것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국민 개인에게 돈을 지원한다면 심리적인 효과는 굿.
20/03/09 01:09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김경수 지사의 말은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말인데 데이터와 사례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일시적 재난 또는 경기침체 속에서 과거 많은 나라들이 시행했던 정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들 중 성공한 정책도 있을 것이고 실패한 정책도 있을 겁니다. 이미 수많은 정책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있는데 그중 한시적 기본소득 정책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면 참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금액의 적절성도). 그러나 유사사례가 없거나 시행했더라도 부정적 결과가 많았다면 굳이 우리나라가 새역사를 쓰거나, 부정적 결과가 많던 와중에 반례를 만들기 위해 새로이 시도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경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건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아니라 효과가 적더라도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20/03/09 02:07
홍콩의 경우 인당 1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301081309557
20/03/09 11:58
홍콩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총선이 올해더군요. 게다가 코로나 외에도 반중 시위 및 침체된 경기까지 얘네 상황이 오히려 우리보다 심각하죠. 그런 와중에 이런 정책이 나온거라... 어쨋든 다음번 비슷한 케이스가 나타났을 때 이번 홍콩의 대책 데이터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시적인가 항구적인가에서 차이가 있지만 마카오도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행한 첫해와 직전연도의 데이터는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03/09 01:53
소득주도성장, 기본소득제 등의 아이디어에 대해 불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너무 큰 실험을 하는 것은 회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은 잘못된 후속조치로 더욱 가속화 되었고, 아베 노믹스도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도 그 정책 자체보다, 전임정권이 "싸놓은 똥"을 치우는 것을 우선시 해야할 시점에 경제적 체질을 크게 바꾸는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정지출을 그렇게 큰 규모로 늘리는 것도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에 기반해 급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보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 행위자들의 선택의 윤곽이 어렴풋하게라도 드러난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03/09 03:23
뭔가 하긴 해야죠...사람상대로 하는 어지간한 자영업은 한 3주째 일을 쉬는것과 마찬가지...
문제는 앞으로 몇주가 더 이상태로 갈지...
20/03/09 04:49
(수정됨) 50조면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데 더 효율적으로 써야죠
당장 gtx 노선 1개당 예산이 5조정도라고 하는데 gtx 10개 운영한다고 하면 짒값부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겁니다... 요즘 기본소득 논의되는건 좋은데 이런건 굳이 우리가 나서서 테스트 해볼 필요없이 충분히 검증된 다음에 도입해야 한다고 봐요 소득주도성장처럼 부작용도 많을수 있고... 굳이 내수 살리겠다면 코로나 천재지변 지정해서 임대료 감면같은 조치 유도하고 자영업자들 보호해서 코로나 종식될때까지 버틸 수 있게 하는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지금 100만원주면 온라인쇼핑이나 배달음식 더 사먹는 정도밖엔 기대효과가 없어보여요
20/03/09 05:47
일단 별로 현실성은 없어보이지만, 김경수 입장에선 이렇게 화제가 되어줘서 잊혀저가던 자기 존재를 알렸으니 이득이네요.
누가 그러던데... 정치인은 자기 이름 나오는 기사는 부고기사 빼고 다 좋아한다고.
20/03/09 08:12
차라리 20인 이하 자영업자에게 사업자번호 1개당 300만원씩 지급하는게 낫겠네요.
언젠가는 직장인들에게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직장인들이 100만원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50조를 쓸거면 GTX 공사나 하는게 낫겠군요. 그렇게해서 생기는 함바집만 해도 자영업 경기에 큰 도움 되겠네요. 그리고 돈 한 푼 안 쓰고 건설경기로 경기부양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재건축 내주세요. 왜 징검다리를 가운데 것들 다 건너뛰고 한방에 건너가려고 그러는걸까요.
20/03/09 10:07
그런데 준다고 해도 전국 모든 시군이 지역화폐를 이용중인게 아니라면 어떤 곳에는 결국 현금으로 바로 줘야할텐데 그런상황이라면 그냥 다 현금으로 풀어아햐지 않나요?
20/03/09 11:38
생각해 볼만한 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선거철이다보니 반대 진영에서는 거품을 물만한 얘기긴 하겠네요. 보통 유권자에게 이득인 정책들은 야권에서 질색하긴 하니깐요. 민주당도 야당일때는 예외 없었죠.
20/03/10 18:02
드디어 베네수엘라 정부처럼 돈으로 국민 길들이기 시도하는구만요.
해당발표/주장이 지지율 조작에 고명?역활도 하는 의도도 있을 거에요, 아마도. 여튼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정신 바짝 차리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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